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5년 11월 13일(목)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김병기 원내대표 

오늘은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 시험일입니다. 수험생 여러분, 마음을 편안히 하시고 그동안 공부한 실력을 100%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과 선생님께도 그간에 수고와 헌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모든 수험생의 꿈과 오늘 시험을 치르지 않는 청년들의 희망도 민주당이 응원합니다. 노력과 도전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겪은 실패까지도 모두 소중한 자산입니다. 민주당은 여러분의 꿈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민주당은 여러분이 대한민국의 주역으로 당당히 서도록 꿈과 희망의 길을 함께 걷겠습니다. 

법위에 군림하는 정치 검사들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정치 검사들의 특권을 보장하는 제도부터 폐지시키거나 과감히 뜯어고치겠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 명령에 따라 행동하겠습니다. 오늘 의원총회에서 의원님들의 총의를 모아 진실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요구서를 이번 주 내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치 검사들의 부끄러운 민낯, 기획 수사와 조작기소의 모든 과정을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하겠습니다. 누가 지시했고 누가 기획했으며 누가 어떻게 실행했는지 그리고 그 결과까지 철저하게 밝히겠습니다. 자신의 무능과 부패를 숨기기 위해 거짓과 항명을 선동한 정치 검사들의 실체가 만천하에 드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직접 검사징계법을 대체할 법률안을 대표발의 하겠습니다. 검사도 국가공무원입니다. 항명하는 공무원을 보호하는 법은 필요 없습니다. 항명 검사들도 다른 공무원처럼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하여 해임·파면까지 가능하도록 하여 공직 전체의 기강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정치 검사들에게 자성을 촉구하는 것은 이제 시간 낭비입니다. 검찰 개혁을 막기 위해 마지막까지 발악하는 정치 검사들을 이번에는 반드시 단죄하겠습니다.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행동하고 결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생도 민주당이고 경제도 민주당입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민생법안 54건을 우선 처리하겠습니다. 과로사 위험에 노출된 택배 노동자들이 안정과 고용을 지키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반지하 등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고통 받는 국민을 지원하는 '주거기본법', 납품대금 연동에 에너지 비용을 포함하고 분쟁 조정을 강화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은 국민과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권익을 보호합니다. 여기에 전기차 화재 예방을 위한 '자동차관리법', 전세버스 안전 사고를 막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도 함께 처리합니다. 국민과 업계의 관심이 큰 'K스틸법'과 '반도체특별법'은 27일 본회의까지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국회는 내년도 예산심사도 진행 중입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예산이 민생 회복과 대한민국 정상화에 제대로 쓰이도록 한 치의 소홀함도 없이 철저히 심사하겠습니다. 민주당은 국민 한 분, 한 분의 삶이 안전하고 행복해지는 그 날까지 최선을 다하고 함께 하겠습니다.

■ 한정애 정책위의장

지금 시간을 보니 대학수학능력시험 1교시 시험이 한창 진행중일 것 같습니다. 55만 수험생 여러분 그동안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학부모님도 선생님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간의 수험생 여러분의 노력에 응원을 보내면서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본회의가 개최됩니다. 오늘은 본회의에서 54건의 법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민주당이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민생법안이고 또 국민께 약속드린 국정과제 법안들로 국민의 삶을 개선시킬 주요한 법안들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처리해야할 민생법안들이 산적합니다. 민생과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초당적인 여야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안합니다. 잠시 멈춰있는 여야 민생경제협의체의 가동을 국민의힘에 제안합니다.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시급한 민생법안 그리고 민생현안들을 더는 미룰 수 없습니다. 민생경제를 위해서 국회가 또 여야가 지혜를 모아야합니다. 민생경제협의체를 비정쟁 평화지대로 삼아서 이 협의체에서 만큼은 민생을 위해 여야가 협력해나가길 촉구합니다. 국민보다 앞서는 것은 없습니다. 국민의힘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더 늦기 전에 민생경제협의체가 가동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민주당은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국민체감, 민생정책 추진에도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우리당은 이미 상임위별 당정협의회를 열어서 암표 근절 3법 조속 처리에 뜻을 모았으며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시장 제도 기반 마련 등을 통해서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농수산물 유통 구조 개혁, 그리고 섬주민 교통권 강화를 위한 해운법 개정, 이상 수온으로 피해를 입은 어민들의 보험료 부담을 경감시키는 등의 정책추진에도 본격 돌입했고 보훈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준보훈병원 도입 논의도 착수했습니다. 민주당은 앞으로도 국민 불편 해소 및 부담 완화를 위한 국민체감 민생정책을 꾸준히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네스코는 1995년 종묘 등재 당시에 ‘세계유산 구역 내 경관 악영향 가능성이 있는 인근 지역에 고층건물 인허가가 없음을 보장할 것’이라고 명시하였고 대한민국은 당시 ‘세계유산위원회 결정에 따르겠다’고 한 바 있습니다. 그 약속이 흔들리는 가운데 유네스코는 지난 4월에 종묘 주변 재개발 사업에 대한 부정적 의견과 함께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서울시에 요청했습니다. 세계유산영향평가는 세계유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축물이나 시설물 설치 사업 등에 대해서 조사·예측·평가하는 공식 절차입니다만 서울시는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지 않겠다고 국가유산청에 통보했다고 합니다. 

