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 선임부대변인] 송언석 원내대표의 ‘중언부언 만담극’ 발언을 ‘단장취의’로 되돌려드립니다

김연 선임부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6년 1월 21일(수) 오후 4시 45분□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송언석 원내대표의 ‘중언부언 만담극’ 발언을 ‘단장취의’로 되돌려드립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두고 “중언부언 만담극”이라고 비하했습니다. 이는 내용으로 반박하지 못하자 필요한 부분만 골라 마음대로 해석하는 단장취의와 다르지 않습니다.   송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정부가 시장을 이길 수 없지만, 시장도 정부를 이길 수 없다”는 발언을 두고 “시장이 정부에 덤비지 말라는 뜻”이며 이는 “전체주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발언의 취지를 의도적으로 비틀어 왜곡한 것입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시장의 자율과 역동성은 존중하되, 정부가 책임을 방기하지 않겠다는 상식적인 균형의 표현입니다. 이를 두고 “전체주의”라고 몰아붙이는 것은 지나친 논리적 비약입니다.   또한 송 원내대표는 환율 문제와 관련해서 대통령이 “아무 대책이 없다”고 말했다며 “일국의 미래를 짊어진 대통령이 할 수 있는 말이냐”고 공격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은 환율이 국제 금융 환경과 복합적으로 연동된 사안이며, 말 한마디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현실을 설명한 것입니다. 이를 ‘무대책’으로 몰아가는 것은 시장을 안정시키기는커녕 불안을 키우는 무책임한 정치입니다.   언제나 그래왔듯 송 원내대표는 오늘도 어떤 정책이 잘못됐는지,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설명도 없이 조롱과 낙인만 쏟아냈습니다. 이것이 과연 국정을 대하는 책임 있는 야당의 태도입니까?   더불어민주당은 말의 일부를 잘라 왜곡하고 위기론을 부추기는 정치, 조롱과 낙인으로 책임을 대신하는 언어 정치를 단호히 거부하며, 책임 정치로 시장의 신뢰와 국민의 지지, 국정 안정을 끝까지 지켜내겠습니다.   2026년 1월 21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김연 선임부대변인] 장 대표 단식에 필요한 것은 관심 호소가 아니라 결자해지입니다

김연 선임부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6년 1월 21일(수) 오후 4시 25분□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장 대표 단식에 필요한 것은 관심 호소가 아니라 결자해지입니다   국민의힘 김민수 최고위원이 “청와대와 민주당이 단식에 침묵하고 있다”며 장동혁 대표의 단식에 청와대와 민주당의 관심을 호소했습니다.   얼마 되지 않은 일이니 국민의힘은 자신들의 행동을 돌아보고 적절한 출구전략을 찾으셔야 합니다. 야당 대표가 24일간 단식 농성을 이어갈 때, 국민의힘 인사 어느 누구도 위로와 대화의 차원에서 현장을 찾지 않았던 사실을 짚어주고 싶습니다.   특히 장동혁 대표는 단식의 출구를 민주당에서 찾으려 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신천지, 조직적으로 국민의힘 입당’ 이런 사실만으로도 더 이상의 단식은 명분이 없다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잘못된 선택이었다면 이를 인정할 용기,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다면 멈출 줄 아는 결단이 정치 지도자의 책임입니다. 누구를 오라 가라, 관심을 보여 달라. 하지 말고 스스로 결자해지하면 됩니다.   자신이 선택한 정치적 행위에 대해서 그 책임을 상대에게 전가하는 행태는 당당하지 못하고 또 국민을 설득하지 못합니다. 지금 정치에 필요한 것은 관심 호소가 아니라 책임이며, 회피가 아니라 결단입니다. 그리고 그 결단은 자신의 선택에 대한 책임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2026년 1월 21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문금주 원내대변인] 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는 내란 공범에 대한 단죄이며, 역사 앞에 너무도 당연한 결론입니다

