제182차 부산 현장 최고위원회의

□ 일시 : 2025년 11월 14일(금) 오전 10시

□ 장소 : 부산시당 대회의실

■ 정청래 당대표

반갑습니다. 당대표가 된 이후로 부산에서는 처음 여는 현장 최고위원회에 갔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우리 지역위원장님들 감사드립니다. 내년 지방선거도 있고 하니 혹시 출마 예정자 이분들도 다음 최고 현장 최고위 때는 같이 오셔서 참관하는 걸로 하시고, 시간이 되면 또 당대표와 사진 원하시는 분들이 있을 테니 그런 분들 사진도 찍고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해양 강국의 꿈을 이룰 발판 해양수도 부산에서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하게 되어 참으로 뜻깊습니다. 부산 하면, 참 많은 것이 떠오릅니다. 무엇보다 부산은 독재의 굴레를 끊어낸 민주주의의 보루입니다. 이곳에서 시작된 부마항쟁이 칠흑 같던 박정희 유신 독재 체제를 무너뜨렸고 그 정신은 5.18 그리고 6월 항쟁을 거쳐 계엄의 어둠을 몰아낸 빛의 혁명으로 이어졌습니다. 결국 부산에서 싹튼 민주화의 씨앗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지켜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헌법 개정을 하면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대를 많이 이루고 있는데요. 저는 부마항쟁도 이에 못지않게 헌법 전문에 수록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평소에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 부산 시민들의 민주화의 열정과 의지 그것이 역사적 의미로 봤을 때 매우 크다 할 것이므로 부마항쟁도 개헌이 된다면 헌법 부마항쟁에 대한 헌법 수록도 같이 한번 논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또 부산은 더불어민주당의 자부심인 노무현, 문재인 두 분 대통령을 낳고 키워낸 도시입니다. 부산에 깨어 있는 시민들이 지역주의라는 장벽을 깨고 민주주의를 한 단계 성장시켰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산을 존경합니다. 오늘의 부산은 민주주의 전통 위에 문화 도시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영화, 게임을 비롯한 K-컬처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부산이야말로 김대중 대통령께서 역설하신 민주주의가 문화의 내적인 동력이라는 철학이 현실로 구현된 대표적인 도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뜨겁고 열정적인 부산 시민들은 언제나 대한민국을 더 나은 길로 이끌어온 주역이었습니다. 부산의 민주주의가 한 뼘, 한 뼘 자랄 때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도 함께 성장했습니다. 앞으로 용기 있고 정의로운 부마항쟁의 후예들께서 이재명 정부가 만들고자 하는 국민주권시대를 함께 열어가는 든든한 힘이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사직 야구장의 부산 갈매기 합창이야말로, 대한민국의 활력을 상징합니다. 부산이 씩씩하게 살아나는 것이 우리나라가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길입니다. 부산에서 시작합시다. 부울경 메가시티는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는 핵심입니다. 5극3특 시대를 나아가는 길에 부울경이 선두에 서야 합니다. 메가시티 구상이 시작되었던 부울경에서 가장 먼저 성과를 보여야 다른 지역도 탄력을 받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부울경 공동생활권의 출발은 교통망입니다. 광역 교통망 구축으로, 부울경 30분대 생활권 시대를 열기 위해 민주당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해양수도 부산을 약속했습니다. 해수부는 12월까지 부산으로 이전을 마칠 예정입니다. 당정은 이전 기관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부산 해양수도 특별법을 통과시키기로 협의했습니다. 더불어 북극항로 구축 지원법 또한 연내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북극항로는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에서 새로운 기회를 줄 뿐만 아니라 평화로 가는 길이기도 합니다. 북극항로 개척은 한 나라의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남북과 미국, 러시아 4개국 협력의 신호탄이 되어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부산이 세계 무역지도를 새로 그려나가고 평화의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해온 해양 항만 인프라 기반을 확실히 뒷받침하겠습니다. 가덕도 신공항은 부산의 숙원 사업이자, 1순위 과제입니다. 항만 공항 철도를 연결하는 육해공 트라이포트를 구축하기 위해 가덕도 신공항은 필수 조건입니다. 최근 사업 추진이 더뎌 우려가 많으시겠지만 정부의 추진 의지는 여전히 확고하고 내년도 예산안에 6,889억 원의 사업비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가덕도 신공항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지난 9월에 있었던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시당 위원장님, 지역위원장님께서 도시철도 사상하단선, 하단녹산선 건설, 부산 공동어시장 현대화 사업 등 더 나은 부산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많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얼마 전 이재명 대통령께서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더 두텁게 지원하겠다며 지방 우선 원칙을 강조하신 것처럼 민주당도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부산의 현안을 더 꼼꼼히 챙기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주당은 부산이 활력을 찾고 글로벌 해양수도로 도약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우려했던 바가 또 현실이 되었습니다. 황교안 전 법무부 장관도 영장이 기각되고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영장도 기각되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내란 잔재 청산을 위한 국민들의 열망이 높은데 조희대 사법부가 걸림돌이다라는 생각을 그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점점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내란 청산에 대한 반격이 아니길 바랍니다.