국가유산청은 과거 2009년에서 2014년 사이 기간을 보시면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이 있었던 재임시절이기도 하고 정부로 보면 이명박·박근혜 정부입니다. 해당 기간에 서울시 종묘 인근 재개발 사업에 대해서 이미 심의하였고 그 당시 건물에 높이는 옥탑을 포함해서 최대 71.9m 높이로 조건을 부여한 바 있습니다. 높이가 두 배나 높아졌습니다. 140m를 넘는 건물은 국가유산청의 심의결과를 넘어서도 한참을 넘어서는 높이입니다. 떳떳하다면 세계유산영향평가 또 국가유산청과 협의를 진행하기 바랍니다. 종묘는 오세훈 개인의 것이 아닙니다.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종묘는 이제 세계인이 함께 보존해야할 의무를 지는 유산입니다. 서울시도 오세훈 개인의 것은 아닙니다. 

■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

대장동 항소 논란은 단순한 내부 의견 차이가 아닙니다. 이는 검찰 스스로 절차적 정당성과 법리적 판단 체계를 무너뜨린 사건입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번 결정 과정에서 처음부터 수사하고 공판까지 담당한 1차 수사팀의 의견은 철저히 배제된 반면, 윤석열 정부 시절 재편된 2차 수사팀의 주장만 반영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결국 사건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현장 실무진의 법리적 판단은 외면하고 조직 내부의 정치적 이해와 감정이 마치 검찰 전체의 목소리처럼 왜곡되고 과장 포장된 것입니다.

1차 수사팀은 항소 포기 결정을 법리상 불가피한 판단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2차 수사팀같이 일부 지휘부는 이를 정치적 사건으로 몰아가며 검찰 내부망을 통한 집단행동에 나섰습니다. 윤석열 구속 취소 당시 침묵하던 검찰이 이번 사건에 집단 반발한 것은 선택적 문제제기로써 정치적 이해에 따라 움직인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검찰이 법리보다 정치적 반사 이익을 기준으로 움직이면 법의 수요자가 아니라 권력의 행위자일 뿐입니다. 법과 원칙을 내세우던 검찰이 스스로 그 원칙을 무너뜨리면 누가 검찰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민주당은 이번 사태를 일부 정치 검사들이 검찰 내 민주성과 절차적 투명성을 무너뜨린 사건으로 규정합니다. 검찰은 왜 1차 수사팀 의견을 배제했는지 국민 앞에 분명히 밝힐 것을 촉구합니다.

암표 근절 3법은 공정한 문화의 회복을 위한 첫걸음입니다. 지금 민주당이 추진 중인 암표 근절 3법은 오랜 기간 누적돼 온 티켓 암거래 문제에 대한 사회적 경고이자 공정한 문화 향유권을 되찾기 위한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수천 장의 공연 스포츠 티켓을 선점하고 이를 수십 배의 가격으로 되파는 행태는 단순히 상거래 질서 왜곡을 넘어 문화적 불평등과 시장 왜곡을 초래해 왔습니다. 그 결과 팬들은 정가로 표를 살 기회를 잃고 창작자와 주최 측은 정당한 수익을 침해당했습니다. 이번 법안은 이러한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매크로 등 모든 형태의 부정 예매 금지, 판매액의 최대 10배에 이르는 징벌적 과징금 부과, 신고 포상금 제도 신설 등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비정상적 시장을 정상화하는 실질적 조치라는 점에서 의미 있는 진전입니다. 궁극적으로 이 법의 목적은 공정한 문화 생태계 회복에 있습니다. 누구나 정당한 가격으로 공연과 경기를 즐길 수 있는 환경, 예술인과 선수의 땀이 왜곡되지 않는 시장, 그것이 암표 근절 3법이 지향해야 할 진정한 목표입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이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건강하고 공정한 문화 생태계 보호에 앞장서겠습니다.