문금주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6년 1월 21일(수) 오후 3시 50분□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는 내란 공범에 대한 단죄이며, 역사 앞에 너무도 당연한 결론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한 개인에 대한 처벌을 넘어, 헌정을 짓밟은 권력형 내란에 대해 사법부가 마침내 내린 단호한 선언입니다. 늦었지만 더 이상 미룰 수 없었던 판단이며, 이 정도 형량조차 가볍게 느껴질 만큼 죄질은 중대합니다. 한덕수는 불법 비상계엄을 막아야 할 헌법적 책무를 지닌 국무총리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를 방기한 정도가 아니라, 계엄 실행 전반에 깊숙이 관여한 핵심 공범이었습니다. 제동은커녕 권력의 요구에 순응하며 내란을 가능하게 했고,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 이후에는 불법 계엄을 은폐하기 위한 문건 작성과 폐기에 관여하며 조직적인 증거인멸에 가담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도 “몰랐다”, “반대했다”는 뻔뻔한 거짓말로 일관하며 사법절차를 조롱했습니다. 12·3 불법 비상계엄 이후 대한민국이 장기간 극심한 혼란과 불신에 빠진 데에는 한덕수의 책임이 결정적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사과는커녕, 권한대행직을 발판 삼아 대선 후보를 넘보는 권력 야욕까지 드러냈습니다. 이는 정치적 판단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과 민주주의를 공개적으로 능멸한 행위입니다. 재판정에서도 그의 태도는 끝까지 비열했습니다. 모든 책임을 윤석열에게 떠넘기며 “아무 권한도 의무도 없었다”고 발뺌했고, CCTV 등 명백한 증거 앞에서도 “기억나지 않는다”는 말로 일관했습니다. 수십 년 고위 공직을 지낸 인물의 최후가 보여준 것은 국가에 대한 책임감이 아니라, 권력 앞에 엎드린 비굴한 자기 보신의 민낯이었습니다. 이 모든 범죄 사실과 그로 인한 헌정 파괴의 결과를 종합하면, 한덕수에 대한 1심 징역 23년 선고는 결코 과하지 않으며 오히려 필연적이고 최소한의 단죄입니다. 이번 판결은 윤석열 내란 본류 재판으로 이어지는 사법 정의의 분명한 기준선입니다. 사법부는 12·3 불법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분명히 못 박았습니다. 민주주의를 파괴한 내란 공범에게는 그 어떤 지위도, 경력도, 거짓 변명도 결코 면죄부가 될 수 없습니다. 2026년 1월 21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이지은 대변인] 대통령의 ‘무인기 도발’ 엄단 의지를 지지하며 성역 없는 수사를 촉구합니다

이지은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6년 1월 21일(수) 오후 3시 30분□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대통령의 ‘무인기 도발’ 엄단 의지를 지지하며 성역 없는 수사를 촉구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발생한 민간인 무인기 대북 침투 사건을 두고 “북한에 총을 쏜 것”이라며 강한 비판과 질타를 했습니다. 이러한 대통령의 단호한 경고는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의 국정철학에 깊이 공감하며, 이번 사태의 배후를 끝까지 추적해 엄벌할 것을 정부에 촉구합니다. 무인기 수사가 진행될수록 그 충격적인 실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무인기를 날리고 제작한 용의자들은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에 근무했던 인사들이었습니다. 이들이 군 정보기관인 정보사령부로부터 기술과 자금을 지원받았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무인기를 제작한 업체는 윤석열 정부의 ‘드론작전사령부’ 출범과 같은 시기에 설립되었다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단순 민간인의 일탈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는 정황입니다. 이는 현 정부의 평화 기조를 무너뜨리고 정국을 흔들기 위해 국가기관의 비호 아래 자행된 ‘기획된 도발’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북한 눈치 보기’라며 낡은 색깔론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전 정권의 그림자가 짙게 깔린 조직적 전쟁 도발 행위를 반성하기는커녕, 이 사건 수사 자체를 굴종적이라 폄훼하며 용의자들을 비호하는 태도는 참으로 무책임합니다. 국민의힘은 그러한 언행 자체가 전쟁 개시 방조 행위이며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반국가적 행위임을 직시해야 합니다.  수사당국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대북 무인기 침투사건에 대해 성역 없는 수사를 진행하십시오. 정부 허가 없이 북측으로 날리는 무인기는 평화로 가는 길목에 매설된 지뢰입니다. 수사기관은 이번 사건의 배후에 특정 정치 세력이나 국가기관의 묵인이 있었는지 낱낱이 밝혀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평화가 곧 경제’라는 신념을 입법과 정책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가짜 보수가 선동하는 불안이 아니라, 흔들림 없는 원칙과 철저한 관리를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일상에 전념할 수 있는 평화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2026년 1월 21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이지은 대변인] 장동혁 대표님, 여기 출구 있습니다

