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원내대변인] 검찰의 조작 수사와 억지 기소 정황은 차고 넘칩니다. 판사 출신 나경원 의원의 ‘법정의’는 본인 기준으로 취사선택할 수 있는 것인가 봅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검찰의 조작 수사와 억지 기소 정황은 차고 넘칩니다. 판사 출신 나경원 의원의 ‘법정의’는 본인 기준으로 취사선택할 수 있는 것인가 봅니다. 나경원 의원이 대장동 1심 미항소를 두고 ‘전리품’ 운운하며 검찰과 법원을 몰아세웠습니다. 그러나 대장동 사건은 애초에 조작 기소된 정치 수사였고 법원에서도 이 대통령과는 무관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사를 담당했던 부장검사가 아이들 사진을 보여주면서 조폭의 입에서나 나올 법한 말을 하며 협박과 회유를 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1기 수사팀과 달리 윤석열 정부에서 구성된 대장동 2기 수사팀은 이재명 대통령을 엮기 위해 녹취록까지 조작했다고 합니다. “재창이형”을 “실장님”으로 바꿔 정진상 전 실장과 연결하려 했고, ‘위례신도시’를 ‘윗 어르신들’로 표기해 이재명 대통령이 대장동 사건의 정점으로 보이도록 했습니다.  이렇듯 조작 수사와 억지 기소의 정황이 차고 넘치는 상황인데, 판사까지 지낸 분이 대장동 항소 포기는 권력에 굴복한 것이라는 억지주장만 펴고 있습니다.  나경원 의원의 ‘빠루 재판’으로 불리는 국회 선진화법 위반 사건의 1심 선고가 6년만여인 오는 20일 진행될 예정입니다.  국민 눈에는 나 의원의 재판 지연이 수혜이고, 5선 의원이라는 것이 전리품으로 보일 뿐입니다. 또한, 과거 같은 당 인사들의 1심 선고에서 검찰이 ‘내부 기준’을 근거로 항소를 포기했던 사례들에는 침묵하더니, 이번에만 ‘봐주기’와 ‘외압’을 외치는 것도 국민의 눈엔 ‘비상식’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정치검찰의 선택적 항소를 비판하려거든 가장 좋은 사례가 바로 윤석열 내란수괴 구속취소 당시 대검이 즉시항고를 포기했을 때입니다.  나경원 의원이 주장하는 ‘법정의’는 본인 기준으로 취사선택할 수 있는 것인가 봅니다. 나 의원은 법을 정쟁의 도구로 이용하지 마십시오. 진정한 법과 원칙을 논하려면, 같은 잣대를 본인에게 먼저 적용하십시오.​ 2025년 11월 16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김현정 원내대변인] 목전에 닥친 필벌의 시간, 국민의힘은 엉뚱한 공무원 핑계 대지 말고 지은 죄만큼이나마 달게 받길 바랍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목전에 닥친 필벌의 시간, 국민의힘은 엉뚱한 공무원 핑계 대지 말고 지은 죄만큼이나마 달게 받길 바랍니다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신상필벌’에 대해 ‘이재명식 숙청 작업의 명분쌓기’라며 비판에 나섰습니다.  한술 더 떠 나경원 의원은 “북한의 5호 담당제, 생활총화다”라며 “공무원 동료를 서로 감시하게 해 반동분자를 색출, 숙청하겠다는 것”이라고 폄훼했습니다. 신상필벌은 조직 운영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이 당연한 원칙에 숙청 작업·반동분자 색출을 운운하니, 국민들은 ‘혹여 본인들에게 닥칠 필벌의 시간이 다가오니 제 발 저린 것 아니냐?’고 묻고 있습니다. 오는 27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는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이 예정돼 있습니다. 20일에는 6년 7개월을 끌어온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의 1심 선고가 있습니다. 검찰 구형에 따르면 송언석 원내대표와 나경원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중진 의원의 상당수가 의원직 상실형에 처하게 된다고 합니다.  국민의힘은 공무원 핑계 댈 생각하지 말고, 지은 죄만큼이나마 달게 받길 바랍니다. 장갑차가 국회를 향하고 무장 헬기가 서울 상공을 떠돌 때 이를 막기 위해 노력한 군인과 공무원들이 있다면 당연히 상을 받아야 할 것이고, 군인들의 총부리를 시민에게 겨누라고 지시하거나, 내란의 길을 터준 군인과 공무원들이 있다면 이 또한 당연히 벌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계엄 전후로도 대다수의 공무원들은 그저 공직자로서 본연의 임무에 충실했을 것입니다. 지금 하려는 것은 없는 죄를 만들어 벌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의힘이 아무리 폄훼해도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상식적인 일을 본인의 안위를 앞세워 호도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내란의 진실이 가려지지 않습니다.​ 2025년 11월 16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김현정 원내대변인] 한강버스는 이미 ‘내 놓은 자식’인가 봅니다.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서울시민을 위해 온전히 헌신할 새로운 서울시장’입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한강버스는 이미 ‘내 놓은 자식’인가 봅니다.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서울시민을 위해 온전히 헌신할 새로운 서울시장’입니다. 15일인 어제 오후 8시 반쯤 잠실선착장 인근에서 또다시 한강버스가 강바닥에 걸려 멈춰 섰습니다. 승객 80여 명이 어둠 속에서 한 시간 넘게 대기하며 공포에 떨었습니다.  또한 사고 7시간 전인 1시 경에도 비슷한 지점에서 추가 사고가 있었음이 드러났습니다. 당시 선착장 도착 10분 전에 '쾅'하는 굉음이 나면서 시동이 꺼지고 배가 멈춰 서 있었음에도 불안에 떠는 승객들을 위한 그 어떤 안내방송이나 사과 방송은 없었다고 합니다.  고작 배가 멈춘 지 5~10분 뒤 한 승무원이 객실로 들어와 '별 일 아니니 걱정 마시라'고 안내한 뒤 출발한 게 전부라고 합니다.  이에 서울시는 대변인 명의 입장문을 내고 “시민 여러분께 불편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지만, 이 모든 일의 원흉인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금까지 일언반구도 없었습니다. 자신의 SNS에 "서울의 미래를 위해 도시 재창조를 멈출 수 없다"며 종묘 앞 고층 재개발 계획을 밀고 나가겠다는 의지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역점 추진했던 한강버스가 잦은 사건 사고를 일으켜 정치적으로 곤궁에 처하다 보니, 이제는 ‘모르쇠와 별일 아니다’라는 식으로 넘어가며 오직 ‘종묘 앞 고층 재개발’ 이슈로만 시선을 돌리려고 하는 듯 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한강버스는 이미 ‘내 놓은 자식’인가 봅니다.  그러나 서울시민의 안전은 오세훈 시장의 유불리에 따라 취사선택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서울시민의 혈세는 오세훈 시장의 개인적 욕망을 채우는 쌈짓돈이 아닙니다.   시민의 안전과 시민의 소중한 혈세는 서울시장으로서 그 무엇보다 우선해야 할 책임이자 전부입니다.  개인의 영달을 위해 서울시장으로서의 책임을 나 몰라라 하는 것은 물론이고, 대한민국의 소중한 문화유산 훼손까지 불사하겠다는 작태는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서울의 미래를 위해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자신만을 위한 전시행정을 펼치는 누군가’와는 다른, ‘온전히 서울시민을 위해 헌신할 새로운 서울시장’입니다. 오세훈 시장의 무책임하고 독단적인 시정 운영은 반드시 서울시민의 준엄한 심판으로 되돌아 올 것입니다. 2025년 11월 16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문대림 대변인] 국민의힘은 불합리한 검사 특권 옹호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문대림 대변인 서면브리핑 ■ 국민의힘은 불합리한 검사 특권 옹호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국민의힘이 ‘검사입틀막법’이라는 왜곡 프레임으로 검찰개혁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번 검찰청법 개정안과 검사징계법 폐지안의 본질은 검사를 일반 공무원과 동일한 징계 체계로 묶는 것입니다.  검사들이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 선고 없이는 파면조차 할 수 없다는 현행 제도야말로 법 앞의 평등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적폐입니다. 어느 누구도 받지 못한 방탄 특권을 76년간 검사들만 누려왔습니다. ’법불아귀(法不阿貴)’라는 말처럼, 불합리한 현실을 이제 바로 잡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국민의힘에게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운운할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검찰을 정치도구로 전락시킨 것은 바로 국민의힘입니다. 윤석열 정권의 검찰은 정의가 아닌 정권의 칼이 되어 정치적 수사를 자행했습니다. 불법 계엄 선포, 수사 왜곡, 정치검찰 동원 등으로 혼란을 초래한 이전 정권의 문제를 바로잡는 것이 지금 정부와 국회의 책무입니다.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는 윤석열 정권 시기 벌어졌던 사법개입 의혹의 잔재가 드러난 사건입니다. 국민의힘은 검찰 조직의 집단적 항명을 ‘정당한 문제 제기’로 포장하고 있으나, 이는 공직사회 기강을 무너뜨리는 위험한 시각입니다.  헌법 제106조는 법관의 신분 보장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검사는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받는 행정부 소속 공무원입니다. 일반 공무원과 다른 징계 체계를 유지하는 것 자체가 불합리한 특권입니다. 검사 파면 요건 완화는 검찰 중립성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치검사를 걸러내는 장치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 앞에 책임지는 검찰을 위한 최소한의 개혁입니다.  국민의힘은 검사 특권 옹호를 멈추고 시대적 요구인 검찰 특권 폐지와 공직기강 정상화에 협조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치검사의 잔재를 청산하고 검찰을 국민의 기관으로 되돌리기 위한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025년 11월 16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박경미 대변인] '시민의 발'이 아닌 서울시 행정 난맥상을 드러낸 한강 버스, 오세훈 시장은 하인리히 법칙의 경고를 명심하십시오

박경미 대변인 서면브리핑 ■ '시민의 발'이 아닌 서울시 행정 난맥상을 드러낸 한강 버스, 오세훈 시장은 하인리히 법칙의 경고를 명심하십시오. 어제 밤 한강버스가 잠실 선착장 인근 강바닥에 걸려 멈춰 서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시민들은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야심 차게 추진한 ‘한강버스’는 도입 단계부터 준비 없는 졸속 행정이라는 비판을 면치 못했습니다. 그간 한강버스는 이물질 접촉, 프로펠러 로프 걸림 등 고장과 안전사고가 잇따르면서 서울시 행정의 안전불감증을 경고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행을 강행하다가 또 다시 아찔한 사고가 발생한 것은 오 시장의 무능과 근시안적인 행정이 초래한 명백한 인재(人災)입니다. 이번 사고는 우발적 사고가 아니라 예견된 위기입니다. 1:29:300의 하인리히 법칙에 따르면 1번의 대형 사고는 우연히 발생하지 않으며, 29번의 작은 사고와 300번의 잠재적 위험이라는 경고가 선행합니다. 한강버스와 관련한 지금까지의 사고들은 하인리히 법칙의 임계점에 다다랐음을 보여주는 징후입니다. 더 큰 사고로 이어지기 전에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십시오. 오 시장은 시민의 혈세를 투입하면서도, 효용성이 떨어진다는 비판과 안전성 경고를 외면한 채 본인 치적용 개통 일정에 집착했습니다. 한강에 선박을 띄우면서 강바닥 상황이나 항로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사전 조사도 부실하게 진행한 결과, 한강버스는 '시민의 발'이 아닌 '서울시 행정 난맥상의 상징'으로 전락했습니다. 오 시장은 더 이상 ‘땜질식 처방’으로 사태를 모면하려 하지 말고, 운항 전면 중단을 포함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서울시는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공공성을 상실한 한강버스 사업 전반에 대해 철저한 안전 진단을 실시하고, 사업의 존폐 여부를 포함한 근본적인 재검토를 하십시오. 시민의 안전과 혈세를 담보로 한 무책임한 행정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습니다. 2025년 11월 16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백승아 원내대변인] 스스로 주장해 온 배임죄 개편을 이제와 반대하다니, 국민의힘은 집단 기억상실증이라도 걸린 것입니까?

​백승아 원내대변인 브리핑□ 일시 : 2025년 11월 16일(일) 오전 10시 50분□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스스로 주장해 온 배임죄 개편을 이제와 반대하다니, 국민의힘은 집단 기억상실증이라도 걸린 것입니까? 경제계의 오랜 숙원이자 꾸준히 제기돼 온 배임죄 개편 논의를 두고, 국민의힘이 갑자기 “이재명 대통령 방탄 입법”이라는 왜곡 프레임을 씌우고 있습니다.  이는 사실 관계와 논리, 더 나아가 스스로의 과거 주장까지 외면한 무리한 정치공세에 불과합니다. 군사 독재 시기 기업 통제 수단으로 악용된 제도를 개선해,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고자 하는 취지를 왜곡해서는 안 됩니다.  게다가 이번 논의는 배임죄의 폐지가 아니라 ‘대체 입법’입니다. 모호한 배임 규정을 보다 더 정교하게 세분화·구체화하여 입법 공백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이는 세계적으로도 추상적 배임 규정을 구체적 책임 규정으로 전환하는 흐름과 동일하며, 경영 투명성을 높이면서도 정상적 경영판단은 보호하는 제도적 선진화 작업입니다. 더 황당한 것은, 국민의힘도 계속 제기해 왔다는 사실입니다. 윤석열 정부 당시 이복현 금감원장은 "차라리 폐지가 낫다"고 배임죄 폐지를 주장했고, 국민의힘 다수 의원들도 배임죄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배임죄의 모호성과 과잉처벌을 가장 집요하게 비판해 온 것이 바로 국민의힘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똑같은 취지의 논의를 “방탄”이라고 공격하다니, 집단 기억상실증이라도 걸린 것입니까? 게다가 국민의힘은 이 논의를 이재명 대통령과 억지로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대장동 사건은 애초에 조작 기소된 정치 수사였으며, 법원에서 이미 ‘대통령과 무관하다’고 판단한 사건입니다. 이런 사건을 끌어다가 배임죄 대체 입법과 연결하는 것은 법적·사실적 근거가 전혀 없는 정치 왜곡입니다. 이번 배임죄 대체 입법은 “누구를 위한 방탄”이 아니라, 기업과 투자자, 국민 모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책임 규율을 강화하는 정상적이고 필수적인 법제 정비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제라도 자신들이 과거에 했던 말을 기억하고, 국민을 현혹시키는 억지 프레임 전술을 멈추기 바랍니다. 2025년 11월 16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백승아 원내대변인] 출퇴근용 한강버스 또 사고로 또 중단, 오세훈 시장의 전시행정에 시민 안전을 담보로 삼을 것입니까?

백승아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5년 11월 16일(일) 오전 10시 50분□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출퇴근용 한강버스 또 사고로 또 중단, 오세훈 시장의 전시행정에 시민 안전을 담보로 삼을 것입니까? 어제 잠실선착장 인근에서 또다시 한강버스가 강바닥에 걸려 멈춰 섰습니다. 승객 80여 명이 어둠 속에서 한 시간 넘게 대기해야 했고, 결국 일부 구간 운항이 중단되었습니다. 비가 와도 결항, 비가 안 와도 사고가 나는 이 사업이 과연 제대로 된 타당성 검증을 거친 것인지 시민들은 묻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수상 대중교통’이라고 홍보해 예산을 쓰더니, 최근에는 ‘관광 콘텐츠’라고 말을 바꾸고 있습니다. 정작 배는 2시간 가까이 걸리는 느린 속도, 잦은 고장, 얕은 수심에 걸리는 사고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선박 제작 경험도 부족한 업체 선정, 부실 설계와 잦은 충돌, 안전점검조차 누락된 내부 구조물까지 하나하나가 모두 준비 부족에서 비롯된 총체적 실패입니다. 수심‧항로‧충전‧배터리‧선착장 구조 등 기본적인 안전 기준도 제대로 갖추지 않고, 시민을 대상으로 ‘안전 테스트’를 하듯 운항을 강행한 것이야말로 전형적인 구시대적 전시행정입니다. 결국 위험과 불편은 시민의 몫이고, 재정 부담은 서울시 예산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에게 묻습니다. 사업 타당성도 검증하지 않고 시민 안전과 시 예산을 담보로 ‘정치적 쇼’를 벌이는 것이 과연 시장이 할 일입니까? 한강버스로 오세훈 띄우기보다 지금 이 순간 시민들이 안전한지가 먼저입니다. 2025년 11월 16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백승아 원내대변인] 을사늑약이 될 뻔한 한미협상, 이재명 정부가 국익과 실용으로 한미동맹의 새 장을 열었습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5년 11월 16일(일) 오전 10시 50분□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을사늑약이 될 뻔한 한미협상, 이재명 정부가 국익과 실용으로 한미동맹의 새 장을 열었습니다 한·미 관세·안보 협상 ‘팩트시트’는 이재명 정부가 초반 미국 측의 과도한 요구를 정면에서 조율하며 국익을 지켜낸 실용 외교의 결실입니다.  대통령실이 “을사년이 떠오를 만큼 불평등했다”고 밝힌 초기안은 한국 산업과 주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수준이었지만, 정부는 끝까지 물러서지 않고 감내 가능한 최선의 합의를 확보했습니다. 미국 국무부 크리스토퍼 랜도 부장관 역시 “한미동맹의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라고 평가하며 이번 타결을 ‘역사적 성과’로 규정했습니다. 그는 조선·에너지·반도체·의약품·AI·양자 기술 등에서 한국의 투자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노동자를 교육할 한국 전문가들을 환영한다”고 밝힌 점, 조지아 사태 재발을 막겠다는 약속도 함께 언급했습니다. 이는 이번 협상이 한미 동맹과 산업 협력의 지평을 함께 확장시켰다는 방증입니다. 특히 지난 4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미국의 관세 부과 문제와 관련해 “맞서 싸우지 않겠다”, “한국의 산업·금융·문화·성장과 부 대부분은 미국 덕분”이라는 사실상 백기투항성 발언을 공개적으로 했습니다. 당시 이러한 태도로 협상이 진행됐다면 이번 협상은 진정한 의미의 ‘을사늑약’에 가까운 결과가 되었을 것입니다. 무책임한 발언에 국민의힘은 당시 한 마디 비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정부의 성과를 정치공세로 공격하는 태도는 스스로 말하는 ‘원칙 외교’와도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국민께서도 정부의 관세협상 결과에 박수를 보내주고 계신데, 국민의힘만 팩트시트가 아닌 백지시트라며 진실을 외면하고 '관세협상 잘못했다'는 주문을 걸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협상 과정에서 원자력추진잠수함 관련 논의가 진전된 것은 튼튼한 한미동맹의 신뢰를 확인시킨 성과이자, 수십 년 동안 여야가 공통으로 추구해온 자주국방 핵심 과제가 실제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국익을 지키기 위한 외교 협상은 정쟁의 도구가 아니라 우리 경제와 안보의 미래가 걸린 문제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국익과 실용 외교를 지속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필요한 지원과 협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2025년 11월 16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 조작기소 대응특별위원회, 정영학 녹취록을 조작한 정치 검찰을 강력히 규탄한다.

