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1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 일시 : 2025년 11월 13일(목) 오후 1시 20분

□ 장소 : 국회 본청 제4회의장

■ 정청래 당대표

의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노상원 수첩과 여인형 메모에 나오는 살해대상 정청래입니다. 노상원 수첩에 대한 악몽이 계속 있었는데 며칠 전 또 여인형 메모에도 여지없이 제가 살해대상 명단에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 아이와 같이 TV를 보면서 참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제가 어떤 방법으로 죽었을지 그들이 저를 어떤 방법으로 살해하려 했을지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오늘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됩니다. 만약 추경호 원내대표가 계엄해제 의결을 방해한 죄가 확인이 된다면 국민의힘은 열 번이고 백 번이고 국회의 의결을 방해한 죄목으로 정당해산 감이라는 이야기를 제가 열 번, 스무 번, 백 번 더 외쳐야 할 상황이 왔습니다. 통합진보당 사례에 비춰보면, 내란 예비 음모만으로 정당이 해산되었고 국회의원 5명이 의원직을 박탈당했습니다. 그 기준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열 번, 백 번이고 정당 해산되어야 하고 국민의힘 국회의원들도 의원직을 박탈당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란은 끝났는가? 저는 내란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언제, 어디서든 내란의 불씨는 다시 발화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요즘 합니다. 윤어게인을 외치고 윤석열을 면회하고 어제 뉴스를 보니 ‘우리가 황교안이다’ 이렇게 누가 외쳤다고 하는데 내란에 대한 반성과 성찰은 없이 국민의힘은 내란을 옹호하는 정당에서 아직도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검사들의 집단 항명이 지금 많은 국민들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저는 명백한 국기문란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잡아야 합니다. 법무부장관은 보직해임, 징계 회부, 인사 조치 등 가능한 합법적인 모든 수단을 다 써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해주실 것을 주장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마치 정의의 사도처럼 떠들다가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며 옷을 벗고 변호사 개업을 해서 전관예우 받으면서 떼돈을 버는 그런 관행도 이번에 그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연일 원내대표께서 목청껏 주장하시는데 검사징계법도 바꾸고 일반 공무원과 똑같이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법도 시급히 개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3년 전 경찰국을 반대하는 총경 회의를 했다고 하여 징계 받고 강등당하고 몇몇 분들 경찰들 말을 들어보니 계급이 낮은 사람 밑에서 근무하고 같은 계급인데 밑에 부하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다는 사례들이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정조사든 청문회든 특검이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예산 국면입니다. 의원님들 너무 바쁘시고, 국정감사 끝나자마자 격무에 시달리시는데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입니다. AI강국 등 대통령께서 시정연설 한 부분 그리고 국정기획위에서 국정 주요과제로 설정한 부분의 예산은 철저하게 잘 지켜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또 예산이 끝나면 대법관 증원, 그리고 법 왜곡죄, 재판 소원 등 사법 개혁을 제가 늘 말씀 드린 대로 폭풍처럼 몰아쳐서 전광석화처럼 진짜 그때는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산 국회 끝나고 또 여러분들께 힘써서 같이 일하자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서 죄송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고름은 피가 되지 않습니다. 고름은 짜내야 합니다. 환부는 도려내야 합니다. 그래야 새살이 돋습니다. 여러분 힘차게 전진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김병기 원내대표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정치검찰의 항명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사실상 쿠데타요, 반란입니다. 법 위에 자신을 둔 자들의 광기가 주권자인 국민께서 지켜낸 헌법과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사태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이제 행동으로 보여줘야 할 때입니다. 의원님들의 총의를 모아서 오늘 진실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이번 주 내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정조사에 이어서 필요하다면 아니, 필요해질 것 같습니다. 특검을 추진하겠습니다. 정치검찰의 불법과 특권을 뿌리째 바로 잡고 공직 전체의 기강을 바로 세우는 계기로 삼아야 됩니다. 

윤석열의 계엄과 내란 시도에 맞선 결기와 깨어있는 시민들의 연대가 지금 다시 요구되고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 이 순간의 결단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것입니다. 힘과 지혜를 모아서 검찰개혁과 정치검찰 단죄를 완수합시다. 감사합니다.

2025년 11월 1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