이지은 대변인 브리핑□ 일시 : 2026년 1월 21일(수) 오후 3시 30분□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장동혁 대표님, 여기 출구 있습니다장동혁 대표의 ‘출구전략’에 대한 말들이 무성합니다. 단식의 명분은 흐려지고, 당내 갈등과 의혹만 깊어 가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모양새 있게’ 자리를 털고 일어설지 고민이 깊을 줄로 압니다.하지만 정치는 ‘이미지 게임’이 아닙니다. 얄팍한 정치 공학적 계산을 버리고 국민이 가리키는 '진짜 출구'로 당당히 나오십시오.인사청문회장이 출구입니다. 후보자 검증의 책임을 다할 때, 공직 윤리에 대한 기준을 세우고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에 대한 책무를 다할 수 있을 것입니다.종합특검이 출구입니다. 특정 종교와 정치세력 간의 야합을 도려내는 성역 없는 수사만이, 정교분리라는 헌법 가치를 지켜낼 것입니다.민생입법이 출구입니다. 멈춰 선 국회의 시계를 다시 돌려 삶의 벼랑 끝을 보듬을 때, 정치는 비로소 국민의 일상을 지킬 수 있습니다.당내 민주주의가 출구입니다. 윤어게인을 청산하고 당내 민주주의를 활성화할 때, 국민의힘은 비로소 당원이 주인인 정당으로 거듭날 것입니다제1야당 대표로서 당당하게 걸어 나오십시오. 장동혁 대표가 있어야 할 곳은 정치의 현장입니다. 그것이 바로 장동혁 대표와 국민의힘이 찾는 유일한 출구입니다.2026년 1월 21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대한민국 대전환’ 연속 토론회 제2차 개최... “양극화 타개와 ‘모두의 성장’ 해법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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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당대표, 국가보훈정책특별위원회 포럼 <국민주권 시대, 국가보훈 정책 어떻게 가야 하나?> 인사말

정청래 당대표, 국가보훈정책특별위원회 포럼 <국민주권 시대, 국가보훈 정책 어떻게 가야 하나?> 인사말 □ 일시: 2026년 1월 21일(수) 오후 2시 20분□ 장소: 국회 박물관 내 국회체험관 ■ 정청래 당대표 다시 한 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당대표 정청래입니다. “피로 쓴 역사를 혀로 지울 수 없다.” 우리 이종찬 광복회장님께서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문제가 불거졌을 때 백범기념관에서 말씀하신 것이 회장님 뵈니까 딱 생각이 납니다. 과거 없이 현재도 없고 현재 없이 미래도 없습니다.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의 연속으로 이어집니다. 노벨문학상 한강 작가는 ‘과거가 현재를 도왔고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했다’고 했습니다. 어쩌면 2026년 1월 21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자유와 독립은 100년 전 이 땅의 주권을 지키고자 했던 독립운동가 선열들 덕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뿌리 없이 줄기 없고 줄기 없이 꽃과 열매가 맺힐 리가 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지난 과거가 과거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를 규정하고 있고 또 미래의 길을 내는 귀중한 나침판과도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애국선열들에 대한 보훈은 과잉적으로 대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말이 있죠. 안전에 대해서는 미리미리 과잉 조치를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이 보훈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잉적 대우를 해도 괜찮은데 오히려 과소하게 대우를 한 것이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인식하에 제가 당대표 선거 때 성남에 있는 이석주씨가 연락을 했습니다. ‘대표가 되시면 대한민국 올바른 보훈 정책을 더불어민주당에서 앞장서서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듣고 바로 우리 양정훈 회장님 등 일행을 만나서 즉석에서 제가 당대표가 되면 당에 국가보훈정책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보훈을 하겠다고 약속드렸고, 오늘 그 약속이 어떻게 보면 실현되는 그런 자리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외교의 목표가 국익 추구라면, 외교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나라의 주권과 독립 그리고 나라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쌓은 애국 독립 선열들에 대해서는 여야가 따로 없이 대우해야 됩니다. 그것은 단지 그분들을 편안하게 모시는 것의 의미를 넘어서 우리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국민들에게 귀감이 되고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는 ‘도망가지 말고 조선의 의병처럼 나라를 지키는 일에 앞장서라. 그래도 피해를 보지 않고 국가가 나중에 예우한다’는 하나의 길을 선명하게 제시하는 정의로운 정책이 바로 보훈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보훈 정책에는 보수가 좀 더 앞장서지 않았느냐? 하는 인식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이것 또한 균형을 잡아서 진보와 보수를 따지지 않고 대한민국이 국가의 이름으로 애국 독립 선열들에 대해서 대우하는 기틀을 마련하는 자리가 오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첫 번째 포럼 내용을 어제 미리 봤습니다. 앞으로 몇 차례에 걸쳐서 더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보훈 포럼을 통해서 부족하고 미진하고 더디었던 국가 보훈 정책이 정상적으로 제 궤도에서 그리고 빠른 속도로 갈 수 있도록 하는 좋은 전환점이 오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라를 잃었을 때 받았던 서러움, 핍박 이런 얘기를 돌아가신 저희 어머니, 아버지한테 많이 들었고 또 6.25 전쟁 때 저희 아버지는 인민군들한테 잡혀가서 인민재판까지 받고 총살형도 선고받는 등 모진 시련과 고생을 저희 아버지도 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6.25 때 같이 나라를 지키려고 싸웠던 분이었고 그래서 그 고비고비, 굽이굽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헌신했던 분들의 노고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땀은 자신을 위해서 흘리고, 눈물은 이웃을 위해서 흘리고, 피는 조국을 위해서 흘려라’라는 말처럼 피 흘려 조국을 지켰던 독립 애국선열들에게 감사함을 다시 한 번 기억하고 그분들이 꿈꿨던 미래가 바로 오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와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고, 좋은 내용으로 발제해 주시고 참여해 주신 토론자분들께 감사드리고, 오늘 나온 좋은 정책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받아서 법과 제도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26년 1월 21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김지호 대변인] 테러암살미수를 ‘개인 일탈 범죄’로 축소하려는 국민의힘의 궤변은 민주주의 포기 선언입니다

