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원내대변인] 김진태, 박완수 단수공천이 국민의힘이 말하는 ‘절윤’이고 ‘쇄신공천’입니까?

김현정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김진태, 박완수 단수공천이 국민의힘이 말하는 ‘절윤’이고 ‘쇄신공천’입니까? “윤석열이라는 이름 석자를 지우고 그의 망령이 깃든 내란을 철저히 반성하며 완전히 새롭게 거듭나라” 지방선거를 앞둔 국민의힘에 내리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입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당대표는 한 줌도 안 되는 극우 강경파에 둘러싸여 ‘절윤’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제거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고, ‘윤어게인’을 외치는 고성국, 전한길, 이진숙, 윤갑근 같은 강성 친윤파만 득세하고 있습니다. 탄핵당한 박근혜 정권의 원조 친박이었던 이정현을 공관위원장에 끌어들여 ‘절윤쇼’를 벌이며 국민의 눈을 속이려 해도 이제 속아 넘어갈 국민은 아무도 없습니다.  국민의힘의 엇나간 행태는 강원도지사와 경남도지사 후보로 김진태와 박완수를 또다시 단수공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2022년 지방선거 공천에서 컷오프됐다가 사흘 뒤 다시 경선 기회를 얻어 당선됐는데, 명 씨가 “사모님(김 여사)에 말해가 밤 12시 반에 해결했다”고 말한 녹취가 공개된 바 있습니다. 또한 명 씨가 창원의창 국회의원이던 박완수 경남도지사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소개해 지방선거에서 공천받도록 했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이러한 인사들을 단수공천한 것입니다. 내란을 촉발시킨 핵심 원인이었던 ‘김건희-명태균 게이트’에 깊이 연루된 김진태와 박완수를 또다시 단수공천하는 것이 국민의힘이 말하는 ‘절윤’이고 ‘쇄신공천’입니까? 그야말로 국민을 무시한 ‘윤어게인 공천’의 끝판왕과 다름 아닙니다.  특히 김진태는 2022년 대한민국 금융시장의 대혼란을 야기시킨 레고랜드 사태를 촉발시킨 당사자이자, 5.18정신을 폄훼하고, 세월호 유족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무책임한 망언을 일삼아 온 인물입니다.  이제 국민의 인내심은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국민의힘은 당장 ‘윤어게인 공천’을 철회해야 마땅합니다. 김진태, 박완수 공천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오는 지방선거에서 현명한 유권자들의 혹독한 심판을 각오해야 합니다. 2026년 3월 17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장윤미 대변인] 빛의 혁명이 대한민국 민주주의 위상을 다시 세웠습니다

장윤미 대변인 서면브리핑   ■ 빛의 혁명이 대한민국 민주주의 위상을 다시 세웠습니다   대한민국이 마침내 세계가 인정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지위를 당당히 회복했습니다.   스웨덴 민주주의 다양성 연구소가 발표한 '민주주의 보고서 2026'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당시 2024년 41위까지 추락했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순위가 불과 1년 만에 22위로 수직 상승했습니다. 국민들이 이룬 경이로운 반등입니다.   윤석열의 불법 비상계엄으로 선거민주주의 단계까지 하락했던 대한민국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사법·입법부에 의한 행정부 견제, 시민적 자유 보호, 법 앞의 평등까지 실현되는 최고 수준의 민주주의 체제’인 자유민주주의 단계로 회귀했습니다.   이러한 눈부신 성과는 결코 저절로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는 윤석열 정권의 불법 비상계엄과 독재적 행태를 우리 국민들이 직접 나서 막아내고 바로잡은 빛의 혁명의 결과입니다.   권력의 오만이 헌정질서를 흔들 때마다 거리로 나와 민주주의의 근간을 지켜낸 위대한 국민의 승리가 국제사회의 객관적인 지표로 증명된 것입니다. 또한 이재명 정부의 민주적 정부 운영과 권위주의 잔재 청산, 시민사회의 다원성 보장 등도 순위 상승을 견인했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다시금 국제사회의 신뢰를 받는 민주주의 선도국가로서 그 책임을 다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독재 정권에 항거한 선열들의 정의로운 정신은 오늘날 대한민국에 이어져 영구 독재를 꿈꾸던 윤석열 내란 세력을 빛의 혁명으로 몰아냈습니다.   이러한 역사는 오늘의 대한민국을 떠받치는 민주주의의 뿌리이자 더불어민주당의 정신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정신을 항상 엄중히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과거의 반민주적 폭거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더욱 보강하고, 다시는 권력이 국민의 목소리를 억압하지 못하도록 깨어있는 파수꾼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2026년 3월 17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김기표 대변인] 국민의힘은 사법개혁을 향한 ‘공포 프레임’ 선동을 즉각 중단하십시오

김기표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6년 3월 17일(화) 오후 3시 25분□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국민의힘은 사법개혁을 향한 ‘공포 프레임’ 선동을 즉각 중단하십시오   국민의힘이 사법개혁 법안을 두고 또다시 비열한 ‘공포 프레임’을 들고 나왔습니다. 제도 시행 초기에 나타날 수 있는 일부 묻지마식 재판소원 남용 사례만 부풀려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사법개혁의 본질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이런 행태는 낯설지 않습니다. 과거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수술실 CCTV를 추진할 때도 “과감하고 적극적인 의료를 주저하게 될 수도 있다”는 등의 공포를 조장했습니다. 그러나 우려와는 달리 지금 수술실 CCTV는 유령수술과 의료사고로부터 국민 생명을 지키는 안전망이 되었습니다.   기득권 카르텔을 비호하고 그들이 저지른 불법을 지키는 데에만 열심인 국민의힘의 고질병이 이번에도 도진 것입니까? 국민의힘은 제도의 부작용을 운운하기 전에, 왜 이 법이 탄생했는지를 뒤돌아보십시오.   대법원은 대선을 한 달 앞두고 1위 후보의 선거법 사건을 상고심 접수 34일 만에 파기환송하는 사법쿠데타를 벌였고, 지귀연 판사는 윤석열을 풀어주기 위해 구속 기간 계산법까지 뒤트는 법 왜곡을 자행했습니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사법개혁이 가져올 긍정적 효능을 가리기 위해 특정 악용 사례만 과장하는 치졸한 술책을 부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도 시행 첫날 접수된 사건은 강제 퇴거 위기의 시리아 난민 사건, 수십 년간 국가배상을 거부당한 납북귀환 어부 사건이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직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판결하는 법관이라면 법왜곡죄를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재판소원을 청구한다고 해서 대법원 확정판결의 효력이 정지되거나, 형 집행 등 확정된 후속 법적 절차가 멈추는 것도 아닙니다.   국민의힘은 국민이 기본권을 보장받기 위해 마땅히 활용해야 할 제도를, 거짓 선동으로 겁박해 가로막는 선동을 당장 멈추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은 억울한 사법 피해자 구제를 위한 사법개혁 제도를 흔들림 없이 정착시키겠습니다.   2026년 3월 17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박해철 대변인] 추경은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한 민생 방패막입니다. 신속한 추경으로 민생을 지켜야 합니다

박해철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6년 3월 17일(화) 오후 3시 20분□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추경은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한 민생 방패막입니다. 신속한 추경으로 민생을 지켜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원·달러 환율 변동과 국제유가 상승을 빌미로 ‘3고(高) 복합위기’라는 표현까지 동원하며 경제 불안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경제적 충격과 민생에 미칠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한 이재명 정부의 추경 편성조차 정쟁으로 일관하며 발목잡기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의 환율 상승은 중동의 불안정한 정세에 따른 세계적 달러 강세와 미 연준의 금리 기조 등 대외 요인의 영향이 큰 상황입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대외지급 여력과 대외신인도는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세계적 경제 불안과 경기 하방 위험에 적극 대응하고 국가 산업과 국민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추경이 필수적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추가경정예산은 국민의힘의 주장처럼 정치적 보여주기를 위한 ‘돈풀기’가 아니라, 고환율·고유가·고물가의 삼중 부담 속에서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한 민생 방패막입니다. 특히, 에너지·민생·수출 분야를 중심으로 충격이 집중된 분야에 대한 핀셋 지원과 시장 안정 대책에 초점을 맞출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것처럼 반드시 필요한 곳에 집중하는 추경안임에도 추경의 법적 근거를 운운하고,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식의 논리와 선동은 쉽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국민의 삶을 지키는 경제 안정과 적극적 재정 운용,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는 산업 전환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당·정·청이 원팀으로 신속한 추경 편성과 함께 세계적 경제 혼란의 시기에 우리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입니다. 2026년 3월 17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제127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제127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 일시 : 2026년 3월 17일(화) 오후 1시 30분□ 장소 : 국회 본관 제4회의장 ■ 정청래 당대표 검찰개혁은 이재명 정부와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깃발이자 상징입니다. 그 깃발을 내릴 수도 없고, 그 깃발을 찢어지게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 상징을 얼룩지게 할 수도 없었습니다.  검찰개혁은 12·3 비상계엄 내란을 극복하고자 응원봉을 들고 거리로 나왔던, 비상계엄과 내란을 반대했던 국민들의 염원이었습니다. 검찰개혁은 우리의 시대정신이고 역사적 책무임을 한시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며칠 동안 저는 故 노무현 대통령을 생각했습니다. 검찰개혁법, 공수청 법안과 중수청 법안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저는 봉하마을에 가서 노무현 대통령께 보고드리려고 합니다. 같이 가실 분들 같이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검찰개혁 두 법안에 대해서 많은 걱정과 우려를 해 주신 국민 여러분, 지지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 보도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당·정·청이 긴밀하게 조율해서 오늘 당·정·청 협의안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또다시 이 문제를 가지고 논란이 있어서는 안 되겠기에 당대표인 제가 직접 법사위원장과 간사와 함께 법조항 하나하나를 밑줄 쳐가면서 다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미처 살피지 못한 독소 조항이라거나 아니면 이 조항이 그대로 있게 되면 공소청 검사의 부당한 수사 개입·통제·지휘 등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부분은 원천적으로 배제·차단했습니다. 따라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철학으로 갖고 계신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 이 대원칙을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공소청·중수청 법안을 당·정·청 협의안으로 내올 수 있었던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개혁의 의지 덕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께 감사의 박수 한 번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법에 대해서는 추후 설명이 있겠습니다만, 수사·기소 그리고 검사의 수사지휘·통제를 원천 배제한 것뿐만 아니라 그동안 검찰은 행정부 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행정부 공무원에 비해 여러 가지 특권적 지위와 신분 보장을 누렸습니다. 이 부분도 원천 배제, 삭제·차단했습니다.  따라서 검사도 이제 잘못하면 국회 탄핵으로만 파면·해임할 수 있었는데 국회의 탄핵에 의하지 않고도, 파면 조항을 넣음으로써 다른 공무원과 같이 평등하게 신분이 유지될 뿐만 아니라 징계 조항도 새로 고쳤다는 말씀드립니다.  문제가 되었던 중수청 법안 45조는 100% 삭제했습니다. 그래서 검사가 부당하게 개입할 수 있는 요소 또한 원천적으로 배제했다는 말씀드립니다. 특사경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권도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이 법이 통과되었을 때 부칙에 넣어져 있던 6개월 이후의 조항도 90일로 대폭 기간을 축소해서 우리가 애초에 이 법을 통해서 이루려고 했던 목표를 차질 없이 할 수 있도록 그런 법안도 꼼꼼하게 담았다는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 검찰개혁 법안은 여타의 다른 개혁 법안과 차원을 달리하는 우리 민주당의 상징적인 개혁법안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많은 의원님들의 얘기도 많이 들었고, 또 밖에 있는 국민과 지지자들의 목소리도 하나하나 귀담아듣고, 최대한 그 뜻을 반영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했고, 이 과정 속에서 추미애 법사위원장, 김용민 법사위 간사가 많은 노력을 해주셨고, 조언을 주셨고, 윤건영 간사도 많은 노력을 해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한병도 원내대표가 이번에 같이 일을 해보니까 정말 부드러운 감성을 가진 리더쉽으로 의원 한 분, 한 분에게 굉장히 소중하게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고 하는 과정이 제가 갖지 못한 아름다운 리더쉽이었습니다. 한병도 원내대표에게도 큰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 과정에서 의원들께 한 가지 양해 드릴 것은 이게 요란하지 않게 물밑에서 조율하다 보니까 그때 그때마다 공유하지 못한 물리적인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젯밤에서야 우리 최고위원님들한테도 보고드리고 공유했습니다.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보안이 굉장히 중요하고 흐름을 어떻게 잡고 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어찌 됐든 오늘 대통령께서도 국무회의를 하시면서 검찰개혁 법안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당·정·청 협의안에 대해서 만족하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원만하게 이 두 개 법안을 처리하는 데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 그동안 잘 참고, 인내해 주시고, 하고 싶은 말 또 참아주신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당대표로서 감사 말씀드립니다.  이 법이 19일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한 치의 흔들림 없이, 빈틈없이 당·정·청이 찰떡공조 원팀·원보이스로 이 법안을 잘 처리했다고 나중에 평가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한병도 원내대표 반갑습니다. 대표님 칭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드럽지만 때로는 강한 사람 한병도입니다. 먼저 우리 의원님들 감사드립니다. 제가 가끔 원내를 운영하다 보면 미리 말씀드리고 절차에 따라서 의원님들 일정을 조절해야 한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하게 전날 전화 드리고, 문자 드려서 의원총회를 이렇게 긴급히 소집하고 이럴 때는 참, 의원님들께 많이 죄송하다는 그런 마음이 앞섭니다. 하지만 아까 대표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저희들에게 너무 중요한 현안이고 정말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이 열띤 토론과 숙의 과정을 거친 과정에서 결론이 났기 때문에 이렇게 중요한 만큼 연락드려서, 의총 소집하는데 많이 와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세어보니까 6번 의원총회 했고요. 공청회, 간담회도 참 많이 했습니다. 많은 숙의를 했고 여러 의원님들도 여러 차례 말씀을 해 주셨고요. 기존 정부안에 대한 긴밀한 당정 협의를 거쳐서 재입법 예고안을 저희가 지난번에 당론으로 채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개혁을 위한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서 치열한 숙의 과정을 더 거쳤고 마침내 당·정·청 하나로 뭉친 단일 합의안을 오늘 만들어냈습니다. 이 변화를 위해서 숙의 과정에서 적극 동참해 주신 우리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내용은 정리가 됐으니까요. 이제 행동이 남아 있습니다. 저희들은 오늘 이 자리에서 수정 당론을 재의결할거고요.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열어서 상임위 통과를 매듭짓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행안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상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과 공소청법 의결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19일 날 본회의에서 법을 통과시키고 사법 정의의 새 장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법은 마무리가 되고 있는데 이번에 같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원내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대장동·위례·쌍방울· 서해공무원 피격 사건 등 7대 조작 기소 의혹 사건 국정조사를 많은 의원님들이 또 노력해 주시고 땀을 흘려주셔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국회의장님을 찾아뵙고 국정조사 요청을 반복적으로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이 것도 이번에 잘 부탁드리고 의원님 뜻을 잘 모아서 국정조사까지 이번에 통과시켜서 개혁 입법들 1차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이 개혁법안 공소청·중수청법·국정조사까지 본회의를 열면 이번에 다 한꺼번에 처리를 하고요. 하지만 저희가 이 개혁법안 뿐 만이 아니고 언제나 민주당은 민생과 경제에 대해서 항시 고민하고 항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추가경정예산 정부에서 준비가 거의 다 돼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중동사태에 대비해서 민생의 어려움이 있는 곳에 즉각 투입될 수 있도록 추경이 오면 민주당에서 신속하게 처리를 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원내 회의를 하는데 다시 한번 또 놀랐던 것이 아까 국토위에서 1소위인가요? 12월 25일에서 법안소위를 열고 한 번도 안 열었다고 해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이런 상임위요, 지금 아마 그렇게 계획을 국토위에서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 회의 소집해서 과감히 처리해주십시오. 민생과 경제에 대해서는 막힘없이, 그리고 감사드리는 것은 저희들이 지금 입법상황실까지 추진을 하니까 지금 우리 여기 위원장님들 간사님들 다 와 계시는데, 너무나 고맙게도 열심히 해주시고 상임위 차원의 법안 심사가 막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본회의장 보면 다 열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민의힘  때문에 막히는 곳이 있으면서 특히 민생 문제, 국민의 삶과 관련된 문제는 과감하게 단독 소집해서 다 처리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희들이 개혁입법과 이 민생 경제, 국민의 삶과 관련된 것들은 어느 것 하나 놓치지 않고 꼼꼼히 함께 추진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 감사합니다.  2026년 3월 17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김현정 원내대변인] 국민의힘은 장동혁 대표 부동산 6채부터 정리하고 부동산을 논해야 합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국민의힘은 장동혁 대표 부동산 6채부터 정리하고 부동산을 논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이 서울 전세 시장의 가격 상승을 두고 ‘구조적 위기’니 ‘예견된 참사’니 하며 정부를 향해 무분별한 비난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부동산이 정상 궤도에 오르는 것을 방해하려는 이런 정략적 태도는, 과연 어느 나라 정당인지까지 의심케 합니다. 진정한 구조적 위기는 과거 보수정권 시절, 저금리 기조 속에서 ‘빚내서 집 사라’를 부추기고, 다주택자에게 각종 세제 혜택을 안기며 전세 시장을 갭투기 수단으로 왜곡시킨 원죄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어진 ‘전세사기’와 ‘깡통전세’라는 시장 실패를 겪고도 ‘시장 자율’을 외치고 싶습니까? 왜 전체 시장의 흐름은 입에 담지도 않습니까? 국토교통부 발표에 따르면, 올해 1월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전월 대비 22%나 급증했습니다.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집계에서도 연초 5만 7천여 건 수준이던 서울 아파트 매물이 최근 7만 건을 훌쩍 넘어서는 등, 불과 두 달 사이 3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매물이 늘어나며 시장의 공급 여건이 해소되는 흐름은 쏙 빼놓은 채, 오직 ‘전세 상승’만 떼어내 ‘참사’를 운운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전세보증금 보호 강화와 전세사기 방지 대책,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전·월세 금융지원 확대, 공공주택·공공임대 공급 확대 등 주거안정 대책을 이미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규제가 아닌 상생으로 가야 한다”는 감언이설을 하려거든, 장동혁 대표의 부동산 6채부터 정리하고 부동산 정상화를 논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이 어떤 주장을 해도 국민들에게는 장동혁 대표 다주택 보호를 위한 억지 주장에 불과할 뿐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2026년 3월 17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김남국 대변인] 국민의힘의 ‘아전인수’식 왜곡, 개혁의 본질은 ‘이간질’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김남국 대변인 서면브리핑   ■ 국민의힘의 ‘아전인수’식 왜곡, 개혁의 본질은 ‘이간질’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의 논평은 대통령의 진심을 왜곡하고 국정 운영의 본질을 흐리는 전형적인 정치 공세에 불과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상대를 몰아세우는 방식이 아닌 개혁”은 변화를 거부하는 기득권과 대립하는 과정에서도 국민적 동의와 절차적 정당성을 끝까지 확보하겠다는 ‘안정적 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이를 두고 ‘한 지붕 두 가족’ 운운하는 것은 야당의 비루한 상상력이자, 여권 내 분열을 획책하려는 구태의연한 이간질 정치일 뿐입니다.   오히려 대통령의 발언은 개혁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마찰을 최소화하고, 더 넓은 민심의 바다에서 정당성을 찾겠다는 국정 철학의 발현입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발표한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설치법 등 이른바 ‘검찰개혁 법안’ 역시 이러한 당정청의 긴밀한 협의와 숙의 끝에 도달한 결단입니다. 78년 만의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는 시대적 과제이자 국민의 엄중한 명령이며, 19일 본회의 처리는 결코 ‘입법 폭주’가 아닌 지연된 정의를 바로잡는 단호한 집행입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입법 과정의 정당한 절차를 ‘독재’로 매도하며 협치의 부재를 정부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협치를 가로막고 있는 주체는 누구입니까. 민생을 살리려는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 사법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특검법들에 대해 국민의힘은 단 한 번이라도 전향적인 대안을 제시한 적이 있습니까. 오직 반대를 위한 반대와 발목잡기용 필리버스터로 국회를 마비시켜 온 야당이 ‘협치’를 입에 올리는 것 자체가 국민을 기만하는 어불성설입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국민의힘의 얄팍한 공세에 흔들리지 않고 묵묵히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는 상대를 몰아세우지 않겠지만, 시대적 소명인 검찰개혁과 민생 입법을 가로막는 ‘구태 정치’와는 결코 타협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의힘이 진정으로 대통령의 말씀과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있다면, 이제라도 ‘개혁의 방관자’에서 벗어나 19일 본회의에서 국민을 위한 결단에 동참하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그것이야말로 당신들이 말하는 진정한 협치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2026년 3월 17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김현정 원내대변인] 검찰개혁은 민주주의 완성을 향한 상징적 깃발입니다. 당정청 원팀으로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습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6년 3월 17일(화) 오전 11시 30분□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검찰개혁은 민주주의 완성을 향한 상징적 깃발입니다. 당정청 원팀으로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에 대한 ‘당정청 협의안’을 발표했습니다.  7차례 의원총회와 당정협의를 거치며 법안을 충분히 숙의하고 꼼꼼히 다듬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께서 우려하시던 독소조항은 걷어내고, 검사의 우회적 수사 개입 가능성도 차단하는 방향으로 협의안을 마련했습니다. 특히 검사가 강제로 수사에 개입할 여지가 있는 권한들을 삭제하고, 검사의 직무 범위도 법률에 따라 엄격히 제한되도록 했습니다. 검찰개혁은 더불어민주당이 오랫동안 추진해 온 시대적 과제이자, 빛의 광장이 보낸 준엄한 명령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바로 오늘 행안위, 법사위 법안소위를 통과시키고 내일 법사위 그리고 19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듯 앞으로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한 팀으로, 한목소리로 검찰개혁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어떤 권력도 국민 위에, 민주주의 위에 군림할 순 없습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쥔 괴물과도 같은 권한은 결국 윤석열과 정치검찰의 폭주를 낳았습니다. 그 폐해로 수많은 국민의 권리가 짓밟혔고, 법치와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렸습니다. 검찰개혁 없이는 민주주의를 지킬 수 없습니다. 법안이 시행되면 지난 78년 동안 검찰이 독점해 온 무소불위 권력 구조는 해체의 길로 들어서게 될 것입니다.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 분명해질 것입니다. 이번 검찰개혁 법안은 골인이 아니라 킥오프입니다. 앞으로도 형사소송법 개정 등 후속 과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여러분과 함께, 당정청 원팀으로 검찰개혁을 끝까지 완수하겠습니다. 2026년 3월 17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김현정 원내대변인] 국민의힘은 공당입니까, 아니면 ‘내란 세력’의 정치 회생 센터입니까?

