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서민 위한다며 '민생 예산' 삭감하겠다는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은 오직 민생과 미래를 위한 책임 재정에 집중할 것입니다

국민의힘이 예산 심사를 앞두고, 또다시 검증된 '민생 예산'을 '선심 예산'으로 매도하며 정쟁의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주장은 '이율배반' 그 자체입니다.

'서민·취약계층'을 위한다면서, 정작 이들의 숨통을 틔울 지역사랑상품권, 농어촌 기본소득 예산은 '포퓰리즘'이라 반대합니다. '산업 전환'과 '청년 일자리'를 외치면서, 국가 경쟁력의 핵심인 'AI·성장펀드'예산은 '비효율'이라 폄훼합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소상공인 매출 증대 효과가 이미 입증됐으며, 농어촌 기본소득은 주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필요한 '민생 회복' 예산입니다.

또한 AI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자 국가 경쟁력의 심장입니다. 미래를 포기하지 않는 한, AI에 대한 투자는 칸막이 행정을 넘어서 '전방위적 지원'을 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대미투자특별법' 예산은, 기업 총수들의 1,000조 투자 약속으로 증명된 국익 외교 성과를 뒷받침하는 핵심 후속 작업입니다.

이런 상황임에도 국민의힘은 재정 투자를 '미래 세대의 빚'이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진짜 빚은 '오늘의 민생 위기'를 방치하고 '내일의 투자'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정부·여당은 '선심 경쟁'이 아닌, 오직 민생과 미래를 위한 '책임 재정'에 집중할 것입니다.

국민의힘도 '반대를 위한 반대'라는 낡은 정쟁을 멈추고, 국민의 삶을 위한 '정직한 예산 심사'에 동참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5년 11월 1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