■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

2+2 회동에서도 우리 김병기 원내대표와 문진석 수석께서 국민의힘에 민생경제협의체를 본격 가동하자고 제안하고 긍정적인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께서도 본격적인 민생경제협의체 가동을 오늘 제안해 주셨습니다. 

우리나라 경제 성장의 주춧돌이었던 석유화학 산업과 철강 산업이 참 어렵습니다. 미래 먹거리인 반도체와 AI 역시 입법적으로 충실히 뒷받침해져야 하는 상황입니다. 우리 당에서 21대 대선 공통 공약을 분석한 결과, 74건 정도의 공통 공약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스토킹범죄처벌법,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법, 집중호우·싱크홀 예방을 위한 재난안전관리기본법,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학교폭력예방대책법 등 민생경제협의체에서 논의할 사안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다시 한 번 국민의힘 측에 제안을 드립니다. 바로 만나서 협의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립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인종·출신·국가를 이유로 한 차별·혐오 그리고 허위·조작 정보유포에 대해 강력한 대응을 지시했습니다. 대통령께서 혐오와 차별은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 사회를 병들게 하는 폭력이라며 처벌 장치 마련과 형법·집시법 개정까지 직접 언급하신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결정입니다. 특히 공무원의 차별적 발언에 대해서는 징계 등 엄정한 책임을 묻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은 공직사회의 윤리 기준을 다시 세우는 아주 중요한 조치입니다. 민주당은 이러한 정부의 방향을 전적으로 지지하며 법무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가 신속하게 제도 개선에 착수할 것을 당부하고 우리 민주당도 법적·제도적 개선에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김진태 지사가 이재명 대통령이 야당 단체장을 아주 심하게 견제한다고 비판했습니다. “타운홀 미팅에서 발언권을 주지 않았다. 강원도 산림항공본부에 오면서 도지사는 오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며 산불 났을 때 강원도지사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닌지 비꼬았습니다. 되묻습니다. 김진태 지사는 강원도정을 위해 민생을 위해 책임진 게 뭐가 있습니까? 무책임한 디폴트 선언으로 인한 파장은 기업 어음과 지방채 금리 폭등으로 이어지며 자금 시장을 혼돈으로 몰아넣었습니다. 당시 변호사 말만 믿고 공식 문서도 없이 일을 진행했다는 정황도 국정감사에서 드러났습니다. 국민들은 23년도 강원도에 큰 산불이 났을 때 김진태 지사의 골프장 출입 사태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김진태 지사는 이를 보도한 언론사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습니다. 윤석열과 똑같습니다. 무능과 무책임으로 강원도와 대한민국을 위기에 빠뜨린 사람이 이제와 대통령 탓을 합니다. 김 지사는 강원도민을 더 이상 부끄럽게 하지 말고, 자중하고 자숙하고 도정에 전념하시기 바랍니다.

■ 박상혁 원내소통수석부대표

어제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내란 선전·선동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황교안씨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당일 페이스북에 "종북 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척결해야 한다"고 쓰는 것도 모자라 "우원식 국회의장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체포하라"고 주장하기까지 했습니다. 특검팀의 세 차례 출석 요구도 모두 불응했습니다. 명백한 체포 대상입니다. 내란 선동 이전에도 황교안씨는 반민주적 망상으로 그 뿌리가 깊습니다. 일단 '선거'라는 단어만 보면 앞에 '부정'을 붙이고 보는 중증을 앓고 있습니다. 되돌려보면 2020년 21대 총선부터 심지어 자신의 당 2021년 국민의힘 20대 대통령 후보 경선, 2023년 국민의힘 전당대회, 2024년 22대 총선 그리고 올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자 경선 및 21대 대통령선거 결과까지 자신의 생각과 조금이라도 다르면 일단 부정선거를 주장하고 봅니다. 부정선거를 감시한다며 선거 사무 방해 행위, 사전투표 관리관 협박 등을 자행해 이미 수사도 받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자들은 선거에 패배하면 반성과 성찰부터 합니다. 정책의 문제일 수도 있고 캠페인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선거에 어떻게 해야 유권자의 선택을 받을 수 있을지 고민하고 연구합니다. 그것이 민주주의의 기본 작동원리입니다. 그러나 황교안씨는 무조건 부정선거를 외치고 봅니다. 