[김현정 원내대변인] ‘배임죄 폐지’를 두고 온갖 프레임을 씌우며 경제 외면하는 국민의힘, 그게 바로 '국민 배임'입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배임죄 폐지’를 두고 온갖 프레임을 씌우며 경제 외면하는 국민의힘, 그게 바로 '국민 배임'입니다 국민의힘이 '배임죄 폐지'를 두고 '이재명 방탄', '사법 쿠데타'라며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나아가 주진우 의원은 "배임죄 폐지를 '이재명 탄신일'에 맞춰 공물로 바쳐라"는 식의, 정책과는 아무 관련도 없는 저급한 낙인찍기까지 동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경제계의 절박한 요구라는 정책의 본질은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오직 감정적 비난으로 논의를 호도하려는 저급한 선동일뿐입니다. 배임죄 폐지의 본질은 '경제계의 숙원'입니다. 대한상공회의소를 비롯한 경제계는 이미 이번 폐지를 두고 ‘환영’의 의사를 비쳤습니다. 모호한 처벌 기준 때문에 경영상 의사결정이 위축된다며 수십 년간 문제를 제기해왔던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논의는 최근 진행된 이사의 충실의무 강화, 주주권 확대 등 상법 개정과 맞물린 ‘경제 제도 현대화’의 연장선입니다.  경영상 판단까지 형사처벌로 재단하던 낡은 규범에서 벗어나, 선진국처럼 민사·금전적 책임 중심의 합리적 체계로 전환해야 합니다. 고의적 사익추구는 엄벌하되 합리적 경영판단은 보호해야,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이미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도 그 필요성이 논의되었던 사안입니다. 이런 상황임에도 국민의힘은 실질적인 경제 요구는 외면한 채, 정쟁에만 골몰하는 반(反)기업, 반(反)민생 정당임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오직 '이재명 방탄'이라는 정치적 프레임을 위해 기업의 숨통을 틔우는 민생 입법을 가로막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 경제와 국민에 대한 '배임'입니다. 정부·여당은 저급한 선동과 프레임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국민 경제와 민생을 위한 제도 개선을 완수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경제를 살릴 '골든타임'을 정쟁으로 허비하는 '국민 배임'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기업의 혁신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초당적 협력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2025년 11월 15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김현정 원내대변인] 검찰의 조작 수사와 억지 기소 정황은 차고 넘칩니다. 판사 출신 나경원 의원의 ‘법정의’는 본인 기준으로 취사선택할 수 있는 것인가 봅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검찰의 조작 수사와 억지 기소 정황은 차고 넘칩니다. 판사 출신 나경원 의원의 ‘법정의’는 본인 기준으로 취사선택할 수 있는 것인가 봅니다. 나경원 의원이 대장동 1심 미항소를 두고 ‘전리품’ 운운하며 검찰과 법원을 몰아세웠습니다. 그러나 대장동 사건은 애초에 조작 기소된 정치 수사였고 법원에서도 이 대통령과는 무관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사를 담당했던 부장검사가 아이들 사진을 보여주면서 조폭의 입에서나 나올 법한 말을 하며 협박과 회유를 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1기 수사팀과 달리 윤석열 정부에서 구성된 대장동 2기 수사팀은 이재명 대통령을 엮기 위해 녹취록까지 조작했다고 합니다. “재창이형”을 “실장님”으로 바꿔 정진상 전 실장과 연결하려 했고, ‘위례신도시’를 ‘윗 어르신들’로 표기해 이재명 대통령이 대장동 사건의 정점으로 보이도록 했습니다.  이렇듯 조작 수사와 억지 기소의 정황이 차고 넘치는 상황인데, 판사까지 지낸 분이 대장동 항소 포기는 권력에 굴복한 것이라는 억지주장만 펴고 있습니다.  나경원 의원의 ‘빠루 재판’으로 불리는 국회 선진화법 위반 사건의 1심 선고가 6년만여인 오는 20일 진행될 예정입니다.  국민 눈에는 나 의원의 재판 지연이 수혜이고, 5선 의원이라는 것이 전리품으로 보일 뿐입니다. 또한, 과거 같은 당 인사들의 1심 선고에서 검찰이 ‘내부 기준’을 근거로 항소를 포기했던 사례들에는 침묵하더니, 이번에만 ‘봐주기’와 ‘외압’을 외치는 것도 국민의 눈엔 ‘비상식’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정치검찰의 선택적 항소를 비판하려거든 가장 좋은 사례가 바로 윤석열 내란수괴 구속취소 당시 대검이 즉시항고를 포기했을 때입니다.  나경원 의원이 주장하는 ‘법정의’는 본인 기준으로 취사선택할 수 있는 것인가 봅니다. 나 의원은 법을 정쟁의 도구로 이용하지 마십시오. 진정한 법과 원칙을 논하려면, 같은 잣대를 본인에게 먼저 적용하십시오.​ 2025년 11월 16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김현정 원내대변인] 목전에 닥친 필벌의 시간, 국민의힘은 엉뚱한 공무원 핑계 대지 말고 지은 죄만큼이나마 달게 받길 바랍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목전에 닥친 필벌의 시간, 국민의힘은 엉뚱한 공무원 핑계 대지 말고 지은 죄만큼이나마 달게 받길 바랍니다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신상필벌’에 대해 ‘이재명식 숙청 작업의 명분쌓기’라며 비판에 나섰습니다.  한술 더 떠 나경원 의원은 “북한의 5호 담당제, 생활총화다”라며 “공무원 동료를 서로 감시하게 해 반동분자를 색출, 숙청하겠다는 것”이라고 폄훼했습니다. 신상필벌은 조직 운영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이 당연한 원칙에 숙청 작업·반동분자 색출을 운운하니, 국민들은 ‘혹여 본인들에게 닥칠 필벌의 시간이 다가오니 제 발 저린 것 아니냐?’고 묻고 있습니다. 오는 27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는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이 예정돼 있습니다. 20일에는 6년 7개월을 끌어온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의 1심 선고가 있습니다. 검찰 구형에 따르면 송언석 원내대표와 나경원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중진 의원의 상당수가 의원직 상실형에 처하게 된다고 합니다.  국민의힘은 공무원 핑계 댈 생각하지 말고, 지은 죄만큼이나마 달게 받길 바랍니다. 장갑차가 국회를 향하고 무장 헬기가 서울 상공을 떠돌 때 이를 막기 위해 노력한 군인과 공무원들이 있다면 당연히 상을 받아야 할 것이고, 군인들의 총부리를 시민에게 겨누라고 지시하거나, 내란의 길을 터준 군인과 공무원들이 있다면 이 또한 당연히 벌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계엄 전후로도 대다수의 공무원들은 그저 공직자로서 본연의 임무에 충실했을 것입니다. 지금 하려는 것은 없는 죄를 만들어 벌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의힘이 아무리 폄훼해도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상식적인 일을 본인의 안위를 앞세워 호도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내란의 진실이 가려지지 않습니다.​ 2025년 11월 16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김현정 원내대변인] 한강버스는 이미 ‘내 놓은 자식’인가 봅니다.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서울시민을 위해 온전히 헌신할 새로운 서울시장’입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한강버스는 이미 ‘내 놓은 자식’인가 봅니다.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서울시민을 위해 온전히 헌신할 새로운 서울시장’입니다. 15일인 어제 오후 8시 반쯤 잠실선착장 인근에서 또다시 한강버스가 강바닥에 걸려 멈춰 섰습니다. 승객 80여 명이 어둠 속에서 한 시간 넘게 대기하며 공포에 떨었습니다.  또한 사고 7시간 전인 1시 경에도 비슷한 지점에서 추가 사고가 있었음이 드러났습니다. 당시 선착장 도착 10분 전에 '쾅'하는 굉음이 나면서 시동이 꺼지고 배가 멈춰 서 있었음에도 불안에 떠는 승객들을 위한 그 어떤 안내방송이나 사과 방송은 없었다고 합니다.  고작 배가 멈춘 지 5~10분 뒤 한 승무원이 객실로 들어와 '별 일 아니니 걱정 마시라'고 안내한 뒤 출발한 게 전부라고 합니다.  이에 서울시는 대변인 명의 입장문을 내고 “시민 여러분께 불편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지만, 이 모든 일의 원흉인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금까지 일언반구도 없었습니다. 자신의 SNS에 "서울의 미래를 위해 도시 재창조를 멈출 수 없다"며 종묘 앞 고층 재개발 계획을 밀고 나가겠다는 의지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역점 추진했던 한강버스가 잦은 사건 사고를 일으켜 정치적으로 곤궁에 처하다 보니, 이제는 ‘모르쇠와 별일 아니다’라는 식으로 넘어가며 오직 ‘종묘 앞 고층 재개발’ 이슈로만 시선을 돌리려고 하는 듯 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한강버스는 이미 ‘내 놓은 자식’인가 봅니다.  그러나 서울시민의 안전은 오세훈 시장의 유불리에 따라 취사선택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서울시민의 혈세는 오세훈 시장의 개인적 욕망을 채우는 쌈짓돈이 아닙니다.   시민의 안전과 시민의 소중한 혈세는 서울시장으로서 그 무엇보다 우선해야 할 책임이자 전부입니다.  개인의 영달을 위해 서울시장으로서의 책임을 나 몰라라 하는 것은 물론이고, 대한민국의 소중한 문화유산 훼손까지 불사하겠다는 작태는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서울의 미래를 위해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자신만을 위한 전시행정을 펼치는 누군가’와는 다른, ‘온전히 서울시민을 위해 헌신할 새로운 서울시장’입니다. 오세훈 시장의 무책임하고 독단적인 시정 운영은 반드시 서울시민의 준엄한 심판으로 되돌아 올 것입니다. 2025년 11월 16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문대림 대변인] 국민의힘은 불합리한 검사 특권 옹호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문대림 대변인 서면브리핑 ■ 국민의힘은 불합리한 검사 특권 옹호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국민의힘이 ‘검사입틀막법’이라는 왜곡 프레임으로 검찰개혁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번 검찰청법 개정안과 검사징계법 폐지안의 본질은 검사를 일반 공무원과 동일한 징계 체계로 묶는 것입니다.  검사들이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 선고 없이는 파면조차 할 수 없다는 현행 제도야말로 법 앞의 평등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적폐입니다. 어느 누구도 받지 못한 방탄 특권을 76년간 검사들만 누려왔습니다. ’법불아귀(法不阿貴)’라는 말처럼, 불합리한 현실을 이제 바로 잡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국민의힘에게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운운할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검찰을 정치도구로 전락시킨 것은 바로 국민의힘입니다. 윤석열 정권의 검찰은 정의가 아닌 정권의 칼이 되어 정치적 수사를 자행했습니다. 불법 계엄 선포, 수사 왜곡, 정치검찰 동원 등으로 혼란을 초래한 이전 정권의 문제를 바로잡는 것이 지금 정부와 국회의 책무입니다.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는 윤석열 정권 시기 벌어졌던 사법개입 의혹의 잔재가 드러난 사건입니다. 국민의힘은 검찰 조직의 집단적 항명을 ‘정당한 문제 제기’로 포장하고 있으나, 이는 공직사회 기강을 무너뜨리는 위험한 시각입니다.  헌법 제106조는 법관의 신분 보장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검사는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받는 행정부 소속 공무원입니다. 일반 공무원과 다른 징계 체계를 유지하는 것 자체가 불합리한 특권입니다. 검사 파면 요건 완화는 검찰 중립성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치검사를 걸러내는 장치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 앞에 책임지는 검찰을 위한 최소한의 개혁입니다.  국민의힘은 검사 특권 옹호를 멈추고 시대적 요구인 검찰 특권 폐지와 공직기강 정상화에 협조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치검사의 잔재를 청산하고 검찰을 국민의 기관으로 되돌리기 위한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025년 11월 16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박경미 대변인] '시민의 발'이 아닌 서울시 행정 난맥상을 드러낸 한강 버스, 오세훈 시장은 하인리히 법칙의 경고를 명심하십시오

박경미 대변인 서면브리핑 ■ '시민의 발'이 아닌 서울시 행정 난맥상을 드러낸 한강 버스, 오세훈 시장은 하인리히 법칙의 경고를 명심하십시오. 어제 밤 한강버스가 잠실 선착장 인근 강바닥에 걸려 멈춰 서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시민들은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야심 차게 추진한 ‘한강버스’는 도입 단계부터 준비 없는 졸속 행정이라는 비판을 면치 못했습니다. 그간 한강버스는 이물질 접촉, 프로펠러 로프 걸림 등 고장과 안전사고가 잇따르면서 서울시 행정의 안전불감증을 경고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행을 강행하다가 또 다시 아찔한 사고가 발생한 것은 오 시장의 무능과 근시안적인 행정이 초래한 명백한 인재(人災)입니다. 이번 사고는 우발적 사고가 아니라 예견된 위기입니다. 1:29:300의 하인리히 법칙에 따르면 1번의 대형 사고는 우연히 발생하지 않으며, 29번의 작은 사고와 300번의 잠재적 위험이라는 경고가 선행합니다. 한강버스와 관련한 지금까지의 사고들은 하인리히 법칙의 임계점에 다다랐음을 보여주는 징후입니다. 더 큰 사고로 이어지기 전에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십시오. 오 시장은 시민의 혈세를 투입하면서도, 효용성이 떨어진다는 비판과 안전성 경고를 외면한 채 본인 치적용 개통 일정에 집착했습니다. 한강에 선박을 띄우면서 강바닥 상황이나 항로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사전 조사도 부실하게 진행한 결과, 한강버스는 '시민의 발'이 아닌 '서울시 행정 난맥상의 상징'으로 전락했습니다. 오 시장은 더 이상 ‘땜질식 처방’으로 사태를 모면하려 하지 말고, 운항 전면 중단을 포함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서울시는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공공성을 상실한 한강버스 사업 전반에 대해 철저한 안전 진단을 실시하고, 사업의 존폐 여부를 포함한 근본적인 재검토를 하십시오. 시민의 안전과 혈세를 담보로 한 무책임한 행정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습니다. 2025년 11월 16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백승아 원내대변인] 스스로 주장해 온 배임죄 개편을 이제와 반대하다니, 국민의힘은 집단 기억상실증이라도 걸린 것입니까?

​백승아 원내대변인 브리핑□ 일시 : 2025년 11월 16일(일) 오전 10시 50분□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스스로 주장해 온 배임죄 개편을 이제와 반대하다니, 국민의힘은 집단 기억상실증이라도 걸린 것입니까? 경제계의 오랜 숙원이자 꾸준히 제기돼 온 배임죄 개편 논의를 두고, 국민의힘이 갑자기 “이재명 대통령 방탄 입법”이라는 왜곡 프레임을 씌우고 있습니다.  이는 사실 관계와 논리, 더 나아가 스스로의 과거 주장까지 외면한 무리한 정치공세에 불과합니다. 군사 독재 시기 기업 통제 수단으로 악용된 제도를 개선해,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고자 하는 취지를 왜곡해서는 안 됩니다.  게다가 이번 논의는 배임죄의 폐지가 아니라 ‘대체 입법’입니다. 모호한 배임 규정을 보다 더 정교하게 세분화·구체화하여 입법 공백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이는 세계적으로도 추상적 배임 규정을 구체적 책임 규정으로 전환하는 흐름과 동일하며, 경영 투명성을 높이면서도 정상적 경영판단은 보호하는 제도적 선진화 작업입니다. 더 황당한 것은, 국민의힘도 계속 제기해 왔다는 사실입니다. 윤석열 정부 당시 이복현 금감원장은 "차라리 폐지가 낫다"고 배임죄 폐지를 주장했고, 국민의힘 다수 의원들도 배임죄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배임죄의 모호성과 과잉처벌을 가장 집요하게 비판해 온 것이 바로 국민의힘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똑같은 취지의 논의를 “방탄”이라고 공격하다니, 집단 기억상실증이라도 걸린 것입니까? 게다가 국민의힘은 이 논의를 이재명 대통령과 억지로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대장동 사건은 애초에 조작 기소된 정치 수사였으며, 법원에서 이미 ‘대통령과 무관하다’고 판단한 사건입니다. 이런 사건을 끌어다가 배임죄 대체 입법과 연결하는 것은 법적·사실적 근거가 전혀 없는 정치 왜곡입니다. 이번 배임죄 대체 입법은 “누구를 위한 방탄”이 아니라, 기업과 투자자, 국민 모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책임 규율을 강화하는 정상적이고 필수적인 법제 정비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제라도 자신들이 과거에 했던 말을 기억하고, 국민을 현혹시키는 억지 프레임 전술을 멈추기 바랍니다. 2025년 11월 16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백승아 원내대변인] 출퇴근용 한강버스 또 사고로 또 중단, 오세훈 시장의 전시행정에 시민 안전을 담보로 삼을 것입니까?

백승아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5년 11월 16일(일) 오전 10시 50분□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출퇴근용 한강버스 또 사고로 또 중단, 오세훈 시장의 전시행정에 시민 안전을 담보로 삼을 것입니까? 어제 잠실선착장 인근에서 또다시 한강버스가 강바닥에 걸려 멈춰 섰습니다. 승객 80여 명이 어둠 속에서 한 시간 넘게 대기해야 했고, 결국 일부 구간 운항이 중단되었습니다. 비가 와도 결항, 비가 안 와도 사고가 나는 이 사업이 과연 제대로 된 타당성 검증을 거친 것인지 시민들은 묻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수상 대중교통’이라고 홍보해 예산을 쓰더니, 최근에는 ‘관광 콘텐츠’라고 말을 바꾸고 있습니다. 정작 배는 2시간 가까이 걸리는 느린 속도, 잦은 고장, 얕은 수심에 걸리는 사고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선박 제작 경험도 부족한 업체 선정, 부실 설계와 잦은 충돌, 안전점검조차 누락된 내부 구조물까지 하나하나가 모두 준비 부족에서 비롯된 총체적 실패입니다. 수심‧항로‧충전‧배터리‧선착장 구조 등 기본적인 안전 기준도 제대로 갖추지 않고, 시민을 대상으로 ‘안전 테스트’를 하듯 운항을 강행한 것이야말로 전형적인 구시대적 전시행정입니다. 결국 위험과 불편은 시민의 몫이고, 재정 부담은 서울시 예산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에게 묻습니다. 사업 타당성도 검증하지 않고 시민 안전과 시 예산을 담보로 ‘정치적 쇼’를 벌이는 것이 과연 시장이 할 일입니까? 한강버스로 오세훈 띄우기보다 지금 이 순간 시민들이 안전한지가 먼저입니다. 2025년 11월 16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백승아 원내대변인] 을사늑약이 될 뻔한 한미협상, 이재명 정부가 국익과 실용으로 한미동맹의 새 장을 열었습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5년 11월 16일(일) 오전 10시 50분□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을사늑약이 될 뻔한 한미협상, 이재명 정부가 국익과 실용으로 한미동맹의 새 장을 열었습니다 한·미 관세·안보 협상 ‘팩트시트’는 이재명 정부가 초반 미국 측의 과도한 요구를 정면에서 조율하며 국익을 지켜낸 실용 외교의 결실입니다.  대통령실이 “을사년이 떠오를 만큼 불평등했다”고 밝힌 초기안은 한국 산업과 주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수준이었지만, 정부는 끝까지 물러서지 않고 감내 가능한 최선의 합의를 확보했습니다. 미국 국무부 크리스토퍼 랜도 부장관 역시 “한미동맹의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라고 평가하며 이번 타결을 ‘역사적 성과’로 규정했습니다. 그는 조선·에너지·반도체·의약품·AI·양자 기술 등에서 한국의 투자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노동자를 교육할 한국 전문가들을 환영한다”고 밝힌 점, 조지아 사태 재발을 막겠다는 약속도 함께 언급했습니다. 이는 이번 협상이 한미 동맹과 산업 협력의 지평을 함께 확장시켰다는 방증입니다. 특히 지난 4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미국의 관세 부과 문제와 관련해 “맞서 싸우지 않겠다”, “한국의 산업·금융·문화·성장과 부 대부분은 미국 덕분”이라는 사실상 백기투항성 발언을 공개적으로 했습니다. 당시 이러한 태도로 협상이 진행됐다면 이번 협상은 진정한 의미의 ‘을사늑약’에 가까운 결과가 되었을 것입니다. 무책임한 발언에 국민의힘은 당시 한 마디 비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정부의 성과를 정치공세로 공격하는 태도는 스스로 말하는 ‘원칙 외교’와도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국민께서도 정부의 관세협상 결과에 박수를 보내주고 계신데, 국민의힘만 팩트시트가 아닌 백지시트라며 진실을 외면하고 '관세협상 잘못했다'는 주문을 걸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협상 과정에서 원자력추진잠수함 관련 논의가 진전된 것은 튼튼한 한미동맹의 신뢰를 확인시킨 성과이자, 수십 년 동안 여야가 공통으로 추구해온 자주국방 핵심 과제가 실제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국익을 지키기 위한 외교 협상은 정쟁의 도구가 아니라 우리 경제와 안보의 미래가 걸린 문제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국익과 실용 외교를 지속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필요한 지원과 협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2025년 11월 16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김현정 원내대변인] ‘배임죄 폐지’를 두고 온갖 프레임을 씌우며 경제 외면하는 국민의힘, 그게 바로 '국민 배임'입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배임죄 폐지’를 두고 온갖 프레임을 씌우며 경제 외면하는 국민의힘, 그게 바로 '국민 배임'입니다 국민의힘이 '배임죄 폐지'를 두고 '이재명 방탄', '사법 쿠데타'라며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나아가 주진우 의원은 "배임죄 폐지를 '이재명 탄신일'에 맞춰 공물로 바쳐라"는 식의, 정책과는 아무 관련도 없는 저급한 낙인찍기까지 동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경제계의 절박한 요구라는 정책의 본질은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오직 감정적 비난으로 논의를 호도하려는 저급한 선동일뿐입니다. 배임죄 폐지의 본질은 '경제계의 숙원'입니다. 대한상공회의소를 비롯한 경제계는 이미 이번 폐지를 두고 ‘환영’의 의사를 비쳤습니다. 모호한 처벌 기준 때문에 경영상 의사결정이 위축된다며 수십 년간 문제를 제기해왔던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논의는 최근 진행된 이사의 충실의무 강화, 주주권 확대 등 상법 개정과 맞물린 ‘경제 제도 현대화’의 연장선입니다.  경영상 판단까지 형사처벌로 재단하던 낡은 규범에서 벗어나, 선진국처럼 민사·금전적 책임 중심의 합리적 체계로 전환해야 합니다. 고의적 사익추구는 엄벌하되 합리적 경영판단은 보호해야,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이미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도 그 필요성이 논의되었던 사안입니다. 이런 상황임에도 국민의힘은 실질적인 경제 요구는 외면한 채, 정쟁에만 골몰하는 반(反)기업, 반(反)민생 정당임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오직 '이재명 방탄'이라는 정치적 프레임을 위해 기업의 숨통을 틔우는 민생 입법을 가로막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 경제와 국민에 대한 '배임'입니다. 정부·여당은 저급한 선동과 프레임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국민 경제와 민생을 위한 제도 개선을 완수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경제를 살릴 '골든타임'을 정쟁으로 허비하는 '국민 배임'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기업의 혁신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초당적 협력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2025년 11월 15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김현정 원내대변인] 송언석 원내대표의 '대통령 사면' 날조 발언, 즉각 사과하십시오

김현정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송언석 원내대표의 '대통령 사면' 날조 발언, 즉각 사과하십시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또다시 ‘가짜뉴스’의 진원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총회에서 2023년 남욱·유동규 녹취록을 인용하며, 김만배가 언급한 “3년만 참으면 대통령 임기 중에 빼주겠다”는 교감 내용을 이재명 대통령과 억지로 결부시키는 왜곡된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동안 이어져 온 허위 선동 행태가 이제는 사실관계조차 무시하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2023년이 이재명 정부였습니까? 해당 녹취록에서 말한 ‘대통령’은 당시 재임 중이던 윤석열입니다. 시점도, 정황도, 녹취록 내용도 모두 분명한데, 이를 뒤바꿔 현 대통령에게 덧씌운 것은 명백한 ‘주어 바꿔치기’이자 사실 조작입니다. 나아가 "사면 거래는 항소 포기 외압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의혹"이라는 허언을 통해 여론을 호도하고, 대통령의 고유 권한마저 "거래 수단으로 악용했다"는 가짜뉴스를 퍼뜨렸습니다.   이 모든 주장이 사실이라면, 정작 지탄받아야 할 대상은 윤석열 아닙니까? 언론 역시 정치인의 발언 뒤에 숨어 최소한의 사실 확인도 없이 이러한 명백한 허위 내용을 그대로 인용 보도했습니다. 이는 무책임한 ‘따옴표 저널리즘’의 전형이며, 허위 조작의 확성기 역할을 자처한 것입니다. 송 원내대표는 악의적 허위 조작에 대해 즉각 사과하고 책임을 져야 합니다. 사실 검증 없이 허위 내용을 확산시킨 관련 언론 또한 즉시 정정 보도하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국가 질서와 국정 운영을 뒤흔드는 중대한 허위 조작으로 규정하고, 송언석 원내대표가 즉각적으로 사과하지 않을 시에는 곧바로 법적 조치에 나설 것임을 강력히 경고합니다. 2025년 11월 15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정청래 당대표, <G-STAR 2025> K-GAME 미래 전략을 위한 현장 간담회 인사말