김현정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6년 3월 17일(화) 오전 11시 30분□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국민의힘은 공당입니까, 아니면 ‘내란 세력’의 정치 회생 센터입니까? 국민의힘의 공천 현장이 차마 눈 뜨고 보기 힘든 ‘참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윤어게인 세력들로 국민의힘 공천 자리가 착착 채워지며, ‘절윤 결의문’은 애당초 무의미했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전시장과 충남도지사 후보로 각각 이장우 시장과 김태흠 지사를 단수공천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윤석열 탄핵 반대 집회에 앞장섰던 대표적인 친윤 인사입니다. 탄핵 반대 집회에 참여한 김두겸 울산시장,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의 내란 수괴 탄핵 반대 입장문에 이름을 올린 박완수 경남도지사도 단수 공천을 받았습니다.  아직 남은 면면을 보면 더 확실합니다. 당 내외 반발로 인해 발표를 미루고는 있지만 결과는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을 듯합니다. ‘윤석열 탄핵’에 찬성했던 김영환 충북도지사를 ‘쇄신’의 제물로 삼아 잘라내고, 그 빈자리에 내란 수괴의 변호인인 윤갑근 예비후보를 채워 넣으려는 것 아닌지 의심이 갑니다. 대구의 상황은 더 점입가경입니다. 극우 유튜버 고성국이 선거운동까지 함께하는 이진숙 예비후보의 자리를 만들기 위해, 멀쩡한 중진들을 숙청하려는 ‘망나니 칼춤’식 공천 구도가 노골화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부산마저 현직 시장을 흔들어, 주진우 의원 같은 친윤 핵심 인사를 안착시키려는 의혹까지 짙어지고 있습니다. 이해 불가한 ‘자멸 공천’이 향하는 곳은 명확합니다. 오직 ‘윤어게인’의 꽃길을 닦는 것뿐입니다. 국민은 바보가 아닙니다. ‘시스템’이라는 가면을 쓰고 뒤에서는 윤어게인을 꾀하는 ‘눈가림 쇼’는 결국 국민의 매서운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내란의 늪에서 벗어날 의지가 없다면, 차라리 공당의 간판을 내리십시오. 2026년 3월 17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제72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제72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6년 3월 17일(화)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관 원내대표회의실 ■ 한병도 원내대표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 사법 정의의 물줄기를 바로잡는 역사적인 항해의 마지막 종착지에 서 있습니다. 70년 낡은 기득권의 사슬을 끊어내고 오직 국민을 위한 사법 질서를 확립하라는 주권자의 준엄한 명령을 받들겠습니다. 오늘은 검찰의 시대를 끝내고 국민의 시대를 여는 역사적인 날입니다. 지난 두 달간 6차례에 걸친 의원총회와 쉼 없는 공청회, 당 지도부와 행안위·법사위 의원님들, 그리고 정부가 밤낮없이 이어온 치열한 소통은 숙의 민주주의의 저력을 증명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중단 없는 개혁을 향한 방향을 다시 한번 제시해 주셨습니다.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 검사의 직접 수사권 폐지라는 길은 이미 국민과 약속한 국정과제이며 결코 후퇴할 수 없는 정의의 길입니다. 우리는 기존 정부안에 대한 긴밀한 당정 협의를 거쳐 정부가 재입법 예고했던 안을 이미 당론으로 채택한 바 있습니다. 이후에도 숙의를 더해 단일 합의안을 수정 당론으로 재가결하여, 당의 모든 역량을 하나로 결집해 나가겠습니다. 입법 과정에서 우리 민주당은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 책임 있게 내용을 조정하고 보완해 왔습니다.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라는 본질을 잊고 명칭의 유지 여부나 재임용 방식 같은 일부 논쟁으로 개혁의 큰 물줄기를 돌리려 해서는 안 됩니다. 민주당은 '후퇴'라는 가짜 프레임을 정면으로 돌파하겠습니다. 합리적인 우려를 모두 우리 민주당은 숙의의 용광로에 넣어 더 단단하고 정교한 법안으로 녹여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행동의 시간입니다. 민주당은 오늘 오후 의원총회에서 수정 당론을 가결하고, 즉시 행안위와 법사위 법안소위를 열어 상임위 통과를 시도하겠습니다. 이어 18일 양 상임위 전체 회의에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과 공소청법 의결을 마무리 짓고, 19일 본회의에서 최종 상정하여 대한민국 사법 정의의 새로운 장을 열겠습니다. 국민의힘에도 엄중히 말씀드립니다. 만약 필리버스터를 동원해 개혁의 발목을 잡으려 한다면 우리는 주저 없이 국회법에 따른 토론 종결로 법안을 처리할 것입니다.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려는 어떠한 시도도 결국 주권자의 분노 앞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경고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치의 타협 없이, 머뭇거림 없이 치밀한 계획과 결집 된 의지로 본회의 통과라는 마침표를 찍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기초연금 부부감액 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부부감액 제도는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노인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각각의 연금액에서 20%를 감액하는 제도입니다. 노인 1인 가구와 형평성과 재정 부담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수입이 줄어드니 저소득층 노인 부부의 실제 생활은 더 어렵게 만든다는 맹점이 있었습니다. 대통령님의 지적처럼 연금 감액을 피하려고 위장이혼을 불사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좋은 제도라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면 소용이 없는 일입니다.  국회에도 이미 부부감액제 단계적 폐지 법안이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기초연금은 어르신들의 존엄을 지키는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입니다. 민주당은 기초연금의 취지는 살리고 미비점은 보완하는 개선 대책을 모색하고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 한정애 정책위 의장 정부가 쉰들러홀딩스와의 투자자-국가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승소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쉰들러를 차별하지 않았기에 배상 책임이 없다는 것이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판단입니다. 2018년 제기된 이래 8년 만에 얻어낸 집념의 승리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한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정말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최근, 국내 외국인 직접투자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우리 정부에 대한 국제투자 분쟁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국가 간 분쟁까지도 이러한 국제투자 분쟁 제도를 통해서 우회적으로 해결하려는 추세가 강화되고 있어서 이에 대한 꼼꼼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번 승소의 경험을 자산 삼아서 현재 대통령 훈령으로 운영되고 있는 국제투자 분쟁 대응체계를 법률화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국제투자 분쟁을 예방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문 인력의 양성, 로펌 선임과 중재 비용의 예납 등에 대비한 ‘특별 기금’의 설치도 고려해 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와 국민의 재산을 지키는 일에 한 치의 소홀함도 빈틈도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중동 상황으로 인한 민생·경제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한 추경 편성 속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고유가에 따른 유류비 부담, 에너지 취약계층, 서민·소상공인·농어민, 수출 피해기업 등 민생·경제 전반의 상황을 꼼꼼히 살펴서 세부적인 내용을 정밀하게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추경을 비롯해 정부·여당은 민생·경제 안정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29년 만에 다시 부활시킨 석유 최고가격제로 시행 닷새째인 오늘도 기름값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당정은 지난주에 이어 어제도 중동 상황 경제 대응 TF 회의를 열고 에너지 수급 안정, 물가 대응, 피해기업 지원, 금융 시장 안정 등 종합적인 대책 마련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당과 정부, 기업 등이 민생 살리기에 힘을 보태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민생을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위기 상황이라고 하면서도 정부나 국회가 민생 회복을 위해서 정말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국회는 중동 상황 장기화에 대비하여, 비상한 각오로 임해야 합니다. 민생을 위한 국민의힘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합니다. 속도가 민생입니다.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신속하고 내실 있는 추경을 비롯해서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민생·경제 안정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밀라노 동계패럴림픽에서 우리 국가대표 선수단이 역대 최고 성적인 종합 13위에 올랐습니다. 대회 기간 내내 감동의 레이스를 펼친 영웅들의 도전에 아낌없는 박수를 보냅니다. 앞으로의 여정도 국민과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 국민의힘 지방선거 공천은 윤어게인 공천입니까? 쇄신을 가장한 반윤 현역 컷오프, 윤석열 변호인 출마 선언, 고성국 선거운동까지 모두 윤어게인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어제 국민의힘 공천에서 컷오프된 김영환 충북지사는 윤석열 탄핵을 찬성했던 인사입니다. 이정현 공관위원장은 컷오프의 이유로 쇄신을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출사표를 내놓은 인물이 누구입니까. 윤석열 변호인 윤갑근 아닙니까? 보도에 따르면 윤갑근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는 전한길, 황교안 등 극우 윤어게인 세력과 내란재판을 받고있는 김현태 전 대령이 참석했다고 합니다.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로 출마선언한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은 또 어떻습니까. 유튜버 고성국씨와 함께 대구투어 선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윤어게인이 국민의힘 지방선거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는 셈입니다. 오죽하면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정현 공관위원장을 고성국이 추천했다는 주장도 있다는 폭로까지 나왔겠습니까? 지방선거용 절윤쇼의 실체가 벌써 드러나고 있습니다. 얄팍한 기만으로 국민의 눈을 가릴 수는 없습니다. 지방선거 공천 잡음은 결국 국민의힘이 윤어게인 실체를 드러내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역점 사업에서 연일 하자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서울시는 땜질식으로 사업을 강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를 누더기 행정의 상징으로 만들것입니까? 도대체 무엇을 위한 아집인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 3일 광화문 광장 감사의 정원 사업은 국토교통부로부터 공사중지명령을 받았습니다. 국토계획법과 도로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13일 서울시는 사업을 계속 강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위법이 확인된지 열흘만에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의결해 사업을 계속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가 사업강행을 위해 졸속으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의결을 강행한 것은 아닌지 확인해봐야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어제는 감사원 감사결과 한강버스 사업에 위법사항이 발각됐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방재정법을 위반해 총 사업비를 축소 산정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제성 분석을 위한 편익산정 시에는 비용에 포함하지 않는 시설과 선박운용편익을 모두 포함했습니다. 다시말해 비용은 축소하고 편익은 부풀린 것입니다. 이로 인해 행안부의 중앙투자심사와 전문기관 타당성 조사 등을 피해갔다면 이는 매우 중대한 위법사항입니다. 또 서울시는 선박속도가 목표치에 미치지 못하다는 것을 알고도 사업을 강행했습니다. 대중교통으로 홍보하고 사업을 추진하려고 대국민 사기극을 벌인 것입니다. 한강버스는 이미 수차례 안전문제와 사업성 문제를 지적받았던 사업입니다. 그때마다 서울시는 땜질처방으로 일관하며 지금까지 사업을 강행해왔습니다. 한밤 중에 승객 82명을 수상에서 구조하는 최악의 안전사고를 내고도 제대로 반성하지 않았습니다. 민간합동안전점검 지적 사항을 다 이행하지도 않은 채 이달부터 한강버스 전구간 운항을 재개했습니다. 감사원 감사결과로 한강버스는 원천적으로 잘못된 사업임이 드러났습니다. 더 이상 아집만으로 시민의 안전과 사업 절차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서울시는 즉시 사업을 전면 중단해야 합니다. 땜질식으로 사업을 강행할 수록 서울시가 얻을 것은 누더기 행정이라는 시민의 평가뿐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 전용기 원내소통수석부대표 논쟁은 끝났습니다. 검찰개혁은 이제 실행할 때입니다. 검찰개혁은 미룰수없는 과제입니다. 70년동안 이어진 검찰권한 독점구조를 바로잡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과정에서 당내에서도 다양한 의견과 문제제기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는 개혁을 멈추기 위한 갈등이 아니라 더 완성도 높은 제도를 만들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논의들이 충분히 축적되었고 이제는 하나의 방향으로 정리되었다는 점입니다. 검찰 개혁의 핵심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 그리고 검사 직접 수사 배제입니다. 이미 검사의 직접수사개시권과 인지수사권은 폐지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제도를 완성하는 일입니다. 오늘 정청래가 대표가 밝힌 것 처럼 당정청은 최종협의를 거쳐 수정된 검찰개혁안을 마련했습니다. 더이상 지체할 이유도 필요도 없습니다.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에 따른 제도 전환을 준비하려면 3월 국회에서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을 반드시 결론내야합니다. 특히 19일 처리 목표로 입법을 마무리 해야합니다. 개혁의 방향이 아니라 더 세게 하느냐 덜 세게 하느냐를 두고 논쟁이 길어질수록 정작 개혁은 멈춥니다. 그 사이 기득권은 시간을 벌고 반격의 명분을 쌓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런 실패를 여러차례 경험했습니다. 우리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실용주의적 개혁을 중심으로 원팀이 되어 당정청간 협의안을 도출한 만큼 본회의에서 검찰개혁안을 통과시키고 그 동력을 우리 앞에 산적한 민생개혁과제를 해결하는데 집중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집권여당으로써 국민의 삶의 변화를 만드는데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의힘에게도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조주빈, 구제역을 앞세운 공포마케팅 재판소원의 왜곡을 멈추십시오. 국민의힘이 재판소원 제도를 두고 또다시 공포마케팅에 나섰습니다. 조주빈, 구제역같은 극단적 사례를 끌어와 국민을 겁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는 제도의 본질을 의도적으로 왜곡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재판소원은 국민의 기본권을 더 두텁게 보호하기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법원의 재판이라 하더라도 헌법을 위반했다면 헌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겁니다. 이것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상한 제도가 될 수 없습니다. 어제 장동혁 대표는 파렴치한 범죄자들이 재판소원을 악용해 피해자들이 불안을 떨고 있다라는 식의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는 우리 사법체계의 엄격함을 모독하는 발언입니다. 대한민국 법원과 헌법재판소는 범죄자의 단순한 꼼수에 흔들릴 만큼 허술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국민의힘이 이런 태도로 범죄자들에게 악용할 수 있다는 헛된 희망을 심어주는 꼴입니다. 이미 제도를 시행중인 독일과 대만에서도 형사사건의 재판소원 인용은 0%에 수렴합니다. 헌재의 사전심사와 가처분 심사 또한 매우 엄격하여 흉악범들이 재판을 무한정 끄는 것은 제도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이 흉악범을 들먹이며 침소봉대하는 이유는 명백합니다. 사법권력을 독점하고 국민의 권리를 강화를 막으려고하는 비겁한 정치적 셈법일 뿐입니다. 기득권 수호를 위해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지 마십시오. 민주주의의 원칙은 견제와 균형에 있습니다. 헌재가 입법부와 행정부의 오판을 견제하듯이 사법부의 판결 또한 헌법이라는 거울에 비춰볼 수 있어야합니다. 재판소원은 법관의 판결의 무게를 국민의 기본권 위에서 한번 더 고민하게 만드는 민주주의의 마지막 안전장치일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국민의 당연한 권리를 되찾아드리는 길에 결코 흔들림없이 나아가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적시명예훼손 폐지 더이상 미룰 수가 없습니다. 충격적인 보도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최근 의정부교도소에서 한 수감자가 여러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동료 수감자를 가리키며 아동성범죄자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사실적시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합니다. 공공의 이익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였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 형법이 안고있는 오래된 문제를 다시 묻게합니다. 진실을 말했는데도 형사처벌을 받는 나라가 과연 정상적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대한민국은 사실을 말했다하더라도 명예가 훼손됐다고 판단되면 형사처벌이 가능한 몇 안되는 나라중에 하나입니다. OECD 국가들 가운데서도 이런 제도를 유지하는 곳은 거의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사실적시명예훼손은 인권의 가치를 지향하는 세계적 흐름을 역행하는 제도입니다 유엔인권기구 역시 수차례 걸쳐 개선을 권고해왔습니다. 대부분 국가들은 명예훼손을 민사의 영역에서 해결하거나 최소한의 진실한 사실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하지않는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회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바탕으로 입법을 해왔고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법무부에 제도정비를 검토하라고 주문한 바 있습니다. 사실적시명예훼손죄는 진실을 말하려고 하는 사람의 입을 위축시키고 오히려 가해자가 이를 악용해서 피해자를 압박하는 입막음용 도구로 전락한 지 오래입니다. 이 불합리한 구조를 끊어내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표현의 자유와 인격과 보호의 균형을 바로 세우기 위해 사실적시명예훼손죄 폐지를 포함한 제도개선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 이훈기 원내부대표 원내부대표 인천 남동을의 이훈기 의원입니다. 오늘 아침 정청래 대표께서 검찰개혁 당·정·청 합의안을 발표하셨습니다. 모두가 환영할 일입니다. 1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고삐를 늦추지 않겠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SNS에 ‘검찰개혁에 대한 일각의 우려는 기우입니다’ 라는 글을 올리셨습니다. 검찰개혁의 핵심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검사의 수사권을 배제하는 것입니다. 국민주권 정부는 검찰개혁을 통해 검찰이 수사하거나 영장 청구 등 헌법이 정한 권한 외 수사기관이 수사에 관여하지 못하게 한다는 명확한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혁은 실질적 성과가 중요합니다. 본질과 괴리된 과도한 선명성 경쟁과 긴요하지 않은 조치 때문에 해체되어야 할 기득 세력이 반격의 명분과 재결집 기회를 가지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과잉 때문에 결정적인 개혁 기회를 놓치고 결국 기득권의 귀환을 허용한 역사적 경험을 상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인 이재명 대통령이 고뇌에 찬 글입니다. 검찰개혁의 일부 의견을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국민 눈높이에서 판단을 호소하셨습니다.  최근 우리당과 주변에서 검찰개혁 논란이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매주 동네 한 바퀴를 하며 많은 국민들을 직접 만납니다. 검찰개혁이 중요하지만 국민들 대다수는 검찰개혁이 관심사가 아닙니다. 국민들에게 민생 회복이 가장 중요합니다.  미국의 통상 압력에 이란 상황, 호르무즈 파병 압박까지 이에 따른 경제 악화, 민생 문제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석유 최고가격제의 신속한 집행으로 기름값이 떨어지는 것이 더 피부에 와닿습니다. 지금 국민의 안전과 민생 안전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신속한 추경 등 취약계층 지원과 민생회복에 총력을 다할 때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속한 검찰개혁 입법을 마무리하고 급변하는 국제 정세 대응과 국민 눈높이에 맞는 민생 회복에 주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태준 원내부대표 중동발 경제 위기 극복에 따른 추경 조기 편성을 위해 정부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빠른 대응 지시를 뒷받침하기 위해 각 부처가 주말마저 반납한 채 추경 편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 방향은 고유가 상황 대응을 위한 물류 유류비 부담 경감, 어려움이 가중되는 서민, 소상공인, 농업인 등 민생 안정, 외부 충격에 따라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는 수출 기업 지원 등이 될 것입니다. 추경 규모가 15조에서 20조 원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하는 상황에서 추가 국채 발행 없이 예상 초과 세수를 활용함으로써 국가 부채 증가를 최소화한다는 점도 긍정적입니다. KB증권 보고서에 따르면, 반도체 산업 활황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법인세 세수만 5조 원 이상 더 걷힐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재명 정부의 자본시장 활성화를 통한 주식 거래 증가 영향으로 초과 증권 거래세 수도 5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국은행도 추경 편성이 수요 측 압력을 통해 물가를 자극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고 평가한 만큼 벚꽃 추경을 위한 대내외적 요건은 모두 갖춰진 상황입니다. 국회도 추경안이 넘어오면 신속하게 심사하여 정부의 추경 속도전에 힘을 실어줘야 합니다. 국민의힘도 엄중한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조속한 추경안 처리에 협조하길 당부합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각종 민생 입법에 속도를 내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이에 화답하여 모든 상임위를 가동함과 동시에 매주 목요일 본회의를 여는 비상 입법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의 비협조로 인해 주택, 교통 정책을 담당하는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2월 10일 법률안 상정 이후 한 달 넘게 개점 휴업 중입니다. 법안 소위도 작년 12월 15일 이후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개의하지 못했습니다. 국토위 입법 처리가 지지부진하다 보니 1,100건이 넘는 국토위 법안이 논의 한 번 제대로 못한 채 소위에 계류돼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정부는 9.7 공급 대책, 11.9 부동산 대책을 통해 신속한 주택 공급 지원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등 입법 과제 25건을 추진하고 있으나, 반년이 지난 지금까지 단 6건만이 국토위를 통과하였고, 19건은 소위에 회부된 채 감감 무소식입니다. 민생 안정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통령과 정부가 휴일, 주말도 반납한 채 고군분투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무의미한 정쟁과 명분 없는 발목 잡기 외에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국민의힘에 경고합니다. 입법 활동을 보이콧하는 국회의원은 존재 의미가 없습니다. 국회의원 배지를 반납할 것이 아니라면 주택시장 안정, 선진교통 체계 구축을 위한 국토위 법안소위 개의에 당장 협조하길 바랍니다. 조금 전 9시에 정청래 당대표가 검찰개혁 당정청 협의안을 국민들께 보고했습니다. 공소청 검사의 수사 지휘 조항을 삭제했고, 공무원법에 준하여 인사 징계를 적용하여 특권적 지위 신분 보장을 없애는 등 독소 조항을 제거했습니다. 이번 당정청 협의안은 수차례에 걸친 고위 당정협의와 당정청 간 논의를 통해 당내 의견을 최대한 수용하고 검토해서 만들어진 안으로 19일 본회의에 반드시 처리할 것입니다. 핵심은 정부안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대원칙 아래 검찰의 수사개시권을 삭제하고 검찰을 중수청과 공소청으로 조직적, 인적으로 분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검찰권 행사에 대한 비판은 검찰이 직접 수사한 사건을 직접 기소한 데서 오는 수사 기소 결합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정부안은 검사의 직무에서 범죄 수사와 수사 개시를 삭제했기 때문에 더 이상 예전과 같은 검찰권 행사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보완 수사권 문제도 원칙적 폐지를 민주당 당론으로 확정해서 정부에게 전달하였고, 이 문제는 숙의를 거쳐서 형사소송법 논의 과정에서 검토할 예정입니다. 검찰개혁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시대적 사명입니다. 다만 대통령의 말씀처럼 아무리 어려운 개혁이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되 개혁으로 인한 상처와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디고 힘들더라도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조금 더 멀리 보고 민주당은 진정한 검찰개혁을 위해 무소의 뿔처럼 뚜벅뚜벅 전진하겠습니다. ■ 한병도 원내대표(추가발언)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2월 10일 법률안 상정 이후 한 달 넘게 개점휴업 중이고, 법안소위도 작년 12월 15일 이후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개의하지 못했습니까? 뭐 이런 소위가 다 있습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주요 법안들 즉각 전체회의 소집해 가지고요. 바로 처리할 수 있는 계획을 짜서 즉각 집행돼야 할 것 같고, 상임위 논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6년 3월 17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김현정 원내대변인] 김진태, 박완수 단수공천이 국민의힘이 말하는 ‘절윤’이고 ‘쇄신공천’입니까?

김현정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김진태, 박완수 단수공천이 국민의힘이 말하는 ‘절윤’이고 ‘쇄신공천’입니까? “윤석열이라는 이름 석자를 지우고 그의 망령이 깃든 내란을 철저히 반성하며 완전히 새롭게 거듭나라” 지방선거를 앞둔 국민의힘에 내리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입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당대표는 한 줌도 안 되는 극우 강경파에 둘러싸여 ‘절윤’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제거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고, ‘윤어게인’을 외치는 고성국, 전한길, 이진숙, 윤갑근 같은 강성 친윤파만 득세하고 있습니다. 탄핵당한 박근혜 정권의 원조 친박이었던 이정현을 공관위원장에 끌어들여 ‘절윤쇼’를 벌이며 국민의 눈을 속이려 해도 이제 속아 넘어갈 국민은 아무도 없습니다.  국민의힘의 엇나간 행태는 강원도지사와 경남도지사 후보로 김진태와 박완수를 또다시 단수공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2022년 지방선거 공천에서 컷오프됐다가 사흘 뒤 다시 경선 기회를 얻어 당선됐는데, 명 씨가 “사모님(김 여사)에 말해가 밤 12시 반에 해결했다”고 말한 녹취가 공개된 바 있습니다. 또한 명 씨가 창원의창 국회의원이던 박완수 경남도지사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소개해 지방선거에서 공천받도록 했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이러한 인사들을 단수공천한 것입니다. 내란을 촉발시킨 핵심 원인이었던 ‘김건희-명태균 게이트’에 깊이 연루된 김진태와 박완수를 또다시 단수공천하는 것이 국민의힘이 말하는 ‘절윤’이고 ‘쇄신공천’입니까? 그야말로 국민을 무시한 ‘윤어게인 공천’의 끝판왕과 다름 아닙니다.  특히 김진태는 2022년 대한민국 금융시장의 대혼란을 야기시킨 레고랜드 사태를 촉발시킨 당사자이자, 5.18정신을 폄훼하고, 세월호 유족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무책임한 망언을 일삼아 온 인물입니다.  이제 국민의 인내심은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국민의힘은 당장 ‘윤어게인 공천’을 철회해야 마땅합니다. 김진태, 박완수 공천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오는 지방선거에서 현명한 유권자들의 혹독한 심판을 각오해야 합니다. 2026년 3월 17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장윤미 대변인] 빛의 혁명이 대한민국 민주주의 위상을 다시 세웠습니다

장윤미 대변인 서면브리핑   ■ 빛의 혁명이 대한민국 민주주의 위상을 다시 세웠습니다   대한민국이 마침내 세계가 인정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지위를 당당히 회복했습니다.   스웨덴 민주주의 다양성 연구소가 발표한 '민주주의 보고서 2026'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당시 2024년 41위까지 추락했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순위가 불과 1년 만에 22위로 수직 상승했습니다. 국민들이 이룬 경이로운 반등입니다.   윤석열의 불법 비상계엄으로 선거민주주의 단계까지 하락했던 대한민국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사법·입법부에 의한 행정부 견제, 시민적 자유 보호, 법 앞의 평등까지 실현되는 최고 수준의 민주주의 체제’인 자유민주주의 단계로 회귀했습니다.   이러한 눈부신 성과는 결코 저절로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는 윤석열 정권의 불법 비상계엄과 독재적 행태를 우리 국민들이 직접 나서 막아내고 바로잡은 빛의 혁명의 결과입니다.   권력의 오만이 헌정질서를 흔들 때마다 거리로 나와 민주주의의 근간을 지켜낸 위대한 국민의 승리가 국제사회의 객관적인 지표로 증명된 것입니다. 또한 이재명 정부의 민주적 정부 운영과 권위주의 잔재 청산, 시민사회의 다원성 보장 등도 순위 상승을 견인했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다시금 국제사회의 신뢰를 받는 민주주의 선도국가로서 그 책임을 다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독재 정권에 항거한 선열들의 정의로운 정신은 오늘날 대한민국에 이어져 영구 독재를 꿈꾸던 윤석열 내란 세력을 빛의 혁명으로 몰아냈습니다.   이러한 역사는 오늘의 대한민국을 떠받치는 민주주의의 뿌리이자 더불어민주당의 정신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정신을 항상 엄중히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과거의 반민주적 폭거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더욱 보강하고, 다시는 권력이 국민의 목소리를 억압하지 못하도록 깨어있는 파수꾼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2026년 3월 17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김기표 대변인] 국민의힘은 사법개혁을 향한 ‘공포 프레임’ 선동을 즉각 중단하십시오

김기표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6년 3월 17일(화) 오후 3시 25분□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국민의힘은 사법개혁을 향한 ‘공포 프레임’ 선동을 즉각 중단하십시오   국민의힘이 사법개혁 법안을 두고 또다시 비열한 ‘공포 프레임’을 들고 나왔습니다. 제도 시행 초기에 나타날 수 있는 일부 묻지마식 재판소원 남용 사례만 부풀려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사법개혁의 본질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이런 행태는 낯설지 않습니다. 과거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수술실 CCTV를 추진할 때도 “과감하고 적극적인 의료를 주저하게 될 수도 있다”는 등의 공포를 조장했습니다. 그러나 우려와는 달리 지금 수술실 CCTV는 유령수술과 의료사고로부터 국민 생명을 지키는 안전망이 되었습니다.   기득권 카르텔을 비호하고 그들이 저지른 불법을 지키는 데에만 열심인 국민의힘의 고질병이 이번에도 도진 것입니까? 국민의힘은 제도의 부작용을 운운하기 전에, 왜 이 법이 탄생했는지를 뒤돌아보십시오.   대법원은 대선을 한 달 앞두고 1위 후보의 선거법 사건을 상고심 접수 34일 만에 파기환송하는 사법쿠데타를 벌였고, 지귀연 판사는 윤석열을 풀어주기 위해 구속 기간 계산법까지 뒤트는 법 왜곡을 자행했습니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사법개혁이 가져올 긍정적 효능을 가리기 위해 특정 악용 사례만 과장하는 치졸한 술책을 부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도 시행 첫날 접수된 사건은 강제 퇴거 위기의 시리아 난민 사건, 수십 년간 국가배상을 거부당한 납북귀환 어부 사건이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직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판결하는 법관이라면 법왜곡죄를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재판소원을 청구한다고 해서 대법원 확정판결의 효력이 정지되거나, 형 집행 등 확정된 후속 법적 절차가 멈추는 것도 아닙니다.   국민의힘은 국민이 기본권을 보장받기 위해 마땅히 활용해야 할 제도를, 거짓 선동으로 겁박해 가로막는 선동을 당장 멈추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은 억울한 사법 피해자 구제를 위한 사법개혁 제도를 흔들림 없이 정착시키겠습니다.   2026년 3월 17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박해철 대변인] 추경은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한 민생 방패막입니다. 신속한 추경으로 민생을 지켜야 합니다