김지호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6년 1월 21일(수) 오후 3시□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테러암살미수를 ‘개인 일탈 범죄’로 축소하려는 국민의힘의 궤변은 민주주의 포기 선언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가덕도 피습 사건의 테러 지정을 두고 ‘셀프 헌정’, ‘대통령 성역화’라며 정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건의 본질인 테러암살미수를 의도적으로 축소하려는 정치적 궤변에 불과합니다.   공당 대표이자 유력 정치지도자를 향한 계획적 물리적 공격은 단순한 개인 일탈 범죄가 아닙니다. 민주주의 질서와 정치 과정 전반에 공포를 조성하려는 명백한 테러암살미수 행위입니다. 이를 테러로 규정하는 것은 권력의 자의가 아니라, 민주국가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기준입니다.   국민의힘은 형사처벌이 확정됐다는 이유로 사건의 성격 규정까지 끝났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형사 책임 판단과 국가 차원의 테러 규정을 의도적으로 혼동하는 주장입니다. 형사재판은 가해자 개인의 처벌을 다루는 절차이고, 테러 지정은 범행의 성격과 공공 안전에 대한 위협을 판단하는 별도의 국가적 판단 영역입니다.   더욱이 이 사건은 윤석열 정부 시절 단독·우발 사건으로 축소 관리되며, 초기 대응과 수사 과정 전반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남겼습니다. 사건 직후 현장 물청소로 인한 증거 훼손 논란, 사건의 중대성을 축소하는 취지의 설명과 내부 문자 배포 정황 등은 지금까지도 명확히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테러 지정은 결론이 아니라, 왜곡되거나 누락된 진실을 바로잡기 위한 공식적·제도적 출발점입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민주주의의 안전과 민생을 이분법적으로 대비시키며 본질을 흐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주의의 안전이 무너진 사회에서 민생의 안정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테러암살미수를 ‘개인 일탈 범죄’로 치부하며 방치하는 것이야말로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가장 큰 위험입니다.   지금 국민의힘의 태도는 법치와 원칙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를 겨냥한 테러암살미수 앞에서조차 책임을 회피하려는 정치적 계산에 가깝습니다.   정부는 테러방지법에 따른 엄정한 기준 아래, 범행의 동기와 계획성, 배후 및 공범 여부는 물론 초기 대응 과정에서의 판단과 조치가 적절했는지까지 객관적이고 종합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이는 정치 보복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국가의 책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테러암살미수 앞에서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민주주의를 지키는 문제에 정치적 계산은 있을 수 없습니다.   2026년 1월 21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정청래 당대표, 홍익표 대통령실 정무수석 접견 인사말