그런데 더욱 심각한 것은 장동혁 대표가 어제 "우리가 황교안이다"라고 외쳤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국민의힘이 윤석열이고, 국민의힘이 내란세력입니다. 그래서 위헌정당으로 해산되는 날이 이제 머지않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국민의힘이 깨닫고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조금 전에 한정애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수능시험이 한창일 텐데 제가 수능을 처음 본 세대입니다. 수능1세대로서 다시 한 번 모든 수험생들을 응원합니다.

■ 천준호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임기가 1년도 남지 않은 오세훈 시장이 세계문화유산 종묘에 천년 역사경관을 강탈하려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결국 유네스코가 요청한 종묘 일대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지 않기로 결정해 국가유산청에 공식 통보했다고 합니다. 세계유산영향평가는 세계유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에 대해 조사하고 세계유산의 가치를 해치지 않는 방안을 마련하는 공식절차입니다. 유네스코가 서울시에 이 절차를 받으라고 권고한 것은 분명한 ‘경고’입니다. 종묘에서 바라보는 경관을 고려하지 않고 사업을 강행하면 세계유산 취소 가능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유네스코는 1995년 종묘를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할 당시 ‘세계유산 구역 내 경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근 지역 고층건물 인허가는 없음을 보장할 것’이라는 내용을 명시한 바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이를 알면서도 어떻게 자신의 임기 내에 종묘 앞마당에 142m 초고층 건물을 세우기 위해 세계 유산의 가치를 지켜낼 최소한의 절차조차 완전히 묵살하는 것입니까. 

오세훈 시장은 최근 인터뷰에서 법원이 지지해 준 사업이라고 대법원 판결을 왜곡해 호도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조례 삭제를 인정한 것일 뿐 이 사업을 지지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판결문에서 현행 문화유산법 12조와 13조 3항을 언급하며 조례를 삭제하더라도 현행법상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국가유산청장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법령을 통해 문화유산을 보호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미래세대의 밥그릇으로 싸움을 걸었던 오세훈 시장이 이번에는 미래세대에 물려줘야 할 천년 역사 유산을 빼앗겠다고 나선 셈입니다. 지금 오세훈 시장은 종묘에서 바라본 경관이 아닌 초고층 빌딩 높이에서 내려다 본 종묘의 사진을 들고 나와서 ‘종묘가 돋보인다’는 궤변을 늘어놓기도 했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장을 10년이나 했지만, 그렇다고 수백년 천년을 넘게 이어질 역사 경관을 함부로 훼손할 권한까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무리하게 종묘 앞 초고층 빌딩을 일방적으로 강행하려는 이유를 도저히 알 수 없습니다.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오세훈 시장의 기이 행각은 한강버스 사업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한강버스 사고 발생 사실을 은폐했습니다. 시민의 제보로 폭로되지 않았다면 여전히 많은 사고의 사실들이 묻혀 있었을 것입니다. 높이 2m 무게 5,100kg의 철제부표를 한강버스가 충돌해 넘어트리는 사고가 났는데도 오세훈 시장은 국정감사에서 ‘안전에 별문제 없는 것으로 보고받았다’고 위증했습니다. 사고기록을 뺀 거짓자료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제보자는 이런 서울시의 태도에서 세월호가 떠올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서울시는 사고 발생 시 대응할 순환구조대나 적정용량의 예인선,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도 확보하지 않은 채 한강버스 운행을 강행했습니다. 어제는 한강버스 선착장과 도교에 바로 지난달까지 총 10회의 보수공사가 있었다는 사실도 새롭게 보도됐습니다. 장마철 한강 수위가 높아질 때 다른 선착장들은 멀쩡한데도 유독 한강버스의 선착장이 기울고 도교가 파손되는 사고가 있었고 선착장과 도교 연결부위에 금이 가 용접하거나 교체한 경우도 모두 7번에 달했다고 합니다. 명백한 졸속입니다. 

한강버스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의 안전입니다. 서울시장이 지켜야 될 최우선의 가치도 시민의 안전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세훈 시장은 도대체 혼자 무엇에 쫓겨 그렇게 급하게 일을 추진하는 것입니까? 시장 한 사람의 치적을 쌓기 위해 시민의 안전을 볼모로 잡아도 되는 것입니까? 오세훈 시장에게 경고합니다. 자신의 치적을 쌓기 위해서 천년 서울의 가치, 천만 시민의 안전을 해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조급함을 내려놓고 시정을 정상화 하십시오. 절차를 지키고 사회적 합의를 거쳐 안전을 점검한 뒤에 사업을 진행해도 늦지 않습니다. 오세훈 시장에 다시 한 번 경고합니다. 

2025년 11월 1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