박해철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6년 3월 17일(화) 오후 3시 20분□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추경은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한 민생 방패막입니다. 신속한 추경으로 민생을 지켜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원·달러 환율 변동과 국제유가 상승을 빌미로 ‘3고(高) 복합위기’라는 표현까지 동원하며 경제 불안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경제적 충격과 민생에 미칠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한 이재명 정부의 추경 편성조차 정쟁으로 일관하며 발목잡기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의 환율 상승은 중동의 불안정한 정세에 따른 세계적 달러 강세와 미 연준의 금리 기조 등 대외 요인의 영향이 큰 상황입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대외지급 여력과 대외신인도는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세계적 경제 불안과 경기 하방 위험에 적극 대응하고 국가 산업과 국민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추경이 필수적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추가경정예산은 국민의힘의 주장처럼 정치적 보여주기를 위한 ‘돈풀기’가 아니라, 고환율·고유가·고물가의 삼중 부담 속에서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한 민생 방패막입니다. 특히, 에너지·민생·수출 분야를 중심으로 충격이 집중된 분야에 대한 핀셋 지원과 시장 안정 대책에 초점을 맞출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것처럼 반드시 필요한 곳에 집중하는 추경안임에도 추경의 법적 근거를 운운하고,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식의 논리와 선동은 쉽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국민의 삶을 지키는 경제 안정과 적극적 재정 운용,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는 산업 전환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당·정·청이 원팀으로 신속한 추경 편성과 함께 세계적 경제 혼란의 시기에 우리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입니다. 2026년 3월 17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김현정 원내대변인] 국민의힘은 장동혁 대표 부동산 6채부터 정리하고 부동산을 논해야 합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국민의힘은 장동혁 대표 부동산 6채부터 정리하고 부동산을 논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이 서울 전세 시장의 가격 상승을 두고 ‘구조적 위기’니 ‘예견된 참사’니 하며 정부를 향해 무분별한 비난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부동산이 정상 궤도에 오르는 것을 방해하려는 이런 정략적 태도는, 과연 어느 나라 정당인지까지 의심케 합니다. 진정한 구조적 위기는 과거 보수정권 시절, 저금리 기조 속에서 ‘빚내서 집 사라’를 부추기고, 다주택자에게 각종 세제 혜택을 안기며 전세 시장을 갭투기 수단으로 왜곡시킨 원죄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어진 ‘전세사기’와 ‘깡통전세’라는 시장 실패를 겪고도 ‘시장 자율’을 외치고 싶습니까? 왜 전체 시장의 흐름은 입에 담지도 않습니까? 국토교통부 발표에 따르면, 올해 1월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전월 대비 22%나 급증했습니다.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집계에서도 연초 5만 7천여 건 수준이던 서울 아파트 매물이 최근 7만 건을 훌쩍 넘어서는 등, 불과 두 달 사이 3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매물이 늘어나며 시장의 공급 여건이 해소되는 흐름은 쏙 빼놓은 채, 오직 ‘전세 상승’만 떼어내 ‘참사’를 운운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전세보증금 보호 강화와 전세사기 방지 대책,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전·월세 금융지원 확대, 공공주택·공공임대 공급 확대 등 주거안정 대책을 이미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규제가 아닌 상생으로 가야 한다”는 감언이설을 하려거든, 장동혁 대표의 부동산 6채부터 정리하고 부동산 정상화를 논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이 어떤 주장을 해도 국민들에게는 장동혁 대표 다주택 보호를 위한 억지 주장에 불과할 뿐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2026년 3월 17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김남국 대변인] 국민의힘의 ‘아전인수’식 왜곡, 개혁의 본질은 ‘이간질’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김남국 대변인 서면브리핑   ■ 국민의힘의 ‘아전인수’식 왜곡, 개혁의 본질은 ‘이간질’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의 논평은 대통령의 진심을 왜곡하고 국정 운영의 본질을 흐리는 전형적인 정치 공세에 불과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상대를 몰아세우는 방식이 아닌 개혁”은 변화를 거부하는 기득권과 대립하는 과정에서도 국민적 동의와 절차적 정당성을 끝까지 확보하겠다는 ‘안정적 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이를 두고 ‘한 지붕 두 가족’ 운운하는 것은 야당의 비루한 상상력이자, 여권 내 분열을 획책하려는 구태의연한 이간질 정치일 뿐입니다.   오히려 대통령의 발언은 개혁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마찰을 최소화하고, 더 넓은 민심의 바다에서 정당성을 찾겠다는 국정 철학의 발현입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발표한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설치법 등 이른바 ‘검찰개혁 법안’ 역시 이러한 당정청의 긴밀한 협의와 숙의 끝에 도달한 결단입니다. 78년 만의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는 시대적 과제이자 국민의 엄중한 명령이며, 19일 본회의 처리는 결코 ‘입법 폭주’가 아닌 지연된 정의를 바로잡는 단호한 집행입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입법 과정의 정당한 절차를 ‘독재’로 매도하며 협치의 부재를 정부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협치를 가로막고 있는 주체는 누구입니까. 민생을 살리려는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 사법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특검법들에 대해 국민의힘은 단 한 번이라도 전향적인 대안을 제시한 적이 있습니까. 오직 반대를 위한 반대와 발목잡기용 필리버스터로 국회를 마비시켜 온 야당이 ‘협치’를 입에 올리는 것 자체가 국민을 기만하는 어불성설입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국민의힘의 얄팍한 공세에 흔들리지 않고 묵묵히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는 상대를 몰아세우지 않겠지만, 시대적 소명인 검찰개혁과 민생 입법을 가로막는 ‘구태 정치’와는 결코 타협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의힘이 진정으로 대통령의 말씀과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있다면, 이제라도 ‘개혁의 방관자’에서 벗어나 19일 본회의에서 국민을 위한 결단에 동참하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그것이야말로 당신들이 말하는 진정한 협치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2026년 3월 17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김현정 원내대변인] 검찰개혁은 민주주의 완성을 향한 상징적 깃발입니다. 당정청 원팀으로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습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6년 3월 17일(화) 오전 11시 30분□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검찰개혁은 민주주의 완성을 향한 상징적 깃발입니다. 당정청 원팀으로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에 대한 ‘당정청 협의안’을 발표했습니다.  7차례 의원총회와 당정협의를 거치며 법안을 충분히 숙의하고 꼼꼼히 다듬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께서 우려하시던 독소조항은 걷어내고, 검사의 우회적 수사 개입 가능성도 차단하는 방향으로 협의안을 마련했습니다. 특히 검사가 강제로 수사에 개입할 여지가 있는 권한들을 삭제하고, 검사의 직무 범위도 법률에 따라 엄격히 제한되도록 했습니다. 검찰개혁은 더불어민주당이 오랫동안 추진해 온 시대적 과제이자, 빛의 광장이 보낸 준엄한 명령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바로 오늘 행안위, 법사위 법안소위를 통과시키고 내일 법사위 그리고 19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듯 앞으로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한 팀으로, 한목소리로 검찰개혁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어떤 권력도 국민 위에, 민주주의 위에 군림할 순 없습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쥔 괴물과도 같은 권한은 결국 윤석열과 정치검찰의 폭주를 낳았습니다. 그 폐해로 수많은 국민의 권리가 짓밟혔고, 법치와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렸습니다. 검찰개혁 없이는 민주주의를 지킬 수 없습니다. 법안이 시행되면 지난 78년 동안 검찰이 독점해 온 무소불위 권력 구조는 해체의 길로 들어서게 될 것입니다.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 분명해질 것입니다. 이번 검찰개혁 법안은 골인이 아니라 킥오프입니다. 앞으로도 형사소송법 개정 등 후속 과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여러분과 함께, 당정청 원팀으로 검찰개혁을 끝까지 완수하겠습니다. 2026년 3월 17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김현정 원내대변인] 국민의힘은 공당입니까, 아니면 ‘내란 세력’의 정치 회생 센터입니까?

김현정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6년 3월 17일(화) 오전 11시 30분□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국민의힘은 공당입니까, 아니면 ‘내란 세력’의 정치 회생 센터입니까? 국민의힘의 공천 현장이 차마 눈 뜨고 보기 힘든 ‘참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윤어게인 세력들로 국민의힘 공천 자리가 착착 채워지며, ‘절윤 결의문’은 애당초 무의미했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전시장과 충남도지사 후보로 각각 이장우 시장과 김태흠 지사를 단수공천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윤석열 탄핵 반대 집회에 앞장섰던 대표적인 친윤 인사입니다. 탄핵 반대 집회에 참여한 김두겸 울산시장,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의 내란 수괴 탄핵 반대 입장문에 이름을 올린 박완수 경남도지사도 단수 공천을 받았습니다.  아직 남은 면면을 보면 더 확실합니다. 당 내외 반발로 인해 발표를 미루고는 있지만 결과는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을 듯합니다. ‘윤석열 탄핵’에 찬성했던 김영환 충북도지사를 ‘쇄신’의 제물로 삼아 잘라내고, 그 빈자리에 내란 수괴의 변호인인 윤갑근 예비후보를 채워 넣으려는 것 아닌지 의심이 갑니다. 대구의 상황은 더 점입가경입니다. 극우 유튜버 고성국이 선거운동까지 함께하는 이진숙 예비후보의 자리를 만들기 위해, 멀쩡한 중진들을 숙청하려는 ‘망나니 칼춤’식 공천 구도가 노골화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부산마저 현직 시장을 흔들어, 주진우 의원 같은 친윤 핵심 인사를 안착시키려는 의혹까지 짙어지고 있습니다. 이해 불가한 ‘자멸 공천’이 향하는 곳은 명확합니다. 오직 ‘윤어게인’의 꽃길을 닦는 것뿐입니다. 국민은 바보가 아닙니다. ‘시스템’이라는 가면을 쓰고 뒤에서는 윤어게인을 꾀하는 ‘눈가림 쇼’는 결국 국민의 매서운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내란의 늪에서 벗어날 의지가 없다면, 차라리 공당의 간판을 내리십시오. 2026년 3월 17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김기표 대변인] 국민의힘은 ‘연어술파티’는 인정하시나요?

김기표 대변인 서면브리핑 ■ 국민의힘은 ‘연어술파티’는 인정하시나요? 국민의힘의 적반하장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특히 나경원 의원의 발언은 사안의 본질을 흐리려는 정치적 궤변에 불과합니다. 나경원 의원은 ‘연어술파티 이미지로 진실을 흔들어 대북송금 본질을 덮는다’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실 새로울 것도 없습니다. 본인이 마치 박상용 검사의 아바타마냥 박상용 검사의 주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보라는 달은 보지 않고 손가락 끝만 보고 있으니 딱하기 그지없습니다. 민주당이 제기하는 ‘연어술파티’ 논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검찰이 사건 관계자들과 부적절한 접촉을 하여 진술을 회유하고, 진술세미나를 열었는지, 수사 과정에서의 공정성이 훼손되었는지에 대한 문제 제기인 것입니다. 수사의 공정성과 절차적 정당성이 형사사법의 기본원칙임을 판사 출신인 나경원 의원께서는 잊으신 것입니까?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연어 타령’이야말로 본질을 의도적으로 비틀기 위한 시도에 불과합니다. 대북송금 사건이든 다른 사건이든, 검찰 수사와 기소 과정에서 정치적 의도가 개입됐다는 의혹이 제기된다면 철저히 따져보는 것이 국회의 책무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권력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는 당연한 일입니다. 국민의힘은 과거에도 자신들의 책임은 덮어둔 채 상대에게 ‘이미지 정치’ 프레임을 씌우는 데 몰두해 왔습니다. 국민을 설득할 논리와 사실이 부족할 때마다 과장된 정치적 공격으로 국면을 전환하려는 구태, 국민의힘의 DNA인가 봅니다. 국민의힘은 정치적 말장난으로 본질을 흐릴 것이 아니라, 제기된 의혹에 대해 국민 앞에 성실히 답해야 할 것입니다. 이참에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의혹 국조특위’ 구성에 적극 나서길 촉구합니다. 2026년 3월 16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전수미 대변인] 재심으로 43년 만에 되찾은 정의를 환영합니다

전수미 대변인 서면브리핑 ■ 재심으로 43년 만에 되찾은 정의를 환영합니다 1983년 전두환 군부독재에 맞섰던 두 청년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사법부의 정의로운 판결을 환영합니다. 정의는 43년 지연되었지만 비로소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1983년의 봄은 가혹했습니다. 숙명여대 교정에 뿌려진 300장의 유인물은 민주주의를 향한 절규였습니다. 신군부는 이들의 정당한 외침을 불법 선동으로 몰아세웠습니다. 20대 대학생들은 부당하게 차가운 감옥에 갇혀야 했습니다. 재심 재판부의 판단은 단호하고 명확했습니다. 전두환 일당의 권력 찬탈을 '내란죄'와 '헌정질서 파괴 범죄'로 분명히 규정했습니다. 이에 맞선 학생들의 저항은 결코 범죄가 될 수 없다는 점도 명확히 했습니다. 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행위'였음을 법의 이름으로 천명했습니다. 전과자라는 부당한 낙인을 안고 40여 년을 견뎌온 두 분과 가족들께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청춘을 바쳐 피워낸 용기에 무한한 경의를 표합니다. 두 분의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의 굳건한 민주주의가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적인 비상계엄 선포라는 또 다른 내란 행위를 목도했습니다. 총칼로 국민을 위협하고 헌정질서를 파괴하려 한 본질은 80년대 군사반란과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시대를 막론하고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어떠한 권력도 결국 역사의 엄중한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헌법 정신을 굳건히 수호하겠습니다. 과거의 군부독재든, 작금의 내란 행위든 헌정 파괴 세력에게는 한 치의 타협 없이 맞서겠습니다. 억울한 국가 폭력 피해자들의 명예가 온전히 회복되는 날까지, 상식과 정의가 흐르는 대한민국을 국민과 함께 지켜내겠습니다. 2026년 3월 16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제127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제127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 일시 : 2026년 3월 17일(화) 오후 1시 30분□ 장소 : 국회 본관 제4회의장 ■ 정청래 당대표 검찰개혁은 이재명 정부와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깃발이자 상징입니다. 그 깃발을 내릴 수도 없고, 그 깃발을 찢어지게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 상징을 얼룩지게 할 수도 없었습니다.  검찰개혁은 12·3 비상계엄 내란을 극복하고자 응원봉을 들고 거리로 나왔던, 비상계엄과 내란을 반대했던 국민들의 염원이었습니다. 검찰개혁은 우리의 시대정신이고 역사적 책무임을 한시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며칠 동안 저는 故 노무현 대통령을 생각했습니다. 검찰개혁법, 공수청 법안과 중수청 법안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저는 봉하마을에 가서 노무현 대통령께 보고드리려고 합니다. 같이 가실 분들 같이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검찰개혁 두 법안에 대해서 많은 걱정과 우려를 해 주신 국민 여러분, 지지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 보도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당·정·청이 긴밀하게 조율해서 오늘 당·정·청 협의안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또다시 이 문제를 가지고 논란이 있어서는 안 되겠기에 당대표인 제가 직접 법사위원장과 간사와 함께 법조항 하나하나를 밑줄 쳐가면서 다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미처 살피지 못한 독소 조항이라거나 아니면 이 조항이 그대로 있게 되면 공소청 검사의 부당한 수사 개입·통제·지휘 등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부분은 원천적으로 배제·차단했습니다. 따라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철학으로 갖고 계신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 이 대원칙을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공소청·중수청 법안을 당·정·청 협의안으로 내올 수 있었던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개혁의 의지 덕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께 감사의 박수 한 번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법에 대해서는 추후 설명이 있겠습니다만, 수사·기소 그리고 검사의 수사지휘·통제를 원천 배제한 것뿐만 아니라 그동안 검찰은 행정부 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행정부 공무원에 비해 여러 가지 특권적 지위와 신분 보장을 누렸습니다. 이 부분도 원천 배제, 삭제·차단했습니다.  따라서 검사도 이제 잘못하면 국회 탄핵으로만 파면·해임할 수 있었는데 국회의 탄핵에 의하지 않고도, 파면 조항을 넣음으로써 다른 공무원과 같이 평등하게 신분이 유지될 뿐만 아니라 징계 조항도 새로 고쳤다는 말씀드립니다.  문제가 되었던 중수청 법안 45조는 100% 삭제했습니다. 그래서 검사가 부당하게 개입할 수 있는 요소 또한 원천적으로 배제했다는 말씀드립니다. 특사경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권도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이 법이 통과되었을 때 부칙에 넣어져 있던 6개월 이후의 조항도 90일로 대폭 기간을 축소해서 우리가 애초에 이 법을 통해서 이루려고 했던 목표를 차질 없이 할 수 있도록 그런 법안도 꼼꼼하게 담았다는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 검찰개혁 법안은 여타의 다른 개혁 법안과 차원을 달리하는 우리 민주당의 상징적인 개혁법안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많은 의원님들의 얘기도 많이 들었고, 또 밖에 있는 국민과 지지자들의 목소리도 하나하나 귀담아듣고, 최대한 그 뜻을 반영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했고, 이 과정 속에서 추미애 법사위원장, 김용민 법사위 간사가 많은 노력을 해주셨고, 조언을 주셨고, 윤건영 간사도 많은 노력을 해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한병도 원내대표가 이번에 같이 일을 해보니까 정말 부드러운 감성을 가진 리더쉽으로 의원 한 분, 한 분에게 굉장히 소중하게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고 하는 과정이 제가 갖지 못한 아름다운 리더쉽이었습니다. 한병도 원내대표에게도 큰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 과정에서 의원들께 한 가지 양해 드릴 것은 이게 요란하지 않게 물밑에서 조율하다 보니까 그때 그때마다 공유하지 못한 물리적인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젯밤에서야 우리 최고위원님들한테도 보고드리고 공유했습니다.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보안이 굉장히 중요하고 흐름을 어떻게 잡고 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어찌 됐든 오늘 대통령께서도 국무회의를 하시면서 검찰개혁 법안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당·정·청 협의안에 대해서 만족하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원만하게 이 두 개 법안을 처리하는 데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 그동안 잘 참고, 인내해 주시고, 하고 싶은 말 또 참아주신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당대표로서 감사 말씀드립니다.  이 법이 19일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한 치의 흔들림 없이, 빈틈없이 당·정·청이 찰떡공조 원팀·원보이스로 이 법안을 잘 처리했다고 나중에 평가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한병도 원내대표 반갑습니다. 대표님 칭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드럽지만 때로는 강한 사람 한병도입니다. 먼저 우리 의원님들 감사드립니다. 제가 가끔 원내를 운영하다 보면 미리 말씀드리고 절차에 따라서 의원님들 일정을 조절해야 한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하게 전날 전화 드리고, 문자 드려서 의원총회를 이렇게 긴급히 소집하고 이럴 때는 참, 의원님들께 많이 죄송하다는 그런 마음이 앞섭니다. 하지만 아까 대표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저희들에게 너무 중요한 현안이고 정말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이 열띤 토론과 숙의 과정을 거친 과정에서 결론이 났기 때문에 이렇게 중요한 만큼 연락드려서, 의총 소집하는데 많이 와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세어보니까 6번 의원총회 했고요. 공청회, 간담회도 참 많이 했습니다. 많은 숙의를 했고 여러 의원님들도 여러 차례 말씀을 해 주셨고요. 기존 정부안에 대한 긴밀한 당정 협의를 거쳐서 재입법 예고안을 저희가 지난번에 당론으로 채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개혁을 위한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서 치열한 숙의 과정을 더 거쳤고 마침내 당·정·청 하나로 뭉친 단일 합의안을 오늘 만들어냈습니다. 이 변화를 위해서 숙의 과정에서 적극 동참해 주신 우리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내용은 정리가 됐으니까요. 이제 행동이 남아 있습니다. 저희들은 오늘 이 자리에서 수정 당론을 재의결할거고요.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열어서 상임위 통과를 매듭짓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행안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상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과 공소청법 의결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19일 날 본회의에서 법을 통과시키고 사법 정의의 새 장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법은 마무리가 되고 있는데 이번에 같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원내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대장동·위례·쌍방울· 서해공무원 피격 사건 등 7대 조작 기소 의혹 사건 국정조사를 많은 의원님들이 또 노력해 주시고 땀을 흘려주셔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국회의장님을 찾아뵙고 국정조사 요청을 반복적으로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이 것도 이번에 잘 부탁드리고 의원님 뜻을 잘 모아서 국정조사까지 이번에 통과시켜서 개혁 입법들 1차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이 개혁법안 공소청·중수청법·국정조사까지 본회의를 열면 이번에 다 한꺼번에 처리를 하고요. 하지만 저희가 이 개혁법안 뿐 만이 아니고 언제나 민주당은 민생과 경제에 대해서 항시 고민하고 항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추가경정예산 정부에서 준비가 거의 다 돼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중동사태에 대비해서 민생의 어려움이 있는 곳에 즉각 투입될 수 있도록 추경이 오면 민주당에서 신속하게 처리를 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원내 회의를 하는데 다시 한번 또 놀랐던 것이 아까 국토위에서 1소위인가요? 12월 25일에서 법안소위를 열고 한 번도 안 열었다고 해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이런 상임위요, 지금 아마 그렇게 계획을 국토위에서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 회의 소집해서 과감히 처리해주십시오. 민생과 경제에 대해서는 막힘없이, 그리고 감사드리는 것은 저희들이 지금 입법상황실까지 추진을 하니까 지금 우리 여기 위원장님들 간사님들 다 와 계시는데, 너무나 고맙게도 열심히 해주시고 상임위 차원의 법안 심사가 막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본회의장 보면 다 열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민의힘  때문에 막히는 곳이 있으면서 특히 민생 문제, 국민의 삶과 관련된 문제는 과감하게 단독 소집해서 다 처리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희들이 개혁입법과 이 민생 경제, 국민의 삶과 관련된 것들은 어느 것 하나 놓치지 않고 꼼꼼히 함께 추진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 감사합니다.  2026년 3월 17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제72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제72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6년 3월 17일(화)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관 원내대표회의실 ■ 한병도 원내대표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 사법 정의의 물줄기를 바로잡는 역사적인 항해의 마지막 종착지에 서 있습니다. 70년 낡은 기득권의 사슬을 끊어내고 오직 국민을 위한 사법 질서를 확립하라는 주권자의 준엄한 명령을 받들겠습니다. 오늘은 검찰의 시대를 끝내고 국민의 시대를 여는 역사적인 날입니다. 지난 두 달간 6차례에 걸친 의원총회와 쉼 없는 공청회, 당 지도부와 행안위·법사위 의원님들, 그리고 정부가 밤낮없이 이어온 치열한 소통은 숙의 민주주의의 저력을 증명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중단 없는 개혁을 향한 방향을 다시 한번 제시해 주셨습니다.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 검사의 직접 수사권 폐지라는 길은 이미 국민과 약속한 국정과제이며 결코 후퇴할 수 없는 정의의 길입니다. 우리는 기존 정부안에 대한 긴밀한 당정 협의를 거쳐 정부가 재입법 예고했던 안을 이미 당론으로 채택한 바 있습니다. 이후에도 숙의를 더해 단일 합의안을 수정 당론으로 재가결하여, 당의 모든 역량을 하나로 결집해 나가겠습니다. 입법 과정에서 우리 민주당은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 책임 있게 내용을 조정하고 보완해 왔습니다.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라는 본질을 잊고 명칭의 유지 여부나 재임용 방식 같은 일부 논쟁으로 개혁의 큰 물줄기를 돌리려 해서는 안 됩니다. 민주당은 '후퇴'라는 가짜 프레임을 정면으로 돌파하겠습니다. 합리적인 우려를 모두 우리 민주당은 숙의의 용광로에 넣어 더 단단하고 정교한 법안으로 녹여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행동의 시간입니다. 민주당은 오늘 오후 의원총회에서 수정 당론을 가결하고, 즉시 행안위와 법사위 법안소위를 열어 상임위 통과를 시도하겠습니다. 이어 18일 양 상임위 전체 회의에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과 공소청법 의결을 마무리 짓고, 19일 본회의에서 최종 상정하여 대한민국 사법 정의의 새로운 장을 열겠습니다. 국민의힘에도 엄중히 말씀드립니다. 만약 필리버스터를 동원해 개혁의 발목을 잡으려 한다면 우리는 주저 없이 국회법에 따른 토론 종결로 법안을 처리할 것입니다.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려는 어떠한 시도도 결국 주권자의 분노 앞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경고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치의 타협 없이, 머뭇거림 없이 치밀한 계획과 결집 된 의지로 본회의 통과라는 마침표를 찍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기초연금 부부감액 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부부감액 제도는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노인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각각의 연금액에서 20%를 감액하는 제도입니다. 노인 1인 가구와 형평성과 재정 부담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수입이 줄어드니 저소득층 노인 부부의 실제 생활은 더 어렵게 만든다는 맹점이 있었습니다. 대통령님의 지적처럼 연금 감액을 피하려고 위장이혼을 불사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좋은 제도라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면 소용이 없는 일입니다.  국회에도 이미 부부감액제 단계적 폐지 법안이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기초연금은 어르신들의 존엄을 지키는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입니다. 민주당은 기초연금의 취지는 살리고 미비점은 보완하는 개선 대책을 모색하고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 한정애 정책위 의장 정부가 쉰들러홀딩스와의 투자자-국가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승소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쉰들러를 차별하지 않았기에 배상 책임이 없다는 것이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판단입니다. 2018년 제기된 이래 8년 만에 얻어낸 집념의 승리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한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정말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최근, 국내 외국인 직접투자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우리 정부에 대한 국제투자 분쟁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국가 간 분쟁까지도 이러한 국제투자 분쟁 제도를 통해서 우회적으로 해결하려는 추세가 강화되고 있어서 이에 대한 꼼꼼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번 승소의 경험을 자산 삼아서 현재 대통령 훈령으로 운영되고 있는 국제투자 분쟁 대응체계를 법률화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국제투자 분쟁을 예방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문 인력의 양성, 로펌 선임과 중재 비용의 예납 등에 대비한 ‘특별 기금’의 설치도 고려해 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와 국민의 재산을 지키는 일에 한 치의 소홀함도 빈틈도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중동 상황으로 인한 민생·경제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한 추경 편성 속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고유가에 따른 유류비 부담, 에너지 취약계층, 서민·소상공인·농어민, 수출 피해기업 등 민생·경제 전반의 상황을 꼼꼼히 살펴서 세부적인 내용을 정밀하게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추경을 비롯해 정부·여당은 민생·경제 안정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29년 만에 다시 부활시킨 석유 최고가격제로 시행 닷새째인 오늘도 기름값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당정은 지난주에 이어 어제도 중동 상황 경제 대응 TF 회의를 열고 에너지 수급 안정, 물가 대응, 피해기업 지원, 금융 시장 안정 등 종합적인 대책 마련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당과 정부, 기업 등이 민생 살리기에 힘을 보태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민생을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위기 상황이라고 하면서도 정부나 국회가 민생 회복을 위해서 정말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국회는 중동 상황 장기화에 대비하여, 비상한 각오로 임해야 합니다. 민생을 위한 국민의힘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합니다. 속도가 민생입니다.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신속하고 내실 있는 추경을 비롯해서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민생·경제 안정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밀라노 동계패럴림픽에서 우리 국가대표 선수단이 역대 최고 성적인 종합 13위에 올랐습니다. 대회 기간 내내 감동의 레이스를 펼친 영웅들의 도전에 아낌없는 박수를 보냅니다. 앞으로의 여정도 국민과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 국민의힘 지방선거 공천은 윤어게인 공천입니까? 쇄신을 가장한 반윤 현역 컷오프, 윤석열 변호인 출마 선언, 고성국 선거운동까지 모두 윤어게인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어제 국민의힘 공천에서 컷오프된 김영환 충북지사는 윤석열 탄핵을 찬성했던 인사입니다. 이정현 공관위원장은 컷오프의 이유로 쇄신을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출사표를 내놓은 인물이 누구입니까. 윤석열 변호인 윤갑근 아닙니까? 보도에 따르면 윤갑근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는 전한길, 황교안 등 극우 윤어게인 세력과 내란재판을 받고있는 김현태 전 대령이 참석했다고 합니다.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로 출마선언한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은 또 어떻습니까. 유튜버 고성국씨와 함께 대구투어 선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윤어게인이 국민의힘 지방선거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는 셈입니다. 오죽하면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정현 공관위원장을 고성국이 추천했다는 주장도 있다는 폭로까지 나왔겠습니까? 지방선거용 절윤쇼의 실체가 벌써 드러나고 있습니다. 얄팍한 기만으로 국민의 눈을 가릴 수는 없습니다. 지방선거 공천 잡음은 결국 국민의힘이 윤어게인 실체를 드러내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역점 사업에서 연일 하자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서울시는 땜질식으로 사업을 강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를 누더기 행정의 상징으로 만들것입니까? 도대체 무엇을 위한 아집인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 3일 광화문 광장 감사의 정원 사업은 국토교통부로부터 공사중지명령을 받았습니다. 국토계획법과 도로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13일 서울시는 사업을 계속 강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위법이 확인된지 열흘만에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의결해 사업을 계속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가 사업강행을 위해 졸속으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의결을 강행한 것은 아닌지 확인해봐야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어제는 감사원 감사결과 한강버스 사업에 위법사항이 발각됐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방재정법을 위반해 총 사업비를 축소 산정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제성 분석을 위한 편익산정 시에는 비용에 포함하지 않는 시설과 선박운용편익을 모두 포함했습니다. 다시말해 비용은 축소하고 편익은 부풀린 것입니다. 이로 인해 행안부의 중앙투자심사와 전문기관 타당성 조사 등을 피해갔다면 이는 매우 중대한 위법사항입니다. 또 서울시는 선박속도가 목표치에 미치지 못하다는 것을 알고도 사업을 강행했습니다. 대중교통으로 홍보하고 사업을 추진하려고 대국민 사기극을 벌인 것입니다. 한강버스는 이미 수차례 안전문제와 사업성 문제를 지적받았던 사업입니다. 그때마다 서울시는 땜질처방으로 일관하며 지금까지 사업을 강행해왔습니다. 한밤 중에 승객 82명을 수상에서 구조하는 최악의 안전사고를 내고도 제대로 반성하지 않았습니다. 민간합동안전점검 지적 사항을 다 이행하지도 않은 채 이달부터 한강버스 전구간 운항을 재개했습니다. 감사원 감사결과로 한강버스는 원천적으로 잘못된 사업임이 드러났습니다. 더 이상 아집만으로 시민의 안전과 사업 절차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서울시는 즉시 사업을 전면 중단해야 합니다. 땜질식으로 사업을 강행할 수록 서울시가 얻을 것은 누더기 행정이라는 시민의 평가뿐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 전용기 원내소통수석부대표 논쟁은 끝났습니다. 검찰개혁은 이제 실행할 때입니다. 검찰개혁은 미룰수없는 과제입니다. 70년동안 이어진 검찰권한 독점구조를 바로잡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과정에서 당내에서도 다양한 의견과 문제제기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는 개혁을 멈추기 위한 갈등이 아니라 더 완성도 높은 제도를 만들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논의들이 충분히 축적되었고 이제는 하나의 방향으로 정리되었다는 점입니다. 검찰 개혁의 핵심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 그리고 검사 직접 수사 배제입니다. 이미 검사의 직접수사개시권과 인지수사권은 폐지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제도를 완성하는 일입니다. 오늘 정청래가 대표가 밝힌 것 처럼 당정청은 최종협의를 거쳐 수정된 검찰개혁안을 마련했습니다. 더이상 지체할 이유도 필요도 없습니다.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에 따른 제도 전환을 준비하려면 3월 국회에서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을 반드시 결론내야합니다. 특히 19일 처리 목표로 입법을 마무리 해야합니다. 개혁의 방향이 아니라 더 세게 하느냐 덜 세게 하느냐를 두고 논쟁이 길어질수록 정작 개혁은 멈춥니다. 그 사이 기득권은 시간을 벌고 반격의 명분을 쌓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런 실패를 여러차례 경험했습니다. 우리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실용주의적 개혁을 중심으로 원팀이 되어 당정청간 협의안을 도출한 만큼 본회의에서 검찰개혁안을 통과시키고 그 동력을 우리 앞에 산적한 민생개혁과제를 해결하는데 집중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집권여당으로써 국민의 삶의 변화를 만드는데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의힘에게도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조주빈, 구제역을 앞세운 공포마케팅 재판소원의 왜곡을 멈추십시오. 국민의힘이 재판소원 제도를 두고 또다시 공포마케팅에 나섰습니다. 조주빈, 구제역같은 극단적 사례를 끌어와 국민을 겁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는 제도의 본질을 의도적으로 왜곡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재판소원은 국민의 기본권을 더 두텁게 보호하기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법원의 재판이라 하더라도 헌법을 위반했다면 헌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겁니다. 이것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상한 제도가 될 수 없습니다. 어제 장동혁 대표는 파렴치한 범죄자들이 재판소원을 악용해 피해자들이 불안을 떨고 있다라는 식의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는 우리 사법체계의 엄격함을 모독하는 발언입니다. 대한민국 법원과 헌법재판소는 범죄자의 단순한 꼼수에 흔들릴 만큼 허술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국민의힘이 이런 태도로 범죄자들에게 악용할 수 있다는 헛된 희망을 심어주는 꼴입니다. 이미 제도를 시행중인 독일과 대만에서도 형사사건의 재판소원 인용은 0%에 수렴합니다. 헌재의 사전심사와 가처분 심사 또한 매우 엄격하여 흉악범들이 재판을 무한정 끄는 것은 제도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이 흉악범을 들먹이며 침소봉대하는 이유는 명백합니다. 사법권력을 독점하고 국민의 권리를 강화를 막으려고하는 비겁한 정치적 셈법일 뿐입니다. 기득권 수호를 위해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지 마십시오. 민주주의의 원칙은 견제와 균형에 있습니다. 헌재가 입법부와 행정부의 오판을 견제하듯이 사법부의 판결 또한 헌법이라는 거울에 비춰볼 수 있어야합니다. 재판소원은 법관의 판결의 무게를 국민의 기본권 위에서 한번 더 고민하게 만드는 민주주의의 마지막 안전장치일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국민의 당연한 권리를 되찾아드리는 길에 결코 흔들림없이 나아가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적시명예훼손 폐지 더이상 미룰 수가 없습니다. 충격적인 보도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최근 의정부교도소에서 한 수감자가 여러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동료 수감자를 가리키며 아동성범죄자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사실적시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합니다. 공공의 이익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였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 형법이 안고있는 오래된 문제를 다시 묻게합니다. 진실을 말했는데도 형사처벌을 받는 나라가 과연 정상적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대한민국은 사실을 말했다하더라도 명예가 훼손됐다고 판단되면 형사처벌이 가능한 몇 안되는 나라중에 하나입니다. OECD 국가들 가운데서도 이런 제도를 유지하는 곳은 거의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사실적시명예훼손은 인권의 가치를 지향하는 세계적 흐름을 역행하는 제도입니다 유엔인권기구 역시 수차례 걸쳐 개선을 권고해왔습니다. 대부분 국가들은 명예훼손을 민사의 영역에서 해결하거나 최소한의 진실한 사실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하지않는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회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바탕으로 입법을 해왔고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법무부에 제도정비를 검토하라고 주문한 바 있습니다. 사실적시명예훼손죄는 진실을 말하려고 하는 사람의 입을 위축시키고 오히려 가해자가 이를 악용해서 피해자를 압박하는 입막음용 도구로 전락한 지 오래입니다. 이 불합리한 구조를 끊어내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표현의 자유와 인격과 보호의 균형을 바로 세우기 위해 사실적시명예훼손죄 폐지를 포함한 제도개선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 이훈기 원내부대표 원내부대표 인천 남동을의 이훈기 의원입니다. 오늘 아침 정청래 대표께서 검찰개혁 당·정·청 합의안을 발표하셨습니다. 모두가 환영할 일입니다. 1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고삐를 늦추지 않겠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SNS에 ‘검찰개혁에 대한 일각의 우려는 기우입니다’ 라는 글을 올리셨습니다. 검찰개혁의 핵심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검사의 수사권을 배제하는 것입니다. 국민주권 정부는 검찰개혁을 통해 검찰이 수사하거나 영장 청구 등 헌법이 정한 권한 외 수사기관이 수사에 관여하지 못하게 한다는 명확한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혁은 실질적 성과가 중요합니다. 본질과 괴리된 과도한 선명성 경쟁과 긴요하지 않은 조치 때문에 해체되어야 할 기득 세력이 반격의 명분과 재결집 기회를 가지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과잉 때문에 결정적인 개혁 기회를 놓치고 결국 기득권의 귀환을 허용한 역사적 경험을 상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인 이재명 대통령이 고뇌에 찬 글입니다. 검찰개혁의 일부 의견을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국민 눈높이에서 판단을 호소하셨습니다.  최근 우리당과 주변에서 검찰개혁 논란이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매주 동네 한 바퀴를 하며 많은 국민들을 직접 만납니다. 검찰개혁이 중요하지만 국민들 대다수는 검찰개혁이 관심사가 아닙니다. 국민들에게 민생 회복이 가장 중요합니다.  미국의 통상 압력에 이란 상황, 호르무즈 파병 압박까지 이에 따른 경제 악화, 민생 문제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석유 최고가격제의 신속한 집행으로 기름값이 떨어지는 것이 더 피부에 와닿습니다. 지금 국민의 안전과 민생 안전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신속한 추경 등 취약계층 지원과 민생회복에 총력을 다할 때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속한 검찰개혁 입법을 마무리하고 급변하는 국제 정세 대응과 국민 눈높이에 맞는 민생 회복에 주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태준 원내부대표 중동발 경제 위기 극복에 따른 추경 조기 편성을 위해 정부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빠른 대응 지시를 뒷받침하기 위해 각 부처가 주말마저 반납한 채 추경 편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 방향은 고유가 상황 대응을 위한 물류 유류비 부담 경감, 어려움이 가중되는 서민, 소상공인, 농업인 등 민생 안정, 외부 충격에 따라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는 수출 기업 지원 등이 될 것입니다. 추경 규모가 15조에서 20조 원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하는 상황에서 추가 국채 발행 없이 예상 초과 세수를 활용함으로써 국가 부채 증가를 최소화한다는 점도 긍정적입니다. KB증권 보고서에 따르면, 반도체 산업 활황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법인세 세수만 5조 원 이상 더 걷힐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재명 정부의 자본시장 활성화를 통한 주식 거래 증가 영향으로 초과 증권 거래세 수도 5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국은행도 추경 편성이 수요 측 압력을 통해 물가를 자극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고 평가한 만큼 벚꽃 추경을 위한 대내외적 요건은 모두 갖춰진 상황입니다. 국회도 추경안이 넘어오면 신속하게 심사하여 정부의 추경 속도전에 힘을 실어줘야 합니다. 국민의힘도 엄중한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조속한 추경안 처리에 협조하길 당부합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각종 민생 입법에 속도를 내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이에 화답하여 모든 상임위를 가동함과 동시에 매주 목요일 본회의를 여는 비상 입법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의 비협조로 인해 주택, 교통 정책을 담당하는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2월 10일 법률안 상정 이후 한 달 넘게 개점 휴업 중입니다. 법안 소위도 작년 12월 15일 이후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개의하지 못했습니다. 국토위 입법 처리가 지지부진하다 보니 1,100건이 넘는 국토위 법안이 논의 한 번 제대로 못한 채 소위에 계류돼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정부는 9.7 공급 대책, 11.9 부동산 대책을 통해 신속한 주택 공급 지원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등 입법 과제 25건을 추진하고 있으나, 반년이 지난 지금까지 단 6건만이 국토위를 통과하였고, 19건은 소위에 회부된 채 감감 무소식입니다. 민생 안정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통령과 정부가 휴일, 주말도 반납한 채 고군분투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무의미한 정쟁과 명분 없는 발목 잡기 외에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국민의힘에 경고합니다. 입법 활동을 보이콧하는 국회의원은 존재 의미가 없습니다. 국회의원 배지를 반납할 것이 아니라면 주택시장 안정, 선진교통 체계 구축을 위한 국토위 법안소위 개의에 당장 협조하길 바랍니다. 조금 전 9시에 정청래 당대표가 검찰개혁 당정청 협의안을 국민들께 보고했습니다. 공소청 검사의 수사 지휘 조항을 삭제했고, 공무원법에 준하여 인사 징계를 적용하여 특권적 지위 신분 보장을 없애는 등 독소 조항을 제거했습니다. 이번 당정청 협의안은 수차례에 걸친 고위 당정협의와 당정청 간 논의를 통해 당내 의견을 최대한 수용하고 검토해서 만들어진 안으로 19일 본회의에 반드시 처리할 것입니다. 핵심은 정부안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대원칙 아래 검찰의 수사개시권을 삭제하고 검찰을 중수청과 공소청으로 조직적, 인적으로 분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검찰권 행사에 대한 비판은 검찰이 직접 수사한 사건을 직접 기소한 데서 오는 수사 기소 결합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정부안은 검사의 직무에서 범죄 수사와 수사 개시를 삭제했기 때문에 더 이상 예전과 같은 검찰권 행사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보완 수사권 문제도 원칙적 폐지를 민주당 당론으로 확정해서 정부에게 전달하였고, 이 문제는 숙의를 거쳐서 형사소송법 논의 과정에서 검토할 예정입니다. 검찰개혁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시대적 사명입니다. 다만 대통령의 말씀처럼 아무리 어려운 개혁이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되 개혁으로 인한 상처와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디고 힘들더라도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조금 더 멀리 보고 민주당은 진정한 검찰개혁을 위해 무소의 뿔처럼 뚜벅뚜벅 전진하겠습니다. ■ 한병도 원내대표(추가발언)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2월 10일 법률안 상정 이후 한 달 넘게 개점휴업 중이고, 법안소위도 작년 12월 15일 이후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개의하지 못했습니까? 뭐 이런 소위가 다 있습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주요 법안들 즉각 전체회의 소집해 가지고요. 바로 처리할 수 있는 계획을 짜서 즉각 집행돼야 할 것 같고, 상임위 논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6년 3월 17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정청래 당대표, 검찰개혁 관련 긴급 기자회견 모두발언

