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마약류 모니터링, 감당 못하는 식약처…범부처 통합 협력 기구 설치 시급

- 온라인 마약류 모니터링 2020년 3,506건 → 2024년 49,786건, 14배 폭증

- 10대 이하 의료용 마약류 처방 87.2% 급증… ADHD 치료제는 142% 폭증

- 장종태 의원, “한국형 마약대책 전담기구 설립 검토할 때” 주장

□ 텔레그램 등 SNS를 통한 불법 마약류 유통이 급증하고 있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모니터링 대응 인력은 2명 늘어나는 데 그쳐 조기 차단 자체가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종태 국회의원(대전 서구갑, 더불어민주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식약처 사이버조사팀의 온라인 마약류 불법 유통 모니터링 건수는 2020년 3,506건에서 2024년 49,786건으로 4년 사이 무려 14.2배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마약류 불법 유통 모니터링 건수>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처, 장종태의원실 재구성

□ 같은 기간 법무부가 집계한 마약류 사범 단속 인원도 2020년 18,050명에서 2023년 27,611명(역대 최대)으로 53.0% 급증했고, 2024년에도 23,022명을 기록했다.

자료 : 법무부, 장종태의원실 재구성

□ 하지만 식약처의 사이버조사팀 인력은 2021년 11명에서 2025년 현재 13명으로 4년 사이 단 2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예산도 2020년 13억 원에서 2024년 23.5억 원으로 증가했지만, 모니터링 건수가 14.2배 폭증한 것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었다. 더욱이 식약처가 텔레그램 등에 올라온 불법 마약류 광고를 방통위에 차단 요청하면, 심사에 30일이 넘는 기간이 소요돼 조기 차단이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온라인 모니터링 운영 예산 현황>

<사이버조사팀 인력(공무원) 현황>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처, 장종태의원실 재구성

□ 반면 검찰은 ‘E-drug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즉시 차단 체계를 마련하고 있고, 경찰은 17개 청 79명의 온라인 전담팀을 운영하며 텔레그램과 가상자산 흐름까지 추적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상황이다. 식약처만 사실상 불법 마약류 모니터링에 ‘제자리걸음’상태인 것이다.

□ 더욱 심각한 문제는 10대 이하 청소년의 의료용 마약류 처방이 급증하고 있다는 점이다. 의원실이 식약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를 통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0대 이하 처방 환자 수는 2020년 55만 명에서 2024년 61만 명으로 10% 이상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체 처방량은 87.2% 폭증했고, 1인당 처방량도 64.7개에서 109.5개로 69.2%나 급증했다. 특히 ADHD(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치료제 처방량은 142.1%나 폭증하며, 의료용 마약류가 '공부 잘하는 약'으로 잘못 인식되면서 마약류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마저 무뎌지고 있었다.

<10대 이하 의료용 마약류 처방 현황>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처, 장종태의원실 재구성

□ 최근 불법 의약품과 마약의 유통 방식도 기존 대면 거래에서 텔레그램과 다크웹을 활용한 비대면 거래로 보편화되면서, 공급책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고액 알바, 건당 수입’ 등을 내세워 드라퍼(배달부)를 비대면으로 모집하는 점조직 형태로 진화했다. 마약을 배전함이나 소화전에 은닉한 후 좌표 사진만 전송하는 소위 '던지기 수법'이 확산되면서 단속은 더욱 어려워졌고, 유통 속도는 급격히 빨라졌다.

□ 장종태 의원은 “비대면 마약 유통이 급증하고, 10대 청소년의 의료용 마약류 처방이 폭증하고 있는데, 식약처의 대응은 이러한 시대변화를 전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면서 “마약 관련 범죄는 갈수록 지능화·첨단화 되어가고 있는데, 식약처만 제자리걸음”이라고 지적했다.

□ 이어 “현재 총리실을 중심으로 한 마약류대책협의회가 운영되고 있지만,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의 189개 과제 중 식약처 소관이 절반을 넘어 식약처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구조”라며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관리에 역량을 집중하고, 미국의 마약단속국(DEA)과 같이 통합적 마약 대책을 아우르는 기구 설립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끝/

※ 추가 첨부

- 참고 이미지 1. 마약 유통 조직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