검찰 또한 집단 항명 등으로, 검찰 개혁에 대해 반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또한 지울 길이 없습니다. 법무부에서는 보직 해임, 인사조치, 징계 회부 등을 신속히 해야 할 것입니다. 개혁은 혁명보다 어렵다고 합니다. 개혁에는 항상 저항이 따릅니다. 이 개혁에 대한 저항을 신속히 진압하지 않으면 개혁에 저항하는 세력들이 점점 더 준동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2025년 이 땅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우리의 이 시대의 과제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내란 청산과 이재명 정부의 성공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방해하고 내란 청산을 방해하는 사람들은 내란 옹호 세력이다라고 말해도 할 말이 없을 겁니다. 더불어민주당도 신속하게 이 개혁에 대한 저항을 진압하도록 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 발언) 방금 들어온 소식인데요. 한미 관세 협상에 따른 팩트시트가 언제 완성이 되느냐? 그런데 그것이 완성이 되어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나 봅니다. 앞부분 좀 읽어드리면,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두 차례의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합의한 내용이 담긴 공동 설명 자료 조인트 팩트시트 작성이 마무리되었습니다로 시작하는 기자회견문입니다. 여기 밑부분에 보면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내란과 그로 인한 국가적・사회적 혼란 때문에 대한민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 뒤늦게 관세 협상의 출발선에 섰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우리가 비상계엄・내란 또 탄핵 파면 그리고 대선을 거치면서 관세 협상을 하는 데 상당히 악조건이었던 것이 분명한데,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외교. 국익 추구 외교가 다른 나라보다 훨씬 더 성공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APEC도 역대급 성공이었지만 관세 협상 이 부분도 국익적인 측면에서 매우 잘 된 협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팩트시트가 완성이 돼서 지금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의 후일담도 제가 좀 들어보고 했는데 정말 많은 곱이곱이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것을 오로지 국익적 관점에서 뚝심 있게 이재명 대통령께서 트럼프 대통령과 협상을 잘 해 주셨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기자회견 내용을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 용단에 감사하다.” 이런 말도 있고요. 그다음에 “핵추진 잠수함도 계획대로 한다”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재명 대통령께 박수 한번 보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변성완 부산시당위원장

반갑습니다. 지난 11월 1일 우리 당원대회를 통해서 새롭게 부산시당위원장에 취임한 변성완입니다. 따끈따끈한 시당위원장입니다. ‘따끈따끈’이라고 표현드렸는데,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내년 지방선거 승리, 부산 탈환을 꼭 이뤄내도록 뜨거운 마음으로 끝까지 유지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존경하는 정청래 당대표님과 최고위원님, 당 지도부 여러분, 먼저 부산까지 멀리 걸음 해주신 것에 대해서 시민들과 당원동지 여러분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환영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시당위원장 취임 과정에서 ‘부산 탈환’이라는 막중한 의무를 맡았습니다. 저는 취임인사에서 “부산의 재도약,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함께 경쟁했던 모든 동지들의 경험과 비전을 모아서 이제 연결의 정치, 연대의 부산 민주당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부산은 지난 수십 년간 국민의힘과 박형준 시장의 3무 정치 ‘무능과 무책임 그리고 무대책’으로 인해서 쇠락을 거듭했습니다. 시민들의 자부심은 상실됐고,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아 부산을 떠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오롯이 실력과 헌신으로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내년 지방선거 승리를 통해 부산 탈환의 교두보를 마련해야 합니다. 부산시당이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이 일을 완성하겠습니다. 