정청래 당대표, 검찰개혁 관련 긴급 기자회견 모두발언□ 일시 : 2026년 3월 17일(화) 오전 9시□ 장소 : 국회 본관 당대표회의실■ 정청래 당대표검찰개혁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대표로서 국민들께 당·정·청 협의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찰개혁은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깃발이자 상징이라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깃발이 찢어지지 않도록, 상징이 얼룩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검찰개혁은 국민 눈높이에 맞게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대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당대표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당·정·청이 요란하지 않게 긴밀한 조율을 통해 하나 된 당·정·청 협의안을 도출했음을 국민들께 보고 드립니다. 국민들께서 많이 우려하고 걱정하셨던 독소조항들을 삭제하고 수정하고 고쳤습니다.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안은 당·정·청 협의안대로 1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습니다. 당·정·청은 언제나 그랬듯이 원팀·원보이스입니다. 일각에서 당·정·청의 틈새를 벌리려 하나 당·정·청은 빈틈없는 찰떡공조로 검찰개혁 법안을 통과시키겠습니다. 당·정·청 협의안의 주요 골자는 한마디로 수사와 기소의 분리 대원칙입니다. 국민들께서 걱정하시던 공소청 검사의 수사 지휘 및 수사 개입 여지와 관련된 여러 조항들을 삭제했습니다. 혹시 모를 공소청 검사의 수사 개입의 다리를 끊었습니다. 검사의 특권적 지위와 신분 보장도 내려놓게 했습니다. 이를 통해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한 분리와 더불어 검찰도 행정공무원임을 분명히 했고 다른 행정공무원과 동등하게 국가공무원법에 준하는 인사, 징계, 재배치 발령 등의 원칙이 지켜지도록 했습니다.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이 시행되면 78년 동안 휘둘러온 검찰의 기소권, 수사권, 즉 수사개시권, 수사지휘권, 수사종결권과 영장청구권 등 무소불위의 권력은 분리 차단될 것입니다.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수사와 기소 분리의 토대가 마련될 것입니다. 이로써 검찰청 폐지에 이어 검찰개혁의 2단계가 마무리되었습니다. 당은 검찰개혁과 관련하여 앞으로도 각계각층과 두루 소통하여 개혁 작업들을 계속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개혁은 자전거 페달과 같아서 개혁의 페달을 계속 밟아야 합니다. 당·정·청 간 긴밀한 협의 하에 지속적으로 부족하거나 미진한 부분, 필요한 부분들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시대정신에 입각한 검찰개혁의 역사적 책무를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검찰개혁, 법원개혁, 허위 조작정보 근절을 위한 언론 개혁까지 개혁과제 완수를 향한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는 한결같이, 변함없이 강하십니다. 특히, 검찰개혁을 향한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로 수사·기소 분리의 대원칙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또한 당에서 공들여 조율해 온 만큼 당·정·청간 이견은 조금도 없습니다. 따라서 검찰개혁과 관련된 논란이 더 이상 없기를 바랍니다. 검찰개혁이 도중에 동력을 잃지 않고 끝내 귀한 결실을 맺게 된 것은 국민의 열망과 지지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와 결단 덕분입니다. 변함없이 뜨거운 성원을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 당원동지 여러분, 이재명 대통령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더불어민주당은 앞으로도 국민의 열망을 받으러 완전한 내란 청산과 개혁 과제 완수에 총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일 잘하는 이재명 정부와 함께 대한민국 대전환, 국가대도약을 위해 헌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외교도 만점, 경제도 만점, 소통도 만점, 개혁도 만점인 이재명 대통령에게 국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아낌없는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병도 원내대표대한민국 사법정의를 바로 세울 검찰개혁의 거대한 물줄기가 하나의 합의된 입법으로 종착지를 향하고 있습니다. 검찰개혁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공정한 사법질서를 확립하라는 주권자의 준엄한 명령이자 시대적 소명입니다. 지난 두 달간 여섯 차례에 걸친 의원총회와 공청회, 당 지도부와 법사위, 행안위원님들 정부가 밤낮없이 이어온 소통을 통해 당론을 결정했고, 이후에도 논의를 통해 최종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민주당은 가장 민주당다움을 증명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검찰개혁의 칼날은 더욱 단단해지고 예리해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라는 대원칙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최적의 합의점을 도출했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그간 사법 정의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 단계적으로 법안을 완성해 왔습니다. 기존 정부안에 대해 긴밀한 당정협의를 거쳐 정부가 재입법을 예고했던 안을 우리는 이미 당론으로 채택한 바 있습니다. 더 완벽한 계획을 위해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 치열한 숙의를 거듭했고 당정청이 하나로 뭉친 단일 합의안을 이끌어냈습니다. 오늘 17일 오후 1시 30분, 의원총회를 통해 이 완성된 합의안을 바탕으로 당론 변경 절차를 밟아 당의 모든 역량을 하나로 결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개최하여 수정 당론이 반영된 법안의 상임위 통과를 곧바로 시도하겠습니다. 18일 오전 10시, 행안위 전체 회의를 열어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을 처리하겠습니다. 18일 오후 3시,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해 중수청법과 공소청법 의결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9일 본회의에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들을 최종 상정하여 대한민국 사법 정의의 새로운 장을 열겠습니다. 국민의힘에도 엄중히 말씀드립니다. 만약 필리버스터를 동원해 민생과 개혁의 발목을 잡으려 한다면 우리는 주저 없이 국회법에 따른 토론 종결로 법안을 처리할 것입니다. 야당의 입법 사보타주에 끌려 다니며 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한 치의 타협 없이 머뭇거림 없이 치밀한 개혁과 결집된 의지로 본회의 통과라는 마침표를 찍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의 시대를 끝내고 국민의 시대를 여는 이 길에 민주당이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결과로 증명하겠습니다.  2026년 3월 17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정청래 당대표, 시·도당위원장협의회 회의 인사말