정청래 당대표, <G-STAR 2025> K-GAME 미래 전략을 위한 현장 간담회 인사말 □ 일시 : 2025년 11월 14일(금) 오후 2시 40분□ 장소 : 벡스코 제1전시장 ■ 정청래 당대표 오늘 G-STAR 게임 전시한 걸 보고 체험 및 시연을 하면서 첫 번째 들었던 생각이 너무나 놀라운 현장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화 보는 것보다 더 이렇게 박진감 넘치는 그런 모습을 봤고 코스프레 복장을 하고 이렇게 게임을 즐기는 유저들과 관람객들을 보면서 정말 놀라웠습니다. 한편으로는 속으로 반성을 정말 개인적으로 좀 했습니다. 20년 전 게임산업법을 대한민국 최초로 대표 발의해서 재정법으로 만든 장본인으로서 해마다 G-STAR를 열었었는데 오늘 온 것이 좀 부끄럽고 죄송했습니다. 제가 킨텍스에서 할 때 G-STAR에 갔었는데 그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규모와 그리고 하이퀄리티 이런 걸 보면서 또 시장의 규모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늘어났는데 그동안 나는 뭘 했지, 이런 반성도 해봤습니다.  제가 2004년도 국회의원이 처음 됐을 때 당시는 문광위였습니다. 어느 통계 자료를 보다가 2002년 자료였는데 드라마 음반 영화를 팔아서 벌어들이는 수입의 4배를 게임 산업이 벌어들이고 있었습니다. 너무 놀라운 통계였고 저로서는 신세계였습니다. 그래서 이 게임 산업을 내가 한번 맡아서 한번 진흥 육성 발전시켜야 되겠다는 각오를 했고 그리고 많이 공부도 했고 현장에도 많이 제가 가봤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게임산업법이었습니다. 그 안에 e스포츠라는 법적 용어를 그 안에 넣었고 많은 분들이 반대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게임은 그럼 바로 중독 이렇게 게임은 부정어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동력, 효자산업이라는 것을 계속 부르짖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을 설득해서 게임산업진흥법을 통과시키고 나서 그리고 저도 현장에 많이 다니면서 또 국회에 e스포츠를 알려야 되겠기에 e스포츠 발전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을 만들어서 제가 회장을 하면서 국회에서 처음으로 국회도서관에서 스타크래프트 대회를 열었었습니다. 저는 당시 서지수 선수와 스타크래프트 시범 게임을 했는데 5분도 못 버텨서 제가 그냥 패하고 말았고 그 이후로 스타를 배워가지고 이윤열 선수, 임요환 선수랑도 했습니다. 또 MBC 게임 채널도 있으니 게임단을 만들어라. 그래서 ‘MBC게임 히어로’도 제가 만드는 데 나름대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요. 오늘 반성이 많이 들었던 것이 그때 세계적인 명성을 날렸던 임요환 선수를 비롯해서 이윤열, 홍진호, 마재윤, 박성주 이런 선수들이 너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이 선수들은 지금 어디 가서 뭐 하고 있지? 근데 실제로 그것이 제도권 내에서 자리 잡지 못하고 있는 현실도 제가 잘 알고 있고 그렇습니다. 진짜 드릴 말씀이 많은데, 여기 자료를 보니까 우리 K-한류의 약 63% 정도를 게임 산업이 지금 담당하고 있다고 하는데 아직도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실제로 있는 것이 사실이고, 이것을 국회에서 많이 불식시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다. 그래서 게임 산업 하시는 분들이 어깨를 쫙 펴고 더 당당하게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국 기자들 앞에서 21세기 미래 성장 동력 효자 산업으로서 게임 산업이 애국자들 아니냐? 이런 말씀도 좀 드렸는데 우리 이재명 정부에서 e스포츠를 향한 대통령도 관심이 많고 당대표인 저도 실제로 어떻게 보면 국회의원들 정치인들 사이에서는 e스포츠를 접한 아마 최초의 정치인 중에 한 사람으로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여러분과 동지적인 연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G-STAR의 오시는 약 30만 명 정도가 이 기간 동안 다녀간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온라인 공간에서는 더 뜨거운 반응을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책 간담회인데요. 혹시 게임 산업 하시는 분들께서 미비한 제도라든가 또 법적인 장애 같은 게 있다면 더불어민주당이 그런 부분을 충분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17대 때 실제로 테란의 황제 임요환 이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국회 상임위에서 또 e스포츠라는 얘기도 엄청 했었고, 국방부에 e스포츠 상무팀 만들자. 대한체육회의 정식 체육 종목 채택하자 그리고 IOC에 걸맞은 IEC를 만들어서 IEC의 종주국으로 대한민국에 우뚝 서자. 이런 주장도 많이 했는데 당시에는 공무원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잘 모르고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그로부터 20년 후에 제가 다시 문체위에 가서 20년 전에 국정감사 때 그런 얘기했던 걸 똑같이 틀었습니다. 20년 동안 우리는 정체돼 있었고 특히 중국의 눈부신 비약 이런 게 있었는데 좀 아쉽습니다.  그런 부분이 그래서 우리 민주당에서 게임특위도 만들고요. 우리 김성회 국회의원이 사실 보좌관 출신 국회의원인데요. 저랑 같이 게임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래서 게임특위위원장도 만들고 우리 또 조승래 사무총장이 게임 플레이어입니다. 실제로 게임도 하고 그런다는데 당연히 이렇게 e스포츠 게임 산업에 관심이 많은 국회의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박지원 최고가 아직 국회의원은 아니지만 곧 될 것 같긴 한데 앞으로 게임 이런 데 관심도 많이 가져주시고 우리 최고위원입니다. 그리고 오늘 오신 분들이 아마 G-STAR를 보시면서 백문이불여일견이라고 게임 산업이 미래 성장 동력이다.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우리 한류 산업 K-한류 얘기 많이 하는데 게임 산업이 힐러 콘텐츠라는 생각을 다 했을 겁니다. 여러분 작년에도 오고 재작년에도 왔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올해 왔는데 보고 느끼고 한 게 너무나 많고 저도 솔직히 감격스럽습니다. 오늘 와서 이렇게 보고 여러분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국회에서 별로 도움을 못 주는 가운데서도 이렇게 발전을 많이 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고 한 부분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025년 11월 14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제182차 부산 현장 최고위원회의