정청래 당대표, 홍익표 대통령실 정무수석 접견 인사말 □ 일시: 2026년 1월 21일(수) 오후 1시 50분□ 장소: 국회 본관 당대표회의실 ■ 정청래 당대표 마이 베스트 프렌드, 저의 절친 홍익표 정무수석님의 방문을 환영합니다. 제가 정무수석 후임으로 홍익표 수석이었으면 좋겠다고 마음속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역시 텔레파시는 통했는지 이심·정심, 이재명의 마음 정청래의 마음이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기뻤습니다. 정무수석으로 저는 최상의 카드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를 좀 말씀드리면 이재명 대통령께서 당대표 시절 체포동의안 가결 사태 때 녹색병원에 입원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의 혼란, 당원들의 분노 그리고 의원들의 혼란을 수습할 수 있는 원내대표로 저는 홍익표 의원이 가장 적임자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때 홍익표 의원께서 중국 출장 중이었는데 제가 전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빨리 귀국해서 이 혼란을 수습하는 일을 당신이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 이재명 당시 대표께서 직접 말씀을 하지 않으셨지만, 눈빛으로 봐도 이심·정심, 당시 이재명 대표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원내대표로 바로 취임해서 당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큰 역할을 해 주셨습니다. 그때 이미 이재명 대통령 그리고 저, 홍익표 이렇게 삼각 편대가 되어서 당의 혼란을 수습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또 홍익표 정무수석이 최상의 카드인 것이 홍익표 수석께서는 원내대표뿐만 아니라 정책위의장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무적 감각이나 정책 능력 그리고 균형 감각, 인품면에서도 당·정·청 원팀을 만드는 데 가장 좋은 역할을 해 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아무래도 국회 정치권과 청와대 가교역할, 다리역할을 하는 것이 정무수석의 역할인데, 저하고는 둘도 없는 사적인 관계로 보더라도 진짜 베스트 프렌드, 절친입니다. 그래서 둘이 만나서 얘기하지 않아도 제 생각을 너무나 이미 잘 알고 있을 것이고 홍익표 정무수석이 저한테 눈짓만 해도 아 무슨 얘기구나? 하는 것을 서로 잘 알 수 있는 그런 사이입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기뻤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대통령께 직접 말씀드리지는 않았지만, ‘홍익표 정무수석으로 해 주세요’ 하고 기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런 마음이 잘 통해서 홍익표 정무수석이 되었습니다. 엊그제 청와대 만찬 자리에 딱 와 있는 걸 보면서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그런 생각을 했고 지금도 당·정·청 관계가 더없이 좋지만 앞으로 더 좋아지고 더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리고 홍익표 수석 개인적으로 보더라도 사실은 귀감이 되는 국회의원이었습니다. 꽃길 마다하고 서초에 가서 출마하면서 자기희생적인 모범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민주당 국회의원이나 당원들에게도 좋은 귀감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공부하지 않아도 미리 다 꿰뚫고 있기 때문에 즉시 투입해도 연습이 필요 없고 훈련이 따로 필요 없는 즉각 가동한 정무수석을 임명해 주신 데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님 감사합니다.  성품도 온화하시고 그렇지만, 또 개혁 의지는 굉장히 강하시고 그래서 두루두루 당·정·청 관계를 원활하게 윤활유 역할을 하는데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환영합니다.  (추가 발언) 둘이 손잡고 당·정·청 원팀·원보이스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뒷받침하는 데 최선을 다하자는 말씀 드리고 하여튼 국민주권시대에 맞는 당원주권시대 그 부분을 또 언급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홍익표 수석 온 부분에 대해서 너무 제가 크게 환영하고 그러니까 우상호 정무수석이 좀 서운할 수 있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상호 수석님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 특히 어느 때보다도 집권 초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이 첫걸음 시작할 때가 굉장히 다른 때보다 더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호 정무수석님도 정말 수고 많으셨다고 인사드립니다. 그리고 곧 이제 당으로 복귀할 테니까 그때는 또 저한테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2026년 1월 21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박해철 대변인] 국민의힘은 일하는 모든 국민을 보호해야 할 정치의 기본 책무를 버리겠다는 것입니까?

박해철 대변인 서면브리핑   ■ 국민의힘은 일하는 모든 국민을 보호해야 할 정치의 기본 책무를 버리겠다는 것입니까?   국민의힘이 근로자 추정제도 도입과 ‘일하는 사람 권리보장’ 입법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일하는 모든 국민을 보호해야 할 최소한의 정치적 책무마저 외면하겠다는 것입니까?   근로자 추정제도는 특고·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를 제대로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누군가에게 ‘낙인’을 찍는 제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현장에서는 가짜 3.3, 위장도급·불법파견, 형식적 개인사업자화로 인해 보호받아야 할 사람들이 권리를 포기하거나, 장기·고액 소송을 감당하지 못해 고통받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근로자 추정제도는 바로 이 현실을 바로잡기 위한 장치입니다.   국민의힘은 최근 현장에서 확인되는 불법파견 판정과 프리랜서 근로자성 인정 사례가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되돌아봐야 합니다. ‘계약서 한 장’이 실질을 덮는 순간, 보호는 사라지고 책임 회피만 남습니다.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윤석열 정부는 특고·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 문제의 본질을 외면한 채, 형식적 보호를 내세운 채 홍보에 그치는 접근을 반복했습니다. 반면, 근로자 추정제도는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한 계약 질서를 만들고, 그 질서를 뒷받침할 입법을 통해 권리의 출발선을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 문제라는 것입니까?   국제사회 역시 같은 원칙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EU와 ILO 등은 사실관계에 기초한 판단과 절차, 그리고 오분류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정비를 강조해 왔습니다. 계약서 문구로 일하는 사람의 기본권이 왜곡되거나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가 아니라 최소한의 공정입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일하는 사람의 보호보다 기업이 부담해야 할 비용과 분쟁만을 먼저 걱정하며, 대한민국 양대 노동조합총연맹과의 정책연대를 ‘친노동’이라 비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이런 태도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노동정책은 구호가 아니라 삶입니다. 누군가는 오늘도 ‘근로자가 아니라서’ 산재와 고용안전망 밖으로 밀려나고, 누군가는 ‘개인사업자라서’ 법정 최저 기준조차 보장받지 못합니다. 이 현실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국민의힘이 정말로 경제와 일자리를 걱정한다면, 과장된 공포 프레임을 멈추고 조속히 국회를 정상화하여, 건설적인 입법과 정책 대안을 논의하는 데 함께 하십시오.   2026년 1월 21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김연 선임부대변인] 송언석 원내대표의 ‘중언부언 만담극’ 발언을 ‘단장취의’로 되돌려드립니다