​정청래 당대표, 시·도당위원장협의회 회의 인사말 □ 일시 : 2026년 3월 16일(월) 오전 11시□ 장소 : 국회 본관 당대표회의실 ■ 정청래 당대표 시·도당위원장님들, 감사합니다.  이번 지방선거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이 여러 가지 첫 사례·신기록·일사불란함 이런 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느 신문 제목에 보니까 이번 6·3 지방선거 관련해서 제목이 ‘민주당 순항, 국민의힘 난항’ 이렇게 뽑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기사에 너무 일희일비하지 않고, 제가 옛날에 우스갯농담처럼 항상 하고 다녔던 것이 정청래의 철학, ‘3더이즘’이라고 항상 얘기했었습니다. 3더이즘이라는 것이 웃기고, 재밌는데요. 더 낮게·더 겸손하게·더 열심히.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런 때일수록 더 낮고, 더 겸손하게, 더 열심히 일하자고 말씀을 드립니다.  당직자들한테 들어보니 지방선거 전에 이런 회의가 없었답니다. 시도당 공천관리위원장 연석회의를 한 번 했었고, 시도당 선관위원장 연석회의를 했고, 오늘 시도당위원장 연석회의를 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이어서 다음번에는 비례대표 공관위원장 연석회의도 할 생각입니다. 이렇게 각급위원장들과 연석회의를 하는 이유는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중앙당 지도부에서 방침으로 내건 4무(無)공천·4강(强)공천에서도 시도당 위원장님들께서도 십분 이해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십사라는 말씀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번 지방선거 관련해서 중앙당에서는 광역단체장 공천만 하고, 기초단체장·광역의원·기초의원은 각 시도당 공관위에서 합니다. 따라서 숫자를 보면 절대다수를 시도당 공관위에서 하게 됩니다. 권한이 있는 만큼 또 책임도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시도당 위원장들께서 공관위를 겸임하는 분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도당 위원장들께서 할 수 있는 합법적인 차원에서는 잘 관리를 해주십사 말씀드립니다.  이번 지방선거 공천 대원칙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4무 공천입니다. 4무 공천은 억울한 컷오프 없고, 부적격자 공천 없고, 낙하산 공천 없고, 부정부패 없는 공천. 4무 공천입니다. 이 4무 공천을 통해서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를 뽑아내야 합니다. 동시에 4강 공천은 가장 민주적인 시스템 공천, 가장 공정한 당원주권 공천, 가장 투명한 열린 공천, 가장 빠른 공천이 되겠습니다. 4무 공천과 4강 공천은 이번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끌 열쇠입니다. 이런 8가지 원칙으로 가장 깨끗하고, 가장 공정한 민주적인 경선 절차를 거쳐서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를 뽑아내자는 취지입니다.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서 여기 계신 시도당 위원장님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에 보니까, 우리 전체 일반 당원까지 포함하면 600만 당원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번 경선 투표권을 갖고 있는 권리당원 155만 명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역대 가장 많은 권리당원입니다. 숫자가 많은 만큼 더 공정하고 더 민주적인 원칙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사실상 600만 권리당원, 155만 권리당원이 뽑는 것이 거의 국민들의 민심 척도와도 수렴해서 흡사하지 않을까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당심과 민심이 거의 수렴되고 일치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마음 한뜻으로 똘똘 뭉쳐야 합니다. 중앙당이 공정 경선의 기틀을 세우고 있는 만큼 시도당 위원장님께서도 투명하고 깨끗한 경선 관리를 바탕으로 당원 참여를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부탁드립니다. 저는 지금까지 당대표가 당헌당규상 갖고 있고 보장받는 전략공천을 하지 않겠다, 당대표부터 기득권을 내려놓겠다고 천명했고 지금까지 단 한 군데, 어디에도 당대표가 직권을 이용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고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선거 관련해서 전략 공천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도 지키겠습니다.  그런 만큼 우리 시도당 위원장님들께서도 이 점을 충분히 십분 이해해주시고 우리가 4강 공천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투명한 열린 공천, 가장 공정한 당원주권 공천, 가장 민주적인 시스템 공천, 그래서 가장 빠른 공천을 실현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는 지지난 대선 때 이재명 대선 후보 우리가 아깝게 0.7%로 졌을 때, 제 굉장히 눈에 들어왔던 공약이 거창한 구호 슬로건이 아니었습니다. ‘소확행’ 공약이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80개 정도 소확행 공약을 냈었는데 그것이 상당히 좋은 반응을 보였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이 그것을 이어받아서 민생경제 대도약 추진단을 꾸렸습니다. 그래서 3개 분과로 나누어서 우리 민생에 착착 달라붙는 그런 공약들을 내세울 건데, 특히 소확행 공약을 낼 생각입니다. 이 공약을 통해서 큰 슬로건으로, 큰 구호로 담지 못하는 세세한 부분까지 피부에 짝짝 달라붙는 체감 높은 공약들을 선보일 생각입니다. 그래서 시도당 위원장님들께서도 좋은 아이디어나 정책이 있으면 제안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도당에서 지역유권자 피부에 와닿는 지역 맞춤형 공약을 보다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모아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는 중앙과 지역이 함께 머리를 맞대 지선 승리를 위한 전략을 논의하고 현황을 점검하며 필승의 원팀으로 거듭나는 자리를 위한 것입니다. 혹여 준비 과정에서 애로사항이 있다면 기탄없이 말씀해주시고, 경청하고, 당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선거가 국민의 삶을 바꾸는 정책이자 국민과 당원이 직접 참여하는 축제의 장으로 만들고 싶은 것이 제 당대표 개인의 목표이기도 하고 꿈이기도 합니다.  한 가지 또 말씀드릴 것은 이렇게 투명하고 공정한 경선을 통하면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를 뽑아낼 수 있는 또 하나의 근거가 경선 과정에서 아쉽게 패배한 공천을 받지 못한 후보들이 승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음속으로. 그래서 그 승복을 바탕으로 내가 비록 경쟁해서 졌지만 경쟁에서 이긴 공천받은 후보에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아서 함께 뛰는 겁니다.  제가 10년 전 3월 10일 컷오프를 당했습니다. 제가 ‘더컷 유세단’을 만들어서 저는 공천 탈락했지만, 실제로 전국에 공천을 받은 후보들 90여 곳을 다니면서 지원 유세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경선 탈락한 사람들이 나의 경쟁자를 돕는 그런 감동의 선거 유세단을 만들 생각입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할 수 없는 흉내 낼 수 없는 그런 동지적 관점에서 서로 당의 승리를 위해서 함께 뛰는 그런 감동스러운 장면을 한 번 만들어 볼까 생각 중입니다.  그러려면 가장 공정해야 되고, 가장 공정해야 또 승복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현재는 제가 제2의 더컷 유세단, 눈물과 감동의 유세단 이렇게 한 번 만들어 보려고 했더니 눈물이 별로 안 좋다고 이야기 합니다. 다른 이름으로 네이밍을 하자고 이야기 합니다. 시도당 위원장님께서 좋은 이름이 있다면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2026년 3월 16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제238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제238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6년 3월 16일(월)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관 당대표회의실 ■ 정청래 당대표 어제 3.15 의거 제66주년 기념식이 있었습니다. 1960년 3월 15일, 마산 시민과 학생들이 이승만 독재 정권의 부정선거에 맞서 싸운 용기 있는 행동의 날이었습니다. 기념식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하신 말씀처럼, “저절로 오는 민주주의도 없고 저절로 지켜지는 민주주의도 없다는 사실”을 보여준 마산에서 시작된 시민들의 외침은 4·19 혁명으로 이어지며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큰 전환점을 만들었습니다. 한 사람의 용기가 또 다른 사람의 용기를 만들며 민주주의의 역사를 바꿔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가 권력에 의해 큰 아픔을 겪으신 3·15 의거 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들의 희생을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3·15 의거, 4·19 혁명의 숨은 참여자들까지 끝까지 찾아내고 합당한 예우를 다하겠다”는 대통령의 말씀이 참으로 감격스럽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불의에 저항한 숭고한 정신을 기억하며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중동 상황 속에서 귀국하지 못한 우리 국민 204명이 군 수송기로 무사히 고국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작전명 ‘사막의 빛’. 혼란과 불안에 떨던 국민들에게 글자 그대로 희망의 빛이 되었습니다. 국민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지켜내기 위해 군용기 투입을 적극 검토할 것을 지시하신 대통령의 결단이 무사 귀환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이번 작전은 국가의 존재·이유를 다시 한번 증명해 보였습니다. 정부와 군, 관계자 여러분의 헌신에 감사드립니다  세계적인 불안정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교·안보 부처 간 긴밀한 협조와 정보 공유, 국민 안전 대책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또한 정부의 위기관리 역량이 십분 발휘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모든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국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끝까지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중동 상황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고,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민생을 지원하기 위한 추경 편성이 본격 논의되고 있습니다. 유가와 환율이 동요하며 에너지와 금융시장 전반에 유동성이 날로 커지고 있어,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석유 가격 최고가격제 시행과 추경 편성이라는 두 가지 특단의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유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정유·유통·물류업계와 수출 기업들을 지원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농어민·서민을 보호하는 일이 시급합니다. 유가 안정도 타이밍, 환율 안정도 타이밍, 민생 안정도 타이밍입니다. 정치는 타이밍의 예술이라고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의 계획에 적극 찬성하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입니다.  기획예산처에서 추가 국채 발행 없이 초과 세수를 활용해 추경을 편성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재정건전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도 우리 경제와 민생 안정을 위한 지원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민생에는 여야가 따로 없습니다. ‘선거용 혈세 살포’ 라는 국민의힘의 망언은 국민을 아주 우습게 여기는 발언입니다. 경제와 민생을 살리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여의도 문법으로 곡해하지 말고 적극 동참하기 바랍니다.  사실 GDP 대비 국가 부채율은 우리는 OECD 국가 중에서 상당히 양호한 편입니다. 국채를 발행해서 추경을 하자는 것도 아니고, 세수가 늘어날 것을 예상해서 추경을 편성하자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국민의힘이 윤석열 검찰 독재정권 때 3년 동안 했던 버릇을 그대로 지금 답습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금이 많이 걷힐 것 같아서, 더 늘어날 것 같아서, 지금 당장 필요한 민생에 투여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반대한다면 그러면 지금 중동 상황으로 어려워진 민생 경제에 나몰라라 하겠다는 것인데 그게 야당의 태도인지 다시 묻고 싶습니다.  지금처럼 대외 여건이 복잡한 때일수록 국회가 나서서 경제와 민생 전반에 미칠 충격을 줄이기 위한 방파제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관계 부처에서는 추경 소요 규모를 신속히 파악해 최대한 빨리 추경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도 정부의 추경안이 제출되는 즉시 심사에 착수하겠습니다. 역대 가장 빠른 추경안 처리가 작년 5월이었는데, 국회에 제출된 지 10일 만에 이뤄졌습니다. 이번에도 최대한 속도를 내서 이 기록을 깰 수 있도록, 이를 통해 역대 가장 빠르게 추경 집행이 되고 민생이 안정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검찰개혁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깃발이자 상징입니다. 법 조항 하나하나도 중요하고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대원칙을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검찰개혁은 여타의 다른 개혁과는 질적으로 다른 상징성을 갖고 있습니다. 검찰개혁을 입에 올리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고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이 떠오릅니다. 검찰개혁은 70년간 검찰이 무소불위로 휘둘렀던 권력을 민주주의 원칙에 맞게 재배치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연한 민주주의 원리입니다. 검찰개혁은 70년 넘게 수사권, 기소권, 영장청구권, 집행권 등 수사 개시권, 수사 지휘권, 수사 종결권 등 모든 권력을 가지고 무소불위의 독점 권력을 휘둘러온 검찰 권력을 민주주의 원칙에 맞게 권력 분산과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적용하자는 것입니다. 절대 독점은 절대 부패합니다. 검찰개혁의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당정청이 심도 있게 조율하고 있습니다.  지난 토요일 고 이해찬 대표님, 전 총리님의 49재였습니다. 저도 추도사를 했습니다. 고 이해찬 총리의 말씀처럼 진실하고 성실하고 절실한 마음으로 빠른 시간 안에 결과물을 내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한병도 원내대표 민주당은 윤석열 정치검찰이 자행한 조작기소의 전모를 낱낱이 밝혀내겠습니다. 자신들의 기득권과 안위만을 위해 헌법과 민주주의, 국민의 인권까지 모조리 짓밟은 정치검찰의 악행을 끝내겠습니다. 조작기소 국정조사 요구서가 지난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민주당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정조사특위 구성을 위한 교섭단체 협의에 바로 착수하겠습니다. 최대한 신속하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조사계획서를 확정한 뒤, 19일 본회의 처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작기소 진상규명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대단히 큽니다. 개혁의 시간을 낭비해선 안 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장동-위례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통계조작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 국정조사 계획서를 통과시켜 윤석열 정치검찰의 7대 조작기소 의혹 사건의 진실을 철저하게 밝혀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했던 ‘조폭 연루 20억 상납’이라는 비열한 기획 사기극이 진실의 단죄로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2021년 10월 18일에 있었던 경기도 현장 국정감사 전날로 바로 가보겠습니다. 당시 국민의힘 소속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은 “내일이면 이재명 끝난다, 핵폭탄이 터진다”며 자신만만했습니다. 그 핵폭탄이라던 것이 바로 김용판 의원이 질의 순서까지 바꿔가며 의기양양하게 펼쳐 들었던 조폭 돈다발 사진이었습니다. 이후 민주당원과 지지자들께서 실시간 추적을 통해 진실을 찾아주셨고, 그 내용이 국정감사장에 있던 제게도 전달되었습니다. 그 돈다발은 뇌물이 아니라 사채업자가 2018년에 “돈 좀 벌었다”며 SNS에 올린 허세용 사진에 불과했습니다. “반전을 거듭하는 이 황당한 정치공방이 신성한 국정감사장에서 벌어질 일인가, 안타까운 정치현실”이라고 말했던 기억이 지금 생생합니다. 2021년 국정감사의 가장 어이없는 한 장면으로 남았습니다. 이재명 당시 지사님도 “이런 코미디가 없다”고 일갈했음에도 당시 모든 언론은 이 가짜 의혹을 역대급 특보인 양 24시간 내내 쏟아냈습니다.  더 황당한 점은 이후의 검찰 행태였습니다. 이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제보를 믿었을 것’이라며 장영하 씨를 불기소 처분하며 면죄부를 주려 했습니다. 우리 민주당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제기한 재정 신청을 법원이 인용한 뒤에야 비로소 단죄가 시작될 수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12일, 장영하 변호사에게 징역형의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조폭 연루’라는 주홍글씨를 새기려 한 이 추악한 농단은 이제 사법부의 망치 아래 영원히 폐기되었습니다. 가짜뉴스로 인격 살인을 자행한 메신저 장영하와 그 공범인 국민의힘은 이제 진실 앞에 고개 숙여야 합니다. 사실 확인 없는 무책임한 보도는 흉기보다 무섭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가짜뉴스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무기가 되지 못하도록 강력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나서겠습니다. 정부가 지난 13일 석유제품 최고가격제를 시행한 이후, 기름값이 뚜렷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고가격제 시행 전 리터당 2천 원을 넘기도 했던 휘발유값은 현재 1,800원대로 떨어졌습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예산 당국이 주말도 반납한 채, 고유가 대비와 서민·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민생 추경 편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 절박한 민생 추경을 두고 ‘지방선거를 앞둔 매표 추경’이라는 낡은 정쟁 프레임을 또 씌우고 있습니다. 분명히 밝힙니다. 이번 추경은 중동 사태라는 예기치 못한 외부 충격으로부터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과 농어민, 서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밀 타깃형 민생 방패입니다. 이미 등유와 경유 가격이 단기간에 리터당 200~300원씩 폭등해 어민들은 조업을 포기할 처지에 놓였고, 서민들은 난방비 고지서 앞에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민생에 나중은 없습니다. 지금 적기에 재정을 투입해 소비 위축과 경기 하방을 막아내는 것이야말로, 향후 더 큰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가장 경제적인 해법입니다.  민주당은 정부가 추경안을 제출하는 즉시, 신속 정확하게 심의·의결해서 민생의 숨통을 틔우겠습니다. ■ 이언주 최고위원 ‘이번 지방선거는 이재명 대통령과 이재명 정부의 국정을 뒷받침하는 그런 기조로 치뤄져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을 잘 뒷받침하는 유능한 여당 이런 기조로 임하겠습니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이 격화되고 국제 에너지 시장의 불확실성이 급격히 확대되면서 국제 유가가 급등하며 글로벌 경제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대한민국 경제 구조상 이번 유가 충격은 곧 민생과 산업 경쟁력 문제로 직결되므로 정부가 신속하고 현실적인 위기 대응에 나서고 있는 중입니다.  먼저 유가 급등에 대응하기 위해서 사상 처음으로 석유 최고가격제를 도입해서 소비자 부담 급증을 차단하고 시장 안정에 직접 나섰습니다. 이런 유가 최고가격제는 비상 상황에 시행되는 것인 만큼 국민 여러분께서도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렸듯이 추가 국채 발행 없이 초과 세수와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서 약 10~20조원 규모의 에너지 대응 추경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재정 건전성 즉, 초과 세수와 지출 구조 조정을 통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 추경안에 대해서 야당은 재정 건전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할 생각을 하기보다는 민생 안정을 위해 추경안이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이 전쟁 여파가 경제 부분에만 국한되지 않고 외교·안보에도 큰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주말에 호르무즈 해협 안전 확보를 이유로 한국 등 주요 국가들의 군함 파견을 요구하면서 우리 외교·안보 환경의 불확실성이 크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제 청와대가 한미 간의 긴밀하게 소통하고 신중히 검토해서 판단할 것 이라고 밝힌 만큼 지혜롭게 잘 대응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국회도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앞장서서 이재명 정부를 확실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최근에 일부 뉴미디어와 정치 주변 세력이 실체도 없는 공소취소 거래설을 제기해서 검찰개혁의 본질을 왜곡하고 대통령을 음해하면서 국정을 혼란하게 하고 있어서 심히 유감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공소 취소가 마치 취소사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억지로 무슨 혜택을 주는 것인 냥 음해하고 또 그렇게 왜곡하고 있어서 심히 유감인데요. 여러 번 우리 의원들이나 최고위에서도 말씀드린 바 있지만 지금 우리당에서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검찰의 대통령 관련 사건 조작의 그 행태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은 여러분들이 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몇 가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장동 사건에서 남욱, 정영학 등 검찰의 진술 협박 및 기획 수사 주장이 있습니다. 또한 정영학 녹취록 중에 ‘재창이 형’을 ‘실장님’으로 조작한 바가 있고요. 위례신도시 사건에서 정영학 녹취록 중에 ‘위례신도시’를 ‘웃 어르신’으로 조작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사실로 이미 다 드러난 것입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서 이화영 진술 회유를 위해서 검찰과 김성태 등 검사실에서 연어 술파티 연 정황이 확인되었고, 김성태 측근의 ‘이재명에게 돈 준 적 없다. 검찰이 기소권 가지고 장난’ 발언도 녹취가 있습니다. 또한 김성태가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쌍방울 관계자와 회사 업무 등 특혜 정황이 또 드러났습니다. 이외에도 국정조사가 진행이 되면 더 많은 것들이 밝혀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공소 취소라는 것은 검찰 개혁의 핵심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검찰 개혁이란 무엇입니까? 권력화 된 검찰권의 남용을 바로잡고 공소권의 오남용으로부터 국민의 기본권과 피의자 인권을 보호하자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검찰의 권위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억울한 피의자·피고인이 있어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한마디도 못하고 계속 끌려다니면서 변호사비 써가면서 고통을 당해왔던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공소 취소를 통해서 끝을 내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이것은 오히려 제도화하고 관례화하는 것이 저는 마땅하다. 그동안 안 했던 것이 문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마치 이것을, 공소 취소를 하는 것이 무슨 대단한 특혜라도 되는 것처럼 거꾸로 생각하는 이 행태가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을 바꾸는 것이, 이런 것을 바로잡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이것은 대통령이라서 문제가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 해당하는 것이고 바로잡아야 할 피해자 인권을 보호해야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위법·부당한 기소가 있으면 공소 취소는 응당 되는 것이고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이 어떤 대가라던가 거래의 대상이 될 수도 없는 것이고요. 또한 검찰 개혁이라는 것은 정책적 판단의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대가나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두 개가 어떻게 거래의 대상이 됩니까? 그래서 이런 설 자체가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어제 ‘뉴이재명을 논하다’ 라는 토론회를 국회에서 개최했습니다. ‘뉴이재명’은 이념과 정파를 넘어서 실용주의적 리더십으로 문제 해결 중심의 투명한 리더십을 보여주시는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런 흐름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갈라치기 보다는 통합 그리고 외연 확장으로 나아가자 라는 것입니다.  지금 국민 다수는 진영 논리를 넘어서 전쟁, 에너지, 위기, 민생 불안 속에서 국가의 안정과 국정 성공을 더 절실히 바라고 있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 곧 국가의 안정이라는 의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적 흐름을 읽지 못하고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를 흔들고 갈등을 부추기며 음모론을 확대 재생산하는 것은 지금의 시대정신에 맞지 않는 낡은 정치 행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런 ‘뉴이재명’ 현상이라는 것을 퇴행하는 시대정신처럼 이제 낡은 정치에 붙박힌 음모나 억지선동이 아니라 국익과 민생 그리고 국가의 미래를 중심에 둔 책임 있는 정치가 필요하다. 과거가 아닌 미래를 바라보고 국민 다수가 요구하는 새로운 정치, 일하는 정치의 문화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을 지지한다면 공소 취소를 마땅한 공소 취소에는 오히려 힘을 모아주시고 자중지란에 빠진 국민의힘이 이것을 기화로 ‘이재명 탄핵’을 외칠 수 있도록 기사회생시키는 이런 일이 있지 않도록 함께 힘을 모아주시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검찰 개혁의 진정한 본질은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는데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황명선 최고위원 어제 중동전쟁으로 고립됐던 우리 대하민국 국민 204명이 정부의 ‘사막의 빛’ 작전을 통해 보낸 군 수송기로 무사히 귀국했습니다. 현지에 파견된 군 장병들과 공관 근무자들, 그리고 외교부·국방부·합참 관계자분들의 헌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님의 결단과 범정부 차원의 원팀 협력이 만들어낸 성과입니다. 국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는 일입니다. 우리 국민을 결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보호한다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려는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원칙. 참 든든합니다. 이번에 그 원칙이 빛났습니다. 대법원이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대통령에게 '조폭 연루설'을 제기했던 장영하 변호사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습니다. 장영하의 폭로는 의혹이 아니라 거짓이었고, 정치공세가 아니라 범죄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약자와 소외된 자들의 편에 섰다는 이유로, 변방의 정치인이었다는 이유로 한 인간이 감당하기 어려운 악의적 공세를 받아야 했습니다. '조폭 연루자'라는 근거 없는 주홍 글씨는 대선 내내 이재명 후보를 따라다녔습니다.  이 사건은 장영하 한 사람에 대한 단죄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국민의힘은 이 가짜뉴스를 정치적 무기로 삼아 조직적으로 대선판을 흔들었습니다. 김용판, 김기현, 성일종, 윤희숙 등은 확인도 되지 않은 허위 사실을 퍼뜨리고, 노골적인 정치공세의 도구로 활용했습니다. 화면을 한번 봐주시길 바랍니다. 2022년 대선은 0.73%p, 불과 24만 표 차이였습니다. 가짜뉴스를 동원한 정치공작이 대선의 판세를 흔들었고, 이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한 중대한 범죄행위입니다. 장영하의 유죄가 확정된 이상, 그 허위 사실을 조직적으로 확산시킨 국민의힘 의원들에게도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또한, 당시 일부 언론은 확인도 없이 가짜뉴스를 받아쓰고, 대서특필하며 반이재명 여론을 선동했습니다. 하지만, 그 가짜뉴스가 단죄 받은 지금, 정정보도도, 사과도, 반성도 없습니다. 허위사실 유포에 앞장선 언론은 지금이라도 마땅히 자성의 목소리를 내야만 합니다. 민주주의는 거짓 위에 세울 수 없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대선 가짜뉴스 정치공작에 대한 진상을 끝까지 규명하고,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묻겠습니다. 국민연금공단과 관련된 적극적 의결권 행사를 환영합니다. 국민연금공단이 ‘개정 상법의 취지를 반영해 일반주주 권익을 훼손하는 안건에 원칙적으로 반대하겠다’라고 밝힌 것을 환영합니다. 국민연금은 기득권 세력의 방패가 아니라, 국민 전체의 자산을 지키는 공적 수탁자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국민연금의 원칙이 진정성을 가지려면,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를 넘어서 투기 자본과의 결탁을 단호하게 끊어내야 합니다. MBK는 홈플러스 인수 이후 기업의 성장과 노동자의 삶은 안중에도 없이 자산을 약탈했고, 그 피해는 노동자와 지역경제, 실물경제 전반에 고스란히 남았습니다. 국민이 땀 흘려 번 돈이 이런 투기 자본의 자금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국민연금이 약탈적 사모펀드와의 관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투기 자본의 횡포로부터 기업과 노동자를 보호하는 파수꾼 역할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국민연금이 투기 자본과의 결탁을 끊고, 공공성과 책임 투자의 원칙을 확립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 정비에 앞장서겠습니다. ■ 강득구 최고위원 이번 주말에 BTS 광화문 공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BTS는 전 세계가 주목하는 시대의 아이콘입니다. 문화가 자부심이고, 경제이고, 국가경쟁력이라는 것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이번 공연 역시 대한민국의 품격과 문화의 힘을 재확인하는 기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공연 성공만큼 중요한 것은 ‘안전’입니다. 최근 불안정한 국제 정세 속에 미국 대사관이 인접한 광화문 일대에 대규모 인파가 밀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연을 앞두고 서울 시내 숙박업소 예약이 밀려드는 상황에서 화재나 사고 위험에 대한 대비도 중요합니다. 인파 관리 대책부터 대테러 대응까지, 만반의 준비로 단 한 건의 사고 없이 공연이 마무리되어야 합니다.  지난 4일, 교사노동조합연맹 송수연 위원장과 조합원들이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요구하면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에 정당 가입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헌법은 모든 국민에게 정치기본권을 보장하고 있지만, 국가공무원법 등에서는 여전히 교사의 정치적 자유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OECD 국가 가운데 교사의 정당 가입을 전면 금지한 나라는 사실상 대한민국뿐입니다. 국제노동기구는 이미 우리나라의 관련 법제가 국제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교사의 정치기본권 제한이 과도할 수 있다고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왔습니다. 민주주의는 시대의 변화 속에서 계속 확장되는 과정입니다. 정치가 국민의 권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때 민주주의는 더 단단해집니다. 이제 헌법이 보장한 정치기본권을 교사들에게 되돌려 주어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민주당도 교사의 정치기본권 문제 해결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지방선거 이전에 진지하게 논의하고 입법으로 결론을 내야 합니다. ■ 이성윤 최고위원 20대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조폭연루설을 유포한 국민의힘 경기 성남시수정구 당협위원장 장영하에게 유죄가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검찰, 법원, 언론, 국민의힘이 합작하여 거짓으로 이재명 죽이기에 나선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검찰은 사건을 불기소했고 민주당의 재정신청으로 겨우 재판에 넘겨지게 되자 법원 1심은 무죄, 법원 2심은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라는 관대한 선고를 합니다.  가짜뉴스를 보도한 언론은 유죄 확정에 사과 한마디 없고 제대로 된 정정보도가 없습니다. 장영하는 조폭의 일방적 주장과 현금다발 사진을 엮어서 당시 이재명 후보가 조폭과 연루되었다는 말도 안 되는 거짓 소설을 퍼뜨렸습니다. 언론은 최소한의 검증도 없이 이런 악의적인 가짜뉴스를 경쟁하듯 보도하여 범죄자로 몰고 갔습니다. 정작 이번 판결로 그 거짓이 드러난 후에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치검찰은 진실을 노골적으로 덮어주었습니다. 조폭의 거짓말을 ‘진실로 믿었다’는 황당한 논리로 불기소 했습니다. 민주당이 법원에 재정신청을 하고 정치검찰과 싸우지 않았다면, 가짜뉴스를 유포한 자들은 법망을 빠져나가고 진실은 묻혔을 것입니다. 윤석열 정치검찰은 정적을 죽이기 위해서는 없던 죄도 만들더니, 자기편의 범죄에는 억지로 눈을 감고 면죄부를 준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님이 지적했듯이, 허위주장을 그대로 옮기고 방관하는 무책임한 언론은 흉기보다 무섭습니다. 검찰, 법원 개혁만큼 언론개혁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가짜뉴스를 근절하는 개혁을 완수하겠습니다. 지난 3월 12일과 13일, 이틀간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참사 발생 3년 5개월 만에 열린 청문회인데, 늦어도 너무 늦게 열렸습니다. “출동이 10분이라도 빨랐다면 100명은 살아남았을 것이다”, 이는 현장 참사 생존자의 증언입니다. 윤석열 정권 서울 한복판에서 159명의 무고한 생명이 참극을 당한 현장에는 국민을 지켜야 할 국가시스템은 멈췄습니다. 하지만 이번 참사 청문회에서 이태원참사 책임자들은 반성과 사과는커녕 유가족과 국민들 가슴에 또다시 대못을 박았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은 재판 일정을 핑계로 뻔뻔하게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청문회에 출석한 이상민 전 장관은 “현장에 가보니 조용했다”라고 하면서, 사과를 요구하는 유가족들의 외침에도 스마일 퇴장했습니다. 책임자들이 진실을 밝혀야 할 청문회에서 숨기에 급급한 파렴치한 행태뿐입니다.   참사 발생 3년이 지나도 윤석열 내란 정권 그 누구 하나 제대로 책임지지 않고 있습니다. 윤석열은 이태원참사를 “특정세력에 의해 유도되고 조작된 사건일 가능성이 있다”며 음모론까지 제기했고, 국회를 통과한 이태원특별법을 거부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참사영업’이라는 망언을 하고, 이태원참사특별법을 “참사활용법”이라고 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내팽개친 채, 12·3 내란이나 일으켜 국민 가슴에 총구나 겨누는 내란정권답습니다.   내란정권이 덮으려던 이태원참사 진실을 반드시 밝혀내야 합니다. 이태원특조위의 성역 없는 진실규명을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159명의 억울한 죽음을 외면했던 책임자들, 모두 역사와 국민 앞에 마땅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 문정복 최고위원 국민은 안중에 없는 야당의 공천 촌극, 부끄러움은 국민의 몫입니까?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이 보여주는 행태가 참으로 가관입니다. 민생을 돌보고 지역의 미래를 고민해야 할 시기에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오직 권력 구도를 새로 그리려는 밥그릇 싸움만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세훈 미등록에 서울시장 후보만 세 번째 공고하는, 시스템이 전혀 작용되지 않는 행태를 벌이며 연일 파열음을 내고 있습니다. 공정해야 할 공천 과정이 계파 간 기싸움과 정치적 셈법 속에서 난맥상으로 치닫는 모습은 국민의 눈에는 그저 눈꼴사나운 권력 투쟁으로 비칠 뿐입니다. 특히,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보여준 사퇴와 복귀 촌극은 국민의힘 현주소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당이 코마 상태라며 자리를 박차고 나간 지 이틀 만에 권력을 보장해 주겠다는 말에 슬그머니 복귀하는 모습이 과연 정상입니까? 선거 공천을 총괄하는 자리가 홧김에 던졌다가 주워 담는 가벼운 자리가 아닐 것입니다. 국민의힘에게 이번 지방선거는 지역 주민의 미래를 위한 선거입니까? 아니면 지분 나누기를 위한 내부 전쟁입니까? 정당의 공천은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 할 사람을 찾는 엄숙한 과정이어야 합니다. 권력 다툼의 전리품처럼 주고받는 자리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집권 여당으로서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습니다. 야당의 자중지란에 한 눈 팔지 않고 오직 실력과 진정성만 보고 가겠습니다. 철저한 시스템 공천을 통해 눈꼴사나운 권력 싸움이 아닌 진짜 주민의 삶을 바꿀 일꾼을 국민 앞에 당당히 선보이겠습니다. 투명한 공천으로 국민의 엄중한 선택을 받겠습니다. ■ 박지원 최고위원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여야 공동 대표 발의됩니다. 윤석열 정부가 거부권으로 막아섰던 피해자 구제의 길을 여야 합의와 정부 책임으로 다시 열어내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습니다. 극심한 대치 국면에서도 정쟁보다 민생 협치의 물꼬를 텄다는 점에서 더 환영할 일입니다. 2022년 빌라왕 사태 이후 벌써 5년입니다. 그 사이 정부가 인정한 전세사기 피해자가 누적으로 3만 7천여 건에 이르렀습니다. 피해자의 97%는 보증금 3억 이하, 76%가 40세 미만일 정도로 청년과 서민층의 피해가 집중된 그야말로 사회적 재난이었습니다. LH가 피해 주택을 공공 매입해서 피해자들이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임대했지만 그동안 6,500호 정도를 매입하는 데 그쳤습니다. 그마저도 90% 정도인 5,700호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 매입이 이루어졌습니다. 대통령께서 작년부터 시민사회와의 약속을 지키도록 거듭 주문하셨고, 드디어 그 결실이 싹을 틔워 추가적인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피해 구제의 중심을 주거 지원에서 보증금 최소 보장으로 옮기는 데 있습니다. 경공매에서의 배당금과 지원금을 다 합쳐도 일정 수준에 미치지 못하면 그 부족분을 보전하는 최소 보장제가 도입됩니다.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무권 계약과 공동 담보 피해자에 대해서도 선지급-후정산 방식으로 구제의 길이 열립니다. 같은 피해자인데 누구는 거의 다 회복하고 누구는 파산 직전까지 몰리는 복불복 구조를 더는 방치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은행권의 할인 배당 논의도 주목됩니다. 금융위가 지난 13일 은행권과 간담회를 통해서 전세사기 피해 주택 경매에서 은행이 배당을 적게 받는 방식을 논의했다고 합니다. 시중은행이 지난 5년간 거둔 30조에 달하는 이자 수익 중에 전세사기와 관련된 수익만 수천억 원으로 추산이 됩니다. 공적 보증으로 위험은 공공이 떠안고 사고가 나면 보증기관과 피해자가 손실을 감당해 왔던 현실을 생각하면 저위험으로 안정적인 이자 수익을 누려온 은행권이 사회적 고통 분담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대책이 피해 최소화와 사후 수습에 머물렀다면 이제는 선제적인 구제와 근원적 예방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최근 정부는 전입신고 즉시 대항력 발생, 계약 전 위험 정보 통합 제공과 같은 전세사기 예방 대책도 발표했습니다. 피해를 미리 막고 피해가 발생하면 국가가 최소한의 회복을 책임지며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나라가 민주당과 국민주권 정부에서 실현될 것입니다. ■ 박규환 최고위원 어제 저는 우리당 경상북도당이 주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초단체장 지역구·광역의원 후보자 합동연설 및 공개 면접행사에 다녀왔습니다. 우리 당의 입장에서 험지, 심지어 사지라고까지 불리던 경북에서도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지방선거 후보자에 대한 공천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억울한 컷오프와 부적격 후보자, 낙하산 공천과 부정부패 공천 없는 4무 공천, 가장 민주적인 시스템 공천, 가장 공정한 당원주권 공천, 가장 투명한 열린 공천, 가장 빠른 공천을 통해 경북에서도 250만 경북도민과 만날 채비를 차곡차곡 갖추어 가고 있습니다. 가슴이 벅찹니다. 민주당이, 경북 민주당이 자랑스럽고 고맙습니다. 다행히 경북도민께서도 마음을 열고 계십니다. 최근 대구·경북에서도 이재명 정부에 대한 신뢰, 국정 운영에 대한 지지가 과반을 훨씬 상회할 뿐 아니라 우리당의 지지도가 국민의힘을 앞서는 여론조사가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더 좋은 후보를 통해 더 겸손하게 대구·경북 시도민과 소통하며 대구·경북의 변화를 일구어 가겠습니다. 대구·경북이 AI 시대 미래 첨단산업의 수도로 성장하고 이재명 정부의 눈부신 성공과 대한민국의 찬란한 재도약의 주춧돌이 되도록 더불어민주당이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국민의힘의 공천 과정은 갈수록 태산입니다. 낙선 공포와 자기 진로 탐색만을 염두에 둔 오세훈 서울시장의 요리조리 정치에 이리저리 끌려다니며 한 사람을 위해 후보 공모를 몇 차례나 연장하지를 않나, 당대표 물러나면 후보 하겠다는 협박이 난무하질 않나, 후보 신청을 압박하기 위해 공관위원장이 사퇴를 선언하지 않나, 그러고선 전권을 약속받았다며 이틀 만에 돌아오지 않나, 게다가 자기네 골목 시장쯤으로 여기는 대구·경북에서만 후보가 득시글거리는 퇴물 비리 정치인 떨이 공천까지.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공당의 모습이라고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고, 오직 사리사욕만이 넘쳐흐르는 멋대로 공천, 밀당 공천, 협박 공천, 암투 공천, 떨이 공천의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헌법 제8조 ‘정당은 그 목적, 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한다’, 이미 12.3 내란을 방조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민주적 기본 질서를 무참히 짓밟더니, 이제 정당의 가장 중요한 공직후보자 추천 과정에서마저 헌법적 원리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도무지 답이 없습니다. 자진 해산하든 강제 해산되든, 반면교사로서 역사의 교훈을 준 것, 그것 하나 의미 있게 남겨놓고 빨리 현실 정치 무대에서 사라져야 합니다. 역사의식이든 정치의식이든, 자기 성찰의식이든 그 무엇 하나라도 있다면 국민의힘은 빨리 해산 절차를 밟기 바랍니다. ■ 정청래 당대표 추가 발언 검찰개혁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개혁 의지는 언제나 그랬듯이 늘 변함없이 강하십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과 검찰과의 악연 때문이 아니라 공적마인드, 민주주의 원칙 때문에 그렇습니다. 검찰개혁 역시 당·정·청 원 팀·원 보이스로 시대정신과 역사적 직무를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말씀 더 드립니다. 대통령도 대통령 이전에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대통령이기 때문에 특혜를 받아서도 안 되지만, 역피해·역차별을 받아서도 안 됩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작 기소된 것은, 대통령이기 때문에 공소 취소를 하면 안 된다. 이런 논리는 안 되겠죠.  보통 조작기소를 보면, 100%가 다 가짜 허위는 아닙니다. 90%의 진실이 설령 있을지라도, 10%의 가짜 허위 조작으로 충분히 그 90%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대장동 사건, 위례 신도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문재인 정부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 사건, 서해공무원 피격 사건 등은 10%의 가짜 허위 조작으로 충분히 90%의 진실을 압도할 수 있고, 10%의 꼬리로 90%의 몸통을 충분히 흔들 수 있는 것입니다. 결정적 10%의 허위 가짜 조작으로 나머지 90%의 몸통 전체를 오염시킬 수 있습니다.  저는 90 대 10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그 이상 이하도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가정을 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벽돌 하나로 건물을 완성시킬 수도 있고, 벽돌 하나의 빈틈으로 건물 전체를, 균형을 무너뜨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둑은 작은 바늘 구멍 하나로도 무너뜨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몇 퍼센트이든 간에 조작기소 허위 가짜가 들어가 있다면 그 부분은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고 바로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민주당은 앞서 말씀드린 그런 조작기소 의혹 사건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그 이후에 특검까지 추진해서 사법 정의를 바로세우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드립니다. 2026년 3월 16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정청래 당대표, 고 이해찬 상임고문 49재 추도사