제182차 부산 현장 최고위원회의 □ 일시 : 2025년 11월 14일(금) 오전 10시□ 장소 : 부산시당 대회의실 ■ 정청래 당대표 반갑습니다. 당대표가 된 이후로 부산에서는 처음 여는 현장 최고위원회에 갔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우리 지역위원장님들 감사드립니다. 내년 지방선거도 있고 하니 혹시 출마 예정자 이분들도 다음 최고 현장 최고위 때는 같이 오셔서 참관하는 걸로 하시고, 시간이 되면 또 당대표와 사진 원하시는 분들이 있을 테니 그런 분들 사진도 찍고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해양 강국의 꿈을 이룰 발판 해양수도 부산에서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하게 되어 참으로 뜻깊습니다. 부산 하면, 참 많은 것이 떠오릅니다. 무엇보다 부산은 독재의 굴레를 끊어낸 민주주의의 보루입니다. 이곳에서 시작된 부마항쟁이 칠흑 같던 박정희 유신 독재 체제를 무너뜨렸고 그 정신은 5.18 그리고 6월 항쟁을 거쳐 계엄의 어둠을 몰아낸 빛의 혁명으로 이어졌습니다. 결국 부산에서 싹튼 민주화의 씨앗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지켜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헌법 개정을 하면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대를 많이 이루고 있는데요. 저는 부마항쟁도 이에 못지않게 헌법 전문에 수록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평소에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 부산 시민들의 민주화의 열정과 의지 그것이 역사적 의미로 봤을 때 매우 크다 할 것이므로 부마항쟁도 개헌이 된다면 헌법 부마항쟁에 대한 헌법 수록도 같이 한번 논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또 부산은 더불어민주당의 자부심인 노무현, 문재인 두 분 대통령을 낳고 키워낸 도시입니다. 부산에 깨어 있는 시민들이 지역주의라는 장벽을 깨고 민주주의를 한 단계 성장시켰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산을 존경합니다. 오늘의 부산은 민주주의 전통 위에 문화 도시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영화, 게임을 비롯한 K-컬처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부산이야말로 김대중 대통령께서 역설하신 민주주의가 문화의 내적인 동력이라는 철학이 현실로 구현된 대표적인 도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뜨겁고 열정적인 부산 시민들은 언제나 대한민국을 더 나은 길로 이끌어온 주역이었습니다. 부산의 민주주의가 한 뼘, 한 뼘 자랄 때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도 함께 성장했습니다. 앞으로 용기 있고 정의로운 부마항쟁의 후예들께서 이재명 정부가 만들고자 하는 국민주권시대를 함께 열어가는 든든한 힘이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사직 야구장의 부산 갈매기 합창이야말로, 대한민국의 활력을 상징합니다. 부산이 씩씩하게 살아나는 것이 우리나라가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길입니다. 부산에서 시작합시다. 부울경 메가시티는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는 핵심입니다. 5극3특 시대를 나아가는 길에 부울경이 선두에 서야 합니다. 메가시티 구상이 시작되었던 부울경에서 가장 먼저 성과를 보여야 다른 지역도 탄력을 받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부울경 공동생활권의 출발은 교통망입니다. 광역 교통망 구축으로, 부울경 30분대 생활권 시대를 열기 위해 민주당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해양수도 부산을 약속했습니다. 해수부는 12월까지 부산으로 이전을 마칠 예정입니다. 당정은 이전 기관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부산 해양수도 특별법을 통과시키기로 협의했습니다. 더불어 북극항로 구축 지원법 또한 연내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북극항로는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에서 새로운 기회를 줄 뿐만 아니라 평화로 가는 길이기도 합니다. 북극항로 개척은 한 나라의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남북과 미국, 러시아 4개국 협력의 신호탄이 되어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부산이 세계 무역지도를 새로 그려나가고 평화의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해온 해양 항만 인프라 기반을 확실히 뒷받침하겠습니다. 가덕도 신공항은 부산의 숙원 사업이자, 1순위 과제입니다. 항만 공항 철도를 연결하는 육해공 트라이포트를 구축하기 위해 가덕도 신공항은 필수 조건입니다. 최근 사업 추진이 더뎌 우려가 많으시겠지만 정부의 추진 의지는 여전히 확고하고 내년도 예산안에 6,889억 원의 사업비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가덕도 신공항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지난 9월에 있었던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시당 위원장님, 지역위원장님께서 도시철도 사상하단선, 하단녹산선 건설, 부산 공동어시장 현대화 사업 등 더 나은 부산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많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얼마 전 이재명 대통령께서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더 두텁게 지원하겠다며 지방 우선 원칙을 강조하신 것처럼 민주당도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부산의 현안을 더 꼼꼼히 챙기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주당은 부산이 활력을 찾고 글로벌 해양수도로 도약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우려했던 바가 또 현실이 되었습니다. 황교안 전 법무부 장관도 영장이 기각되고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영장도 기각되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내란 잔재 청산을 위한 국민들의 열망이 높은데 조희대 사법부가 걸림돌이다라는 생각을 그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점점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내란 청산에 대한 반격이 아니길 바랍니다. 검찰 또한 집단 항명 등으로, 검찰 개혁에 대해 반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또한 지울 길이 없습니다. 법무부에서는 보직 해임, 인사조치, 징계 회부 등을 신속히 해야 할 것입니다. 개혁은 혁명보다 어렵다고 합니다. 개혁에는 항상 저항이 따릅니다. 이 개혁에 대한 저항을 신속히 진압하지 않으면 개혁에 저항하는 세력들이 점점 더 준동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2025년 이 땅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우리의 이 시대의 과제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내란 청산과 이재명 정부의 성공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방해하고 내란 청산을 방해하는 사람들은 내란 옹호 세력이다라고 말해도 할 말이 없을 겁니다. 더불어민주당도 신속하게 이 개혁에 대한 저항을 진압하도록 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 발언) 방금 들어온 소식인데요. 한미 관세 협상에 따른 팩트시트가 언제 완성이 되느냐? 그런데 그것이 완성이 되어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나 봅니다. 앞부분 좀 읽어드리면,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두 차례의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합의한 내용이 담긴 공동 설명 자료 조인트 팩트시트 작성이 마무리되었습니다로 시작하는 기자회견문입니다. 여기 밑부분에 보면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내란과 그로 인한 국가적・사회적 혼란 때문에 대한민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 뒤늦게 관세 협상의 출발선에 섰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우리가 비상계엄・내란 또 탄핵 파면 그리고 대선을 거치면서 관세 협상을 하는 데 상당히 악조건이었던 것이 분명한데,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외교. 국익 추구 외교가 다른 나라보다 훨씬 더 성공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APEC도 역대급 성공이었지만 관세 협상 이 부분도 국익적인 측면에서 매우 잘 된 협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팩트시트가 완성이 돼서 지금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의 후일담도 제가 좀 들어보고 했는데 정말 많은 곱이곱이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것을 오로지 국익적 관점에서 뚝심 있게 이재명 대통령께서 트럼프 대통령과 협상을 잘 해 주셨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기자회견 내용을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 용단에 감사하다.” 이런 말도 있고요. 그다음에 “핵추진 잠수함도 계획대로 한다”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재명 대통령께 박수 한번 보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변성완 부산시당위원장 반갑습니다. 지난 11월 1일 우리 당원대회를 통해서 새롭게 부산시당위원장에 취임한 변성완입니다. 따끈따끈한 시당위원장입니다. ‘따끈따끈’이라고 표현드렸는데,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내년 지방선거 승리, 부산 탈환을 꼭 이뤄내도록 뜨거운 마음으로 끝까지 유지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존경하는 정청래 당대표님과 최고위원님, 당 지도부 여러분, 먼저 부산까지 멀리 걸음 해주신 것에 대해서 시민들과 당원동지 여러분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환영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시당위원장 취임 과정에서 ‘부산 탈환’이라는 막중한 의무를 맡았습니다. 저는 취임인사에서 “부산의 재도약,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함께 경쟁했던 모든 동지들의 경험과 비전을 모아서 이제 연결의 정치, 연대의 부산 민주당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부산은 지난 수십 년간 국민의힘과 박형준 시장의 3무 정치 ‘무능과 무책임 그리고 무대책’으로 인해서 쇠락을 거듭했습니다. 시민들의 자부심은 상실됐고,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아 부산을 떠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오롯이 실력과 헌신으로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내년 지방선거 승리를 통해 부산 탈환의 교두보를 마련해야 합니다. 부산시당이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이 일을 완성하겠습니다.  부산이 다시 도약하기 위해서는 정치가 먼저 실력을 보여줘야 합니다. 해양수도 부산을 위해 해수부, 해운대기업, 해사법원, 가덕 신공항, 북항 재개발, 부울경 메가시티 등 부산이 대한민국의 경제엔진으로 다시 설 수 있도록 당 지도부의 적극적인 정책적 배려와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특히 올해 12월부터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이 본격화됩니다. 이전 공무원들의 정주여건과 신청사 건립, 해양공기업 이전까지 중앙정부의 세심한 지원이 절실합니다. 동남권 투자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송사리’ 운운하며 이 공사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극항로와 해양수도 부산의 미래를 위해서는 공사 설립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 지도부께 특별히 부탁드립니다. 2026년 첫 예산부터 부산 탈환을 위한 부산 현안 예산 반영에도 모두 힘을 모아주십시오. 다시 한번 최고위원회 부산 개최에 감사드립니다. 부산시당은 원팀으로 똘똘 뭉쳐서 국민의힘의 3무 정치를 심판하고, 부산 탈환을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 황명선 최고위원 26학년도 수능시험이 끝났습니다. 청춘의 한 고비를 넘은 수험생 여러분,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함께 마음 졸이신 부모님과 선생님들께도 진심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험은 끝났고, 곧 결과가 나오겠지만, 이 결과가 모든 것은 아닙니다. 인생에는 여러 번의 기회가 있고, 여러분의 가능성은 그보다 훨씬 큽니다. 여러분의 각자의 앞날에 행운이 함께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부산시민 여러분, 이재명 정부는 집권 이후 국가 사무의 과감한 지방 이양, 지방 재정분권 확대, 공공기관 이전 등의 현실화를 통해 국가균형발전 약속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12일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정부는 내년 예산안부터 ‘지방 우선’ 원칙을 명확히 하겠다고 선언했고, 수도권과의 거리가 멀수록 더 두텁게 지원하는 결단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자율계정을 3조 원대에서 10조 원대로 대폭 확대한 것은, 지방정부가 스스로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통로를 넓힌 중대한 전환점입니다. 부산은 이재명 정부의 균형발전으로 가장 큰 혜택을 받는 도시가 될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해수부와 산하기관, HMM과 같은 해운기업 이전을 유도하면서 부산을 세계 최고 수준의 해양 인프라를 갖춘 해양수도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부산의 미래는 이재명 정부의 치밀한 계획과 빈틈없는 실천 속에서 시민의 삶과 산업의 지속성 위에 다시 세워질 것입니다. 부산 시민 여러분께서 이재명 정부의 약속과 실천을 애정 어린 격려와 응원으로 봐주시고 부탁드리며, 우리 민주당이 부산을 또 부산발전에 부산시민들의 삶을 책임질 것을 약속드립니다. 정치검찰의 집단항명은 헌정의 기둥을 흔드는 명백한 국기문란입니다. 검찰은 조작 기소와 선택적 수사, 선택적 항명으로 스스로의 신뢰를 무너뜨렸습니다.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겨냥한 검찰의 항명에 단호하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조작기소로 거짓 혐의에 감춰진 정치검찰의 민낯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대장동에서 남욱, 정영학의 진술 번복과 녹취 조작 의혹, 쌍방울 사건의 회유, 진술조작 정황 등은 정치검찰의 민낯을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통계조작, 서해 피격 사건에서도 검찰의 허위조작 기소가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민주개혁 진영에 가혹하고, 윤석열과 국민의힘에는 한 없이 관대합니다. 윤석열 불법 석방 항고 포기,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 무혐의, 윤석열 장모의 항소 포기, 국민의힘 의원들의 재산신고 축소 사건까지, 검찰은 이들 사건에는 단 한 명, 단 한 번도 항명하지 않았습니다. 현재의 정치검찰은 국민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선택적 항명과 선택적 기소 앞에서 그들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이미 증명됐습니다. 법무부는 즉시 항명 검사들에 대한 징계를 즉시 신속하게 추진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와 특검을 포함해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모든 조치를 신속하게 해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대선 불복과 내란 동조 본색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을 운운은 제2의 내란 선동이며, 자신들이 위헌정당임을 만천하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헌법기관인 공수처와 선관위, 헌재를 때려 부숴야 한다는 등의 헌정 파괴적 선동을 반복하고, 부정선거 음모론을 재생산하며 국민주권을 짓밟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집권 당시 당 핵심 지도부가 내란에 동조한 정황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불법계엄 다음날인 12월 4일 당정대 회의에서 불법계엄을 합리화하고 탄핵·특검 수사를 막기 위한 모의가 있었다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당시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김기현·나경원 의원을 비롯한 참석자들은 모두가 특검의 수사, 기소대상입니다. 부정선거 음모론을 옹호하고, 내란 수괴와 손잡고 윤어게인을 외치는 세력은 내란의 공범일 뿐입니다. 내란의 잔재를 도려내고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일은 회피할 수 없는 국가적 책무입니다.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헌정 회복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겠습니다. ■ 서삼석 최고위원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해수부 부산이전은 지방 균형발전을 이룸과 동시에 북극항로 개척이라는 새로운 시대를 여는 일입니다. 또한, 북극항로 개척 준비를 위해 관련 지원법 제정과 범정부 전담조직 출범도 앞두고 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부산시민의 약 88%가 해양수산부의 이전에 찬성하고 있고 산하 공공기관 이전도 거의 90%에 육박하는 퍼센티지로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지난 11일 부산·경남·울산의 21개 시민단체가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특별법 신속한 통과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들은 부산이전이 해양 패러다임을 수도권 중심에서 현장중심으로 바꾸는 국가적 개혁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정부는 ‘균형발전은 국가적 생존전략’이라고 밝힌바 있으며,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라는 비전을 제시하며 ‘지역이 자생력을 갖추도록 정책을 운용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5극3특 균형성장 전략은 국정철학을 구체화한 것이자 지역이 주도하는 구조로 변환하겠다는 방향을 명시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준 정부기관과 공공기관도 그 흐름 속에서 책임 있는 행위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사는 서울에 있고 지사 일부를 지역에 둔다는 구조는 오늘 날의 균형발전 철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지역이 주도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조직과 역할을 재정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산다는 메시지처럼 준 정부 기관들도 지역과의 상생구조를 설계하고 실행하는 것이야 말로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목표를 실현시킬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일 것입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과 국민주권 새 정부가 성공리에 폐막한 경주 APEC 정상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선택된 경주선언의 성과가 지속되기 위해서 우선 선언문과 의제를 법 정책에 신속히 반영하여 중앙 부처 간 지방정부와 협업을 위한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해야할 것으로 사료합니다. 한편, APEC 성공의 배후에는 분명 부산의 역할이 컸습니다. 부산시민 여러분께 특별히 감사를 드립니다. 민주당에서도  APEC 성과확산 및 한미관세협상 후속지원특별위원회 신설 등 후속 입법과 정책지원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국가균형발전, 글로벌 경주선언 성과 등의 지속적 실행은 중앙, 지방, 준 정부 공공기관 협업이 뒷받침도 완성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재명 정부 후속과제들이 순항할 수 있도록 민주당도 여러분과 함께 속도를 내겠습니다. ‘부산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더 잘살 수 있다’라는 각오를 다져봅니다. ■ 박지원 최고위원 동남권의 심장인, 해양수도의 비전을 품고 있는 부산에서 최고위원회를 갖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123개 중에 '북극항로 시대를 주도하는 K-해양강국 건설'이 미래 잠재력과 발전가능성 측면에서 가장 기대감으로 가슴을 뛰게 만드는 과제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국제질서와 물류지도의 좌표가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수에즈 운하의 리스크 때문에 배들이 희망봉으로 우회하면서 물류비가 급증하고 병목현상에 시달렸습니다. 여기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유라시아 공급망이 분절된 틈을 타서 중국은 지난달 컨테이너선을 북극항로를 통해 유럽까지 보내면서 '빙상 실크로드'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끝나도 수에즈 대체항로의 필요성은 계속 남을 것입니다. 오히려 서방의 제재가 풀리면 북극항로 개방은 확대될 것입니다.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거리를 40% 단축하고, 15일 기간 절감을 할 수 있는 이 항로가 성공적으로 확보가 된다면 부산은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가장 빠른 길목이 될 것입니다. 조선, 금융, 자원 등 전후방 산업이 모두 세기적인 성장 기회 앞에 놓인 만큼 저는 이 과제가 5개 국정목표 중에 '모두가 잘 사는 균형성장' 항목이 아니라 오히려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항목에 더 맞지 않는가 생각도 합니다. 정부와 민주당은 말로만 '해양강국'이 아니라 실제 예산과 입법으로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내년 정부 예산안에는 쇄빙선 건조 지원, 극지해기사 양성 교육, 항만 인프라 확충 등에 1조 원 이상이 투입됩니다. 국회에서도 ‘북극항로 지원 특별법'이 제정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대통령 직속 북극항로위원회가 설치되고, 5년 단위 국가전략 수립, 인력 양성과 항만 인프라 지원 근거가 마련됩니다. 박정희 시대의 경부고속도로는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산업화의 상징으로 남아있고, 김대중 정부의 초고속 인터넷망이 정보화의 상징으로 지금도 회자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지금 준비해서 성공한다면 20~30년 뒤 북극항로는 부산과 대한민국이 거머쥐게 될 해양 물류 패권의 상징으로 기록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025년 11월 14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제101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제101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 일시 : 2025년 11월 13일(목) 오후 1시 20분□ 장소 : 국회 본청 제4회의장 ■ 정청래 당대표 의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노상원 수첩과 여인형 메모에 나오는 살해대상 정청래입니다. 노상원 수첩에 대한 악몽이 계속 있었는데 며칠 전 또 여인형 메모에도 여지없이 제가 살해대상 명단에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 아이와 같이 TV를 보면서 참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제가 어떤 방법으로 죽었을지 그들이 저를 어떤 방법으로 살해하려 했을지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오늘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됩니다. 만약 추경호 원내대표가 계엄해제 의결을 방해한 죄가 확인이 된다면 국민의힘은 열 번이고 백 번이고 국회의 의결을 방해한 죄목으로 정당해산 감이라는 이야기를 제가 열 번, 스무 번, 백 번 더 외쳐야 할 상황이 왔습니다. 통합진보당 사례에 비춰보면, 내란 예비 음모만으로 정당이 해산되었고 국회의원 5명이 의원직을 박탈당했습니다. 그 기준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열 번, 백 번이고 정당 해산되어야 하고 국민의힘 국회의원들도 의원직을 박탈당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란은 끝났는가? 저는 내란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언제, 어디서든 내란의 불씨는 다시 발화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요즘 합니다. 윤어게인을 외치고 윤석열을 면회하고 어제 뉴스를 보니 ‘우리가 황교안이다’ 이렇게 누가 외쳤다고 하는데 내란에 대한 반성과 성찰은 없이 국민의힘은 내란을 옹호하는 정당에서 아직도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검사들의 집단 항명이 지금 많은 국민들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저는 명백한 국기문란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잡아야 합니다. 법무부장관은 보직해임, 징계 회부, 인사 조치 등 가능한 합법적인 모든 수단을 다 써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해주실 것을 주장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마치 정의의 사도처럼 떠들다가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며 옷을 벗고 변호사 개업을 해서 전관예우 받으면서 떼돈을 버는 그런 관행도 이번에 그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연일 원내대표께서 목청껏 주장하시는데 검사징계법도 바꾸고 일반 공무원과 똑같이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법도 시급히 개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3년 전 경찰국을 반대하는 총경 회의를 했다고 하여 징계 받고 강등당하고 몇몇 분들 경찰들 말을 들어보니 계급이 낮은 사람 밑에서 근무하고 같은 계급인데 밑에 부하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다는 사례들이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정조사든 청문회든 특검이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예산 국면입니다. 의원님들 너무 바쁘시고, 국정감사 끝나자마자 격무에 시달리시는데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입니다. AI강국 등 대통령께서 시정연설 한 부분 그리고 국정기획위에서 국정 주요과제로 설정한 부분의 예산은 철저하게 잘 지켜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또 예산이 끝나면 대법관 증원, 그리고 법 왜곡죄, 재판 소원 등 사법 개혁을 제가 늘 말씀 드린 대로 폭풍처럼 몰아쳐서 전광석화처럼 진짜 그때는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산 국회 끝나고 또 여러분들께 힘써서 같이 일하자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서 죄송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고름은 피가 되지 않습니다. 고름은 짜내야 합니다. 환부는 도려내야 합니다. 그래야 새살이 돋습니다. 여러분 힘차게 전진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김병기 원내대표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정치검찰의 항명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사실상 쿠데타요, 반란입니다. 법 위에 자신을 둔 자들의 광기가 주권자인 국민께서 지켜낸 헌법과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사태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이제 행동으로 보여줘야 할 때입니다. 의원님들의 총의를 모아서 오늘 진실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이번 주 내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정조사에 이어서 필요하다면 아니, 필요해질 것 같습니다. 특검을 추진하겠습니다. 정치검찰의 불법과 특권을 뿌리째 바로 잡고 공직 전체의 기강을 바로 세우는 계기로 삼아야 됩니다.  윤석열의 계엄과 내란 시도에 맞선 결기와 깨어있는 시민들의 연대가 지금 다시 요구되고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 이 순간의 결단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것입니다. 힘과 지혜를 모아서 검찰개혁과 정치검찰 단죄를 완수합시다. 감사합니다. 2025년 11월 13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제55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제55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5년 11월 13일(목)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김병기 원내대표  오늘은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 시험일입니다. 수험생 여러분, 마음을 편안히 하시고 그동안 공부한 실력을 100%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과 선생님께도 그간에 수고와 헌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모든 수험생의 꿈과 오늘 시험을 치르지 않는 청년들의 희망도 민주당이 응원합니다. 노력과 도전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겪은 실패까지도 모두 소중한 자산입니다. 민주당은 여러분의 꿈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민주당은 여러분이 대한민국의 주역으로 당당히 서도록 꿈과 희망의 길을 함께 걷겠습니다.  법위에 군림하는 정치 검사들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정치 검사들의 특권을 보장하는 제도부터 폐지시키거나 과감히 뜯어고치겠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 명령에 따라 행동하겠습니다. 오늘 의원총회에서 의원님들의 총의를 모아 진실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요구서를 이번 주 내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치 검사들의 부끄러운 민낯, 기획 수사와 조작기소의 모든 과정을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하겠습니다. 누가 지시했고 누가 기획했으며 누가 어떻게 실행했는지 그리고 그 결과까지 철저하게 밝히겠습니다. 자신의 무능과 부패를 숨기기 위해 거짓과 항명을 선동한 정치 검사들의 실체가 만천하에 드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직접 검사징계법을 대체할 법률안을 대표발의 하겠습니다. 검사도 국가공무원입니다. 항명하는 공무원을 보호하는 법은 필요 없습니다. 항명 검사들도 다른 공무원처럼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하여 해임·파면까지 가능하도록 하여 공직 전체의 기강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정치 검사들에게 자성을 촉구하는 것은 이제 시간 낭비입니다. 검찰 개혁을 막기 위해 마지막까지 발악하는 정치 검사들을 이번에는 반드시 단죄하겠습니다.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행동하고 결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생도 민주당이고 경제도 민주당입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민생법안 54건을 우선 처리하겠습니다. 과로사 위험에 노출된 택배 노동자들이 안정과 고용을 지키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반지하 등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고통 받는 국민을 지원하는 '주거기본법', 납품대금 연동에 에너지 비용을 포함하고 분쟁 조정을 강화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은 국민과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권익을 보호합니다. 여기에 전기차 화재 예방을 위한 '자동차관리법', 전세버스 안전 사고를 막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도 함께 처리합니다. 국민과 업계의 관심이 큰 'K스틸법'과 '반도체특별법'은 27일 본회의까지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국회는 내년도 예산심사도 진행 중입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예산이 민생 회복과 대한민국 정상화에 제대로 쓰이도록 한 치의 소홀함도 없이 철저히 심사하겠습니다. 민주당은 국민 한 분, 한 분의 삶이 안전하고 행복해지는 그 날까지 최선을 다하고 함께 하겠습니다. ■ 한정애 정책위의장 지금 시간을 보니 대학수학능력시험 1교시 시험이 한창 진행중일 것 같습니다. 55만 수험생 여러분 그동안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학부모님도 선생님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간의 수험생 여러분의 노력에 응원을 보내면서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본회의가 개최됩니다. 오늘은 본회의에서 54건의 법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민주당이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민생법안이고 또 국민께 약속드린 국정과제 법안들로 국민의 삶을 개선시킬 주요한 법안들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처리해야할 민생법안들이 산적합니다. 민생과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초당적인 여야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안합니다. 잠시 멈춰있는 여야 민생경제협의체의 가동을 국민의힘에 제안합니다.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시급한 민생법안 그리고 민생현안들을 더는 미룰 수 없습니다. 민생경제를 위해서 국회가 또 여야가 지혜를 모아야합니다. 민생경제협의체를 비정쟁 평화지대로 삼아서 이 협의체에서 만큼은 민생을 위해 여야가 협력해나가길 촉구합니다. 국민보다 앞서는 것은 없습니다. 국민의힘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더 늦기 전에 민생경제협의체가 가동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민주당은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국민체감, 민생정책 추진에도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우리당은 이미 상임위별 당정협의회를 열어서 암표 근절 3법 조속 처리에 뜻을 모았으며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시장 제도 기반 마련 등을 통해서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농수산물 유통 구조 개혁, 그리고 섬주민 교통권 강화를 위한 해운법 개정, 이상 수온으로 피해를 입은 어민들의 보험료 부담을 경감시키는 등의 정책추진에도 본격 돌입했고 보훈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준보훈병원 도입 논의도 착수했습니다. 민주당은 앞으로도 국민 불편 해소 및 부담 완화를 위한 국민체감 민생정책을 꾸준히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네스코는 1995년 종묘 등재 당시에 ‘세계유산 구역 내 경관 악영향 가능성이 있는 인근 지역에 고층건물 인허가가 없음을 보장할 것’이라고 명시하였고 대한민국은 당시 ‘세계유산위원회 결정에 따르겠다’고 한 바 있습니다. 그 약속이 흔들리는 가운데 유네스코는 지난 4월에 종묘 주변 재개발 사업에 대한 부정적 의견과 함께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서울시에 요청했습니다. 세계유산영향평가는 세계유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축물이나 시설물 설치 사업 등에 대해서 조사·예측·평가하는 공식 절차입니다만 서울시는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지 않겠다고 국가유산청에 통보했다고 합니다.  국가유산청은 과거 2009년에서 2014년 사이 기간을 보시면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이 있었던 재임시절이기도 하고 정부로 보면 이명박·박근혜 정부입니다. 해당 기간에 서울시 종묘 인근 재개발 사업에 대해서 이미 심의하였고 그 당시 건물에 높이는 옥탑을 포함해서 최대 71.9m 높이로 조건을 부여한 바 있습니다. 높이가 두 배나 높아졌습니다. 140m를 넘는 건물은 국가유산청의 심의결과를 넘어서도 한참을 넘어서는 높이입니다. 떳떳하다면 세계유산영향평가 또 국가유산청과 협의를 진행하기 바랍니다. 종묘는 오세훈 개인의 것이 아닙니다.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종묘는 이제 세계인이 함께 보존해야할 의무를 지는 유산입니다. 서울시도 오세훈 개인의 것은 아닙니다.  ■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 대장동 항소 논란은 단순한 내부 의견 차이가 아닙니다. 이는 검찰 스스로 절차적 정당성과 법리적 판단 체계를 무너뜨린 사건입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번 결정 과정에서 처음부터 수사하고 공판까지 담당한 1차 수사팀의 의견은 철저히 배제된 반면, 윤석열 정부 시절 재편된 2차 수사팀의 주장만 반영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결국 사건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현장 실무진의 법리적 판단은 외면하고 조직 내부의 정치적 이해와 감정이 마치 검찰 전체의 목소리처럼 왜곡되고 과장 포장된 것입니다. 1차 수사팀은 항소 포기 결정을 법리상 불가피한 판단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2차 수사팀같이 일부 지휘부는 이를 정치적 사건으로 몰아가며 검찰 내부망을 통한 집단행동에 나섰습니다. 윤석열 구속 취소 당시 침묵하던 검찰이 이번 사건에 집단 반발한 것은 선택적 문제제기로써 정치적 이해에 따라 움직인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검찰이 법리보다 정치적 반사 이익을 기준으로 움직이면 법의 수요자가 아니라 권력의 행위자일 뿐입니다. 법과 원칙을 내세우던 검찰이 스스로 그 원칙을 무너뜨리면 누가 검찰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민주당은 이번 사태를 일부 정치 검사들이 검찰 내 민주성과 절차적 투명성을 무너뜨린 사건으로 규정합니다. 검찰은 왜 1차 수사팀 의견을 배제했는지 국민 앞에 분명히 밝힐 것을 촉구합니다. 암표 근절 3법은 공정한 문화의 회복을 위한 첫걸음입니다. 지금 민주당이 추진 중인 암표 근절 3법은 오랜 기간 누적돼 온 티켓 암거래 문제에 대한 사회적 경고이자 공정한 문화 향유권을 되찾기 위한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수천 장의 공연 스포츠 티켓을 선점하고 이를 수십 배의 가격으로 되파는 행태는 단순히 상거래 질서 왜곡을 넘어 문화적 불평등과 시장 왜곡을 초래해 왔습니다. 그 결과 팬들은 정가로 표를 살 기회를 잃고 창작자와 주최 측은 정당한 수익을 침해당했습니다. 이번 법안은 이러한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매크로 등 모든 형태의 부정 예매 금지, 판매액의 최대 10배에 이르는 징벌적 과징금 부과, 신고 포상금 제도 신설 등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비정상적 시장을 정상화하는 실질적 조치라는 점에서 의미 있는 진전입니다. 궁극적으로 이 법의 목적은 공정한 문화 생태계 회복에 있습니다. 누구나 정당한 가격으로 공연과 경기를 즐길 수 있는 환경, 예술인과 선수의 땀이 왜곡되지 않는 시장, 그것이 암표 근절 3법이 지향해야 할 진정한 목표입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이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건강하고 공정한 문화 생태계 보호에 앞장서겠습니다. ■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 2+2 회동에서도 우리 김병기 원내대표와 문진석 수석께서 국민의힘에 민생경제협의체를 본격 가동하자고 제안하고 긍정적인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께서도 본격적인 민생경제협의체 가동을 오늘 제안해 주셨습니다.  우리나라 경제 성장의 주춧돌이었던 석유화학 산업과 철강 산업이 참 어렵습니다. 미래 먹거리인 반도체와 AI 역시 입법적으로 충실히 뒷받침해져야 하는 상황입니다. 우리 당에서 21대 대선 공통 공약을 분석한 결과, 74건 정도의 공통 공약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스토킹범죄처벌법,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법, 집중호우·싱크홀 예방을 위한 재난안전관리기본법,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학교폭력예방대책법 등 민생경제협의체에서 논의할 사안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다시 한 번 국민의힘 측에 제안을 드립니다. 바로 만나서 협의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립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인종·출신·국가를 이유로 한 차별·혐오 그리고 허위·조작 정보유포에 대해 강력한 대응을 지시했습니다. 대통령께서 혐오와 차별은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 사회를 병들게 하는 폭력이라며 처벌 장치 마련과 형법·집시법 개정까지 직접 언급하신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결정입니다. 특히 공무원의 차별적 발언에 대해서는 징계 등 엄정한 책임을 묻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은 공직사회의 윤리 기준을 다시 세우는 아주 중요한 조치입니다. 민주당은 이러한 정부의 방향을 전적으로 지지하며 법무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가 신속하게 제도 개선에 착수할 것을 당부하고 우리 민주당도 법적·제도적 개선에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김진태 지사가 이재명 대통령이 야당 단체장을 아주 심하게 견제한다고 비판했습니다. “타운홀 미팅에서 발언권을 주지 않았다. 강원도 산림항공본부에 오면서 도지사는 오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며 산불 났을 때 강원도지사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닌지 비꼬았습니다. 되묻습니다. 김진태 지사는 강원도정을 위해 민생을 위해 책임진 게 뭐가 있습니까? 무책임한 디폴트 선언으로 인한 파장은 기업 어음과 지방채 금리 폭등으로 이어지며 자금 시장을 혼돈으로 몰아넣었습니다. 당시 변호사 말만 믿고 공식 문서도 없이 일을 진행했다는 정황도 국정감사에서 드러났습니다. 국민들은 23년도 강원도에 큰 산불이 났을 때 김진태 지사의 골프장 출입 사태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김진태 지사는 이를 보도한 언론사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습니다. 윤석열과 똑같습니다. 무능과 무책임으로 강원도와 대한민국을 위기에 빠뜨린 사람이 이제와 대통령 탓을 합니다. 김 지사는 강원도민을 더 이상 부끄럽게 하지 말고, 자중하고 자숙하고 도정에 전념하시기 바랍니다. ■ 박상혁 원내소통수석부대표 어제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내란 선전·선동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황교안씨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당일 페이스북에 "종북 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척결해야 한다"고 쓰는 것도 모자라 "우원식 국회의장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체포하라"고 주장하기까지 했습니다. 특검팀의 세 차례 출석 요구도 모두 불응했습니다. 명백한 체포 대상입니다. 내란 선동 이전에도 황교안씨는 반민주적 망상으로 그 뿌리가 깊습니다. 일단 '선거'라는 단어만 보면 앞에 '부정'을 붙이고 보는 중증을 앓고 있습니다. 되돌려보면 2020년 21대 총선부터 심지어 자신의 당 2021년 국민의힘 20대 대통령 후보 경선, 2023년 국민의힘 전당대회, 2024년 22대 총선 그리고 올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자 경선 및 21대 대통령선거 결과까지 자신의 생각과 조금이라도 다르면 일단 부정선거를 주장하고 봅니다. 부정선거를 감시한다며 선거 사무 방해 행위, 사전투표 관리관 협박 등을 자행해 이미 수사도 받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자들은 선거에 패배하면 반성과 성찰부터 합니다. 정책의 문제일 수도 있고 캠페인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선거에 어떻게 해야 유권자의 선택을 받을 수 있을지 고민하고 연구합니다. 그것이 민주주의의 기본 작동원리입니다. 그러나 황교안씨는 무조건 부정선거를 외치고 봅니다.  그런데 더욱 심각한 것은 장동혁 대표가 어제 "우리가 황교안이다"라고 외쳤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국민의힘이 윤석열이고, 국민의힘이 내란세력입니다. 그래서 위헌정당으로 해산되는 날이 이제 머지않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국민의힘이 깨닫고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조금 전에 한정애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수능시험이 한창일 텐데 제가 수능을 처음 본 세대입니다. 수능1세대로서 다시 한 번 모든 수험생들을 응원합니다. ■ 천준호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임기가 1년도 남지 않은 오세훈 시장이 세계문화유산 종묘에 천년 역사경관을 강탈하려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결국 유네스코가 요청한 종묘 일대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지 않기로 결정해 국가유산청에 공식 통보했다고 합니다. 세계유산영향평가는 세계유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에 대해 조사하고 세계유산의 가치를 해치지 않는 방안을 마련하는 공식절차입니다. 유네스코가 서울시에 이 절차를 받으라고 권고한 것은 분명한 ‘경고’입니다. 종묘에서 바라보는 경관을 고려하지 않고 사업을 강행하면 세계유산 취소 가능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유네스코는 1995년 종묘를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할 당시 ‘세계유산 구역 내 경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근 지역 고층건물 인허가는 없음을 보장할 것’이라는 내용을 명시한 바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이를 알면서도 어떻게 자신의 임기 내에 종묘 앞마당에 142m 초고층 건물을 세우기 위해 세계 유산의 가치를 지켜낼 최소한의 절차조차 완전히 묵살하는 것입니까.  오세훈 시장은 최근 인터뷰에서 법원이 지지해 준 사업이라고 대법원 판결을 왜곡해 호도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조례 삭제를 인정한 것일 뿐 이 사업을 지지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판결문에서 현행 문화유산법 12조와 13조 3항을 언급하며 조례를 삭제하더라도 현행법상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국가유산청장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법령을 통해 문화유산을 보호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미래세대의 밥그릇으로 싸움을 걸었던 오세훈 시장이 이번에는 미래세대에 물려줘야 할 천년 역사 유산을 빼앗겠다고 나선 셈입니다. 지금 오세훈 시장은 종묘에서 바라본 경관이 아닌 초고층 빌딩 높이에서 내려다 본 종묘의 사진을 들고 나와서 ‘종묘가 돋보인다’는 궤변을 늘어놓기도 했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장을 10년이나 했지만, 그렇다고 수백년 천년을 넘게 이어질 역사 경관을 함부로 훼손할 권한까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무리하게 종묘 앞 초고층 빌딩을 일방적으로 강행하려는 이유를 도저히 알 수 없습니다.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오세훈 시장의 기이 행각은 한강버스 사업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한강버스 사고 발생 사실을 은폐했습니다. 시민의 제보로 폭로되지 않았다면 여전히 많은 사고의 사실들이 묻혀 있었을 것입니다. 높이 2m 무게 5,100kg의 철제부표를 한강버스가 충돌해 넘어트리는 사고가 났는데도 오세훈 시장은 국정감사에서 ‘안전에 별문제 없는 것으로 보고받았다’고 위증했습니다. 사고기록을 뺀 거짓자료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제보자는 이런 서울시의 태도에서 세월호가 떠올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서울시는 사고 발생 시 대응할 순환구조대나 적정용량의 예인선,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도 확보하지 않은 채 한강버스 운행을 강행했습니다. 어제는 한강버스 선착장과 도교에 바로 지난달까지 총 10회의 보수공사가 있었다는 사실도 새롭게 보도됐습니다. 장마철 한강 수위가 높아질 때 다른 선착장들은 멀쩡한데도 유독 한강버스의 선착장이 기울고 도교가 파손되는 사고가 있었고 선착장과 도교 연결부위에 금이 가 용접하거나 교체한 경우도 모두 7번에 달했다고 합니다. 명백한 졸속입니다.  한강버스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의 안전입니다. 서울시장이 지켜야 될 최우선의 가치도 시민의 안전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세훈 시장은 도대체 혼자 무엇에 쫓겨 그렇게 급하게 일을 추진하는 것입니까? 시장 한 사람의 치적을 쌓기 위해 시민의 안전을 볼모로 잡아도 되는 것입니까? 오세훈 시장에게 경고합니다. 자신의 치적을 쌓기 위해서 천년 서울의 가치, 천만 시민의 안전을 해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조급함을 내려놓고 시정을 정상화 하십시오. 절차를 지키고 사회적 합의를 거쳐 안전을 점검한 뒤에 사업을 진행해도 늦지 않습니다. 오세훈 시장에 다시 한 번 경고합니다.  2025년 11월 13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정청래 당대표, SBS D포럼 2025<제로 시대의 재설계:다시 쓰는 혁신> 인사말