김연 선임부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6년 1월 21일(수) 오후 4시 45분□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송언석 원내대표의 ‘중언부언 만담극’ 발언을 ‘단장취의’로 되돌려드립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두고 “중언부언 만담극”이라고 비하했습니다. 이는 내용으로 반박하지 못하자 필요한 부분만 골라 마음대로 해석하는 단장취의와 다르지 않습니다.   송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정부가 시장을 이길 수 없지만, 시장도 정부를 이길 수 없다”는 발언을 두고 “시장이 정부에 덤비지 말라는 뜻”이며 이는 “전체주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발언의 취지를 의도적으로 비틀어 왜곡한 것입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시장의 자율과 역동성은 존중하되, 정부가 책임을 방기하지 않겠다는 상식적인 균형의 표현입니다. 이를 두고 “전체주의”라고 몰아붙이는 것은 지나친 논리적 비약입니다.   또한 송 원내대표는 환율 문제와 관련해서 대통령이 “아무 대책이 없다”고 말했다며 “일국의 미래를 짊어진 대통령이 할 수 있는 말이냐”고 공격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은 환율이 국제 금융 환경과 복합적으로 연동된 사안이며, 말 한마디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현실을 설명한 것입니다. 이를 ‘무대책’으로 몰아가는 것은 시장을 안정시키기는커녕 불안을 키우는 무책임한 정치입니다.   언제나 그래왔듯 송 원내대표는 오늘도 어떤 정책이 잘못됐는지,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설명도 없이 조롱과 낙인만 쏟아냈습니다. 이것이 과연 국정을 대하는 책임 있는 야당의 태도입니까?   더불어민주당은 말의 일부를 잘라 왜곡하고 위기론을 부추기는 정치, 조롱과 낙인으로 책임을 대신하는 언어 정치를 단호히 거부하며, 책임 정치로 시장의 신뢰와 국민의 지지, 국정 안정을 끝까지 지켜내겠습니다.   2026년 1월 21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김연 선임부대변인] 장 대표 단식에 필요한 것은 관심 호소가 아니라 결자해지입니다

김연 선임부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6년 1월 21일(수) 오후 4시 25분□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장 대표 단식에 필요한 것은 관심 호소가 아니라 결자해지입니다   국민의힘 김민수 최고위원이 “청와대와 민주당이 단식에 침묵하고 있다”며 장동혁 대표의 단식에 청와대와 민주당의 관심을 호소했습니다.   얼마 되지 않은 일이니 국민의힘은 자신들의 행동을 돌아보고 적절한 출구전략을 찾으셔야 합니다. 야당 대표가 24일간 단식 농성을 이어갈 때, 국민의힘 인사 어느 누구도 위로와 대화의 차원에서 현장을 찾지 않았던 사실을 짚어주고 싶습니다.   특히 장동혁 대표는 단식의 출구를 민주당에서 찾으려 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신천지, 조직적으로 국민의힘 입당’ 이런 사실만으로도 더 이상의 단식은 명분이 없다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잘못된 선택이었다면 이를 인정할 용기,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다면 멈출 줄 아는 결단이 정치 지도자의 책임입니다. 누구를 오라 가라, 관심을 보여 달라. 하지 말고 스스로 결자해지하면 됩니다.   자신이 선택한 정치적 행위에 대해서 그 책임을 상대에게 전가하는 행태는 당당하지 못하고 또 국민을 설득하지 못합니다. 지금 정치에 필요한 것은 관심 호소가 아니라 책임이며, 회피가 아니라 결단입니다. 그리고 그 결단은 자신의 선택에 대한 책임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2026년 1월 21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문금주 원내대변인] 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는 내란 공범에 대한 단죄이며, 역사 앞에 너무도 당연한 결론입니다