정청래 당대표, 고 이해찬 상임고문 49재 추도사 □ 일시 : 2026년 3월 14일(토) 오전 10시□ 장소 : 원불교 소태산 기념관 ■ 정청래 당대표 삼가 고인의 영전에 두 손을 모읍니다. 총리님 가신 지 49일, 불교에서는 사람이 세상을 떠난 뒤 49일 동안 다음 생으로 가는 여정을 걷는다고 합니다. 그 마지막 날인 오늘, 저는 이해찬 전 총리님께서 부디 그 무겁고 길었던 짐을 내려놓으시고 편안한 곳으로 가셨기를 온 마음으로 빕니다. 총리님, 저는 아직도 휴대폰 일정표에서 메모 하나를 지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1월 29일 목요일 저녁 6시 이해찬 전 총리님, 총리님이 베트남 민주평통 출장을 마치고 귀국하시면 당대표로서 따뜻한 식사 한 끼 대접해 드리려고 손수 잡아두었던 그 약속입니다. 영결식 추도사를 읽다가 이루어지지 못한 약속 때문에 목이 메었습니다. 49일이 지난 오늘도 그 일정을 지우는 것이 총리님을 제 기억에서 지우는 것 같아서 차마 손이 가지 않습니다. 총리님, 기억하십니까? 2018년에 저는 총리님 편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표 경선이 열렸을 때, 이해찬 총리님의 지지를 공개적으로 선언했고, 당선을 위해 같이 열심히 뛰었습니다. 지금도 그 선택이 너무나 옳았다고 생각합니다. 총리님은 당대표가 되셨고 당을 완전히 새롭게 세우셨습니다. 후배 당대표로서 이해찬 선배 당대표님의 길을 가겠습니다. 민주당은 500만 당원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당원이 주인인 당원주권 시대를 열었습니다. 총리님께서 당원주권 정당의 첫 돌을 놓으셨습니다. 저는 그 돌탑 위에 마지막 돌을 올리겠습니다. 2020년 제21대 총선 180석의 기적을 만들어 내셨습니다. 대한민국 헌정사상 유례없는 압승이었고, 그 토대 위에서 이재명 정부가 탄생했고, 결국 제가 오늘 민주당 당대표로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총리님께서 총선 압승을 이루어 냈듯 저도 6.3 지방선거 압승의 책무를 이어가겠습니다. 총리님, 총리님은 늘 가르침을 주시는 분이었지만 결코 행세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조용히 어느 자리에서 문득 한마디를 던지셨습니다. “에이 사람이 그러면 못 써.” 그 의미가 정치인은 세 가지의 실을 가져야 한다. 진실, 성실, 절실해야 한다는 말씀이셨습니다. 처음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저는 속으로 ‘참 쉬운 말씀이시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말의 무게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총리님이야말로 그 세 단어를 입에 올릴 자격이 있으신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안기부 고문실에서 진실했고, 더불어민주당을 위해 성실했으며, 마지막 숨이 멈추는 그 순간까지 한반도 평화를 위해 절실했던 분, 그 삶이 그 말의 뜻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총리님이 평생을 그렇게 사셨기에 그 말씀이 허언 아니라 유언처럼 들립니다. 지난해 8월 저는 민주당 대표에 취임한 후 가장 먼저 상임고문단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총리님이 저를 보시며 나직이 말씀하셨습니다. “내란 관련 세력들이 아직도 여기저기서 암약하고 있어, 단단히 챙겨야 해.”저는 그 순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총리님의 그 한마디는 제 등을 밀어주는 말씀이셨습니다. 수십 년을 독재와 싸우고 내란과 싸우고 불의와 싸워온 분에 입에서 나온 그 말의 무게가 달랐습니다. 그날의 총리님은 여전히 투사셨습니다. 연세와 상관없이 직함과 상관없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향한 그 불꽃은 조금도 꺼지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만 그 여름날이 제가 총리님을 마지막으로 뵈었던 날이 되고 말았습니다. 총리님, 1월 24일 총리님이 베트남에서 쓰러지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온 마음을 모아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튿날 제주도 행사 중에 총리님이 우리 곁을 떠나셨다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좀 더 일찍 연락을 드렸어야 했는데, 좀 더 자주 찾아뵈었어야 했는데, 그 만찬을 더 일찍 잡았어야 했는데, 그런 후회들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총리님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 그 자체였습니다. 저는 무엇보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 네 분의 대통령, 민주 진영의 네 번의 역사적 승리, 그 모든 승리의 설계도에 총리님의 이름이 앞줄에 쓰여 있다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총리님이 가신 지 오늘 49일, 이제 저 하늘 어딘가에서 오랜 동지들을 만나셨겠지요. 저는 얼마든지 그동안 우리 잘 살았지 하고 놓으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총리님께서는 고문도 없고 선거도 없고 내란도 없는 그곳에서 얼마든지 평화를 누리며 살 자격이 충분합니다. 총리님, 총리님은 저의 정치적 스승이셨습니다. 그저 살아가시는 그 모습이 저에게는 언제나 감동적인 강의였습니다. 오늘 저는 총리님을 보내드리며 저에게 남겨주신 세 글자를 다시 새깁니다. 진실하겠습니다. 국민 앞에서, 역사 앞에서 한순간도 거짓을 말하지 않겠습니다.성실하겠습니다. 어떤 역경이 와도, 어떤 고난이 찾아와도 자리를 지키고 걸음을 멈추지 않겠습니다.절실하겠습니다. 총리님께서 평생을 품으셨던 그 꿈, 민주주의가 완성되고 한반도의 평화가 깃드는 그날을 향해 단 하루도 목마름을 잃지 않겠습니다.총리님 보고 싶습니다. 안녕히, 부디 편안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3월 14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제237차 전북 순창 현장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제237차 전북 순창 현장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6년 3월 13일(금) 오전 10시□ 장소 : 전북 순창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 1층 연회장 ■ 정청래 당대표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의 아들이라고 할 수 있는 당 대표 정청래입니다. 제 어머니가 전라북도 완주군 운주면 산북리에서 40리 길을 걸어서 충남 금산으로 시집을 왔다고 했습니다. 일제 강점기입니다. 전북에 오면, ‘어머니 고향에 왔다’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속으로 애틋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전북 순창은 순창 고추장으로 유명하지요. 전북의 기개와 발효의 고장, 순창에 오니 전통의 향기를 느낍니다. 국민이 주인 되는 세상, 동학 농민 혁명의 고귀한 정신이 깃든 곳이 바로 이곳 전북특별자치도입니다.  저는 늘상 1894년 동학 농민혁명의 정신인 인내천, 나라의 주인이 백성이고 민심이 천심이라는 동학으로부터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잉태했고, 그것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1년이었고, 그 동학 농민혁명의 정신, 민주주의 정신, 한국 현대사 130년 동안 이곳 전북에서 대한민국의 한국 현대사 민주주의를 힘차게 밀어왔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항상 전북에 대한 고마움을 가지고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헌법전문의 5.18뿐만 아니라, 동학도 게재를 해야 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어머니 같은 전북을 사랑합니다. 그럼에도 오랜 기간 동안, 수도권, 영호남 구도, 호남 내 소외라는 이른바 ‘삼중 구도’의 아픔을 제가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전북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북이 겪고 있는 삼중 소외의 벽을 반드시 넘어 2026년부터는 전북 도민들께서 희망을 갖고 활짝 웃는 전북특별자치도가 되도록 노력하겠다”하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드린 약속을 이재명 대통령께서 화답해 주시고 또 그것을 실현해 주실 것 같아서 매우 기쁩니다. 2주 전, 이재명 대통령께서 전북에 오셔서, 새만금의 9조를 투자하는 말씀을 하셔서, 전북이 다 박수치고 환영하는 분위기였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능형 산업 혁신과 에너지 대전환을 통해 전북의 새길 열겠다고 이재명 대통령께서 말씀하셨구요. 현대자동차그룹의 9조 원 투자협약을 시작으로 새만금 프로젝트가 본격 가동된 만큼, 정부도 투자 관련 규제 개선과 인센티브 지원, 산업 기반 인프라 구축에 적극 나서기로 말씀하셨는데, 당에서 적극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30년 넘게 기다려온 새만금이 진정 전북 발전의 실질적인 엔진으로 힘차게 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오면서 전북에 대한, 이번 지방선거에 대한 구호를 무엇으로 할까 고민했는데, 제가 예전에 정치광고에서 카피라이터 출신인데요. 한번 써봤습니다. ‘다시 뛰는 전북, 다시 뜨는 전북’마음에 드십니까? 그래서 ‘점프 전북’이렇게 제가 한번 오면서 메모를 해봤습니다. 전북의 희망이 현실이 되고, 그 성과가 전북 도민의 실제 삶에 깊이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앞으로 다가올 시간들이 중요합니다. 2024년 1월 18일 전북특별자치도가 공식 출범하고, 첫 지방선거입니다. 오직 전북을 위해 일할 수 있는 후보를 선정할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은 가장 공정한 공천 심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제 본회의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제가 당대표를 한 이래로, 국민의힘을 처음으로 칭찬했습니다. 어제 의총에서 어쨌든 대미투자 특별법을 여야 합의로 처리해준 국민의힘에게 감사한다고 인사했습니다. 뉴스를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저보다 한술 더 떠서, 깊이 감사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야가 정쟁을 하고 싸우더라도, 국익 앞에서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에 국민의힘이 대미투자 특별법은 여야합의, 협력을 한 것은 분명 잘한 일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한미 관세 협상’을 실질적으로 이행할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있고, 사실은 그동안 제가 말은 안 했지만, 대미투자 협력 특별법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에서 노티스를 계속하고 있었고, 일일이 다 체크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대미투자특별법이 통과되지 않았다면 어쩌면 외교적 압박이 있었을지도 모르는데, 너무나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어제 본회의에서는 보이스피싱 방지법,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근로기준법,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등 민생법안 50여 개 통과를 시켰습니다. 우리가 개혁 입법은 또 개혁 입법대로, 또 민생법안은 민생법안대로, 이렇게 국회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어제 모처럼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국회에서의 법안 처리에 대해서 좀 기분이 좋으셨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을 자주 우리가 목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부는 중동 사태로 인한 민생경제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물가 안정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공공요금 동결과 유류세 인하 등 민생 안정책을 지시하셨습니다. 특히, 민생 현장에 온기를 빠르게 불어넣기 위해서 신속한 재정 투입이 필수적이다라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당은 정부의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즉시 처리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때가 다 있습니다. 제가 엊그저께 강화도에 새우잡이 배를 타고 새우를 잡으러 갔었는데요, 조금이라서 새우를 조금밖에 못 잡았는데, 이 조수간만의 차가 거의 없는 때가 조금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는 이동도 잘 없고 그래서 잘 안 잡힌다고 합니다.  이렇게 어부들도 물 때를 알고, 바다에 가서 고기를 잡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국가 경제도 민생도, 다 때가 있습니다. 물이 들고 나갈 때처럼 확실하게 그때를 잘 잡아서 처리하는 시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치는 또 타이밍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는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가 보고되었습니다. 쌍방울 김성태 회장과 관련한 것들이 폭로가 되고 있는데, 도대체 수원지검 1313호실에서는 무슨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그동안 연어 술파티 의혹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혹시 집무실로 이용된 것은 아니냐 하는 황당하고 충격적인 사실이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도대체 수원지검 1313호실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이 또한 국정조사의 대상이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가조작도 패가망신해야 마땅하지만, 조작 기소도 패가망신시켜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권하에 자행된 정치검찰의 조작 기소 의혹을 낱낱이 밝혀내서 엄중히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검찰 개혁에 대해서 또 한 말씀 드립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검찰 개혁이 될 수 있도록, 당 대표인 제가 지금 물밑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검찰 개혁은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깃발이고 상징입니다. 그 깃발이 찢어지지 않도록, 그 상징이 얼룩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제가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게 조율을 해서, 여러분들의 열망이 실망으로 가지 않도록 당 대표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신, 우리 후보님들 이번 6.3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 뛰고 있는 맨 앞의 전사들입니다. 우리 최고위원들이 항상 이런 데 오면 박수받고 그러는데, 오늘은 저 분들께 우리 최고위원들이 박수 한 번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한병도 원내대표 지난해 12월 31일 전북 현장 최고위에 익산시 국회의원이자 예결위원장으로 참석했는데, 원내대표가 돼서 돌아오니 정말 감회가 새롭습니다. 도민 여러분의 기대가 크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고, 무거운 책임감을 안고 일하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전북은 대한민국 미래혁신산업의 거점으로 새롭게 도약하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새만금에 9조 원을 투자해 AI 데이터센터, 로봇 제조 및 부품클러스터, 태양광 발전 시설 등 미래산업 거점을 구축합니다. 투자가 본격화되면 약 16조 원 규모의 경제 유발 효과가 발생하고, 직간접 고용 창출 효과도 약 7만1,000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새만금ㆍ전북 대혁신 TF’를 출범시켜 신속한 후속 조치에 나섰습니다. 그동안 전북은 수도권 집중과 불균형 속에 숱한 좌절을 겪어왔고, 무도한 윤석열 정권에 의해 새만금 예산이 78%나 삭감되는 수모를 겪기도 했습니다. 새만금 예산 삭감 폭거에 맞서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서 삭발하며 외쳤던 ‘새만금은 죄가 없다’는 그 간절함을 잊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삼중 소외를 딛고, 대한민국 혁신성장과 미래산업의 전진기지로 발전할 수 있도록 민주당이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이곳 순창은 이재명 대통령의 기본소득 정책이 가장 먼저 실현된 지역입니다. 지방소멸 위기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농어촌기본소득이 지난달 26일부터 지급을 시작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대표하는 정책인 기본소득이 순창군에서 시작됐다는 점에서 뜻깊습니다. 지난해 예결위원장으로 올해 예산안을 심의할 때, 국민의힘이 전액 삭감 의견을 냈는데 오히려 637억 원 증액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모쪼록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이 군민 여러분의 삶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기를 희망하며, 정책 효과를 기반으로 전국으로 확대되길 기대합니다. 민주당은 내란 종식과 민생회복을 위한 민생ㆍ개혁법안 처리에 모든 당력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동사태를 지혜롭게 극복하고, 국민과 국익을 지키기 위해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어제 본회의에선 민생 법안 53건을 처리했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자 지원방안을 담은 「전기통신금융사기특별법」과 「디지털 포용법」, 응급의료 서비스의 지역 격차를 줄이는 「응급의료법」,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를 국가 배상체계로 전환하는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등이 대표적인 민생법안입니다. 이밖에도 「통일교육지원법」, 「근로기준법, 「노동감독관직무집행법」 등 대한민국 정상화를 위한 법안들도 처리했습니다. 「대미투자특별법」도 여야 합의로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국익과 직결된 대미 투자사업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회가 처리해야 할 민생ㆍ개혁법안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반대를 위한 반대, 맹목적 발목잡기에서 벗어나 국익과 민생을 지키는 입법에 협조할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요구서가 어제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민주당은 신속하게 국조특위를 구성하고, 정치검찰의 표적 수사ㆍ조작 기소의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말도 안 되는 공소 취소 거래 음모론에 대해선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습니다. 검찰 개혁을 방해하고 혹세무민하는 어둠의 세력은 이재명 정부의 대한민국에서 결코 공존할 수 없음을 하루빨리 깨닫기 바랍니다. 당정은 중동 사태에 비상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어제 당정회의를 열어서 국내 전력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대처하고, 취약계층에 부담이 가지 않도록 에너지복지 지원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중동 상황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해 지방세 납부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해 주기로 이미 조치했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민생경제 충격 완화를 위한 골든 타임을 절대 허비해선 안 된다’라고 강조하며 신속하고 치밀한 추경안을 편성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민주당도 추경안이 제출되는 즉시, 치열하게 심사하고 신속하게 통과시켜 민생을 지켜내겠습니다. 민주당과 정부는 비상한 대응체계로 글로벌 위기를 극복하겠습니다. ■ 윤준병 전북도당 위원장 전북도당 위원장 윤준병입니다. 먼저 현장 최고위원회를 전북 특별자치도 순창에서 개최해 주신 정청래 당 대표님을 비롯한 최고위원님들께 감사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환영합니다. 정청래 대표님 여러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전북의 아들 이상으로 전북을 자주 찾아주시고 여러 가지 현안뿐만이 아니고 애정을 쏟아주신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덕분에 전북에도 봄이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현대차 그룹의 새만금 9조 원 투자 발표도 있었고 또, 타운홀 미팅을 통해서 4개 부처의 전북에 대한 비전 발표도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전북도민이 느꼈던 삼중 소외에 대한 갈증들이 이제 조금씩 풀려나가고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고 도민들도 그런 느낌이 아마 공유되고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병행해서 재산 금융 중심지와 관련된 금융기관들, 자산운용기관들의 전북 특히 전주 투자 움직임이 있고 박희승 의원이 지역구 의원인데 공공의대법 심의가 지금 국회서 있는 관계로 국민의힘의 반대를 이겨내고 오늘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로 현장에서 함께 하지 못했다는 점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중에 전북특별자치도법도 행안위에서 심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전북 도민들에게 그동안 여러 가지 아픔을 겪었던 상처들을 조금 치유해 내면서 어두운 겨울들 이겨내서 추위를 극복하고 이제 봄을 맞고 있는 과정에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순창의 경우에는 앞에 한병도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농어촌 기본소득 시행 지역어서 지난달 26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고요. 저희가 그제 국회에서 전체 회의를 통해서 농어촌 기본소득 법안도 의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농어촌과 관련된 여러 가지 변화를 이끌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도 마련돼 가고 있고. 또 오늘 현장 최고위원회가 열리고 있는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은 먹는 미생물 6만 균주를 통해서 산업화하는 우리나라 거점 지역이어서 이런 내용들이 잘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당대표님께서는 동학농민혁명에 대해서 각별한 애정을 갖고 앞장서서 1894년 일어났던 2차 봉기에 대해서 항일 무장투쟁의 성격을 각별히 챙기셔서 아마 서훈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도 앞장서서 챙겨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특히 다가오는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데 그것까지도 미리 슬로건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뛰는 전북, 다시 뜨는 전북, 점프 전북’. 잘 우리가 도당 차원에서 고민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방선거 준비하고 있는데 대표님께서 엄격한 경선과 인위적 컷오프, 특히 엄정한 검증 인위적 컷오프 제로 그러면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거 관리해서 모두가 승복하는 지방선거가 됐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이 있어서 그런 내용이 잘 구현될 수 있도록 지방선거 준비도하고 있고 후보자님들도 그런 기치 하에 열심히 뛰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차질 없이 준비해서 민주당이 전북에서 압승하고 이런 기운이 전국적으로 압승할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뒷받침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현장 최고위원회를 전북특별자치도 순창에서 개최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환영 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도 열심히 중앙당의 입장과 방향을 잘 보필하고 충실히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황명선 최고위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님과 지도부가 다시 뛰는 전북, 다시 뜨는 전북, 점프 전북에 와서 인사드립니다. 전북도민 여러분, 선배, 당원 동지 여러분 인사드립니다. 전북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뿌리가 시작된 곳입니다. 1894년 동학농민혁명이 이 땅에서 시작되며 사람이 하늘이다라는 외침으로 백성의 나라의 주인임을 선언했습니다. 전북에는 또 하나의 정신이 있습니다. 바로 공동체와 의로움의 정신을 지켜온 순창의 정신입니다. 민주주의를 일깨운 동학의 정신, 서로를 지키고 함께 일어서는 순창의 정신, 이 두 힘이 전북의 역사와 자부심을 만들어 왔습니다. 이제 그 정신을 위해서 전북의 새로운 도약을 만들어야 합니다. 새만금을 중심으로 첨단 산업, 재생에너지, 농생명 산업을 키워 전북을 서해안 미래 경제의 중심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교통, 물류, 인프라 확충과 기업, 공공기관 유치를 통해 전북이 대한민국 균형발전 핵심축이 될 수 있도록 다시 뛰는 전북, 다시 뜨는 전북, 점프 전북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지도부는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인수 기자와 관련돼서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현수 기자의 거래 의혹 보도는 근거 없는 허위 주장이고 가짜 뉴스입니다. 검찰 개혁의 방향과 방법을 두고 토론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정상적인 과정입니다. 그러나 아무런 근거 없이 정부가 검사들과 검찰개혁안을 거래하고 있다는 주장을 수십만 명이 시청하는 방송에서 내보내는 것은 아주 중대한 문제입니다. 언론 보도는 반드시 근거에 기반해야 하고 사실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추측과 음모론이 사실처럼 유통되면서 국민의힘을 비롯한 반개혁 세력은 이를 빌미로 검찰 개혁을 가로막고 조작 기소 논란을 희석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독수독과’, 위법한 수사로 인한 공소 제기 취소는 형사소송법상 원칙에 따라 당연한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기소 전반에서 증거 왜곡, 진술 회유, 조작 피의자에게 유리한 증거 묵살 등 위법한 수사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떠한 음모론도 이 진실이 밝혀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공소 취소는 사법 정의를 실현하는 법적으로 필연적인 절차입니다. 우리 민주당은 조작 기소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묻고 검찰개혁법을 민주적 원칙에 따라 책임 있게 처리해서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 의지를 확고히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이 우리 이해찬 전 총리님 사십구재 되는 날입니다. 작고하신 이해찬 전 총리의 계정에 누군가가 게시물을 올린 일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만약 고인의 계정이 해킹되었거나 제3자에 의해서 무단으로 도용, 사칭된 것이라면 이는 고인에 대한 중대한 모욕이자 명백한 사자 명예훼손에 해당이 됩니다. 고인의 계정을 도용하여 게시물을 올리는 행위는 고인을 욕보이고 사회적 평가를 왜곡하려는 고의적 시도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고인께서 이제 스스로 해명하실 수도 반박하실 수도 없다는 점입니다. 그런 분을 사칭한다라는 것은 인륜과 천륜을 저버리는 범죄 행위입니다. 수사기관과 관계 당국은 해당 계정의 접속 경위와 게시물 작성 주체를 지체 없이 신속하게 수사해야 합니다.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진상을 명백히 밝히고 관련자에게 법이 허용한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겠습니다. ■ 이성윤 최고위원 오늘 민주당 최고위원회의가 열리는 순창은 동학 농민혁명의 불씨가 마지막까지 타오른 곳이며, 무엇보다 초대 대법원장 가인 김병로 선생을 배출한 고장입니다. 대한민국 역사의 현장마다 순창의 흔들리지 않는 불굴의 정신이 있었습니다.  김병로 선생은 독재자 이승만의 헌법 파괴에 맞서 민주주의와 헌법을 지켰습니다. 이승만이 ‘발췌개헌’으로 국민을 겁박할 때 국민 편에 서서 맞섰습니다. 이승만이 종신집권을 위해 사사오입 개헌을 할 때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논법”이라며 단호하게 반대했습니다.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당당하게 외쳤고, 결코 사법부 독립이라는 핑계 뒤에 숨지도 않았습니다.  김병로 선생을 생각하면 확연히 대비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조희대 대법원장입니다. 김병로 선생이 작금의 조희대 대법원장을 보면 뭐라고 할까요? 윤석열 12·3 내란에 침묵했고 사법개혁 3법에 대해 출근길마다 법복을 입은 귀족으로 행세하며 또 국민을 가르치려 들었습니다. 35일 만에 초스피드로 공직선거법 사건을 파기환송하여 사법 쿠데타 의혹을 받는 자가 마땅히 제때 해야 할 노태악 후임 대법관 제청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지난 1월에 이미 후보자들이 추천됐는데도 아직까지 제청하지 않고 질질 끌고만 있습니다. 이것은 직무유기이자 국민 무시 행위입니다.  어제 국민 염원이 담긴 법왜곡죄를 포함한 사법개혁 3법이 정식 공포됐습니다. 국민들이 지목한 법왜곡죄 1호 고발대상, 역시나 조희대 대법원장이었습니다. 저는 어제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의 조희대 탄핵발의 요구 현장에 동참했습니다. 어제의 김병로 선생이 오늘날 조희대를 눈을 뜨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 불신 근원에서 사법 불신의 암 덩어리가 되기 전에 이곳 김병로 선생의 고향에서 국민의 이름으로 당장 사퇴할 것을 강력 요구합니다.  지난 8년간 멈춰 있던 민주당과 전북의 오랜 염원이 드디어 결실을 맺게 됐습니다. 바로 오늘 오전 11시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회의에 국립의전원법이 상정될 예정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전북 남원에 국립의전원을 설립하고 매년 100명의 의료인력을 공공 보건 의료기관에 안정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국립의전원법이 보건복지, 법사위 그리고 국회 본회의를 조속히 통과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습니다.  지난 2018년부터 추진했던 남원 공공 의대 설립이 윤석열의 의료 대란과 12.3 내란으로 막혔지만, 윤석열 내란을 극복한 이재명 정부에서 공공의료 인프라 강화라는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지난 2월 27일 이재명 대통령이 약속한 새만금의 현대차 9조 투자 계획도 속도감 있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3월 11일에는 국무총리 주재로 새만금·전북 대혁신TF 회의를 열어 올해 5월까지 투자 계획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발맞춰 전주와 김제 통합 논의가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일천 년간 내륙도시에 머물렀던 전주에서 이제 새만금을 넘어 해양으로 뻗어 나가자는 도민들의 염원이 반영되었다고 생각하고 적극 환영합니다.  전북도 대한민국 통합 열차에 함께 탑승하고 기회의 땅, 새만금을 통해 대한민국 성장과 전북 회복의 모델이 되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정청래 대표님이 준 전북 구어처럼 ‘다시 뛰는 전북, 다시 뜨는 전북, 점프 전북’을 위해 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문정복 최고위원 전통의 맛을 지켜온 전라북도 순창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교육위원입니다. 따라서 교육에 관심을 당연히 민주당 최고위원으로서 가져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교사 정보를 털린 교육 현장이 있구요. 교육부는 즉각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정부가 밀어붙였던 AI디지털 교과서 대표 업체 ‘아이스크림 미디어’에서 교사와 학교 정보가 많이 유출됐습니다. 이름, 이메일, 생년월일, 휴대 전화번호는 물론 학교명과 주소, 학교 연락처까지 빼갔습니다. 교육 현장에서 가장 민감하게 보호되어야 할 정보가 한꺼번에 노출된 것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유출 이후입니다. 정보 유출 안내를 받은 특수교사에게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검찰을 사칭한 전화가 걸려왔고 초등학교 현장에서는 담임을 사칭한 연락이 학부모에게 갔다는 제보까지 나왔습니다. 아직 모든 연관성이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교사들이 느끼는 불안은 이미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개별 기업의 실수를 덮을 일이 아니라, 교육 디지털 인프라 전체의 경고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교육부는 더 이상 상황을 지켜보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유출 규모와 경위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추가 피해 가능성에 대한 대책을 즉각 마련해야 합니다. 아울러 교육 현장에서는 각종 디지털 플랫폼 개인정보 보호책에 전반을 전면 점검해야 합니다. 교사가 안심하지 못하는 교육 현장에서 학생의 안전도 지킬 수 없습니다.  교육부는 지금 당장 책임 있는 대응에 나서야 합니다. 교육 현장을 실험의 장이 아니라 안전한 배움터로 되돌리는 일에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 박지원 최고위원 지난번 대통령 전북 타운홀 미팅 후속조치로 현대차 그룹이 9조 원의 투자 계획을 정부에 보고했다고 합니다. 전북 도민은, 저도 마찬가지고요. 쇠락해가는 지역발전의 계기가 어디서 어떻게 나타날지 오랫동안 기다려왔습니다. 작년에 대통령 타운홀 미팅이 해를 넘기도록 전북에서 열리지 않았을 때 많은 도민들께서 서운함과 조바심 속에 하루하루 손꼽아 기다리셨던 것도 바로 그런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새만금은 대표적인 희망 고문의 공간이기도 했습니다. 도민들은 과거 새만금에서 대기업이 했던 화려한 투자 약속이 얼마나 허망하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직접 겪었던 적이 있습니다. 2021년에 삼성이 국무총리실과 함께 새만금에 대규모 그린에너지 산단을 조성하겠다는 양해각서를 체결했었고요. 그때 1단계만 해도 7조 6천억 원, 전체 23조 원까지 계획이 거론됐었는데 도민들께서는 그 약속을 믿고 새만금의 미래와 전북경제의 도약을 기대했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수년 동안 후속 조치가 없다가 결국 2016년에 사실상 철회가 됐었습니다. 그 당시 지역사회랑 정치권 일각에서는 LH 본사 전북유치가 무산된 뒤에 민심을 달래려고 정치적 쇼를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까지 제기됐었습니다. 그만큼 도민들의 깊은 기대가 실망으로 변했던 일이고 그 희망이 깊은 상처로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재명 정부에서의 새만금, 그리고 전북의 변화는 더 무겁게 다뤄져야 합니다. 도민들께서는 보여주기식 발표에는 쉽게 환호하기를 주저하고 계십니다. 실제 착공으로 이어지는지, 그리고 실제 투자나 일자리로 이어지는지를 차분하게 지켜보실 겁니다. 다행히 이번에는 다른 기미가 조금씩 보입니다. 새만금개발청에서 지난 11일에 '새만금로봇수소추진 본부'를 출범시켰고요. 국무총리 주재 '새만금전북대혁신TF'도 가동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육, 교통, 인력, 정주 여건까지 함께 푸는 범정부 지원체계가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들었습니다. 대표님과 당 지도부께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민들께서 다시는 '약속에 속았다' 이런 말 하지 않도록 끝까지 챙겨주시고 새만금 투자 현대차 프로젝트도, 완주 수소 산업도 다 발표로 끝나지 않도록 예산과 입법으로 확실히 뒷받침해주시고 인허가나 기반시설 정주 여건까지 빈틈없이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표님께서 지선 슬로건 주셨는데 '다시 뛰는 전북 다시 뜨는 전북' 이 기조는 지방선거 전까지만 아니고 선거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어지도록 부탁 말씀을 대표님 드리겠습니다. ■ 박규환 최고위원 저는 전북의 사위입니다. 전북 부안이 제 처가입니다. 항일의 의로운 결기를 품고 생명, 생태, 평화를 일구며 마을을 이어가고 계신 순창주민과 함께 오랜 역사의 숨결이 깃든 페르시아의 평화를 기원합니다. 지금 페르시아의 대지는 폭탄으로 얼룩지고 아이들의 웃음소리 넘쳐나던 학교와 골목골목엔 공포의 기운과 무거운 정적만이 넘쳐납니다. 우리가 먼 이억의 전쟁을 걱정하는 것은 유가가 치솟고 주가가 출렁이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다행히 이재명 대통령께서 유가와 주가에 더하여 물가까지 잘 관리해주시고 에너지 공급망을 살피면서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참 든든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전쟁을 염려하는 것은 그곳에 우주보다 귀한 존엄하리 존엄한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억울하게 죽어가는 사람, 공포에 떠는 아이들, 파괴되는 삶의 터전, 쌓여가는 증오와 적대. 이제라도 전쟁을 멈춰야 합니다. 증오의 불길은 내일을 비출 수 없고 날카로운 칼날은 서로의 심장을 도려낼 수 있을 뿐입니다. 평화가 길입니다. 평화가 밥입니다. 평화보다 소중한 가치는 있을 수 없습니다. 검은 연기가 걷힌 자리에서 아이들의 노랫소리가 흐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관련 국가의 지혜로운 결단을 촉구합니다.  어제 전국법원장회의를 앞두고 조희대 대법원장. 희대의 사법내란 주범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런 취지의 말을 했다고 합니다. "법관들이 고발의 위협 없이 소신 있게 재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보호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현 시점 사법부의 최우선 과제다." 이게 무슨 자다가 남의 다리 긁는 소리입니까. 도대체 사법부 독립의 최우선 과제가 무엇인지 모른단 말입니까? 사법내란을 일으켜 국민주권을 찬탈하려고 시도했던 조희대 대법원장 본인이 바로 사법독립의 주범인 것. 정말로 모릅니까? 조희대 대법원장 이분 경주 출신인데요. 제가 경주 출신의 명문장가 최치원 선생의 시를 한 수 들려드리겠습니다. '너는 모름지기 새겨들어라. 나라가 덕이 깊어 더러운 것을 용납해주고 은혜가 두려워 잘못을 따지지 않고 너를 높은 자리에 앉혀주었다. 그런데 너는 외려 짐승의 독을 품고 올빼미의 소리를 내면서 걸핏하면 사람을 물어뜯고 주인을 보고 짖어댄다. 너는 모름지기 진퇴를 헤아리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라.' ■ 정청래 당대표 추가발언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요, 이 다시 뜨는 전북이라는 것이, 이미 실현이 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요, 전북 출신 정동영 통일부 장관 발탁했구요. 안규백 국방부장관 발탁했구요. 김윤덕 국토부장관을 발탁했습니다. 조현 외교부장관, 거기에다가요. 전북 익산 남성고 출신 위성락 안보실장까지 전진배치했습니다.  전북의 인재들이 아니었으면, 이재명 정부를 구성하기 어려울 정도로 전북의 인재를 많이 발탁했고, 전북을 이렇게 우대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정신을 뒷받침하고 이어가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고 보니까요, 당 대표인 제가 전북의 아들입니다. 거기다가요 당 대표에게도 3 실장이 있습니다. 비서실장 한민수 전북 남성고 출신입니다. 익산. 정무실장 김영환 의원 전주 출신입니다. 어머니가 아직도 시장에서 미용실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민원정책실장은 전북 정읍 출신 임오경 의원입니다. 거기다가요, 원내대표로 우리가 전북 익산 출신 한병도 원내대표 뽑았지요. 거기다가 최고위원, 이성윤 최고위원 여기 계시지요. 전북의 희망 박지원, 황명선 최고 어머니가 전북 여산입니까? 거기다가 전북의 사위 박규환, 오늘 완전히 보니까 당 지도부들 전체가 전북판입니다. 이렇게까지 정말 우리가 전북을 우대하고 전북을 중요하게 생각했는지 인물 면면을 보니까,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시 뜨는 전북, 아마 이번 6.3 지방선거에서도 여실히 입증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2026년 3월 13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정청래 당대표, 2차 종합특검대응특별위원회 출범식 및 제1차 회의 인사말