정청래 당대표, SBS D포럼 2025<제로 시대의 재설계:다시 쓰는 혁신> 인사말 □ 일시 : 2025년 11월 13일(목) 오전 8시 30분□ 장소 : 서울DDP 아트홀 ■ 정청래 당대표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정청래입니다. SBS D포럼 <제로 시대의 재설계:다시 쓰는 혁신>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방문신 사장님을 비롯한 SBS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기조연사님과 참석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SBS D포럼은 언제나 미래를 향한 해법을 제시해 왔습니다. 탄탄한 프로그램 구성안을 보니 올해 포럼 또한 한국 경제의 혁신을 앞당길 소중한 기회가 되리라 확신합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우리는 오늘의 주제처럼 제로 시대라는 거대한 도전 앞에 서 있습니다. 관세전쟁과 기술 패권 경쟁까지 모든 것이 마치 새로 시작하는 듯 예측하기 어렵고 불확실합니다. 그러나 세계 모두가 새로 시작하는 이 상황이 우리에게 불리할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우리는 100년을 뒤진 산업화 시대를 따라잡았습니다. 같은 출발점에서 같이 출발한다면 우리가 새로운 시대를 선도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인터넷 강국, 문화 강국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한 창의력과 열정, 협력에서 세계 최고입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한류와 K-컬처의 발전 뒤에 민주주의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아세모글루 교수님은 민주주의가 잘 작동해야 경제 성장도 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협력의 힘으로 지속 가능한 경제를 이룰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빠르게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AI 인공지능 3대 강국이라는 길로 지금 전진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국민, 든든한 기업, 믿을 수 있는 정부가 함께한다면 그 길은 반드시 열릴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그 길에 앞장서겠다고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다시 한 번 SBS D포럼의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11월 13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정청래 당대표, 을지로위원회 상생꽃달기 격려사

정청래 당대표, 을지로위원회 상생꽃달기 격려사 □ 일시 : 2025년 11월 12일(수) 오전 11시□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정청래 당대표 더불어민주당의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는 을지로위원회가 작년에 이어서 올해 9건의 좋은 성과를 냈습니다. 오늘 몰아서 ‘꽃 달기' 행사를 하게 됩니다. 우리 당사자분들, 또 의원님들께 당대표로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노사 관계는 물론이고 원청과 하청, 본점과 가맹점, 협력업체 간 다양한 갈등 현장을 해결하기 위해 을지로 민병덕 위원장님을 포함한 14분의 책임 의원들께서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원고에 이렇게 되어있는데 14분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나다순입니다. 김남근 의원님(3건), 김남희, 김문수 의원님 (2건), 김현정 의원님(2건), 민병덕, 손명수, 염태영, 이강일의원님 (2건), 이용우 의원님(2건), 이연희 의원님(2건), 이정문, 정진욱, 황명선, 허성무 의원님 이렇게 성과를 내주신 의원님들 감사를 드립니다.  하청 노동자에 대한 476억 원 손해배상소송 취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역사상 최초 100% 시공 이행보증을 통한 아파트 공사 재개, 신탁사기 피해주택 최초 매입사례 마련 등 불가능해 보였던 문제들을 해결해 냈습니다. 대기업과 가맹점·대리점 간 상생 협약, 자동차 보험사와 정비업체 간 수리비 분쟁 해결까지 다양하고 복잡한 민생 현안들이 을지로위원회의 중재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습니다. 저도 저희 마포을 지역구에 있었던 삼통통닭 문제를 저도 가서 해결하는데 일조한 경험이 있습니다. 참 양쪽 이야기 다 들어보면, 이 말이 맞는 것 같고 저 말이 맞는 것 같고 그럴 때가 실제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약자 편이고 또 서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정당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쪽으로 팔이 더 굽더군요. 저도 보니까 가급적이면 힘세고 가진 사람들이 양보해야 하는 관점으로 해결을 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인지 감수성 인식이 많이 확산되었습니다. 다른 표현을 한다면, 타인에 대한 존중, 상대방에 대한 배려 이런 부분은 그런 따뜻한 마음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당대표가 되기 전부터 또 당대표가 되고 나서 권력 감수성이라는 말을 항상 달고 삽니다. 권력이 있는 사람, 갑의 위치에 있는 사람은 존재만으로도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갑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을을 대할 때 더 몸을 낮추고 혹시 을이 상처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권력감수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똑같이 마주 앉아있는 것 같지만 존재만으로도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국회의원들도 권력자들도 항상 해야 하고 또한, 노사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힘이 많고 권력이 많은 갑의 위치에 있는 사장님들, 회장님들은 더더욱 권력 감수성을 체화해야 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항상 합니다. 그래서 염태영 의원님을 대할 때도 혹시 제가 무리한 눈빛을 보내고 있지는 않나 이런 생각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김남근 의원님을 대할 때도 따뜻한 눈빛을 보내야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오늘 '상생 꽃 달기' 행사는 우리들이 이룬 성과를 기념하는 뜻깊은 자리이지만, 9건의 성과들이 개별 사건 해결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 이런 갈등이 있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과 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많은 사람들이 인지하고 인식하는 것이 전파되는 마음도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을지로위원회는 더 나은 상생과 협력의 사회를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저희 동네 사례를 또 하나 들면, 홈플러스 대형마트가 들어오면서 망원시장 상인들이 생존권 투쟁을 했었습니다. 저도 1년이 넘는 1년 6개월 가까이 상인들과 함께 투쟁을 했었습니다. 결국은 모범적인 상생 협약을 맺었습니다. 결과는 망원시장에서 주력으로 팔고 있는 15개 품목을 홈플러스에서 팔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상생 협약을 해서 망원시장, 월드컵시장 등 재래시장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망원시장, 월드컵시장이 잘 됩니다. 서울에서도 잘되는 시장 중의 하나이고 저도 자주 가는데 보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을지로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께서 그런 따뜻한 마음으로 을지로위원회 활동을 해 주시는 것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오면서 제가 즉석으로 최고위원님들과 상의는 하지 않았지만, 우리 을지로위원회 성과를 낸 의원님들께는 '당대표로서 좀 상을 드려야 하겠다, 표 나게 상을 드려야 하겠다, 감사패를 좀 드려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우리 최고위원들이 결사적으로 반대하는 최고위원들이 없다면, 감사패를 하나씩 드려야 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2025년 11월 12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제181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제181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5년 11월 12일(수)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정청래 당대표 내일,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집니다. 55만 수험생 여러분,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포기하고 싶었지만 참아내고 버텨낸 시간들 그 모든 순간이 내일 여러분 곁에서 응원해 줄 것입니다. 준비한 만큼 자신 있게 답안지를 채우길 바랍니다. 수험생과 함께 미래를 준비해 주신 선생님, 부모님, 가족들, 발소리 줄이고 말소리 낮추며 조심히 지내온 마음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능과 다른 길을 선택한 친구들에게도 응원을 보냅니다. 성인을 맞이하며 새로운 길을 탐구하는 여러분, 직업을 찾아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여러분, 여러분의 선택은 언제나 멋지고 옳습니다. 응원합니다. 55만 수험생 여러분, 다른 길을 선택한 여러분, 어떤 길을 선택하든 더불어민주당이 함께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꿈꾸는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국민의힘의 위헌정당 해산 사유가 마일리지 쌓이듯 차곡차곡 적립되고 있습니다. 드디어 내일, 추경호 전 원내대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됩니다. 추 전 원내대표는 비상계엄 당시 여러 차례 의총 장소를 변경해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에 휩싸여있습니다. 이 의혹이 사실이라면, 추 전 원내대표는 내란 공범이고 그 지시를 따른 국민의힘 역시 위헌 정당 해산 심판 대상입니다. 통합진보당은 내란 예비 음모만으로 정당이 해산되었고 국회의원 다섯 명이 국회의원직을 박탈당했습니다. 이에 비하면, 국민의힘은 열 번이고 백번이고 정당해산감이고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모두 국회의원 박탈감입니다.  국민의힘의 위헌 정당 해산 사유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최근 김기현 전 국민의힘 대표 배우자가 김 대표 당선 직후, 김건희 여사에게 100만 원 상당의 명품백을 선물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선물입니까? 뇌물입니까? 이는 불법 선거개입, 당무개입의 명백한 증거입니다. 공당이 비선 권력의 사조직으로 전락했다면, 헌법 제8조 4항,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질서를 훼손한 것으로 정당해산감이고 헌법 위반입니다.  국민의힘은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적반하장입니다. 불과 한 달 전에는 내란 수괴와 면회하며 또 다른 내란을 선동하더니, 지금은 습관성 대선 불복성 정치 선동으로 나라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반민주적, 반헌법 대선 불복병입니다. 이쯤 되면 국민의힘 존재 자체가 위헌·위법 정당 아닙니까? 민주당은 내란에 부역하고 헌법을 유린한 세력들에게 반드시 책임을 묻고 무관용의 원칙으로 마땅한 대가를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의 행태에 한 마디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자제 결정에 대해 전국 지검장과 지청장들이 집단 반발을 하고 나섰습니다. 항명입니다. 명백한 국기 문란사태입니다. 엄벌에 처하겠습니다.  검찰이 수호해야 할 가치, 존재 이유가 1년 사이에 바뀐 것입니까? 작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명품백 수수 의혹 수사를 돌아보십시오. 여사님 분부에 따라 경호처 직원들한테 휴대폰까지 반납하고 출장 조사까지 나갔는데, 무혐의 결론 났을 땐 왜 조용했습니까? 또 지귀연 재판부가 윤석열 구속기간을 말도 안 되는 계산법으로 구속 취소 결정했을 때, 검찰 여러분 왜 침묵했습니까? 검찰총장이 항고를 포기했을 때, 그때는 왜 조용했습니까?  지금처럼 나서야 되지 않았습니까? 남욱 변호사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그래서 제가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만, 남욱 변호사는 ‘협박당했다, 조작됐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왜 여기에는 침묵합니까? 대한민국의 정의로운 검사를 자처하는 정치검사들, 답변하십시오. 검찰의 비겁한 행태, 참 볼품없는 그 자세에 분노합니다.  대장동 사건의 출발이 무엇입니까? 한번 따져봅시다.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업자들 봐주고 뇌물, 돈 받았다는 것 아닙니까? 이재명 성남시장이 1천 원짜리 한 장 받았다는 것이 증거로 나온 것이 있습니까? 그러면 이재명은 무죄 아닙니까? 이재명 시장은 지난 대선에서 국민들에게 정치적으로 선택받고 평가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돈을 받았다면, 검사들은 왜 그것을 못 잡아냅니까? 그건 안 받았기 때문에 못 잡아낸 것입니다. 그러면 끝난 것입니다. 이 사건은. 처음 이재명 뇌물 이렇게 시작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허위선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이렇게 되면, ‘범죄자들에게 수천억이 돌아간다. 추징을 못한다’는 사실에 부합하지도 않는 내용을 가지고 정치선동을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을 뇌물 받은 것처럼 대장동 사건을 엮어서 수사해 봐도 뇌물 받은 것이 안 나오니까 다시 또 시작하는 겁니까? 지금? 다시 또 몇천 억을 불법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과 같다. 대장동 어게인입니까?  이런 조작선동, 절대로 묵과하지 않겠습니다. 일부 정치검사들이 왜 지금 소동을 벌이고 있습니까? 증거 조작, 조작기소, 별건수사, 협박수사 등이 드러날까 봐 두려운 것입니다. 불법수사, 봐주기 수사했던 검사들이 오히려 수사대상이 되니 겁먹은 것입니다. 겁먹은 개가 요란하게 짖는 법입니다. 조작 기소된 사건은 공소 취소해야 하고 그 조작에 대해 엄중히 수사하고 엄벌에 처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 청문회, 특검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그 과정에서 불법·위법이 드러난 검사들은 사법 처리하겠습니다. 민주당은 두려울 것도 없고 겁날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다 드러내놓고 한번 따져봅시다. 옷 벗고 나가면 전관예우 받고 변호사 개업해 떼돈 버는 것을 근본적으로 막겠습니다. 일부 정치검사들 이렇게 소동 벌이다가 마치 명예롭고 옷 벗고 나가는 것처럼 그런 쇼하고 싶을 텐데, 그 속셈 다 압니다. 부당하게 돈벌이하는 것 못하게 하겠습니다. ■ 김병기 원내대표 국민을 배신한 공직자에게는 단 한 치의 용서도 없습니다. 민주당은 정부의 ‘헌법존중 TF’ 구성을 강력하게 지지합니다. 12.3 불법 비상계엄 및 내란에 참여하거나 협조한 공직자는 누구든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합니다. 헌법 파괴자가 공직을 맡고 혈세로 월급 받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이번 조치는 무너진 헌법적 정의를 바로 세우고 국가의 도덕성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국민과 헌법 앞에 단 한 명의 예외도 두지 않겠습니다. 헌법을 지킨 공직자는 보호하고 헌법을 배신한 자는 단호히 문책하겠습니다. 국민이 신뢰하는 정부, 정의와 책임이 바로 선 공직사회를  만들겠습니다. 대표께서 자세하게 말씀하셨지만, 다시 한 번 강조하고 경고합니다. 정치검사들의 반란에 철저하게 책임을 묻겠습니다. 21세기 대한민국에 정치검찰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입니다. 민주당은 법적·행정적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정치검사들의 반란을 분쇄할 것입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께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항명 검사장 전원을 즉시 보직 해임하고 이들이 의원면직을 하지 못하도록 징계 절차를 바로 개시하십시오. 항명에 가담한 지청장, 일반 검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도 즉시 조치에 나서겠습니다. 다른 공무원과 달리 항명해도 파면되지 않는 검사징계법 사실상 검사특권법인 검사징계법을 폐지하겠습니다. 항명 검사들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해임 또는 파면의 징계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어떤 공무원들이 조직 내부 문제를 의사결정 과정에서 논의하지 않고 업무망 등을 악용해 외부에다 발설하면서 언론플레이를 합니까? 우리나라 공무원 중에 그렇게 해놓고 살아남은 공무원이 과연 몇이나 됩니까? 그런데 그런 공무원들이 오히려 아무 처벌을 받지 않고, 승승장구하는 조직이라면 그런 조직은 폐지하고 새로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정의로운 척하는 정치검사들에게 묻겠습니까? 항소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검사장, 지청장, 일반 검사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떼거리로 나서서 정치적 파장을 일으키는 이유가 뭡니까? 혹시 당신들이 반발하는 그 기준은 검찰개혁을 했느냐, 안 했느냐 입니까? 그런 자들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무죄를 받았을 때는 왜 항소를 포기했습니까? 왜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검사도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까?   민주당은 진실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에 즉각 돌입하겠습니다. 국정조사에서 위법사실이 밝혀지면 특검을 통해 엄단하겠습니다. 그동안 정치검찰에 의해 저질러졌던 각종 조작 수사와 기소의 진실, 정치검사들의 항명을 빙자한 반란 실체를 낱낱이 밝혀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과정은 국민께서 직접 눈과 귀로 확인하실 수 있도록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 전현희 최고위원 기나긴 여정 끝에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열어 낼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길고도 험난한 시간을 묵묵히 견뎌온 수험생 여러분, 참으로 자랑스럽고 고맙습니다. 같은 마음으로 함께 걸어오신 학부모님과 선생님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험생들이 하루하루 쌓아올린 노력이 모여서 값진 결실로 이어지길 소원합니다. 55만 수험생의 55만개 꿈이 눈부신 미래로 꽃피우길 소망합니다. 검찰 수뇌부의 정당한 지휘명령에 대한 친윤·정치검사들의 집단항명은 집단행위를 금지한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국기문란 행위입니다. 결코 묵과할 수 없습니다. 윤석열 정권에 부역한 이들의 본질은 정의의 가면을 쓴 조작기소 예비 범죄 피의자들입니다. 법무부장관은 검사징계법에 의거해서 항명에 가담한 전원을 검사징계위에 회부하고 즉시 징계절차에 착수할 것을 촉구합니다. 민주당은 이번 검란을 중대국기문란으로 규정하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엄정 대응하겠습니다. 전직 대통령으로서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외환죄인 이적행위로 기소된 윤석열, 사필귀정입니다. 무인기 도발 목표지점으로 평양, 핵시설, 김정은 휴양소 등을 표적한 여인형의 메모는 자신들의 목표를 위해서 국민의 생명과 국가까지 저버린 전쟁광 윤석열과 그 부역자들의 천인공노할 만행의 증거입니다. 충격과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맥시멈, 노아의 홍수’는 전쟁유발 전면전까지 불사한 것으로 의심되는 대목입니다. 나라를 불바다로 만들고 자신과 김건희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영구집권을 획책했던 전쟁광 윤석열의 잔인무도함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천인공노할 최악의 범죄입니다. 특검은 남은 수사에 만전을 기해서 나라를 전쟁의 암흑으로 내몬 이적세력을 빠짐없이 법의 심판대에 세우길 요구합니다.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이 현직 검사에게 계엄을 정당화하는 문건 작성을 지시하고 그 문건을 가지고 계엄 다음 날 삼청동 안가에서 윤석열의 법률 참모 핵심 4인방 모임에 참석한 것이 특검 수사에 의해서 드러났습니다. 당시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법사위에 출석을 해서 “연말에 친목모임을 가까운 지인들과 했다” 라는 터무니없는 궤변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러나 알고 보니까 대통령 측근 법률 기술자들이 모여서 내란을 정당화하는 내란동조 법률 컨설팅 모임이었다는 점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내란의 주요 임무 종사자 혐의로 박성재 전 법부무장관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반드시 발부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내란동조 세력들의 빠짐없는 발본색원만이 정의라는 말씀드립니다.   2035년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18년 대비 53%에서 61%로 감축하는 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충분한 논의와 숙의 끝에 내린 정부의 결단을 환영합니다. 이번 결정은, 온실가스 감축이 국민 기본권 보장에 관한 헌법적 의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부합한 결과입니다. 우리 후손과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필수불가결한 조치이기도 합니다. 이재명 정부가 미래세대와의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국회는 입법과 예산으로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 오후 제가 대표의원을 맡은 국회 좋은정책포럼에서 ‘국외 탄소 감축분과 대한민국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탄소 시장 전략 포럼’ 토론회가 개최됩니다. 이 토론회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김병주 최고위원 내일이 대학수학능력 시험일입니다. 수험생 여러분들 힘내십시오. 여러분들을 열렬히 응원합니다. 정부가 ‘헌법존중 정부혁신TF’를 발족했습니다. 내란을 발본색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번 내란은 전국 단위 비상계엄이었습니다. 요소요소에 내란 잔재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발본색원해야 민주주의를 복원하고 이런 내란과 쿠데타를 뿌리 뽑을 수가 있습니다.  정치검사들의 집단 항명은 명백한 국기문란입니다. 철저히 조사해서 엄정 처벌해야 합니다. 바로 인사조치 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구속됐습니다. 사필귀정입니다. 조태용의 구속은 국정원의 정치개입을 뿌리 뽑고, 정의를 바로 세우는 중요한 계기입니다. 이번 구속을 통해 다시는 국정원이 정치적 도구로 전락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런 가운데 내일(13일)은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의 구속 여부를 가를 법원의 영장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내란을 옹호한 박성재의 구속은 당연합니다. 법무부의 수장으로서 누구보다 법을 수호하고 정의를 실현해야 할 책무를 져버렸습니다. 그의 구속은 법과 정의의 원칙을 바로 세우는 길입니다.  ‘입벌구’ 윤석열은 위증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입벌구 윤석열의 위증 본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를 위해 지난 8월에 김용현을 국방부장관으로 지명했다는 사실을 뒤집기 위해서 지귀연 판사 앞에서 허위 주장을 쏟아냈습니다. 최근(10일) 내란 우두머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서 "민주당이 지난해 여름부터 국방부장관 탄핵을 빌드업했다"고 했습니다. 관련 영상 잠시 보시겠습니다.  이는 완벽한 가짜뉴스입니다. 첫 번째 거짓말입니다. 민주당이 처음으로 국방부장관 탄핵을 언급한 것은 국방위도 법사위도 아닙니다. 그리고 여름이 아닙니다. 지난해 10월 30일 바로 이 자리, 최고위원회의에서였습니다.  두 번째 거짓말입니다. 북한의 우크라이나 파병 보도 또한 현지 언론이 북한 장교의 사망 소식을 알리면서 지난해 10월에 시작됐습니다. 지난해 여름이 아닙니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 지명은 내란을 위한 지명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했는데 이를 뒤집기 위해서 가짜로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저것이 10월 30일 최고위원회에서 최초로 제기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기록이 윤석열의 거짓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법정에서조차 사실을 조작하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정치검사 출신의 위증 본능, 조작수사 본능, 국민 앞에 거만한 태도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라를 거짓으로 통치하고 법정을 거짓으로 더럽히며 역사를 거짓으로 덮으려는 정치검사 출신 윤석열의 말은 더 이상 정치의 언어가 아닙니다. 이 시간부로 그의 말을 '범죄의 언어'로 규정합니다. 경기 지역화폐는 이재명 대통령이 도지사 시절 도입한 대표적인 민생정책입니다. 지역 내 소비를 순환시키고 전통시장과 힘겨운 소상공인의 삶을 지탱한 모범사례였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후에도 지역화폐 제도를 확대하고 할인율이나 충천한도를 조정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지속해 왔습니다. 지역화폐는 단순한 행정사업이 아니라 도민의 손에 경제의 활력을 돌려주는 생활 경제 정책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경기도가 지역화폐 운용권을 기초 지자체로 이양하고 가맹점 매출액 기준 완화를 변경하는 이재명 정부의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경기도 소상공인연합회는 경기도가 이해관계자와 충분한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지역화폐 정책을 변경하는 것에 강력한 반대의 뜻을 발표했습니다.  경기도의 이번 결정은 이재명 정부가 지핀 지역경제 불씨를 책상에서 꺼버린 전형적인 탁상행정입니다. 지역화폐 본래 취지인 영세상인과 소상공인 보호보다 행정 편의와 효율만을 앞세운 결정이라는 비판을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지역 간 기준이 달라지면 통합 시스템이 무너지고 행정의 혼선이 불가피합니다. 매출액 상한 변경으로 소비자가 대형마트와 식자재마트로 쏠려 소상공인 생존기반이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경기도가 진정으로 서민경제를 생각한다면 정책의 방향타를 다시 잡아야 합니다. 지금처럼 숫자에 매달려 거꾸로 노를 젓는다면 경기도 경제는 결국 서민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경기도는 이재명 대통령이 시행했던 본래의 정책정신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통합적이고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입니다. 경기도는 정책의 실효성과 형평성을 다시 검토하고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지역경제를 살리는 진정한 길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딸을 둔 아버지입니다. ‘파주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추진본부’가 여성청소년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서명운동을 10여 일째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보편 지원을 하라는 것입니다. 소리 소문 없이 시작했지만 10여 일 만에 5천여 명이 서명에 동참했습니다.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은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 시작했고 경기도의 지원 사업으로 계속 이어왔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경기도의 일부 지자체, 6개 지자체는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전국적인 보편지원 사업으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가난한 부모가 있을지 몰라도 가난한 아이들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을 지원하는 일은 공공이 책임져야 할 최소한의 안전망입니다. 가난이 부끄러운 게 아니라 가난한 사람을 외면하는 사회가 부끄러운 것입니다. 생리대 한 팩이 한 사람의 존엄을 좌우하는 각박한 현실은 이제 끝내야 합니다. 예산은 따뜻한 공공의 공유물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진짜 복지의 출발입니다. 생리용품 보편지원은 새로운 복지가 아니라 늦은 국가의 의무입니다. 이 늦은 국가 의무가 더 이상 다음 세대로 이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파주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본부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치가 또 빚을 졌습니다. 여러분과 뜻을 함께하겠습니다. 당원 여러분께 서명운동에 참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작은 마음이 모이면 제도를 바꾸고 정책을 움직이며 누군가의 존엄을 지켜냅니다. 우리의 참여가 다음 세대에게 부끄럽지 않은 사회를 선물하는 첫 길이 될 것입니다. 이제 정치가 나서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에서부터 시작한 것을 이제는 전국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 이언주 최고위원 내일 수능일입니다. 수험생 여러분 그리고 가족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수능에서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잘 발휘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정치 검사들의 선택적 항명 사태를 보면서 그동안 검찰개혁의 강도에 대해서 다소 우려가 있었던 국민들조차도 “이런 선택적 항명을 하는 것을 보니까 뭔가 이상하다”며 역시 정치검찰의 어떤 민낯, 이런 것들을 깨닫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검찰은 ‘검찰 가족과 그 우호세력이 대한민국의 권력을 잡아야 한다, 검찰 출신이 권력을 잡아야 한다, 국민 대표 선출 권력 위에 검찰과 극우 세력이 군림해야 한다’는 굉장히 왜곡된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아닌지 세계관 자체가 아주 심각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 국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국민들의 의견들을 저희는 듣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법무부가 흔들림 없이 민주당과 함께 검찰개혁의 고삐를 더욱 강력하게 죌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선택적 항명을 하면서 그동안 조작기소를 비롯해서 많은 문제를 일으킨 검사들도 철저히 수사와 조사를 해서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검사들에 대한 징계는 다른 국가공무원에 비해서 파면이 불가능해서 특권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검사징계법 개정을 비롯해 전반적인 부조리한 부분들을 차제에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국민의힘에서 “한미관세협상을 국회 비준없이 처리하면 위헌이다”라고 하면서 비준을 요구하는 주장을 했습니다. 헌법에 따르면 국회 비준 동의권의 대상은 조약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따르면 조약은 서면 형식으로 국제법 주체들간 체결되고 국제법에 의해 규율되는 국제적 합의입니다. 한미관세협상은 한미 양국 간 맺은 정치적·행정적 합의이고 조약이 아님으로 국회 비준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미국과 관세협상에 합의한 영국, 베트남, 일본 중 어느 나라도 비준 절차를 거치지 않습니다. 근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관세 협상을 국회에서 비준할 경우에 오히려 우리나라에 불리한 부담을 입법 권한으로 스스로 구속하는 결과가 됩니다. 따라서 그런 주장은 매우 어리석은 바보같은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미국의 정치 상황이나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가 언제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국회 비준을 통해서 입법권으로 박아두면 유연하게 대응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것은 당연히 불리하게 작용되는 것인데 비준을 주장하는 국민의힘은 어느 나라 정당인지 묻고 싶습니다. 쓸데없는 논란으로 산업계와 국민을 불안하게 할 것이 아니라 효과적인 대미투자 방안을 마련해서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데 온 국민과 기업, 정부, 국회가 힘을 합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상임위에서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 달에 국가 첨단 전략 산업위원회가 열립니다. 여기서 국가 첨단 전략 기술로 추가로 지정해야 하는 것들이 있을 텐데, 저는 이 중에서도 특히 새로운 산업의 혁명적 패러다임 전환이 이루어지는 것들은 반드시 지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에너지 대전환을 이룰 수 있는 SMR 그리고 교통수송수단의 대전환의 계기가 될 수 있는 자율주행 모빌리티 산업입니다. 이런 SMR과 자율주행 모빌리티는 단순히 하나의 새로운 기술이라기보다는 향후 국가의 생존, 존망을 좌우할 전략 핵심 산업이면서 이제 막 성장기의 초입에 들어서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산업의 성장 사이클에서 우린 무조건 초기 단계에 올라타야 합니다. 그 시기를 놓치면 아무리 뒤늦게 투자해도 후발주자는 선도그룹을 따라잡을 수 없습니다. 우리 이재명 정부가 AI에 대규모로 투자를 하는 것도 바로 그러한 맥락입니다. 특히 SMR은 원전에 안정성 문제를 혁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잠재적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께서 추진하고 있는 핵추진 잠수함 등 방위산업기술과도 긴밀히 연관된 국가 전략 기술입니다. 그런데 이 기술을 선점하지 못하면 에너지 주권을 상실하고 글로벌 에너지 판도 변화에서 뒤쳐져서 산업경쟁 레이스에서 영원히 낙오될 위험이 있습니다. 향후 상용화되고 보편화될 경우에 다른 발전 기술을 전부 다 대체할 가능성조차 있습니다. 이미 미국과 중국 등 주요 나라들은 상용화 직전 단계에 들어서 있고 한국도 기술개발 수준이 상당히 진척이 되어서 굉장히 높은 수준에 다다라 있습니다. 자율주행 모빌리티 역시 인공지능, 센서, 배터리 등 첨단 기술 융합의 중심축으로 향후 산업 전반의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두 가지 분야가 몇 년 안에 큰 패러다임 전환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거대한 전환을 이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미리 초기 성장 단계에 반드시 우리가 들어가야 하고 함께 선두 그룹에 참여해야 한다고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립니다.  제가 에너지 회사 임원 시절에 태양광 회사 인수에 관여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 웨이퍼 수유를 단 0점 몇 퍼센트라도 높이기 위해서 모든 노동자들이 매달려서 땀 흘려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원천 기술을 가진 독일회사에서 엄청난 포션의 로열티를 지급하고 원가 부담을 아는 상태에서 결국은 값싼 중국산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밀려서 도태되는 상황을 그냥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포기했습니다. 초기 성장기에 원천 기술 확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처절하게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최근에 웨스팅 하우스와의 사례를 통해서도 뼈저리게 그 설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이미 성숙기에 들어선 산업에서 기술 경쟁에 뛰어드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천 기술을 반드시 보유를 해야 합니다. SMR 등 모빌리티 자율주행이 아직 사용화되지 않은 초기 성장기 기술의 경우에는 지금 원천 기술 확보가 가능하고 모든 산업 판도가 그 중심으로 편성될 때 우리가 우리 아이들의 미래 먹거리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국가 전략 기술로 지정되기를 바랍니다.  ■ 황명선 최고위원 친윤검찰과 국민의힘의 대선불복, 국정마비 시도를 단호하게 막겠습니다. 일부 친윤 정치 검사들이 독 오른 살모사처럼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정치적 우군인 내란세력을 위해 검찰 조직을 흔들며 집단행동에 나선 것입니다. 이보다 더한 사건들에는 침묵했던 자들이 정당한 조치를 문제 삼아 입장문을 내고 총장대행 사퇴를 요구하는 것은 검찰권을 사유화하려는 검사항명, 검찰 쿠데타입니다. 국기문란입니다. 검찰이 김건희 주가조작 사건을 무혐의로 처리하고 윤석열이 항고 포기로 석방될 때는 왜 찍소리도 못했습니까? 이번 대장동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조작기소와 허위보고 등 사법정의를 훼손한 자들에 대해서는 예외 없는 수사를 통해 엄정 처벌해야합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몸통이라며 탄핵을 외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항소의 몸통이 아니라 국민의힘이 국민의 두통인겁니다. 명백한 내란 주범 탄핵에는 결사 저항하더니, 근거도 없는 배후설로 취임 5개월 된 대통령을 끌어내리겠다고 합니다. 그럴 거면 광화문 태극기부대에 출근하지, 뭐 하러 국회에 출근하고 꼬박꼬박 세비를 받아갑니까? 민주당은 친윤 정치검찰과 국민의힘이 합작한 대선불복, 국정마비 시도를 막고 헌정과 민주주의를 지켜나갈 것입니다. 명품가방 상납 감싸는 국민의힘은 공당의 자격이 없습니다. 김건희 씨 자택에서 발견된 명품 가방이 김기현 전 대표 부인의 선물로 확인됐지만, 김 전 대표도, 국민의힘도 단 한 마디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 부부가 여당 대표 선거에 개입하고 그 대가로 명품이 오갔다면 이는 명백한 권력형 비리이자 정치적 매수 행위입니다. ‘당선을 도와줘 감사하다’는 메모가 적힌 선물이라면, 이것은 뇌물이며 범죄입니다. 특검은 김기현 전 대표 부인에 대해 지체없이 구속수사에 착수해야 합니다. 철저한 조사를 통해 명품가방 상납의 진실을 밝히고 철저히 단죄해야합니다. 독도는 대한민국의 영토입니다. 일본 다카이치 총리가 독도를 일본영토라고 또 다시 망언을 했습니다. 얼굴을 마주하고는 협력을 말하고, 돌아서서는 등에 칼을 꽂는 행태입니다. 다카이치 총리가 보여 준 것은 분별 있는 국가 지도자의 모습이 아니라, 외교적 예의와 국제적 책임과 거리가 먼, 과거사에 갇힌 퇴행적 정치인의 민낯입니다. 일본은 지리적으로는 가까운 이웃이지만, 여전히 등을 보여서는 안 되는 관계로 남으려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얼마 전에도 블랙이글스의 독도 인근 비행을 문제 삼아 급유 지원을 거부했습니다. 우리 땅에서 우리 공군이 훈련하는 것을 트집 잡은 것입니다. 분명히 밝혀둡니다. 독도는 역사적으로 국제법적으로 그리고 현실적으로도 대한민국의 영토입니다. 일본이 계속 선을 넘는다면, 우리 국민의 차가운 분노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 박지원 최고위원 헌정사 최초로 대통령을 지낸 자가 이적죄로 기소되었습니다. 'NLL에서 북한 공격을 유도'한다는 노상원 수첩에 이어서 최근 밝혀진 여인형 메모에 따르면 남북간 군사 충돌을 유도해서 계엄의 명분으로 삼으려 했던 의혹이 생생하게 확인되었습니다. ‘드론 분쟁을 일상화하고 북의 핵시설을 타겟팅'한다거나 '미니멈은 안보위기지만 맥시멈, 노아의 홍수’를 목적으로 한다는 내용은 차마 그것만은 사실이 아니기를 바랐던 국민들의 마지막 기대까지 무참히 짓밟았습니다. 자신과 가족의 안보를 위해서 국민의 안보는 내팽개치고 내란을 위해 외환까지 획책하려던 전쟁광의 이야기. 너무나 영화 같아서 현실성이 없지만, 국민의힘 전신들이 저질러온 과거 북풍공작이 애교 수준으로 보일 정도입니다. 1971년 대선을 앞두고 북한 외상 제안을 공개하면서 '북한에서 피리를 불면 김대중은 춤을 춘다'고 흑색선전을 했던 박정희의 중정. 1987년 대선을 앞두고 이른바 '무지개 공작'으로 김현희 KAL기 폭파 사건을 노태우 당선에 활용했던 전두환의 안기부. 1997년 대선을 앞두고 이회창 당선을 위해 북 측에 휴전선 총격요청을 했던 김영삼 청와대의 '총풍 사건'. 2013년 서울시 공무원을 간첩으로 조작했던 박근혜의 국정원과 검찰까지 수십 년간 면면히 이어지며 공작과 조작을 일삼아 오던 그들의 DNA는 잊을 만하면 망령처럼 되살아나 국민들께 트라우마를 안기고 있습니다. 특검 대상에 외환 혐의를 포함시키면 김정은만 좋은 일 시키는 것이라 반발하던 국민의힘은 지금이라도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이런 의문도 갖게 됩니다. 2022년 대선 전후로 이재명을 겨누고 대장동 수사를 진행해 온 윤석열의 검찰은 과연 이런 공작과 조작의 DNA에서 얼마나 자유로울까? 당초 목표했던 성남시장과의 연결고리는 찾을 수가 없고 주요 참고인 진술도 하나 둘 번복되는 상황에서 검찰의 최후를 조작 수사와 기소라는 불명예로 장식하는 것이 두려운 나머지, 마지막 발악을 하는 것은 아닐까? 윤석열 구속취소 때는 즉시항고 포기로 침묵했던 그들이 갑작스레 대장동 항소 자제에는 집단 항명으로 반발하는 모습은 정적을 제거하고 자기의 조직과 보스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공작이나 조작으로 헌정질서 파괴도 서슴지 않았던 그들의 DNA가 아니고서는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말마따나 윤석열 정권의 배를 갈라 정치검찰의 장기를 꺼내서 친윤검사라는 환부를 도려낼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 정청래 당대표 추가발언 오늘 최고위원님들이 다 검찰들의 항명 사태, 국기문란 사태에 대해서 한마디씩 하셨는데, 제가 한마디만 더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께서는 결연한 의지로 이참에 이런 정치검사들의 행태를 끊어내야 하겠다는 결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표 내고 나가서 변호사 개업해서 전관예우 받고, 떼돈 버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그래서 즉시 징계 절차에 돌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런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사 조치를 해야 하는데, 인사조치를 제가 좀 알아보니 수평이동만 가능하다고 그럽니다. 대통령 시행령에 역진조항이 있는데 검사장을 평검사로 발령 내기가 어려운 구조로 되어있다고 하니 정성호 법무부 장관께서는 이 부분을 검토하셔서 검사들의 역진조항 때문에 인사를 못하는 상황이라고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령 이 조항을 폐지할 것을 검토해보시고 건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상원 수첩에 이어서 여인형 메모가 나왔습니다. 정말 무시무시하고 살벌하고 이런 끔찍한 천인공노한 만행을 윤석열 이 비상계엄 세력들이 이렇게까지 했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무도한 전쟁유발 책동을 한 것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왜 한마디 반성도 없습니까? 국민의힘은 무슨 할 말이 이렇게 많습니까?  내란 특검 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외환유치죄, 이적죄 이런 부분에 대해 수사할 수 있을까? 또 법무부나 검찰 부분까지 끝까지 수사할 수 있을까? 사실 반신반의했었는데, 내란 특검 힘내시기 바랍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김건희 특검에게도 한 가지 주문 드립니다. 윤석열이 지난 대선때 허위사실 공표했다는 혐의, 의혹 그런 부분도 수사대상에 포함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철저하게 지금 내란특검이 하는 것처럼 끝까지 추적하고 수사를 철저히 해서 그런 혐의가 입증된다면, 국민의힘은 국가로부터 지원받았던 대선 자금도 토해내야 할 것입니다. 그런 각오로 김건희 특검께서 힘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11월 12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더불어민주당 2025년 전국지역위원장 워크숍 마무리 발언