문금주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6년 1월 21일(수) 오후 3시 50분□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는 내란 공범에 대한 단죄이며, 역사 앞에 너무도 당연한 결론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한 개인에 대한 처벌을 넘어, 헌정을 짓밟은 권력형 내란에 대해 사법부가 마침내 내린 단호한 선언입니다. 늦었지만 더 이상 미룰 수 없었던 판단이며, 이 정도 형량조차 가볍게 느껴질 만큼 죄질은 중대합니다. 한덕수는 불법 비상계엄을 막아야 할 헌법적 책무를 지닌 국무총리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를 방기한 정도가 아니라, 계엄 실행 전반에 깊숙이 관여한 핵심 공범이었습니다. 제동은커녕 권력의 요구에 순응하며 내란을 가능하게 했고,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 이후에는 불법 계엄을 은폐하기 위한 문건 작성과 폐기에 관여하며 조직적인 증거인멸에 가담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도 “몰랐다”, “반대했다”는 뻔뻔한 거짓말로 일관하며 사법절차를 조롱했습니다. 12·3 불법 비상계엄 이후 대한민국이 장기간 극심한 혼란과 불신에 빠진 데에는 한덕수의 책임이 결정적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사과는커녕, 권한대행직을 발판 삼아 대선 후보를 넘보는 권력 야욕까지 드러냈습니다. 이는 정치적 판단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과 민주주의를 공개적으로 능멸한 행위입니다. 재판정에서도 그의 태도는 끝까지 비열했습니다. 모든 책임을 윤석열에게 떠넘기며 “아무 권한도 의무도 없었다”고 발뺌했고, CCTV 등 명백한 증거 앞에서도 “기억나지 않는다”는 말로 일관했습니다. 수십 년 고위 공직을 지낸 인물의 최후가 보여준 것은 국가에 대한 책임감이 아니라, 권력 앞에 엎드린 비굴한 자기 보신의 민낯이었습니다. 이 모든 범죄 사실과 그로 인한 헌정 파괴의 결과를 종합하면, 한덕수에 대한 1심 징역 23년 선고는 결코 과하지 않으며 오히려 필연적이고 최소한의 단죄입니다. 이번 판결은 윤석열 내란 본류 재판으로 이어지는 사법 정의의 분명한 기준선입니다. 사법부는 12·3 불법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분명히 못 박았습니다. 민주주의를 파괴한 내란 공범에게는 그 어떤 지위도, 경력도, 거짓 변명도 결코 면죄부가 될 수 없습니다. 2026년 1월 21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이지은 대변인] 대통령의 ‘무인기 도발’ 엄단 의지를 지지하며 성역 없는 수사를 촉구합니다

이지은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6년 1월 21일(수) 오후 3시 30분□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대통령의 ‘무인기 도발’ 엄단 의지를 지지하며 성역 없는 수사를 촉구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발생한 민간인 무인기 대북 침투 사건을 두고 “북한에 총을 쏜 것”이라며 강한 비판과 질타를 했습니다. 이러한 대통령의 단호한 경고는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의 국정철학에 깊이 공감하며, 이번 사태의 배후를 끝까지 추적해 엄벌할 것을 정부에 촉구합니다. 무인기 수사가 진행될수록 그 충격적인 실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무인기를 날리고 제작한 용의자들은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에 근무했던 인사들이었습니다. 이들이 군 정보기관인 정보사령부로부터 기술과 자금을 지원받았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무인기를 제작한 업체는 윤석열 정부의 ‘드론작전사령부’ 출범과 같은 시기에 설립되었다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단순 민간인의 일탈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는 정황입니다. 이는 현 정부의 평화 기조를 무너뜨리고 정국을 흔들기 위해 국가기관의 비호 아래 자행된 ‘기획된 도발’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북한 눈치 보기’라며 낡은 색깔론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전 정권의 그림자가 짙게 깔린 조직적 전쟁 도발 행위를 반성하기는커녕, 이 사건 수사 자체를 굴종적이라 폄훼하며 용의자들을 비호하는 태도는 참으로 무책임합니다. 국민의힘은 그러한 언행 자체가 전쟁 개시 방조 행위이며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반국가적 행위임을 직시해야 합니다.  수사당국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대북 무인기 침투사건에 대해 성역 없는 수사를 진행하십시오. 정부 허가 없이 북측으로 날리는 무인기는 평화로 가는 길목에 매설된 지뢰입니다. 수사기관은 이번 사건의 배후에 특정 정치 세력이나 국가기관의 묵인이 있었는지 낱낱이 밝혀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평화가 곧 경제’라는 신념을 입법과 정책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가짜 보수가 선동하는 불안이 아니라, 흔들림 없는 원칙과 철저한 관리를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일상에 전념할 수 있는 평화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2026년 1월 21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이지은 대변인] 장동혁 대표님, 여기 출구 있습니다