정청래 당대표, 2차 종합특검대응특별위원회 출범식 및 제1차 회의 인사말 □ 일시 : 2026년 3월 12일(목) 오후 4시 30분□ 장소 : 국회 본관 당대표회의실 ■ 정청래 당대표 ‘프랑스 공화국은 관용으로 건설되지 않는다.’ 프랑스를 ‘톨레랑스’ 관용의 나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프랑스가 무조건 아무거나 관용한 것은 아닙니다. 민족 반역자에게는 공소시효가 없다며 나치 부역자들에 대한 공소시효를 없애고, 80년대까지 끝까지 추적해서 부역에 대한 책임을 물었고 처벌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는 국민통합을 할 수 있었고 국민통합, 관용의 나라, 문화, 예술의 강국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의 죄를 벌하지 않는다면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준다’는 모범을 프랑스에서 보여주었습니다.  이에 반해 우리 대한민국은 친일파 척결을 하지 못했고, 반민특위가 좌절되면서 민족의 정기와 민주주의가 왜곡되는 역사로 점철되었습니다. 이제 그 고리를 끊어야 됩니다.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민주주의를 말살하려 했던 12.3 비상계엄 내란에 대해서는 프랑스처럼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중한 법적 처벌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12월 3일 비상계엄 내란 사태 때 국민들, 시민들이 국회로 달려와서 헌법을 지키려고 하는 노력을 빛의 혁명으로 승화시켰고, K-민주주의의 놀라운 회복력을 보여주면서 지금 국가가 정상화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따지고 보면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국민들 덕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에 반해 12.3 비상계엄 내란에 연루되었던 범죄자들 그리고 김건희의 국정농단이 아직도 그 진실을 찾지 못하고 솜방망이 처벌만 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에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의 진상규명과 김건희 국정농단의 실태를 낱낱이 파헤치는 종합 특검을 출범시켰고, 이에 우리가 대책을 세우기 위해 민주당 내에서도 종합특검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고자 이 특별위원회가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12.3 비상계엄 내란에 대해서 지금 법적인 처벌이 있습니다만, 아직도 ‘왜 내란을 저질렀는가? 내란에 대한 최초의 이유는 무엇이었고, 누구와 상의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이것을 자행하였는가?’ 하는 부분은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노상원 수첩에 대해서 조희대 사법부에서는 별것 아닌 일로 시행되지 않은 일로 퉁쳐 버리고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처리할 일은 아닙니다. 노상원 수첩에 깨알처럼 적혀 있는 명단을 보십시오. 만약에 12.3 비상계엄 내란이 성공했더라면 당장 저부터도 이 자리에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런 살 떨리는 노상원 수첩에 대해서도 아직 진상과 처벌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해야 할 일이 많고 가야 할 길이 아직도 멉니다. 오늘 우리가 이 12.3 비상계엄 내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상기하고 다시는 내란을 꿈도 꿀 수 없을 정도로 철저하게 처벌하는 것이 내란 재발을 방지하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세상에 조희대 사법부에서 ‘초범이니까, 양형상 좀 깎아준다’ 하는 말을 들으면서 사법부가 정말 제정신이 아니라는 생각을 더더욱 하게 됩니다. 내란에 재범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 비교적 고령입니까? 대한민국 평균 수명을 봐서도 비교적 고령이라는 것은 어불성설에 불과하고 프랑스에서는 65세, 70세, 80세 관계 없습니다. 고령과 관계없이, 그것은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나치에 부역을 했고 민족을 반역한 사람들에게는 관용을 베풀지 않고 처벌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상기합니다. 저는 국회 법사위원장으로 헌법재판소 윤석열 파면을 위한 국회 측 소추위원으로 전 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 탄핵과 파면이 있었지만, 아직도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고 있는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와 그 일당들에게 대한민국 헌법의 이름으로, 대한민국 법률의 이름으로 철저하게 처벌함으로써 후세에 교훈으로 남겨져야 할 것입니다.  이어 민주당은 오늘 2차 종합특검대응특위를 공식 출범합니다. 내란 진상규명 TF와 김건희 의혹 진상규명 TF를 통해 특검의 수사를 입체적으로 지원하고 수사를 방해하는 어떠한 책동에도 단호히 맞서겠습니다. 법적 공백이 있다면, 즉각 즉각 입법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내란 청산의 핵심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확실한 단죄입니다. 다시는 이 땅에서 내란과 외환의 비극을 상상할 수 없도록 민주당은 내란의 티끌까지 철저하게 법정에 세우겠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내란의 니은 자도 꿈꿀 수 없도록 철저하게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발언)지금 보니까 우리 당내에서 열심히 해 주시는 국회의원님들 오셨고, 안진걸 소장 그리고 여현정 위원님 참석하셨고 이희성 위원님도 참석하셨고 오랜만에 보는 서재현 위원님 오셨고 임세은 부대변인, 조현삼 변호사님 이렇게 오셨는데 많이 활동해 주시고요 종합특검이라는 이름은 제가 붙인 건데, 3대 특검으로 확실하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턱없이 부족해서 2차 종합특검을 가는데 3대 특검 할 때도 3대 특검 특위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일을 잘했는데 여러분들께서 더 열심히 잘 해 주시고 원활하게 대응할 건 대응하고 지원할 건 지원해서 내란의 뿌리조차 뽑는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당대표는 항상 이렇게 좀 일정이 많습니다. 수고들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3월 12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제126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제126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 일시 : 2026년 3월 12일(목) 오후 1시 30분□ 장소 : 국회 본관 예결위회의장 ■ 정청래 당대표 의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제는 우리 지도부가 강화도 평화전망대 망배단에 가서 최고위원회의를 하고 저는 박찬대 인천광역시장 후보와 함께 새우잡이 배에 타고 새우를 잡았습니다. 어제 마침 조금이라서 새우를 조금밖에 못 잡았습니다. 어제 확실히 민생 현장에 가니까 조업 한계선으로 인해서 새우잡이 황금 어장에 들어갈 수 없는 현실을 보면서 조업 한계선을 좀 현실적으로 조정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내일은 전라북도 순창에 가서 순창 장 담그기 민생 현장에 갑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에 내란 세력 심판과 민생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기 위해서 6.13 지방선거를 반드시 압승으로 이끌어서 이재명 정부 성공을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도 보도를 통해 잘 아시겠지만 이번 6.3 지방선거 승리의 열쇠는 4무·4강 공천입니다. 가장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서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를 뽑아내겠다는 겁니다. 예년에 비해서 속도도 빠르고 내용도 좋아서 현재까지는 순항을 하고 있습니다. 승리에 대한 목표는 높이 잡되 자세와 태도는 가장 낮게 겸손하게 국민 마음속으로 파고들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대미투자특별법이 처리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탁월한 외교 역량으로 관세 협상이 잘 마무리되었고 그것을 국회에서 뒷받침하기 위한 대미투자특별법이 오늘 처리될 수 있어서 국익 차원에서 대단히 바람직하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미투자특별법은 모처럼 여야가 합의로 처리했습니다. 국익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는 말을 자주 하는데, 오랜만에 국민의힘 국회의원들께서 협조해 주셔서 잘 통과될 수 있었습니다. 국민의힘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대미투자특별법 등 민생 현안 관련 법을 처리하고 윤석열 정권 치하에서 자행되었던 조작기소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검까지 추진하려고 하는 국정조사 요구서가 보고되게 됩니다.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 치하에서 벌어졌던 조작 기소 진상이 명백하게 밝혀진다면 당연하게 공소 취소로 이어져야 합니다. 일반 범죄도 잘못됐지만 합법적인 국가 행정 조직인 검찰에서 조작 기소가 이루어졌다면 그것은 어떠한 중재보다도 무거운 범죄 행위입니다. 그런 사실이 드러난다면 당연히 공소 취소도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지금 일각에서 뜬금없이 공소 취소 거래설이 난무하는데 저는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 치하도 아니고 가장 민주적인 이재명 정부에서 이런 일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있을 수도 없는 일이지만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고 실제로 있는 일도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에서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공소 취소는 거래로 될 일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합법적인 방법 국정조사와 특검으로 윤석열 정권하에서 벌어졌던 조작 기소가 사실로 드러나면 그에 대한 상응한 조치와 대가를 치르게 할 것입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상당히 분노하시고 규탄의 말씀도 많이 해 주시는데 이것은 당에서 엄정하게 조치를 취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 이런 말도 되지도 않는 설로 정치 공세를 펼치고 있는 국민의힘이라면 그 또한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일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일고의 가치가 없는 일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 드립니다.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일요일 기자회견과 어제 최고위 모두 발언을 통해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대원칙 검찰개혁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깃발이고 상징입니다. 이 깃발이 찢어지지 않도록 상징이 얼룩지지 않도록 제가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요란하지 않게 긴밀하게 물밑에서 조율하겠다는 말씀을 국회의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드립니다. 그래서 불필요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소모적인 논쟁은 안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와 원내대표, 당지도부에서 이 문제를 국민적 열망이 실망으로 가지 않도록 또 검찰개혁의 기조가 훼손되지 않도록 다각도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양문석 의원의 3심 재판이 있었습니다. 매우 가슴이 아픈 일입니다. 양문석 의원에게는 따로 제가 위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례대표 승계를 하는 김준환 의원께서 오늘 본회의장에서 선서를 하게 됩니다. 김준환 의원님 어디 계십니까? 축하의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 한병도 원내대표 저는 오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항간에 ‘공소취소와 검찰 개혁을 놓고 거래를 했다’는 음모론이 돌고 있습니다. 사실을 왜곡하고 불신을 조장하는 음모론은 단순한 가짜뉴스 차원에 절대 머물지 않습니다. 그것은 국민의 눈을 가리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반민주적 행위입니다. 아울러 우리 공동체의 신뢰를 뿌리째 갉아먹는 일종의 폭력입니다.  우리 당과 의원님들은 합리적 비판은 겸허히 수용하되, 근거 없는 비방과 음모론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님 당시 당 대표 시절이 기억납니다. 그때 이재명 당대표님이 검찰에 고초를 엄청 겪으셨고 구속까지 시키려는 정말 많고 다양한 집요한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윤석열 정치 검찰에 7번 소환됐고 6건이 기소됐고 5개의 재판이 진행되었는데 그에 앞서 무려 350회 이상의 압수수색이 있었습니다.  대장동 사건, 변호사비 대납 사건, 대북송금 사건 같은 음모론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주요 뉴스를 타고 보도가 됐던 것들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검찰 수사가 들어가면서 결국은 어땠습니까? 모든 언론에서 우리 후보의 사법리스크가 기정 사실화 됐던 것도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당시 검찰이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 우리 내부에서도 기억해 보시면 상당한 동요도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일이 더 이상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당시 검찰이 저질렀던 조작 기소의 전말이 지금 서서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대장동 사건은 대통령을 엮으려고 녹취록을 변조해서 증거로 제출했고, 대북송금 사건은 핵심 피의자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해서 사건을 조작했다는 정황도 다 드러났습니다.  재판 과정도 다 아시다시피 너무 비정상이었습니다. 검찰은 증거도 논리도 없는 사건을 대량으로 기소해 놓고, 어떤 재판에서는 증인을 600명 가까이 신청하면서 시간을 끌고 이재명 대통령을 무한히 법정 안에 가둬두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검찰하고 도대체 무슨 거래를 했다는 건지, 내용을 떠나서 상식적으로 이게 납득이 됩니까, 의원님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대통령께서 얼마나 긴 시간 동안 검찰 때문에 시달려 왔습니까? 거짓이 마치 진실인 것처럼 씌워졌을 때 한 인간으로서 남게 될 가슴의 상처는 어떻겠습니까? 옛날처럼 또 이런 음모론이 기정 사실화되고 거짓이 공론화 되어서는 안됩니다. 당 차원에서 아주 적극적이고 단호하게 대응하겠습니다. 검찰하고 거래했다? 이거 정말 너무 한 거 아닙니까?　 얼마 전 대통령님께서 SNS를 통해 권한과 책임, 개혁과 통합에 대한 진심을 전하셨습니다. 우리가 단일한 대오로 똘똘 뭉쳐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됩니다. 흔들리지 않고 사회대개혁이라는 최종 목적지를 향해 함께 두 손 꼭 잡고 우리 의원님들 뚜벅뚜벅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2026년 3월 12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제70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제70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6년 3월 12일(목)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관 원내대표회의실 ■ 한병도 원내대표 민주당은 오늘 본회의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을 포함한 민생 법안을 처리합니다. 대미투자특별법은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이행하기 위해 한미전략투자공사와 투자 기금을 만드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법안 통과로 관세 리스크와 통상 불확실성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정부의 설명에 따르면, 미국 측도 특별법 통과 시 관세 재인상은 없을 것이라는 반응을 보여왔다고 합니다.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대미 투자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정보통신망법과 전기통신사업법, 응급의료 서비스의 지역 격차를 해소하는 응급의료법 등 민생에 버팀목이 될 법안들을 함께 처리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본회의에 부의되어 있음에도 국힘에 발목이 잡힌 민생 법안이 여전히 많습니다. 산재 예방 강화와 재해 노동자의 전문가 조력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과 산재보험법, 온라인상에서 원산지 표시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는 원산지표시법,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도시정비법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민주당은 비상 입법 체제를 유지하면서 3월 임시국회에서 속도감 있는 법안 처리에 나서겠습니다. 국민의힘도 민생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면 신속한 입법에 협조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회의에는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요구서가 보고됩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통해 정치검찰의 표적 수사와 조작 기소의 실체를 낱낱이 규명하겠습니다. 정치검찰은 국가권력을 사유화해 야당 탄압과 정적 제거 수단으로 악용하고 민주주의와 인권을 짓밟았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께서 관련된 사건에서는 허위 진술 강요와 협박, 증거 위·변조, 진술 유도·회유, 기획 수사와 조작 기소 등 천인공노할 불법행위들이 난무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통계 조작 사건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치 검찰이 자행한 조작 기소의 전모를 규명하고 정의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어제 중동 사태 발발 이후 처음으로 휘발유·경유 가격이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국제유가가 하락했고 휘발유 1,600원대 주유소도 다시 등장했다고 합니다. 정부가 금주 중으로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할 예정이라 밝혔는데 국내유가 안정에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중동 사태가 발생한 와중에도 3월 1일부터 10일까지 수출액이 215억 달러로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55%나 증가한 수치로 반도체와 철강, 석유제품이 수출을 견인했습니다. 시시각각 변화하는 중동의 전황을 면밀하게 살피면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 합니다. 민주당은 중동사태·경제대응 TF를 중심으로 정신 바짝 차리고 중동 위기를 헤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한정애 정책위의장 방금 원내대표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중동 상황이 발생한 지 2주가 되어갑니다. 국제 에너지 기구인 IEA가 역대 최대 비축유 방출 공동 행동을 결의하고 우리나라에는 2246만 배럴이 할당되었습니다. 정부는 우리의 여건에 맞게 국익 관점에서 방출 시기, 물량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IEA 사무국과 협의해 나갈 것입니다.  이번 조치는 국제 원유시장 안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앞으로도 주요 국가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서 우리 국민 경제 부담과 민생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 나갈 것입니다.  이렇듯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극심한 불확실성 극복을 위해 정부는 비상 체제를 갖추고 전방위적인 총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유가 급등을 잡기 위해 석유 최고가격제를 전격 시행하고 가격통제 시 우려되는 공급 부족 사태를 막기 위한 안전 장치로 매점매석 행위 금지 고지도 하게 됩니다. 화물차, 버스, 택시 등 운수업 종사자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경유 유가연동 보조금도 한시적으로 상향합니다. 유류세 추가 인하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경제 불안 속에 물가와 민생 안정을 위해서는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합니다. 중동발 유가 급등이 내수와 실물경제로 옮겨지면서 민생경제 전반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기업 운영에서부터 국민들의 생필품 가격, 장바구니 물가까지 국민 부담과 물가 불안의 파고로부터 국가가 방파제 역할을 해야 합니다.  추경을 포함한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 민생경제를 든든히 지원해야 합니다. 속도도 중요합니다. 적기의 추경이 편성되고 민생 현장에 적용되어야 합니다. 대통령께서도 민생지원형 조기 추경의 필요성을 말씀하신 만큼, 정부는 내실 있는 추경안을 신속히 마련해 주십시오. 당 또한 정부의 추경안이 마련되는 대로 조속한 국회 심의와 의결에 힘 쏟겠습니다.  물가 안정도 중요합니다. 정부는 생필품을 중심으로 가격 안정 정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하면서 담합 적발 시, 기업 매출액의 최소 10% 이상을 과징금으로 부과하도록 제재 수준을 대폭 높였습니다. 또한 전자상거래 소비자 보호법을 반복적으로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최대 100%까지 과중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최근 공정위는 조사와 가격 조정 등의 영향으로 설탕과 밀가루 등 일부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설탕 가격은 약 16%, 밀가루는 약 8% 수준 인하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대통령께서는 생리대 가격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셨고 그 이후 제조업체·유통업체가 초저가 생리대를 잇달아 내놓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대통령님 말씀처럼 독과점을 악용해서 국민에게 고물가를 강요하는 행위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합니다. 특히나 반가운 소식은 정부가 연령이나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위급한 모든 여성에게 생리대를 무료로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도서관 등 공공시설에 생리대 무료 자판기를 설치해서 사용자가 직접 가져가는 방식입니다. 올해 7월, 10개 지방자치단체를 시작으로 내년부터는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당과 정부는 서민들의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업계의 오랜 기간 자리 잡아온 잘못된 관행을 반드시 바로잡고 민생물가 안정으로 이어지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당정이 함께 선제적으로 물가 상승 요인을 면밀하게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대미투자특별법을 비롯해서 민생·개혁 법안들을 처리합니다. 국익에 부합하는 전략적 투자 원칙의 마련, 국회 보고 의무화, 투자 집행기구인 한미전략투자공사 관리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대미투자특별법은 관세 파고 속에서 경제 불확실성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한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특별법, 또 디지털 취약계층에 치매 사고 대응을 위한 디지털포용법 등 다양한 법안들이 처리됩니다.  그럼에도 본회의에 부의되어 여전히 통과를 기다리는 민생 법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상임위에서 여야가 합의해 통과시킨 법안을 본회의에서 지연시킬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국민과 민생을 위해서 국민의힘에 전향적인 협조를 촉구합니다.  ■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지방선거용 절윤 쇼에 이어 이제는 공천 접수 약속 대련입니까? 국민의힘은 대국민 사기극을 즉시 중단하십시오. 국민의힘의 장동혁 대표는 지난 9일 발표된 절윤 결의문에 대해 사흘 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러다 어제 마지못해 입을 열었습니다. 내용이 가관입니다.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는 의총에서 밝힌 우리 입장이 마지막 입장이 되야한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지방선거 승리하려면 이제 절윤은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사실상 의총 결의문이 지방선거용 절윤쇼였다는 것을 자백한 것 아닙니까? 정작 장동혁 대표는 인적 쇄신 질문에는 답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전한길, 고성국 등 윤어게인 극우 세력들을 출당시키라는 당내 요구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오죽하면 국민의힘 내에서 조차 말뿐인 사과는 공허하다는 비판이 나왔겠습니까.  국민의힘 절윤쇼는 철저히 지방선거용 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공천을 신청하지 않는 등 당내 혼란이 커지자 이를 봉합하기 위해 급히 추진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절윤쇼로 미봉책을 마련한 뒤 추가 공천 신청의 길을 열었습니다. 서울과 충남에 한정해 공천 신청을 추가로 받겠다는 것입니다. 불과 이틀 전 후보 없이도 선거를 치룬다며 공천 접수를 원칙대로 받겠다던 이정현 공관위원장의 발언은 무엇입니까. 공천 접수를 두고 벌인 약속 대련이었습니까? 오세훈 서울시장이 못 이기는 척 절윤쇼를 수용하며 공천 신청을 한다면 그 답은 명확해질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내란수괴를 배출하고도 지금껏 내란을 옹호하고 선동하고 국론을 분열시켰습니다. 그 무거운 책임을 얄팍한 꼼수로 면할 수는 없습니다. 선거용 대국민 사기극을 중단하고 겸허히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이 처리됩니다. 이제 대미관세협상 후속 조치가 이행될 기반이 마련된 것입니다. 때아닌 국민의힘의 장외투쟁 등 불안한 상황에서도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국제 정세가 불안한 상황에서 불확실성을 일부 해소할 수 있게 되어 다행스럽습니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국민의힘 인질극에 붙잡혀있던 법안들이 처리됩니다. 먼저 몇 차례 지연되었던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처리가 합의되었습니다. 대규모 정보 침해사건에 대응하고 보이스피싱을 예방하는 내용입니다. 모든 국민이 거주지역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를 명시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안도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를 비롯해서 총 60여개 법안이 오늘 처리될 예정입니다. 오늘 본회의는 3월 국회 입법 성과의 시작입니다.  민주당은 민생개혁입법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작 기소, 공소 취소는 거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윤석열 검찰 정권이 자행한 조작 기소는 마땅히 취소해야 합니다. 강도 당한 것을 되찾는데 무슨 대가가 필요하겠습니까. 검사장들 역시 ‘그런 메시지를 받은 적 없다’고 밝혔습니다. 조작 기소 논의에 음모론은 가당치 않습니다. 대통령 흔들기를 넘어 검찰 개혁의 의미 자체를 흔드는 행위입니다.  그 덕분에 득을 보는 것이 누구입니까? 검사실을 회장 집무실처럼 쓴 정치검사, 김성태를 협박하고 회유한 정치검사는 자신의 범죄가 관심에서 멀어졌다는 생각에 쾌재를 부르고 있을 것입니다. 음모론을 강화하거나 확산시키는 시도는 용납될 수 없습니다. 때를 놓치지 않고 편승하려는 국민의힘 역시 저열한 공세를 멈추십시오. 음모론에 눈멀어 내란까지 일으키고도 아직 정신을 못 차렸습니까? 대한민국은 갈 길이 바쁩니다. 내란청산, 검찰개혁을 완수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누구보다 앞장서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흔들림 없이 개혁 과제를 완수하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단단히 국정을 뒷받침하겠습니다. ■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이재명 대통령이 개혁을 거래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허위 뉴스와 음모론이 나오고 이를 토대로 근거 없는 과도한 비난까지 이루어지고 있어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합니다.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개혁에 대한 의지를 믿습니다. 당원과 지지자, 국민들께서도 우리 손으로 선출한 대통령을 믿고 국민을 위해 혼신을 다해 일하시는 대통령과 함께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3월 9일 SNS에서 하신 말씀을 발췌해 소개해드립니다. “아무리 어려운 개혁이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되, 개혁으로 인한 상처와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조심, 또 조심해야겠지요. 국민통합과 개혁이라는 양립하기 어려운 두 과제를 모두 원만하게 이행하기 위한 제 나름 고심의 결과임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개혁은 혁명보다 어렵다고 합니다. 지난하고 번거롭고 복잡하다고 혁명을 할 수는 없습니다. 더디고 힘들더라도 시간이 걸리고 조금 마뜩지 않더라도 서로 믿고 격려하며 든든하게 함께 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임미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 농협은 단순한 금융기관이나 기업이 아니라, 농업인과 농촌을 위해 만들어진 협동조합 조직입니다. 하지만 최근 정부 합동 감사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농협중앙회 회장을 비롯한 핵심 간부들의 비위와 전횡, 특혜성 대출과 계약, 방만한 예산 및 재산 관리 그리고 회원 조합의 비리 문제가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수준임이 드러났습니다. 이와 함께 회장, 조합장 등 선거마다 반복되는 금품 선거 문제 등도 농협 개혁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어제 당정 협의를 통해 농협의 근본적 개혁 방안이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하며 다음과 같은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첫 번째, 당정은 농협 조직 전반에 대한 강력한 내부 통제 체제 구축 필요성에 공감하며 가칭 ‘농협 감사위원회’ 설립을 추진하겠습니다. 중앙회, 지주·자회사, 조합 등에 대한 감사 기능을 별도의 특수 법인으로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감사를 수행토록 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임직원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고발을 의무화하며 금품 수수, 횡령 등으로 유죄 선고시 직무 정지 근거를 신설하고 중앙회와 조합에 한정된 농식품부의 지도·감독권을 지주 자회사까지 확대를 검토하는 등 관리 감독 체계를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두 번째, 당정은 농협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중앙회장의 지주, 자회사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 원칙을 명시하여 권한 밖의 경영 개입을 방지하고 농민신문사 회장 등 타 업무 직위에 대한 겸직을 금지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자금, 인사 등 운영 전반에 대한 회원조합 및 조합원 공개를 강화하고 인사추천위원회 운영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한편 재무 건전성을 고려한 회원조합 지원 자금 계획 수립 및 농식품부 사전 보고를 의무화하겠습니다. 세 번째, 당정은 중앙회장 선출시 조합원의 참여를 확대하고 금품 선거 유인을 줄이는 방향으로 선거 제도 개편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하였으며 조합원 직선제, 선거인단제 등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하여 지방선거 전 후속 입법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정책선거로의 전환을 위해 정책토론회 등 선거 방식을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금품 선거 방지를 위한 형사처벌 및 과태료 강화, 자진신고자 및 조사 협조자에 대한 처벌 경감과 신고 포상금 확대도 도입기로 하였습니다.  당정은 이번 농협 개혁의 이행이 농협 신뢰 회복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의견을 모았으며, 특히 내부 통제 강화와 운영 투명성 확보를 위한 개혁 과제는 우선 입법을 추진하는 한편, 농협 개혁추진단 등의 조속한 추가 논의를 통해 선거 제도 개선 방안 추가 입법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번 농협 개혁안이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농협을 농민 조합원에게 돌려주기 위한 보다 근본적인 개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습니다. 앞으로 관계 부처, 농업인 단체, 이해관계자 등과 긴밀히 협의하여 개혁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상혁 정책위 사회수석부의장 오늘 본회의에서 여야가 합의한 50여 개의 법안이 처리될 예정입니다. 최대한 많은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바로 어제까지 법사위를 개최하며 숨 가쁘게 달려오고 원내 협상을 해왔지만, 국민의힘은 끝내 심술을 부리며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문체부장관이 패럴림픽 격려 차 출국하며 차관이 대참해야 하는 상황을 빌미로 문체위 법안 전체를 상정할 수 없다고 버텼다고 합니다. 장애인과 노인의 체육시설 안전을 지키는 법, 도굴 범죄를 가중 처벌하는 매장 유산법 등 쟁점도 이견도 없는 문체위의 민생법안 12건이 말 그대로 국민의힘 심술 때문에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멈춰야만 했습니다.  또한 오늘 처리 예정이었던 공직선거법을 비롯한 행안위의 법도 행안부장관께서 외교 일정 때문에 방일을 하게 되어서 처리할 수 없다고 그렇게 버텼다고 합니다. 또 있습니다. 얼마 전 우리는 5월 1일 노동절의 이름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노동절을 휴일로 지정하려고 하는 법도 제출되어 있습니다. OECD 평균 노동시간을 연간 약 200시간 상회하는 대한민국에서 쉬는 날이 너무 많다는 터무니없는 이유로 법안 처리를 거부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민간에서는 5월 1일 노동절을 대부분 쉬고 있습니다. 공무원과 교사 등 사각지대에 놓인 많은 노동자들의 비합리적 처지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 법안이 제출되어 있는데, 그저 싫다는 말만 반복하면서 법안 처리를 미루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22대 국회의 법안 처리 실적은 21대 국회의 같은 기간 대비 6%나 하락했습니다. 반복되는 필리버스터와 무의미한 보이콧으로 국민의 피로는 극에 달하고 국정은 발목 잡혀 있습니다. 자신들이 발의한 법안, 여야가 합의한 법안마저도 필리버스터를 했던 우스꽝스러운 장면을 국민 여러분께서도 지켜보셨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국민의힘에 경고합니다. 거부라는 답을 정해놓고 이유를 찾는 소위 답장너식 거부의 몽니로는 내란 동조 세력에 이어 민생 파괴 정당으로서 6월 3일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생떼를 멈추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은 어떠한 방해에도 오직 국민의 삶을 위해 나아가겠습니다. 그리고 한마디만 더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당내에 많은 의원들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항상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아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인수위도 없이 출발해서 미국의 통상 파고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하고 또 지금은 중동 상황이라는 불확실성에 놓여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당·정·청이 개혁을 완수하고 내란을 극복하고 민생을 회복하는 일에 전념하고 매진해도 모자랄 판입니다. 음모론의 자양분을 제공하는 일로 허비할 시간도 없습니다. 어제 대통령실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정부가 그렇게 한가하지 않습니다. 더 단단하게 뭉쳐서 지금의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개혁을 완수하는 것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6년 3월 12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 스토킹 범죄로 인한 여성들의 죽음이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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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 모임 일동,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에 국민의힘은 즉각 협조하십시오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에 국민의힘은 즉각 협조하십시오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 모임’은 윤석열 정권에서 자행된 정치검찰의 조작기소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기 위해 국정조사의 조속한 실시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3월 11일, 한병도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의 조작기소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고, 3월 1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3월 13일,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각 교섭단체 대표 의원들에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한 협의를 요청했습니다.  이로써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의 조작기소 의혹 사건에 대한 국회의 진상규명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이 국정조사는 전두환 독재를 청산했던 ‘제5공화국 청문회’와 마찬가지로 대한민국 헌정사에 중요한 역사로 기록될 것입니다.  국회는 헌법이 부여한 책무에 따라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안에 대해 국민 앞에 투명하고 신속하게 진상을 밝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조속한 구성이 필요합니다. 국민의힘에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구성에 적극 협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국민의힘 소속 장영하 변호사는 20대 대선 당시 민주당 이재명 후보에 대해 '조폭 연루설'을 퍼뜨리는 허위 음해 정치공작을 자행했습니다. '조폭 연루설' 정치공작은 0.73%p 차이로 대선을 도둑질해 간 최악의 선거범죄였습니다. 이 사건이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이 내려졌음에도 국민의힘에서는 사과 한 마디, 반성 한 마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더욱이 국민의힘은 기사도 아니고, 팩트도 아니고, 뇌피셜에 불과한 유튜버 장인수씨의 망언을 악용하려는 정치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내란수괴 윤석열과 절연을 할 의사가 있다면, 말도 안 되는 음모설을 이용하려는 꼼수를 벗어던지고 윤석열이 정치검찰을 동원해 자행한 조작기소 진상을 밝히는 데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장동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 이번 국정조사 대상 7건의 사건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에 의해 자행된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의 공정성과 민주주의의 근간을 심각하게 훼손한 대표적인 조작기소 의혹 사건이라는 점입니다. 대장동 민간사업자 남욱은 법정에서 “검사가 애들 사진 보여주면서 ‘애들 봐야 할 거 아니냐’, ‘여기 계속 있을 거냐’라고 하면서 ‘배를 갈라서 장기를 다 꺼낼 수도 있다’라고 협박하여 허위진술을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남욱은 “내 목을 걸고 거짓말이면 추가 처벌을 받겠다. 왜 허위조작 수사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는지 모르겠다. 수사가 시작되면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장동 민간사업자인 정영학도, 검찰이 예상 택지 분양가 엑셀 파일 자료를 조작했고, 조작된 자료를 근거로 허위 진술을 유도했다는 취지로 폭로했습니다.  정치검찰은 정영학의 녹취록에서 “재창이형”을 “실장님”으로 조작하고, “위례신도시”를 “윗어르신”으로 조작했습니다. 최근 언론에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녹취록이 공개됐습니다.  김성태는 구치소에서 지인에게 “이재명이 돈 줬다고. 있으면 줬다고 하고 싶다. 거짓말 아니고”라고 말했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김성태는 “검사들이 하는 짓들이, 수법들이 똑같네. 직업이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XXX들이. 정직하덜 못해. 아~ 더러운놈의 XX들 아주.”라고 검찰의 극심한 압박이 있었음을 드러냈습니다. 수감 중인 김성태가 검사실에서 업계 지인과 회사 고문을 면담하고, 계열사 대표이사들을 불러서 주주총회 관련 지시를 하고 회의를 하여 검사실을 회장 집무실로 사용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진술, 증거, 정황들은 유동규, 남욱, 정영학, 김성태 등의 허위 진술이 어떤 과정을 거쳐 만들어졌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도 정치보복 조작기소였음이 드러났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감사원을 동원한 정치감사와 검찰의 정치기소로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국가정보원장, 국방부 장관, 해양경찰청장 등을 조작기소 하였으나 3년여 재판 끝에 모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국민이 검찰에 위임한 권한은 무엇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행사되어야 합니다. 결코 정치적 목적에 의해 남용되어서도 안 됩니다. 정치검찰의 조작기소 의혹 사건들을 철저히 규명해 바로잡지 않는다면, 정치는 언제든지 정치검찰의 희생양이 될 수밖에 없고, 정치검찰의 발아래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의힘에 촉구합니다. 국정조사는 국회가 여야를 막론하고 국민 앞에서 수행해야 할 공동의 책무라는 점을 명심하십시오.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가 정치검찰이 자행한 조작기소 사건의 진상을 국민 앞에 낱낱이 밝힐 수 있도록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구성에 협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초선 국회의원들은 약속드립니다. 우리는 윤석열 정권이 무너뜨린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고 훼손된 민주주의를 복원하는 데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정조사를 통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제도개혁으로 비정상의 정상화를 이루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이 과정을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3월 16일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 모임 일동​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진상규명 및 공소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추진위원회, 국정조사 신속 추진 국힘 협조 촉구 기자회견