부산이 다시 도약하기 위해서는 정치가 먼저 실력을 보여줘야 합니다. 해양수도 부산을 위해 해수부, 해운대기업, 해사법원, 가덕 신공항, 북항 재개발, 부울경 메가시티 등 부산이 대한민국의 경제엔진으로 다시 설 수 있도록 당 지도부의 적극적인 정책적 배려와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특히 올해 12월부터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이 본격화됩니다. 이전 공무원들의 정주여건과 신청사 건립, 해양공기업 이전까지 중앙정부의 세심한 지원이 절실합니다. 동남권 투자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송사리’ 운운하며 이 공사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극항로와 해양수도 부산의 미래를 위해서는 공사 설립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 지도부께 특별히 부탁드립니다. 2026년 첫 예산부터 부산 탈환을 위한 부산 현안 예산 반영에도 모두 힘을 모아주십시오. 다시 한번 최고위원회 부산 개최에 감사드립니다. 부산시당은 원팀으로 똘똘 뭉쳐서 국민의힘의 3무 정치를 심판하고, 부산 탈환을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 황명선 최고위원

26학년도 수능시험이 끝났습니다. 청춘의 한 고비를 넘은 수험생 여러분,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함께 마음 졸이신 부모님과 선생님들께도 진심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험은 끝났고, 곧 결과가 나오겠지만, 이 결과가 모든 것은 아닙니다. 인생에는 여러 번의 기회가 있고, 여러분의 가능성은 그보다 훨씬 큽니다. 여러분의 각자의 앞날에 행운이 함께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부산시민 여러분, 이재명 정부는 집권 이후 국가 사무의 과감한 지방 이양, 지방 재정분권 확대, 공공기관 이전 등의 현실화를 통해 국가균형발전 약속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12일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정부는 내년 예산안부터 ‘지방 우선’ 원칙을 명확히 하겠다고 선언했고, 수도권과의 거리가 멀수록 더 두텁게 지원하는 결단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자율계정을 3조 원대에서 10조 원대로 대폭 확대한 것은, 지방정부가 스스로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통로를 넓힌 중대한 전환점입니다.

부산은 이재명 정부의 균형발전으로 가장 큰 혜택을 받는 도시가 될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해수부와 산하기관, HMM과 같은 해운기업 이전을 유도하면서 부산을 세계 최고 수준의 해양 인프라를 갖춘 해양수도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부산의 미래는 이재명 정부의 치밀한 계획과 빈틈없는 실천 속에서 시민의 삶과 산업의 지속성 위에 다시 세워질 것입니다. 부산 시민 여러분께서 이재명 정부의 약속과 실천을 애정 어린 격려와 응원으로 봐주시고 부탁드리며, 우리 민주당이 부산을 또 부산발전에 부산시민들의 삶을 책임질 것을 약속드립니다.

정치검찰의 집단항명은 헌정의 기둥을 흔드는 명백한 국기문란입니다. 검찰은 조작 기소와 선택적 수사, 선택적 항명으로 스스로의 신뢰를 무너뜨렸습니다.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겨냥한 검찰의 항명에 단호하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조작기소로 거짓 혐의에 감춰진 정치검찰의 민낯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대장동에서 남욱, 정영학의 진술 번복과 녹취 조작 의혹, 쌍방울 사건의 회유, 진술조작 정황 등은 정치검찰의 민낯을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통계조작, 서해 피격 사건에서도 검찰의 허위조작 기소가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민주개혁 진영에 가혹하고, 윤석열과 국민의힘에는 한 없이 관대합니다. 윤석열 불법 석방 항고 포기,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 무혐의, 윤석열 장모의 항소 포기, 국민의힘 의원들의 재산신고 축소 사건까지, 검찰은 이들 사건에는 단 한 명, 단 한 번도 항명하지 않았습니다.

현재의 정치검찰은 국민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선택적 항명과 선택적 기소 앞에서 그들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이미 증명됐습니다. 법무부는 즉시 항명 검사들에 대한 징계를 즉시 신속하게 추진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와 특검을 포함해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모든 조치를 신속하게 해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대선 불복과 내란 동조 본색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을 운운은 제2의 내란 선동이며, 자신들이 위헌정당임을 만천하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헌법기관인 공수처와 선관위, 헌재를 때려 부숴야 한다는 등의 헌정 파괴적 선동을 반복하고, 부정선거 음모론을 재생산하며 국민주권을 짓밟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집권 당시 당 핵심 지도부가 내란에 동조한 정황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불법계엄 다음날인 12월 4일 당정대 회의에서 불법계엄을 합리화하고 탄핵·특검 수사를 막기 위한 모의가 있었다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당시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김기현·나경원 의원을 비롯한 참석자들은 모두가 특검의 수사, 기소대상입니다.

부정선거 음모론을 옹호하고, 내란 수괴와 손잡고 윤어게인을 외치는 세력은 내란의 공범일 뿐입니다. 내란의 잔재를 도려내고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일은 회피할 수 없는 국가적 책무입니다.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헌정 회복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겠습니다.