더불어민주당 2025년 전국지역위원장 워크숍 마무리 발언 □ 일시 : 2025년 11월 11일(화) 오전 9시□ 장소 : 곤지암리조트 E빌리지 B2 그랜드볼룸 ■ 정청래 당대표 잘 들으셨습니까? 아침 식사 잘했습니까? 굿모닝입니까? 민주당이 참 유능한 정당입니다. 결의문 보니까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이 아주 그냥 엑기스만 탁 담았습니다. 우리는 1박 2일 동안 이곳에서 마음을 모으고 이제 각자 지역구로 갑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박 2일 동안 우리는 첫째도 이재명 정부 성공, 둘째도 이재명 정부 성공, 셋째도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하여 내년 6월 지방선거 승리를 반드시 일궈내야 되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째도 단결, 둘째도 단결, 셋째도 단결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렇다면 박수 한 번.  늘 말씀드리지만 당·정·대는 원팀, 원보이스로 앞으로 이재명 정부 임기 끝까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차돌처럼 단단하게 뭉쳐서 찰떡공조를 할 것을 우리가 또한 다짐했습니다. 여러분 당과 전부 그리고 대통령실은 한 몸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다짐하고 기분 좋게 우리 각자 지역구에서 지역구 국민들을 가장 낮은 자세로 만나서, 가장 압도적인 승리를 할 수 있도록 우리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하는 결심들 하셨죠?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아침에 잠깐 우리 이재강 의원님과 짧은 테이크 워크, 산보를 좀 했습니다. 공기도 좋고 또 자연 경관도 아름답고 단풍이 아름답습니다. 아름다운 금수강산 대한민국의 다시는 12.3비상계엄 같은 그런 불행한 비극, 처참한 참극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아침 공기 좋은 가운데 산책을 하면서 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1박 2일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그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리프레시 해서 지역구에서 열심히 활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인사말 마지막은 제가 ‘뭐라’ 그러면 ‘위하여’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느 정도 짐작이 되시죠. 네. 자, 주먹을 들으시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하여. 세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하여! 위하여! 위하여!  ■ 김병기 원내대표 일단 중대발표를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끝까지 참석해주신 지역 위원장님들께는 공천 시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달라고 대표님께 권유 드리겠습니다. 특히, 현역 의원님들께는 감사우수 의원으로 적극적으로 추천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편파적이냐고요? 맞아요. 저 편파적 맞습니다. 1박 2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11월 11일입니다. 보통‘빼빼로 데이’라고 그러는데요 ‘1자’가 네 개 겹치는 오늘을 '민주당 데이’입니다. 총선과 대선의 승리를 이어서 다가올 지방선거에서도 숫자 ‘1’이 국민의 선택, 민주당의 번호, 승리의 상징이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2026년 지방선거의 승리를 통해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견인하는 것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이 바로 그 길을 열어갈 주역들입니다. 지역의 현장에서, 마을의 골목에서, 국민 곁에서‘일하는 민주당’, ‘성공을 만드는 민주당’을 보여주십시오. 굳건히 뒷받침하겠습니다. 정부와 국회, 그리고 지역이 한 몸으로 움직이도록 모든 힘을 모으겠습니다. 우리 모두 한마음으로 가야합니다. 다시금 강조하지만, 이재명 정부의 성공은 민주당의 미래입니다. 지방선거의 승리는 국민의 희망입니다. 여러분의 헌신과 열정이 바로 민주당의 힘입니다. 지금까지 잘해오셨지만 조금 더 힘내 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2025년 11월 11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더불어민주당 2025년 전국지역위원장 워크숍 인사말