국정조사 신속 추진 국힘 협조 촉구 기자회견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에 신속히 협조하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은 3월 11일 한병도 원내대표 대표 발의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의 조작기소 의혹에 대한 진상을 밝히기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고, 3월 12일 본회의에 보고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의장은 3월 13일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에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한 협의를 요청했습니다.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의 조작기소 의혹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국정조사 대상 사건들은 윤석열 정권 당시 정치검찰에 의해 자행된 대표적인 조작기소 의혹 사건들입니다.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의 공정성과 민주주의의 근간을 심각하게 훼손한 중대한 사건들입니다.  국회는 헌법이 부여한 책무에 따라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건들에 대해 국민이 보는 앞에서 신속히 진상을 규명하고 진실을 세상에 드러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하루라도 빨리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합니다. 민주당은 내실 있는 국정조사 추진을 위하여 여야의원 총 20인으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국민의힘도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에게 촉구합니다. 국회의장이 요청한 국정조사 요구 관련 협의 요청에 즉각 응답하여,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신속히 구성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자세로 나서 주기 바랍니다. 국정조사는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여야를 막론하고 국민 앞에서 수행해야 할 공동의 책무입니다. 정치검찰이 저지른 조작기소 의혹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은 소속 정당과 무관하게 정의를 바로 세우고 훼손된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길입니다. 이번 국정조사는 국민을 위해 사법정의를 실현하려는 조치이자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 시대적 과제를 이행하려는 것입니다. 조작기소를 바로잡지 않는다면 정치는 언제든 정치검찰의 희생양이 될 수밖에 없고, 정치검찰의 발 아래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조작기소를 자행한 책임자를 엄중히 처벌하고, 조작기소 사건을 바로잡아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야 합니다.  이제는 국회가 국민의 요구에 응답해야 할 때입니다. 국회가 정치검찰이 자행한 조작기소 사건의 진상을 밝힐 수 있도록 국민의힘은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구성에 즉각 협조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3월 15일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진상규명 및 공소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추진위원회 일동​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 일본 고령자 고용정책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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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회, 이재명 정부 장애정책 핵심 국정과제 「장애인권리보장법」복지위 전체회의 통과 환영

이재명 정부 장애정책 핵심 국정과제 「장애인권리보장법」복지위 전체회의 통과 환영 더불어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회는 「장애인권리보장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장애인권리보장법은 장애인의 권리를 제도적으로 선언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확히 하는 장애정책의 기본법이다. 장애계가 오랫동안 요구해 온 이 법안이 국회에서 첫 관문을 통과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진전이다. 그동안 우리 사회의 장애정책은 시설 중심의 보호와 가족에게 의존하는 구조 속에서 운영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체계는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했고, 반복되는 시설 인권침해 사건은 제도의 구조적 한계를 드러내 왔다.  이제 장애정책은 보호와 수용 중심의 접근을 넘어,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존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권리를 중심에 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장애인권리보장법은 이러한 정책 전환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법적 기반이며,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장애정책의 핵심 국정과제이다. 장애인이 ‘살던 곳에서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통합돌봄 정책과 지역사회 자립지원 정책 역시 이 법의 취지 위에서 실질적인 동력을 얻게 될 것이다. 또한 이 법이 향후 장애 관련 법과 정책의 기준이 되는 기본법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물론 이번 법안 논의 과정에서 장애계가 제기해 온 여러 과제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부분도 있다. ▲대통령 소속 '국가장애인위원회' 설치가 아닌 국무총리 소속 '장애인정책위원회' 체계로 정리된 점, ▲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위상과 역할, 개입권한 체계가 여전히 현행법 수준에 머무른 점 등은 향후 입법과 정책 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한 과제다. 그러나 이러한 과제들은 법 제정을 늦출 이유가 아니라, 법 제정 이후 국회와 정부, 장애계가 함께 책임 있게 논의하고 보완해 나가야 할 과제다. 이제 국회는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해서는 안 된다.  제21대 국회에서 법안이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던 경험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더불어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회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가 장애계의 오랜 요구에 응답해 「장애인권리보장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함을 강조한다. 더불어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회는 장애인권리보장법이 장애정책의 새로운 기준이 되어 장애인의 권리가 선언에 머무르지 않고 삶의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 있게 함께할 것이다. 2026년 3월 13일더불어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회 위원장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민주파출소 주간브리핑 (3. 13, 금)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민주파출소 주간브리핑 (3. 13, 금)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위원장 김현입니다. 3월 13일 금요일, 민주파출소 주간 주요 대응 현황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민주파출소 제보 현황에 대해 보고드립니다. 3월 13일 00시 기준으로 한 주간 2,947명이 방문하였고, 383건의 제보가 접수되었습니다.  누적 건수로는 총 760,745명이 민주파출소를 방문하였고, 총 225,472건의 제보가 접수됐습니다. 매체별로 온라인이 154건 제보되어 가장 많고, 유튜브 86건, 네이버 18건 순으로 제보됐습니다. 민주파출소 주요 대응 현황 보고드립니다. 언론 대응 보고입니다. 트루스데일리의 3월 9일자 보도와 뉴데일리·펜앤마이크의 3월 11일자 보도와 관련하여,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을 반영하기 위해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 및 반론보도로 조정 신청을 하였습니다. 한편 뉴데일리의 1월 27일자 보도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을 반영하는 반론보도로 언론사와 조정 합의가 이루어졌음을 보고드립니다. 방송 대응 보고입니다. 시사 프로그램, 뉴스, 라디오를 모니터링한 결과,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출연자가 배제된 채 방송이 진행된 사례가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규정 위반 소지가 있는 28건에 대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했습니다. 유튜브 대응 보고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및 현 정부 정책과 관련하여 비난,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유튜브 영상이 다수 확인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영상을 포함한 총 41개의 채널과 1개의 영상을 신고 조치하였습니다. 현수막 대응 보고입니다.  총 9건의 불법 현수막을 확인하여 안전신문고에 신고하였으며, 같은 기간 동안 6건의 현수막이 이동 및 철거 조치되었습니다. 온라인 대응 보고입니다.  온라인 부문 신고는 커뮤니티 60건, SNS 75건, 네이버 24건으로 총 159건이었으며, 커뮤니티 3건, SNS 38건, 네이버 3건을 각 해당 플랫폼에 신고조치하였습니다. 이 중 3건은 삭제 혹은 제재되었습니다. 주요 제보는 ▲대통령 조롱·비방·딥페이크 등 가짜뉴스 ▲부정선거 선동 등 극우 가짜뉴스 등 이었습니다.  특히, 지방선거를 앞두고 극우세력의 ‘부정선거’ 선동 공세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법적 대응 보고입니다.  ‘대통령 공소 취소 거래설’을 주장한 장인수 기자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대응 보고드렸습니다. 3월 14일 토요일,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에 평생을 바치신 故 이해찬 국무총리의 49재가 봉행됩니다.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을 다시 한 번 정성 어린 마음으로 함께 추모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렇듯 엄숙한 마음으로 고인을 기려야 할 시기에, 유감스러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2019년 이후 활동이 중단되었던 고인의 공식 SNS 계정에서 해킹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3월 12일 목요일, 해당 계정에는 검찰개혁 관련 게시글과 타 유튜브의 영상이 업로드되었으며, 현재 1.6만 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타인의 SNS 계정을 해킹하는 행위는 명백한 범죄행위이자, 이는 고인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심각한 모욕에 해당합니다. 국민소통국은 해당 사안에 대해 면밀히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으며, 파악된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관련한 허위 게시글이나 다른 해킹 정황을 발견하실 경우, 민주파출소로 적극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3월 13일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국민소통위원회, 장인수 기자 고발 관련 기자회견문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뉴데일리 보도 관련 기자회견문

뉴데일리 보도 관련 기자회견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장 김현입니다. 오늘 저는 뉴데일리가 3월 11일 보도한 「[단독] 민주파출소의 이율배반 … 김어준 방송 '李 공소 취소-檢 개혁 거래설' 조치 않기로」 기사와 관련하여 사실관계를 바로잡겠습니다. 뉴데일리 기자가 오전 9시43분 김어준 씨 방송에서 제기된 이른바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 거래설’과 관련하여 민주파출소가 해당 사안에 대해 대응하거나 조치를 취할 계획이 있는지를 질의했습니다. 저와 33초 통화했고“사실무근이라고 한다. 특정하지 않아 뭘 할 수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뉴데일리는 이를 마치 민주파출소가 해당 사안에 대해 조치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처럼 제목과 기사에서 단정적으로 보도했습니다. 무엇보다 뉴데일리 기사는 기사 제목에서부터 심각한 왜곡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전화 통화에서 ‘조치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데일리는 기사 제목에 ‘조치 않기로’라는 표현을 사용해 마치 민주파출소가 해당 사안에 대해 대응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처럼 보도했습니다. 이러한 제목 표현은 제 발언의 취지를 왜곡할 뿐만 아니라 독자들에게 사실과 다른 인상을 줄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보도 방식입니다. 민주파출소는 허위정보, 허위조작 정보에 대해 파악하고, 제보를 접수하고 이를 검토하여 대응 여부를 판단하는 시스템입니다.  제보가 접수되면 사실관계와 사안의 성격, 대응 가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필요한 조치를 결정하게 됩니다.  특히 이번 사안의 경우 정부와 관련된 주장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과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다만 특정언론에 제공하는 형식보다는 브리핑을 통해 국민들에게 보고하는 형식이나 기자회견을 통해 소통하는 방식으로 그동안 진행해왔기 때문에 짧게 답변드린겁니다.  언론의 비판과 검증은 존중합니다. 그러나 발언의 취지를 왜곡하여 사실과 다른 프레임을 만드는 보도는 결코 언론의 책임 있는 역할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에서는 해당 보도에 대해 사실관계를 바로잡기 위해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 및 반론보도 조정 신청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언론은 민주주의의 중요한 공적 기관입니다. 사실에 기반한 정확하고 균형 있는 보도가 이루어질 때 국민의 신뢰도 함께 높아질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으로도 허위정보와 왜곡보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대응하고, 국민께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3월 11일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 대학 언론의 종언: 청년들의 공론장은 어디에 있습니까?

대학 언론의 종언: 청년들의 공론장은 어디에 있습니까? 선거철마다 반복되는 ‘청년 정치 무관심’이라는 비판은 수치로 증명됩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20대 투표율(20~24세 37.0%, 25~29세 35.6%)은 전체 평균인 51.5%에 크게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낮은 투표율이라는 현상 이면에 도사린 ‘정치적 효능감의 상실’과 ‘청년 공론장의 실종’이라는 본질적 원인에 주목해야 합니다. 오늘날 대학 언론은 학내 민주주의를 위한 여론 형성 기능을 상실해가고 있습니다. 대학 본부의 재정에 종속된 구조적 한계는 편집권의 독립을 가로막고, 학교 측의 검열과 간섭 앞에 언론 본연의 감시 기능을 무력화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에 취업난과 스펙 경쟁이라는 현실적 벽까지 더해지며, 숙의 민주주의의 장이어야 할 학생 공동체는 파편화된 개인들로 흩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30일을 맞아 헌정사상 최초로 지역 풀뿌리 언론사를 초청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는 거대 담론에 가려진 지역의 목소리를 경청하겠다는 의지이자, 지방 자치의 근간이 곧 지역 언론의 성장과 궤를 같이한다는 민주주의적 통찰이었습니다. 이러한 통찰은 이제 대학 사회로 확장되어야 합니다. 대학 언론의 위기는 곧 청년 민주주의의 위기이기 때문입니다. 학내 의제가 발굴되고 다양한 목소리가 부딪히며 대안을 찾아가는 과정이야말로 민주주의의 꽃입니다. ‘에브리타임’과 같은 익명 커뮤니티는 대학 언론의 자리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휘발성 강한 혐오와 냉소만으로는 결코 생산적인 민주적 대안을 제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청년의 삶을 담아낼 공론장이 복원되지 않는 한, 캠퍼스에서 이해와 연대의 정신은 사라지고 청년의 주체성은 고갈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는 대학언론인 네트워크와 함께 대학 언론의 독립성과 대학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정책 협약을 진행하며 실질적인 대안 마련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제 정치가 응답할 차례입니다. 다가오는 제9회 지방선거가 단순히 청년의 ‘표’를 계산하는 장을 넘어, 청년의 ‘목소리’를 담아낼 마이크를 재정비하는 전환점이 되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6년 3월 11일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 

민주당 농림축산해양수산정조위원회, 농협개혁 당정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