■ 서삼석 최고위원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해수부 부산이전은 지방 균형발전을 이룸과 동시에 북극항로 개척이라는 새로운 시대를 여는 일입니다. 또한, 북극항로 개척 준비를 위해 관련 지원법 제정과 범정부 전담조직 출범도 앞두고 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부산시민의 약 88%가 해양수산부의 이전에 찬성하고 있고 산하 공공기관 이전도 거의 90%에 육박하는 퍼센티지로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지난 11일 부산·경남·울산의 21개 시민단체가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특별법 신속한 통과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들은 부산이전이 해양 패러다임을 수도권 중심에서 현장중심으로 바꾸는 국가적 개혁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정부는 ‘균형발전은 국가적 생존전략’이라고 밝힌바 있으며,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라는 비전을 제시하며 ‘지역이 자생력을 갖추도록 정책을 운용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5극3특 균형성장 전략은 국정철학을 구체화한 것이자 지역이 주도하는 구조로 변환하겠다는 방향을 명시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준 정부기관과 공공기관도 그 흐름 속에서 책임 있는 행위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사는 서울에 있고 지사 일부를 지역에 둔다는 구조는 오늘 날의 균형발전 철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지역이 주도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조직과 역할을 재정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산다는 메시지처럼 준 정부 기관들도 지역과의 상생구조를 설계하고 실행하는 것이야 말로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목표를 실현시킬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일 것입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과 국민주권 새 정부가 성공리에 폐막한 경주 APEC 정상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선택된 경주선언의 성과가 지속되기 위해서 우선 선언문과 의제를 법 정책에 신속히 반영하여 중앙 부처 간 지방정부와 협업을 위한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해야할 것으로 사료합니다.

한편, APEC 성공의 배후에는 분명 부산의 역할이 컸습니다. 부산시민 여러분께 특별히 감사를 드립니다. 민주당에서도  APEC 성과확산 및 한미관세협상 후속지원특별위원회 신설 등 후속 입법과 정책지원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국가균형발전, 글로벌 경주선언 성과 등의 지속적 실행은 중앙, 지방, 준 정부 공공기관 협업이 뒷받침도 완성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재명 정부 후속과제들이 순항할 수 있도록 민주당도 여러분과 함께 속도를 내겠습니다. ‘부산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더 잘살 수 있다’라는 각오를 다져봅니다.

■ 박지원 최고위원

동남권의 심장인, 해양수도의 비전을 품고 있는 부산에서 최고위원회를 갖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123개 중에 '북극항로 시대를 주도하는 K-해양강국 건설'이 미래 잠재력과 발전가능성 측면에서 가장 기대감으로 가슴을 뛰게 만드는 과제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국제질서와 물류지도의 좌표가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수에즈 운하의 리스크 때문에 배들이 희망봉으로 우회하면서 물류비가 급증하고 병목현상에 시달렸습니다. 여기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유라시아 공급망이 분절된 틈을 타서 중국은 지난달 컨테이너선을 북극항로를 통해 유럽까지 보내면서 '빙상 실크로드'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끝나도 수에즈 대체항로의 필요성은 계속 남을 것입니다. 오히려 서방의 제재가 풀리면 북극항로 개방은 확대될 것입니다.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거리를 40% 단축하고, 15일 기간 절감을 할 수 있는 이 항로가 성공적으로 확보가 된다면 부산은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가장 빠른 길목이 될 것입니다.

조선, 금융, 자원 등 전후방 산업이 모두 세기적인 성장 기회 앞에 놓인 만큼 저는 이 과제가 5개 국정목표 중에 '모두가 잘 사는 균형성장' 항목이 아니라 오히려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항목에 더 맞지 않는가 생각도 합니다.

정부와 민주당은 말로만 '해양강국'이 아니라 실제 예산과 입법으로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내년 정부 예산안에는 쇄빙선 건조 지원, 극지해기사 양성 교육, 항만 인프라 확충 등에 1조 원 이상이 투입됩니다. 국회에서도 ‘북극항로 지원 특별법'이 제정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대통령 직속 북극항로위원회가 설치되고, 5년 단위 국가전략 수립, 인력 양성과 항만 인프라 지원 근거가 마련됩니다.

박정희 시대의 경부고속도로는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산업화의 상징으로 남아있고, 김대중 정부의 초고속 인터넷망이 정보화의 상징으로 지금도 회자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지금 준비해서 성공한다면 20~30년 뒤 북극항로는 부산과 대한민국이 거머쥐게 될 해양 물류 패권의 상징으로 기록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025년 11월 1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