2025년 전국지역위원장 워크숍 인사말 □ 일시 : 2025년 11월 10일(월) 오후 2시□ 장소 : 곤지암리조트 E빌리지 B2 그랜드볼룸■ 정청래 당대표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254개 지역위원장 동지들을 뵈니 일년 전 생각이 납니다. 우리 모두는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 내란의 밤 때 함께 사선을 넘어서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헌법을 지키고자 목숨 걸고 국회로 달려왔던 동지들입니다.  우리는 지난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 때 야당탄압, 정적제거, 이재명 죽이기에 맞서 그때도 죽기 살기로 맞서 싸운 동지들입니다. 이재명 당시 대표에 대한 폭압적인 탄압,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검찰의 칼로, 언론의 칼로 그리고 진짜 칼로, 그것도 안 되니까 계엄군의 총칼로 이재명 대표를 제거 하려고 했던 윤석열 검찰 독재정권을 끝내 물리치고 국민과 함께 승리해서 이재명 정부를 출범 시켰습니다. 3년 동안 정말 각양각지에서 곳곳에서, 지역에서, 그리고 국회에서 열심히 싸운 국민과 어깨 걸고 싸운 우리의 승리이고, 국민의 승리이고, 민주주의의 승리입니다. 그 상징이 이재명 정부의 출범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의미를 한 마디로 표현하자면, ‘이재명 정부는 국민 주권시대를 여는 국민과 함께하는 정부’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재명 정부를 출범시키기 까지 또 우리의 역사적 책무였다면 이제 이재명 정부를 성공시키는 것, 국민 주권시대를 활짝 여는 것이 또한 우리의 역사적 책무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지난 국정감사 때 내란 잔재 청산과 민생 개혁의 두 개의 깃발을 들고 힘차게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내란을 반성하지 않고, 성찰하지 않고, 이제 일 년쯤 지나니까 고개를 쳐들고 내란을 옹호하거나 내란을 동조하고 내란을 정당화하는 그런 움직임마저 있습니다. 그것이 여의도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곳곳에서 그런 상황의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내란잔재 청산에 대한 역사적 책임을 방기하면 안 될 그런 시기입니다.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는 지금 감옥에서 재판을 받고 있지만 밥 먹듯이 재판을 거부하고 현행 헌정질서, 현사소송법 절차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추경호 전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를 방해했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의혹에 입각해서 지금 구속영장까지 청구되어 있고 국회에서 곧 처리해야 합니다. 만약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표결방해가 사실로 인정되어서 처벌을 받는다면 국민의힘은 내란정당이라는 오명과 함께 어쩌면 국민들의 드높은 요구, 위헌정당해산의 대상이 될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국민의힘 스스로 자각하고 자중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봤듯이 이재명 대통령의 당당한 국익추구 외교의 엄청난 성과, APEC의 역대급 성과가 있었습니다. 21세기에 민주주의 선진국이라는 대한민국에서 내란이 일어났다는 것도 놀라운 사실이지만 또, K-민주주의 놀라운 회복력에 전 세계가 찬사를 보냈고 그것을 입증을 하듯 이재명 대통령은 G1, G2를 상대로 당당하게 국익을 추구하는 외교 업적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고생하고 계시는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서, 안계시지만 박수로 크게 응원해주시기 바랍니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지금 핸드폰 보지 말고 이 지역 위원장들의 우렁찬 함성과 박수를 대통령께 가감 없이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훈식 비서실장과 우상호 정무수석님께도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목표는 첫째도 이재명 정부의 성공, 둘째도 이재명 정부의 성공, 셋째도 이재명 정부의 성공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거기에 모든 초점을 맞춰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당장 우리 앞에 주어진 각종 개혁 작업들 각종 민생개혁, 그리고 앞으로 6월 후에 있을 지방성거 승리 모든 초점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맞닿아 있습니다. 당은 대통령과 정부가 하고자 하는 일을 법적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할 것입니다. 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 노심초사 지방선거 룰을 열심히 짜고 있는 조승래 사무총장이 조금 있다가 발표를 하겠습니다. 국민주권 시대에 걸 맞는 당원 주권시대, 거기에 맞는 가장 공정하고 가장 투명한 그래서 지방선거 승리에 가장 든든한 뒷받침이 될 가장 민주적인 경선 제도를 마련하고 이번에 발표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단결할 때 승리했고, 분열할 때 패배했다고 보통 이야기 합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당·정·대가 차돌같이 딴딴하게 뭉쳐서 찰떡같은 공조로 지방성거 승리하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여러분 한 마음 한 뜻으로 합심·단결해서 헤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감사드립니다.    ■ 김병기 원내대표 반갑습니다. 서울 동작갑 지역위원장 김병기입니다. 먼 길 달려와 주신 전국의 지역위원장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역에서 국민과 가장 가까이 뛰는 여러분들이야말로 민주당의 뿌리이자, 심장입니다.  우리가 한발 한발 나아가는 이유는 분명할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 곧 국민의 성공입니다. 정부가 제대로 일하면, 국민의 삶이 달라집니다. 국민께서 이재명 정부를 선택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지난 5개월 동안 이재명 정부는 경제와 안보, 일자리와 교육, 돌봄과 안전 등에서 변화를 만들어내며 국민의 기대에 응답했습니다. 이제 민주당이 그 성과를 국민 곁에서 더 크게 키워나가야 합니다. 오늘 워크숍이 그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지역의 어려움을 함께 고민하며, 더 나은 해법을 찾는 자리입니다. 여러분의 열정과 헌신이 우리 당을 더 강하게 만들고, 이재명 정부의 성과를 국민의 체감으로 이어줄 것입니다.  다가오는 지방선거는 민주당의 책임과 기회의 시험대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과를 지역에서 꽃피우고, 국민의 신뢰로 다시 보답해야 합니다. 여러분과 함께라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힘을 모아 우리 정부의 성공과 지방선거 승리라는 두 목표를 함께 이루어냅시다.  끝으로 오늘 하루 서로에게 배우면서 웃음을 나누며, 국민과 당을 위한 책임감을 높이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11월 10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제180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제180차 최고위원회의 □ 일시 : 2025년 11월 10일(월)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정청래 당대표 어제 취임 100일을 맞아 동물보호소의 봉사활동을 다녀왔습니다. 하나라도 더 귀한 생명을 살리고자 고군분투하시는 봉사 활동가들의 절절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유기견 또, 유기묘 발생 방지와 지속가능한 보호시설 운영을 위해 많은 법적 개선이 요구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다녀온 용인의 백암119안전센터에서는 국내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매일같이 사투를 벌이는 소방관, 영웅들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사 제목을 보니까 이렇더라고요. ‘죽어서야 영웅이 되는 소방관들’이라는 그런 문구를 보고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살아서 영웅이 되는 소방관들 대접하는 개선점을 마련하고자 더불어민주당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고질적인 인력난 문제도 여전했지만 부실한 장비 문제는 너무나 상식 밖이라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여름에는 여름옷, 겨울에는 겨울옷을 입는 게 당연하듯이 방호 활동에는 방호복, 구조 활동에는 구조복 상황에 맞는 옷을 입어야 하는데 현실은 여전히 갈 길이 멀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했고, 이 점은 반드시 제도적으로 개선해내야 되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에 예결위에서 소방관들의 구호복을 제대로 갖춰 입도록 하는 예산을 반드시 챙겨야 할 것 같습니다. 한정애 정책위 의장님하고 한병도 예결산 위원장님께서는 이건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고위당정협의회에서는 파리 협정에 따라 올해 제출해야 될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수준을 2018년 대비 53%에서 61%로 정했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보건의료 현안과 재해·재난 방지책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 지난 100일간 그래왔듯이 앞으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며 국민의 명령, 당원의 명령, 시대 명령을 받들어 하루를 100일같이 제게 주어진 임무를 열심히 수행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것은 바로 국민들의 힘입니다. 12.3내란 가담자들에 대한 책임 진상규명을 놓고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를 향해 ‘공포정치’를 운운하며 국민을 선동하고 있는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적반하장도 유분수 그 자체입니다. 정말 비열하고 치졸하기 짝이 없습니다. 12.3불법계엄 당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겪었던 생명으로부터의 공포, 생계와 일자리에 대한 공포, 안전과 안보에 대한 공포, 국가 경제 전체에 대한 공포를 생각한다면 그런 우리 국민 앞에서는 감히 공포의 ‘공’자, 공포의 ‘기역’자도 꺼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사회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공포는 내란 청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세상입니다. 내란에 가담한 자들이 호의호식하다가 또 내란을 계획하는 일은 없는지 그것이 공포입니다. 내란에 가담한 자들이 권력 주변을 서성거리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추경호 전 원내대표와 같은 정치인이 내란에 가담한 정당의 정치권에 그대로 남아 적반하장이나 일삼으며 계속 이권에 개입하고 특권을 누리는 일이 다시 있어서는 안됩니다.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공포의 시간 3년을 기억합니다. 윤석열 정권은 출범하자마자 야당 탄압·정적 제거·이재명 죽이기 공포 정치를 시작으로 12.3 비상계엄 내란으로 헌법과 민주주의를 공격했고 외환 유치 전쟁 유발 시도 등 무시무시한 공포정치를 했다는 의혹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치 떨리는 노여움으로 윤석열 정권의 공포의 찌꺼기를 철저하게 단죄하고 청산해야 합니다. 아무리 사람이 망각의 동물이라지만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권력 사유화와 공포의 폭력 정치는 결코 잊을 수도 없고 잊어서도 안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 자체가 공포와 폭력 정치의 피해자이자 움직일 수 없는 증거입니다. 검찰의 칼로, 언론의 칼로, 진짜 칼로 그리고 계엄군의 총칼로 제거하려 했던 피해자가 이재명 대통령이고 정청래이고, 김민석이고, 김병기, 박찬대 등등입니다. 계엄이 성공했더라면 지금 언급한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조작 기소에 대한 법의 심판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강력하게 대처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권불십년, 화무십일홍’이라 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에서 호의호식, 호가호위했던 권력자들이 감옥에 갔고 처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12.3 비상계엄이 1년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1년도 안 돼 부끄럼도 없이 반성과 성찰도 없이 고개를 쳐들고 있는 내란 세력, 내란 동조 세력, 내란 옹호 세력들을 척결하는 것이 진정한 공포 정치로부터의 해방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국민의힘이 진정 느껴야 할 공포는 이러다가 진짜 내란 정당으로 입증이 되어 해산될지도 모른다는 공포이지 않을까요. 국민의힘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당대표 추가발언) 지금 김병기 원내대표께서 강한 어조로 의지를 표명하셨는데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냥 유야무야 넘어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은 민주주의와 헌법 그리고 내란 청산에 대한 국민의 명령에 대한 항명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거친 저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묵과할 수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당에서는 단호하게 조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병기 원내대표 친윤 정치검사들의 쿠데타적 항명이 참으로 가관입니다. 그들은 어쩌면 예나 지금이나 조금도 변하지 않습니까? 여전히 자신들이 법 위에 서 있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대장동 1심 재판에서 자신들의 민낯이 그렇게 처참하게 드러났는데도 무엇이 그렇게 당당합니까? 조작에 가까운 정치 기소를 해 놓고 허술한 논리와 증거가 법정에서 철저하게 무너졌는데도 부끄러운지도 모릅니다. 검찰이 기계적 항소권의 남용을 자제한 것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들의 항명은 강백신 검사를 주축으로 하는 한 줌도 안 되는 정치 검사들이 국민과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입니다. 그들이 하는 행태가 공무원의 정치 중립 위반이라는 거 알고는 계시죠? 의견을 개진하려면 내부에서 우선 거론하고 조율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자신들의 입맛에 맞거나 강압적인 정부에는 한 소리도 못하는 자들이 마치 뭐라도 된 듯 나대고 있습니다. 그러한 행태가 바로 당신들이 정치 검찰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이 사안을 결코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정치 검찰의 항명과 조작 기소 의혹을 반드시 진상규명할 겁니다. 이재명 정부의 민주당은 당신들이 이전에 생각했던 과거의 민주당과 다르다는 것을 이번에 보여드립니다. 국정조사, 청문회, 특검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당신들이 어떤 행위를 했는지 밝혀 보겠습니다.  강백신 검사 등은 내부 의사결정 과정을 시간대별로 공개하며 자신의 항명을 마치 정의로운 소신인양 포장하고 있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좋습니다. 강백신 검사 방식대로 한번 이번에 국정조사, 청문회, 특검 등에서 그 방식 그대로 한번 적용해 보자고 제안합니다. 대장동과 대북 송금, 검찰 수사의 보고와 의사결정 지시까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모두 확인하고 따져봅시다. 이재명 대통령님에 대한 수사와 영장 청구 등 전 과정에서 윤석열과 친윤 검사들이 어떻게 개입했는지 당신들의 방식대로 한번 철저히 따져보고 밝혀 봅시다. 정치 검찰의 저항, 이번에는 철저하게 분쇄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끝까지 진실을 밝히고 국민 앞에 정의를 세우겠습니다. 윤석열의 제2의 내란 기도가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했는데도, 윤석열은 미국의 계엄 정당화와 지지를 요청하는 외교 공문을 보냈습니다. 외교부 공무원이 옷을 벗겠다며 거부했지만, 대통령실은 김태호 등 결재 라인을 총동원해서 강요한 의혹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아스팔트 극우 선동용으로 활용했습니다. 윤석열은 미국이 자신을 구하러 온다는 망상을 퍼뜨리며 탄핵 반대와 내란 옹호를 선동했습니다. 이것은 국격 훼손을 넘어선 제2의 내란 시도입니다. 국가 권력을 사적 규명과 범죄 은폐에 동원한 중대 범죄입니다. 민주당은 특검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내란 수괴 윤석열과 그 일당의 책임을 반드시 규명해야 됩니다. 친윤 검사들에게도 경고합니다. 윤석열을 추앙하며 윤석열, 김건희의 범죄를 덮고 국가와 국민을 배신한 죄, 그 죄에 대해서 남은 인생 반성하며 살기 바랍니다. 이번 기회에 친윤 검사들과 내란 세력 모두를 단호하게 심판해서 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제대로 회복하겠습니다.  ■ 전현희 최고위원 어제는 정청래 당대표 취임 100일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동안 정청래 대표께서는 취임한 이래 단 하루도 쉬지 않고 국민과 민주당을 위해서 헌신해 왔습니다. 내란을 청산하고 3대 개혁을 완수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그리고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여러 가지 입법 과제를 당대표로서 주도적으로 수행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당원주권시대를 실질화하면서 내년 지방선거에 대해서 철저히 준비를 하고, 국정 운영을 확실히 뒷받침하는 집권여당다운 그런 활동에 매진해 왔습니다. 제가 곁에서 지켜본 바로는 대통령실과 거의 매일같이 소통을 하면서 당정의 화합과 협치를 이끌었고, 집권 여당의 대표로서 대통령실을 충실히 뒷받침해 오는 그런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어제 100일 기념 기자회견을 하라는 주변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정부를 뒷받침하고, 자기 정치를 하지 않겠다. 그런 소신으로 조용한 봉사활동 행보를 어제 했습니다. 다시 한 번 우리 정청래 당대표의 100일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그동안의 헌신에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민주당을 국민과 함께하는 그런 정당으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대장동 1심 판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난무하고 있는데요. 대장동 1심 판결은 먼저 이재명 대통령의 결백이 입증되었고, 정치 검찰의 조작 기소가 확인된 판결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심 판결에서 이재명 성남시장은 당시에 “유동규의 배임 행위를 몰랐다.”라고 분명히 적시하고 있습니다. 배임죄는 고의범이므로 이 사안에 대해서 몰랐다는 것을 ‘이재명 전 성남 시장의 무죄를 확실히 입증한다.’라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유동규, 정민용 등이 주도한 민간업자의 유착 비리를 명확히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1심 판결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을 엮기 위한 별건 압박성 수사의 증거를 채택하지 않음으로써 항소의 실익이 없음을 다시 한 번 더 분명히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검찰의 항소를 사실상 자제한 이번 결정에 대해서 1심 법원도 사실상 항소의 실익이 없는 사건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이 사건의 증거조차 제대로 채택하지 못한 검찰의 무리한 기소를 다시 한 번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5명 민간 업자 전원이 이해 충돌 방지법 위반 무죄가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항소를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 있지만, 이 무죄 결정은 이미 유죄 판결을 받은 배임죄와 같은 내용이므로 항소의 실익이 없습니다. 그리고 유동규의 부정처사 후 수뢰죄나 김만배의 뇌물 공여 무죄 혐의도 이미 배임죄에서 유죄 평가가 된 사실을 뇌물 관련 범죄명으로 바꾸어서 검찰이 추가로 기소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미 유죄로 평가된 사안이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항소의 실익이 없다는 것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은 이재명 대통령을 배임죄로 공범으로 엮기 위해서 이름만 다른 제목으로 바꾼 검찰의 별건 압박성 수사임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항소의 실익이 없다는 것은 너무나 명백하고 이것을 항소를 자제한 검찰은 정당한 결정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검찰 개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정권 시절의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디올백 등의 면죄부를 날린 검찰입니다. 그리고 내란 수괴 윤석열의 불법 석방 즉시 항고의 포기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못하고 침묵했던 검사들입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자마자 검사들이 대장동 사건의 항소 자제 결정에 대해서 염치를 상실하고 집단 저항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법치에 대한 항명이자 검찰 발 쿠데타입니다. 대검의 대장동 사건 항소 자제 결정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1심 판결의 법리와 그리고 그동안의 대법원 판례, 검찰의 기존 항소 기준, 대검 예규에 부합하는 지극히 당연한 결정입니다. 범죄에 상응하는 중형을 선고한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항소를 남발한 지난날의 과오를 성찰한 검찰의 자성의 결과다 이렇게 봅니다. 윤석열 정권 시절 사냥개 노릇을 자처하며 침묵하던 검찰이 이재명 정부에서 검찰 개혁 방안에 검찰 수뇌부까지 나서서 집단적으로 항명하는 이들에게는 정치 검사라는 오명은 자업자득입니다. 법무부는 무관용 원칙으로 공무원 신분을 망각한 정치 검사들에 대해서 즉각 감찰에 나설 것을 요청 드립니다. 검찰 개혁의 마지막 과제는 정치검사 청산입니다. 민주당은 조작과 회유, 협박으로 점철된 대장동 대북 송금 사건 불법 수사와 관련해서 청문회, 국정조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범죄 정황이 드러난다면 상설 특검도 불가피함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대장동 항소 자제를 두고 국민의힘이 난데없이 대통령실 외압 운운하며 법무부 장관 탄핵까지 협박하고 나섰습니다. 우리는 기억합니다.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징계 처분 취소 소송 항소 포기에는 찍소리 못했던 국힘이 법과 원칙에 따른 대장동 항소 자제를 두고는 생트집을 잡는 모습에 헛웃음만 나옵니다. 정치 검사들과 야합해서 ‘묻지마 정쟁’으로 국민주권 정부를 끌어내리겠다는 대국민 선전 포고입니다. 뇌물 수수와 매관매직 등 끝없이 쏟아지는 전직 국힘 당대표들의 범죄 의혹을 덮기 위해서 자당의 몰락을 면하려는 뻔한 정치 공작에 불과합니다. 검찰총장 대행은 “판결 취지와 항소 기준을 고려해서 결정을 내렸다.”라고 밝혔고, “법무부도 수사 지휘를 하지 않았다.”라고 확인했습니다. 정치의 본령은 책임입니다. 근거 없는 선동만 일삼는 국민의힘은 반드시 국민 앞에 그 대가를 치르게 됨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오세훈 시장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할 일만 골라서 하고 있습니다. 오 시장이 해야 할 일은 명태균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의 진상을 국민 앞에 소상히 밝히고 죗값을 치르는 것입니다. 종묘 앞에 초고층 빌딩 허용은 개발을 빙자한 역사 파괴입니다. 조선왕조 500년의 숨결이 깃든 서울의 품격을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문체부 장관과 국가유산청장도 유네스코 세계유산 1호인 종묘의 가치가 훼손되고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취소될 수도 있음을 경고했습니다. 독일 드레스덴, 엘베 계곡이나 리버풀, 해양산업 도시 등 과잉 개발로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취소된 세계적인 사례도 이미 존재합니다. 오세훈 시장은 역사와 서울 시민에게 대적하지 말고 종묘 앞 초고층 빌딩 건설을 전면 재검토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주 최고위원 전현희 최고위원이 언급했지만, 어제가 정청래 대표와 황명선 최고 100일이 됐던 날입니다. 그래서 정청래 대표는 평소 하던 기자회견을 하지 않고, 몸을 낮추어 민생행보로서 유기견 보호소 봉사활동을 하고, 소방서를 격려하고, 저녁에는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하면서 낮은 자세로 임했습니다.  100일 동안 정청래호 지도부와 민주당은 당정대가 한 몸이 되어서 이재명 정부 성공을 견인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왔습니다. 특히 정청래 대표의 리더십으로 내란 청산을 위한 3대 특검 개정안을 통과시켜서 수사 인력을 보강하고 기간을 연장하고, 재판 중계 등을 추진했습니다. 3대 개혁을 힘차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검찰 개혁은 78년 만에 검찰청을 폐지했고, 수사·기소를 분리시켰습니다. 사법개혁과 언론개혁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민생경제 회복에 매진해 왔습니다. 2차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3차 상법 개정안을 추진 예정입니다. 노조법 개정안, 농업4법,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을 통과시켜서 늘 민생 회복을 위해 몸부림쳤습니다.  당원 주권 시대를 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당원주권정당특위를 출범했고, 당원 중심의 경선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APEC 준비와 APEC 성과 확산에 노력했으며, 최근에는 APEC 성과 확산 및 한미관세 협상 후속지원위를 설치해서 이재명 정부 성공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청래 대표를 중심으로 한 민주당은 당정대가 한 몸이 되어서 이재명 정부 성공을 견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해오신 이재명 대통령을 정청래 대표가 뒷받침했고, 아주 열심히 하신 황명선 최고위원도 고생하셨습니다. 함께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남욱의 ‘배를 가르겠다’는 법정 증언은 윤석열 검찰이 저질러 온 불법 수사를 여실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증거 대신 협박을, 법 대신 불법 조작을 선택했습니다. 진술서는 강요로 왜곡 조작되고, 기소장은 권력의 명령으로 쓰였습니다. 윤석열 정치 검찰의 조작 범죄 희생양 이재명 대통령과 정진상, 김용은 모두 무죄입니다.  윤석열 정치 검찰은 수백 번이 넘는 압수수색과 모해위증으로 없는 죄를 모의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불법을 저지른 검사들은 철저한 감찰과 수사로 죄과를 낱낱이 밝혀 엄중히 문책해야 합니다. 죄지은 검사는 반드시 감옥에 처넣어야 합니다. 윤석열 내란정권에서 권력을 악용하고 남용해서 수사 내용 누설, 조작 수사, 모해위증 등 불법을 저질러 온 부패한 비리 검사를 전수 조사해야 합니다.  썩은 검찰은 모조리 삭탈관직하여 더 이상 법조계에 얼씬도 못하게 전관예우의 밥통을 깨버려야 합니다. 절대 고름은 살이 되지 않습니다. 썩은 검찰의 칼로는 썩은 검사들을 벨 수 없습니다. 국정조사, 청문회로 진상을 밝히고 상설특검과 특검으로 수사하여 부패한 검찰의 범죄와 비리를 도려내야 합니다.  이와 함께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에 딴지를 거는 정신 나간 검사들에 대해서 법무부는 즉각 감찰에 나서십시오. 법에 금지된 집단 항명이며, 국민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이 아니라 권력의 그림자에서 정치질을 일삼던 내란검찰의 잔존 세력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해 조작 수사와 허위 기소를 벌이던 자들, 김건희 수사에는 침묵하고, 권력의 불법에 무릎 꿇었던 자들이 조직적으로 반항하며 자신들의 범죄를 덮으려 합니다. 썩은 가지를 쳐내야 나무가 삽니다. 정치 검찰에 부역했던 세력을 방치하면, 제2의 윤석열이 나타날 것입니다. 민주당은 이 썩은 검찰 카르텔을 반드시 해체할 것입니다. 두 눈 부릅뜨고 절대 용서치 않겠습니다.  극우세력은 설득과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법과 제도로 철저하게 씨를 말려야 합니다. 가짜뉴스를 유포하고 폭력을 조장하며 혐오를 유발하는 극우선동가 전한길은 법으로 다스려야 할 반사회적 테러리스트입니다. 인간의 품격을 버린 차마 입에도 담지 못할 잔혹한 언어폭력은 국민을 향한 테러 사주이며 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하는 범죄입니다. 언론의 자유를 빙자한 증오 폭력 선동은 결코 용납해선 안 됩니다. 성적 폭력과 인종적 혐오 발언은 명백히 형법상 모욕과 혐오 조장 범죄로 경찰은 철저히 수사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극우의 망동을 지켜보지 않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침묵으로 공범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대한민국에 법이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음을 극우세력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정의가 침묵하면, 결국 혐오가 국가를 잠식할 것입니다.  어제는 ‘소방의 날’ 이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가장 먼저 위험 속으로 뛰어드는 사람들, 바로 소방관들의 헌신을 기리는 날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여러분이 국민을 지킬 때, 국가는 여러분을 지키겠다.” 며 “고귀한 헌신에 걸맞은 예우를 다하겠음”을 약속했습니다. 대통령의 다짐은 단순한 축사를 넘어, 현장의 고통을 기억하고 책임지겠다는 실천을 담보한 대국민 언약입니다.  우리 소방관들은 불길 속에서도, 재난 현장에서도 국민 한 명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몸을 던집니다. 소방관들께서 국민의 안전을 위해 흘린 땀과 눈물은 어떤 보상으로도 다 갚을 수 없습니다. 국민의 평온한 일상은 소방관들의 희생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소방공무원들의 근무 여건은 여전히 열악하고 처우는 힘에 겹습니다. 아직도 경기도 소방공무원들은 10년 넘게 정당한 초과근무수당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서 경기도 소방관들은 2010년 3월부터 2013년 1월까지 지급 받지 못한 일부 수당을 초과근무수당으로 인정해 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경기도는 법원의 시효를 이유로 외면하지만, 국민을 위한 헌신에는 시효가 없습니다. 경기도는 법의 울타리 뒤에 숨을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소방관들의 희생을 날짜와 조항으로 재단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말로만 감사를 전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처우 개선으로 답해야 합니다. 소방관들이 더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인력 확충, 복지 강화,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예우이며, 대한민국이 소방관들의 용기와 헌신에 보답하는 이재명 정부의 길입니다. 경기도는 알아야 합니다. 행정은 차가운 숫자놀음이 아닙니다. 열린 마음과 따뜻한 공감입니다. ■ 이언주 최고위원 정치검찰의 항명 사태가 선을 넘고 있습니다. 검찰도 다른 공무원들과 마찬가지로 공직자의 신분을 갖고 법과 체계에 따라서 국민을 위하여 일하는 조직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의 검찰은 국민을 위한 국가의 질서를 유지하고 범죄를 예방하며 국민의 안전 보호를 하는 그 본연의 책무는 뒷전이고 마치 정치권력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집단적으로 권력 투쟁을 하는 정치 결사체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뭡니까? 이것은 즉, 정당입니다. 즉, 일부 소수 신분을 망각한 정치권력 투쟁을 일삼는 정치검찰에 의해서 검찰 조직은 검찰당이 된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이 검찰당은 윤석열을 내세워서 보수 정당인 국민의힘을 숙주 삼아서 민주당을 비롯한 반대 진영을 탄압하고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어서 마치 나라꼴이 고려 말 무신 정권처럼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급기야는 윤석열은 국민의힘을 검찰당의 숙주로 기생하면서 내란을 일으켜서 대한민국을 경제 위기, 안보 위기의 구렁텅이로 빠뜨렸습니다. 검찰은 지금 법치주의 운운하는데 100번 양보해서 그것이 설득력을 가지려면 과거에 그들이 왜 ‘김건희 주가 조작’ 그리고 ‘디올백 뇌물 사건’ 이런 것들을 무혐의, 기소 포기 이렇게 하면서 수사를 하지 않았는지, 또 윤석열 석방 시위 때는 왜 침묵을 지켰는지, 그때는 왜 이렇게 집단적으로 목소리를 내지 않았는지 국민들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새 국민을 위해서 국민 안전 보호를 위해서 일해야 할 검찰 조직이 정치권력을 위해서 투쟁하는 정치 결사체 검찰당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제 공직자 조직이 권력을 탐하면서 정치권력 투쟁을 일삼는, 그래서 집단적인 항명 사태를 자신들이 필요할 때만 선택적으로 하고 자신들에게 불리하거나 이럴 때는 또 침묵을 지키는 이런 검찰당의 행태를 우리당은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과 함께 단호하게 대처할 것입니다. 어제 고위당정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25%로 낮추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코스피가 4천을 다시 회복하고 있습니다만, 이 짧은 시간에 굉장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이 다소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런 AI 대전환 시대에 반도체부터 반도체 슈퍼 사이클과 AI 전력 인프라 이런 것들은 크게 보면 계속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AI 투자는 투자를 멈추는 순간 추락할 수밖에 없는, 낙오될 수밖에 없는 그런 자전거의 페달과 유사합니다. 따라서 지금 AI의 투자는 사실은 우리도 일상에서 지금 AI 시대에 왔다라고 본격적으로 얘기하기 어렵듯이 AI 투자는 이제 시작입니다. 앞으로 장기적으로 이 투자는 계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수의 조정이 있더라도 큰 틀에서 계속할 것이라고 보이고, 우리 대한민국의 펀더멘탈인 또 조선, 방산, 제조업 이런 것들이 매우 튼튼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상승세로 갈 것이다 이렇게 믿습니다. 다만 이런 조정기에서는 투자를 각자가 잘 판단해서 냉철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지금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관세 부분도 있고 전 세계 정세가 국제 경제 상황이 매우 불확실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환율이 지금 계속 급등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가 잘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번 결정으로 배당 활성화를 최대한 촉진하면서, 주식 투자자에게 유리한 방향의 세제 개편을 통해서, 유동성이 스타트업과 기술 기업들에게 흘러들어가서 이들이 한국 경제의 역동성을 이끌어내는 혁신 자본의 공급 역할을 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지금 우리 산업이 미국의 고율 관세 압박과 중국의 저가 물량 공세로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제조업 공동화가 심화되고 고용 위기가 가속화되는 이 절체절명의 시점에 물론 어제 보니까 NDC 목표를 결정을 한 것 같은데 너무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산업 경쟁력과 일자리에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닌가 심히 걱정이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정부의 경제 부처와 대통령실 경제 라인에서는 여러 우려를 표명을 하는 것으로 압니다만, 그 과정에서 토론 과정에서는 이 범위로 53에서 61로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다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상적인 기후 목표보다 현실적 생존이 좀 더 절실할 수 있다 라는 것을 한 번 더 다시 한 번 좀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번 결정과 관련해서 기업들에게 꼭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연말연초에 중장기 또 단기 사업 계획을 기업들이 검토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업과 국내 기업들과 노동자에게 이 문제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이 NDC는 장기적 목표입니다. 도전적 목표를 세운 것은 틀림없지만 이것이 당장에 우리 기업들의 국내 투자와 고용의 의사결정에 과도한 위축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서 투자 결정을 하실 때 조금 더 국내 투자나 고용 문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결정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앞으로도 산업이 무너지고 일자리가 사라지면 기후 정의도 지속 가능성도 존재할 수 없는 만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계속해서 지적할 것은 하고 견제할 것은 하겠습니다. ■ 황명선 최고위원 저도 정청래 대표와 마찬가지로 함께 선출이 돼서 어제 100일이 됐습니다. 저는 민생 현장에 있었는데요. 그래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그리고 우리 기업인들, 많은 분들하고 대화를 했는데 이재명 정부 출범되고 나서 참 정말 골목 경제가 살아나고 있다. 이게 바로 이제 민생회복 지원금에 대한 효과, 아주 절실하게 큰 박수를 보내주고 계셨습니다. 기업인들을 뵙는데요. 이번 APEC을 통해서 과거에 이재명 대통령이 야당 대표였을 때 가짜 뉴스로 왜곡된 정보를 갖고 ‘저분이 대통령이 되면 정말 잘할 수 있을까?’라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많은 기업인들이 ‘이렇게 5개월 만에 이렇게 대한민국을 회복시켜 놓을 수 있을까.’라고 아주 감탄을 합니다. 특히 진영을 떠나서 오직 국민과 국익을 위해서 일하는 실용적인 대통령, 이 말씀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정청래 대표님과 김병기 원내대표님, 우리 최고위원, 우리 모든 지도부는 오직 국민과 국익을 위해서 일하는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서 더 단단하게 강력하게 뒷받침하겠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검찰이 대장동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자제하기로 하자 일부 수사팀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판결문과 검찰 내부 규정에 따르면 이번에 항소 자제는 전혀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법과 원칙에 따른 정당한 결정입니다. 검찰 내부 규정은 구형의 50% 이상, 형이 선고되면 항소를 자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번 사건의 피고인 유동규, 정민용은 검찰 구형보다 오히려 더 높은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렇다면 항소를 하지 않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지휘부가 항소를 지시한 것이 오히려 법의 규정 위반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재판은 이재명 대통령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피고인은 민간업자들입니다. 이 재판과 관련해서 항소하던 안 하던 대통령이 얻는 이익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검찰의 반발이 정치적 빌미로 지금 이용되고 있을 뿐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 사건 수사팀 자체가 이미 정치적으로 오염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이 사건 수사팀은 연어회 술 파티, 피고인 협박, 조작 수사 논란까지 일으켰습니다. 법원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항소를 고집하는 것은 정치 검찰의 기득권과 영향력을 지키려는 몸부림일 뿐입니다. ‘초과 수익 환수가 막혔다’라는 주장도 사실이 아닙니다. 법원이 인정한 초과 수익 1,120억 중 뇌물 중 수익 473억 원은 이미 추정 완료됐고, 나머지 배임 수익 647억 원은 형사 추징 대상이 아니라서 성남시가 민사 소송으로 환수 중입니다. 또한 2천 억 가까운 금액이 추징 보전 조처되어 있어 환수에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이번 항소 자체는 ‘묻지마’ 항소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정당한 개혁 조치일 뿐입니다. 김건희 주가조작 사건을 무혐의로 덮고 윤석열 구속 취소 결정에 항고를 안 해 석방할 때는 찍소리도 못하더니 이 사건에 대해서만 반발하는 것은 스스로 내란 동조 세력임을 자임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법무부는 검찰 개혁 반대 세력의 준동에 단호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어떠한 저항과 반대에도 흔들림 없이 조작 기소, 정치 검찰, 검찰 개혁을 끝까지 완수하겠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종묘 앞에 142m 초고층 빌딩 짓는 재개발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 종묘가 세계문화유산 등재 취소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김건희 씨가 종로에서 파티를 열더니 오 시장은 종묘의 경관과 가치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내년 선거에서 서울 곳곳에 개발 강풍을 일으켜 표를 얻어 보려는 천박한 술수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종묘는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 문화유산이면서 세계인이 찾는 세계 문화 관광 자원입니다. 세운 4구역은 애초에 33층 안으로도 충분히 개발할 수 있으며, 주민 재산권과 종묘의 경관을 함께 지킬 수가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의 독단적인 용적률 인상은 종묘 경관을 해치고 등재 취소를 불러올 것입니다. 1995년도 종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당시에 세계유산 구역 내에 경관 악영향이 가능성이 있는 인근 지역에 고층 건물 인허가 없음을 보장할 것이라고 명시를 했습니다. 이미 독일과 영국에서도 경관을 해친 재개발로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취소된 사례가 있습니다. 서울은 도심과 도심이 산과 녹지와 어우러지고, 현대적 건물과 문화유산이 공존하는 유일무이한 메가시티입니다. 오세훈 시장은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가 그려낸 매력적인 도시, 서울을 파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서울시장으로서 할 짓입니까? 오세훈 시장은 도대체 어느 나라, 어느 도시 시장입니까? 민주당은 세계인이 찾는 대한민국 서울이 가진 문화유산과 가치와 품격을 지켜내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서울을 망치고 있는 오세훈 시장을 반드시 심판하겠습니다.■ 서삼석 최고위원 날씨가 추워지면 소득이 낮은 서민들, 그리고 몸이 불편한 노인 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계절입니다. 그런 분들이 가장 많이 사는 곳이 전남입니다. 전라남도 주민 한분이 서울 시민에 비해서 진료비의 63000원을 더 부담하고 있는 그런 현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3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2024년‘지역별 의료이용 통계’를 보면,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료불평등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통계는 단순한 수치가 아니라, 지역에 따라 다르게 펼쳐지는 건강 격차이자, 대한민국 국민이 거주지에 따라 다른 의료 서비스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난 15일 본 위원은 지역사회의 의료공백 문제를 지적하며, 도시주민과 동등한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보장하기 위한 범정부적 대책 마련을 이미 호소한 바 있습니다. 이번 통계에 따르면 서울 의료기관의 타지 환자 유입률은 40%대를 넘어섰고, 지난해 타 지역 환자들이 서울에서 쓴 진료비는 총10조 8천억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의료 진료비의 지역 간 격차도 매우 심각합니다. 1인당 월평균 진료비가 경기 19만3천원,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차이가 나는 서울은 20만4천원, 전남은 무려 26만7천원입니다. 차이가 나도 너무 많이 납니다. 서울보다 63000원을 더 부담하고도 전남 사람들은 의료 사각지대를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위암, 폐암과 간암, 대장암, 유방암 등은 일명 암 발생 지역도 특정지역에서 높은 발생률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여주고 있는 우려스러운 점은 마찬가지로 지난해에도 동일한 패턴이 반복되어서 지역별 특정암 발생이 고착화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보건 당국은 고착화 해소를 위해 발병률 조사와 발표만으로 그쳐서는 안 되고, 일반적으로 역학조사를 보다 더 심층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것에 상응하는 대안과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정부당국은 특정 암과 질환의 예방, 검진, 치료, 관리 등 전주기에 걸쳐 지역사회 보건사업과 연계 자체를 강화해야 필요가 있습니다. 더불어 의료접근성이 불리한 지역의 주민들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의료비를 감당하는 것을 완화할 수 있도록 마찬가지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농어촌 주민들의 박탈감을 해소하고, 국민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충족시켜 드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국가적인 책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25년 국회 안에 정부는 의료취약지역 주민들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보다 과감한 정책추진과 재정 투입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 박지원 최고위원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어제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이 대장동 사건 논평에서 인용한 김영삼 대통령의 어록입니다. 그런데, 국힘이 쓸수 있는 말입니까? 아전인수이고, 견강부회이지요. 정치검찰이 참고인들 목을 틀어쥐고 회유와 협박으로 진술을 비틀어서 조작기소를 단행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 어떻게 그 문장을 정반대로 인용하는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최보윤 의원은 또 말했습니다. '아무리 권력이 진실을 억누르려 해도, 정의의 새벽은 반드시 온다'고요. 현재 상황을 직시하고 있다면 민망함에 차마 입에 담을 수 없어야 하는 말입니다. 윤석열 정권은 김건희의 디올백 수수 사건에서 권익위와 검찰의 목을 비틀었습니다. 전 국민이 영상을 봤음에도, 권익위는 '배우자는 제재 못한다.'라고 내뺐고, 검찰은 압수수색 한번 없이 '황제 출장조사' 한 번 만에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하지만 동이 트니 어둠 속에 숨겨져 있던 뇌물들이 드러납니다. 캄보디아 원조를 두고 통일교와 유착하여 받았다는 샤넬가방과 그라프 목걸이, 김기현 당대표 당선 때 받았다는 로저비비에 클러치, 관저 이전 공사 관련 받았다는 디올 재킷, 인사 청탁으로 받았다는 반클리프 아펠 장신구와 금거북이 까지...이름도 낯선 명품의 향연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찰은 10명 넘는 가담자를 전부 기소했지만 정작 김건희만은 4년 넘게 질질 끌면서 혐의 없음으로 덮었습니다. 닭의 목을 비틀었지만 새벽은 왔고 이제 육성 파일 수백 개, 주포였던 이준수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까지 드러나고 있습니다. 정의의 새벽에 밝혀야 할 진실은 아직도 많이 남았습니다.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계엄해제를 막으려 한 내란 공범이었는지 아니면 그저 의원들에게 지침을 못 주고 허둥대던 무능력자였는지, 또 오세훈 서울시장과 명태균 중에 누가 더 거짓말에 능한 사람인지도 곧 밝혀지겠지요. 법리와 선례에 어긋난 윤석열 구속취소와 석방지휘, 즉시항고 포기의 진상도 밝혀야 합니다.  비상계엄에 가담한 공무원을 별도로 조사해서 문책하겠다는 대통령실의 결단을 환영합니다. 어제 최보윤 수석의 발언을 그대로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들은 권력의 눈치를 보며 정의를 저버린 데 대해 국민 앞에 즉각 사죄하고, 책임을 져야 합니다. 검찰은 국민의 검찰이지, 정권의 방패가 아닙니다. 검찰을 멈추게 하고, 사법부를 흔들며, 법치를 무너뜨린 책임, 반드시 묻겠습니다. 2025년 11월 10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 조작기소 대응특별위원회, 정영학 녹취록을 조작한 정치 검찰을 강력히 규탄한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민주파출소 주간브리핑(11. 14, 금)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민주파출소 주간브리핑(11. 14, 금)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위원장 김현 입니다.11월 14일 금요일, 민주파출소 주간 주요 대응 현황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민주파출소 제보 현황에 대해 보고드립니다. 11월 14일 00시 기준으로 한 주간 3,970명이 방문하였고, 1,081건의 제보가 접수 되었습니다. 누적 건수로는 총 700,029명이 민주파출소를 방문하여, 총 214,601건의 제보가 접수됐습니다. 매체별로 온라인이(커뮤니티+SNS) 364건(29%) 제보되어 가장 많이 제보되었고, 유튜브 184건(15%), 현수막 160건(13%) 순으로 제보됐습니다. 민주파출소 주요 대응 현황 보고드립니다. 언론 대응 보고입니다. 조선일보의 12·13일자 보도 및 사설에서 정부·여당의 현수막 대응과 관련해사실관계를 왜곡한 보도가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에 반론보도 조정 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결과를 보고드립니다.대구신문 11월 3일 보도와 펜앤드마이크TV 9월 2일 영상에 대해서는 열람 차단으로 언론사와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유튜브 대응 보고입니다.  중국 혐오를 조장하는 내용이 도를 넘고 있으며, 정부와 민주당을 겨냥한 왜곡 정보도 여과 없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혐오 시위 근절을 위한 민주당의 입법’을 ‘중국을 위한 법안’으로 왜곡하는 허위 영상들이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문제가 된 영상 총 8건 및 관련 채널 3개를 구글에 신고하였습니다. 또한 그동안 신고해온 영상들 중 플랫폼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1개 채널에 대해, 구글로부터 계정 해지 조치가 이루어졌음을 보고드립니다. 온라인 대응 보고입니다.  한 주간 온라인 부문 제보 건수는 총 294건(커뮤니티 127건, SNS 167건)이었습니다. 이들 제보 중 77건을 플랫폼 신고처리했으며 19건은 삭제 혹은 블라인드 등 제재되었습니다.  온라인 부문 주요 제보 이슈로는 ▲김현지 부속실장 관련 가짜뉴스 ▲대통령 모욕 비방 및 가짜뉴스 ▲혐오규제법 관련 가짜뉴스이었습니다.  주목할 점은 ‘혐오규제법’ 관련해 왜곡 선동하는 사례를 많이 신고해주셨습니다. 그 이외 김현지 부속실장 및 5.18 관련 가짜뉴스는 꾸준히 이어지고 있어 적극적으로 플랫폼 신고처리를 진행하였습니다.  현수막 대응 보고입니다.  이번 주 민주파출소를 통해 총 160건의 불법 현수막 신고가 접수되었으며, 12건의 불법 현수막을 신고하고 6건이 철거 조치 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불법 현수막 근절을 위해 당·정 협의를 강화하고, 제도 개선과 제보·현장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대선불복현수막대응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불법 현수막이 근본적으로 근절될 수 있도록 정부와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경찰 대응 보고입니다.  전한길 씨는 자신의 유튜브 ‘전한길뉴스’ 채널에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납치·협박’을 선동하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보수진영에서 영향력이 큰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을 대상으로 한 심각한 선동적 발언을 여과 없이 내보낸 책임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이에 전한길 씨를 경찰에 고발 조치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대응 보고드렸습니다. 최근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교묘하게 왜곡해 마치 진실처럼 포장하는 가짜뉴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AI 기술이 고도화되면서 진짜 영상과 조작 영상의 경계가 빠르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AI기본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하였으며,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사회적 안전장치를 강화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민주파출소 또한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더 정교하고 체계적인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가짜뉴스로 민주주의가 훼손되지 않도록, 당원·국민 여러분과 함께 더욱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11월 14일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3대특검종합대응특별위원회, 내란세력 방패막을 자처한 사법부의 박성재·황교안 구속영장 기각을 강력히 규탄한다!

