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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국회의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조계원 의원 , “ 노관규 순천시장 의 선택적 답변 , 그것마저도 거짓투성이 ”

조계원 의원 , “ 노관규 순천시장 의 선택적 답변 , 그것마저도 거짓투성이 ”
수 많은 위증 의혹에는 침묵으로 일관하는 모습이 가련하다
조계원 의원 ( 민주당 , 여수시을 ) 은 6 일 노관규 순천시장의 「 " 황당했던 국감 … 훼방이라도 놓지 말라 " 」 는 LG 헬로비전 인터뷰에 대해 “ 선택적 변명으로 진실을 호도한다 ” 며 기초적인 사실조차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자기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
조계원 의원은 김건희와 박보균 장관의 통화 관련하여 “ 밤늦게도 통화할 수 있는 사이임을 입증한 것 ” 이며 , 김건희와 박보균 장관이 기획재정부가 「 2024 년 예산안 」 을 사실상 확정한 2023 년 8 월 24 일 밤 10 시가 넘어 통화한 것이 정상이냐고 반문했다 .
아울러 노관규 시장이 ‘ 순천시 예산이 확정된 건 7 월 17 일이었다 . 시기적으로도 맞지 않다 ’ 고 반박한 부분에 대해서는 「 국가재정법 」 을 한 번이라도 읽어보면 삼척동자라도 노관규 시장의 답변이 거짓말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아울러 “ 본인 입으로 김건희를 꼬셔 예산을 확보했다고 자랑한 사실을 애써 감추려는 모습이 가련하다 ” 고 지적했다 .
실제로 국가재정법 제 33 조 ( 예산안의 국회제출 ) 에 따르면 , ‘ 정부는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120 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 ’ 하도록 명문 규정으로 되어 있고 , 「 2024 년도 예산안 」 은 2023 년 8 월 29 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후 9 월 1 일 국회에 제출했다 . 따라서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확정 전까지는 사실상 얼마든지 변경 가능하다 .
조계원 의원은 순천시가 지난 2004 년 2 월 “ 순천시 , ㈜ 로커스와 업무협약 체결 ‘K- 디즈니 순천 ’ 속도 낸다 !” 는 보도자료에서 “ 투자 의향서를 제출한 ㈜ 로커스와 협의를 통해 순천으로 본사 이전과 약 1,600 억 원 규모의 투자 유치 성과를 이끌어 냈다 ” 고 부풀려 홍보한 것도 허위로 판명 났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
조 의원은 “ ㈜ 로커스는 5 년간 200 억원을 투자하겠다고 말한 회사인데 노관규 시장은 최대 8 배까지 투자유치금액을 뻥튀기했다 ” 고 밝혔다 .
이어서 국비 포함 349 억원을 들인 남문터광장을 ‘ 역사성과 효용성이 없다 ’ 는 주관적인 판단으로 철거하고 애니메이션 기업 입주공간으로 만드는 것은 「 지방자치법 」 과 「 공유재산법 」 을 위반한 것이며 , 황지해 작가의 ‘ 갯지렁이 다니는 길 ’ 을 주술과 무속 , 외설로 가득한 시설로 변질시키고도 작가의 동의를 받고 철거했다고 위증한 점 , 16 억원을 들인 한반도 평화정원을 ‘ 정원에는 이념이 없다 ’ 며 철거하며 극우적 이념 본색을 드러낸 점 , 546 억원 들인 동천변 저류지에 75cm 의 흙을 덮어 잔디밭을 만들어 홍수예방 기능을 없애고도 ‘ 안전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 고 한 위증한 점에 대해서는 왜 침묵하고 있는지 되묻고 싶다고 말했다 .
특히 최소 수백억원대 개발이익 환수가 가능했던 신대지구 개발이익을 고스란히 중흥건설의 호주머니로 들어가게 한 특혜에 대해 책임회피와 ‘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운운 ’ 하며 위증으로 일관한 부분에 대해서도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거듭 의혹을 제기했다 .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