내란세력 방패막을 자처한 사법부의 박성재·황교안 구속영장 기각을 강력히 규탄한다! 특검이 청구한 박성재 전 장관, 황교안 전 총리 구속영장이 기각되었습니다. 특히 박 전 장관은 두 번째 구속영장 기각입니다.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법원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넘어 분노를 표합니다. 민주주의와 인권의 최후 보루여야 할 사법부가 내란세력의 방패막을 자처하고 나선 것입니다. 내란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는 법원이 피고인 방어권을 내세울 수 있는 가벼운 혐의가 아닙니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회의 소집, 합수본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직원 출근 지시 등 내란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정황이 뚜렷한 박 전 장관은 명백한 내란공범입니다. 더욱이 박 전 장관은 위증과 증거인멸 전력이 있습니다. 박 전 장관은 내란컨설팅모임이었던 12.4 안가회동이 연말모임이라는 등 새빨간 거짓말을 밥 먹듯 일삼았던 자입니다. 특검이 재청구한 구속영장에는 ‘계엄 관련자 3,600명 수용’ 보고 문건, 안가회동에 들고 간 ‘불법계엄 정당화’ 문건을 삭제한 사실도 추가로 적시되었습니다. 앞장서 불법쿠데타를 막았어야 할 법무부 수장이 법과 국민을 배반했음에도, 연거푸 관용을 베푼 법원 결정에 납득할 국민은 없습니다. 내란선동가 황교안 불구속은 또 웬 말입니까? 12.3 당일 마치 계엄을 기다렸다는 듯이 “부정선거 세력 척결, 국회의장 체포”를 외친 황 전 총리는 ‘낫 놓고 알 수 있는 기역자’만큼이나 자명한 내란선동입니다. 버젓이 문까지 걸어 잠그며 특검수사를 방해했음에도 구속하지 않은 것은 내란 피의자들에게 공무집행방해 허가증을 발부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국민에게 총칼을 겨눈 내란세력을 일벌백계해야 할 사법부가 특검수사에 제동을 걸며 내란 단죄를 가로막는 것은 국민과 헌정질서에 대한 배반입니다. 사법정의에 대한 직무유기입니다. 사법부의 거듭된 업무태만으로 인해 “이러다 윤석열마저 풀려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스스로 사법불신을 자초하고 있는 사법부는 국민과 역사의 평가를 두려워해야 합니다. 주권자의 지엄한 명령인 내란청산은 제1의 시대적 과제입니다. 친일독재, 군부독재의 잔재를 말끔히 청산하지 못한 과오를 더는 되풀이해선 안 됩니다. 특검은 좌고우면 없이 오직 국민을 믿고 내란세력을 하나도 빠짐없이 법의 심판대에 세우길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3대특검종합대응특별위원회는 이번 사태를 내란세력에 대한 사법방조로 엄중 인식하고 단호히 대응해나가겠습니다. 2025년 11월 14일더불어민주당 3대특검종합대응특별위원회 일동​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기자회견문, 언론의 사명 망각한 YTN, 허위조작정보 송출 국민께 사과하고 즉각 책임져라!

언론의 사명 망각한 YTN, 허위조작정보 송출 국민께 사과하고 즉각 책임져라!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는 공정성·정확성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할 보도전문채널 YTN이 허위조작정보를 반복적으로 유포하며 언론의 본래 역할을 스스로 훼손하고 있는 데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해야 할 언론이 오히려 혼란을 야기하고 언론 독립성의 근간을 흔들고 있는 현실에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지난 11월 12일, YTN은 대장동 사건과 관련한 내용을 다루며 명백한 사실 왜곡과 특정 인물에 대한 비방을 담은 영상을 생중계로 송출했습니다.  해당 영상은 이재명 대통령을 대장동 사건의 책임자이자 은폐 시도자로 몰아가며 대통령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국민에게 왜곡된 인식을 심어주었습니다.  이대통령이 조작 수사의 피해자라는 증거가 드러나고 있음에도 YTN이 이 같은 허위조작정보를 여과 없이 방송한 것은 보도전문채널의 기본 책무를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입니다.  이러한 무책임한 방송은 사법체계에 대한 불신을 부추기고 국론 분열을 조장하는 중대한 국기문란 행위로 규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는 YTN이 해당 허위조작정보 영상 송출에 대해 국민 앞에 즉각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언론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훼손하는 어떠한 행위도 용납될 수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토대인 언론의 자유와 공정성이 훼손되는 상황을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국민과 함께 진실을 밝히고 언론 독립성을 지켜내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11월 13일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위원장 김현,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정무위, 국가보훈부 및 개인정보위 당정간담회 정기국회 민생법안 조속 추진 의지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종묘의 세계유산 가치를 훼손하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세운4구역 고층화 조정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대선불복불법현수막대응특별위원회, 혐오, 허위조작·정보, 비방 불법 현수막 대응 관련 "당·정부 협력 대응을 강화해 불법현수막 근절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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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농해수 예산안 및 중점법안 당정협의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 2025 민주여성정치아카데미 11월 12일 개강

더불어민주당 문화예술특별위원회, 세계문화유산 종묘 가치 보존을 위한 성명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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