이지은 대변인 브리핑□ 일시 : 2026년 1월 21일(수) 오후 3시 30분□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장동혁 대표님, 여기 출구 있습니다장동혁 대표의 ‘출구전략’에 대한 말들이 무성합니다. 단식의 명분은 흐려지고, 당내 갈등과 의혹만 깊어 가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모양새 있게’ 자리를 털고 일어설지 고민이 깊을 줄로 압니다.하지만 정치는 ‘이미지 게임’이 아닙니다. 얄팍한 정치 공학적 계산을 버리고 국민이 가리키는 '진짜 출구'로 당당히 나오십시오.인사청문회장이 출구입니다. 후보자 검증의 책임을 다할 때, 공직 윤리에 대한 기준을 세우고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에 대한 책무를 다할 수 있을 것입니다.종합특검이 출구입니다. 특정 종교와 정치세력 간의 야합을 도려내는 성역 없는 수사만이, 정교분리라는 헌법 가치를 지켜낼 것입니다.민생입법이 출구입니다. 멈춰 선 국회의 시계를 다시 돌려 삶의 벼랑 끝을 보듬을 때, 정치는 비로소 국민의 일상을 지킬 수 있습니다.당내 민주주의가 출구입니다. 윤어게인을 청산하고 당내 민주주의를 활성화할 때, 국민의힘은 비로소 당원이 주인인 정당으로 거듭날 것입니다제1야당 대표로서 당당하게 걸어 나오십시오. 장동혁 대표가 있어야 할 곳은 정치의 현장입니다. 그것이 바로 장동혁 대표와 국민의힘이 찾는 유일한 출구입니다.2026년 1월 21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김지호 대변인] 테러암살미수를 ‘개인 일탈 범죄’로 축소하려는 국민의힘의 궤변은 민주주의 포기 선언입니다

김지호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6년 1월 21일(수) 오후 3시□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테러암살미수를 ‘개인 일탈 범죄’로 축소하려는 국민의힘의 궤변은 민주주의 포기 선언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가덕도 피습 사건의 테러 지정을 두고 ‘셀프 헌정’, ‘대통령 성역화’라며 정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건의 본질인 테러암살미수를 의도적으로 축소하려는 정치적 궤변에 불과합니다.   공당 대표이자 유력 정치지도자를 향한 계획적 물리적 공격은 단순한 개인 일탈 범죄가 아닙니다. 민주주의 질서와 정치 과정 전반에 공포를 조성하려는 명백한 테러암살미수 행위입니다. 이를 테러로 규정하는 것은 권력의 자의가 아니라, 민주국가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기준입니다.   국민의힘은 형사처벌이 확정됐다는 이유로 사건의 성격 규정까지 끝났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형사 책임 판단과 국가 차원의 테러 규정을 의도적으로 혼동하는 주장입니다. 형사재판은 가해자 개인의 처벌을 다루는 절차이고, 테러 지정은 범행의 성격과 공공 안전에 대한 위협을 판단하는 별도의 국가적 판단 영역입니다.   더욱이 이 사건은 윤석열 정부 시절 단독·우발 사건으로 축소 관리되며, 초기 대응과 수사 과정 전반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남겼습니다. 사건 직후 현장 물청소로 인한 증거 훼손 논란, 사건의 중대성을 축소하는 취지의 설명과 내부 문자 배포 정황 등은 지금까지도 명확히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테러 지정은 결론이 아니라, 왜곡되거나 누락된 진실을 바로잡기 위한 공식적·제도적 출발점입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민주주의의 안전과 민생을 이분법적으로 대비시키며 본질을 흐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주의의 안전이 무너진 사회에서 민생의 안정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테러암살미수를 ‘개인 일탈 범죄’로 치부하며 방치하는 것이야말로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가장 큰 위험입니다.   지금 국민의힘의 태도는 법치와 원칙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를 겨냥한 테러암살미수 앞에서조차 책임을 회피하려는 정치적 계산에 가깝습니다.   정부는 테러방지법에 따른 엄정한 기준 아래, 범행의 동기와 계획성, 배후 및 공범 여부는 물론 초기 대응 과정에서의 판단과 조치가 적절했는지까지 객관적이고 종합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이는 정치 보복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국가의 책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테러암살미수 앞에서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민주주의를 지키는 문제에 정치적 계산은 있을 수 없습니다.   2026년 1월 21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박해철 대변인] 국민의힘은 일하는 모든 국민을 보호해야 할 정치의 기본 책무를 버리겠다는 것입니까?

박해철 대변인 서면브리핑   ■ 국민의힘은 일하는 모든 국민을 보호해야 할 정치의 기본 책무를 버리겠다는 것입니까?   국민의힘이 근로자 추정제도 도입과 ‘일하는 사람 권리보장’ 입법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일하는 모든 국민을 보호해야 할 최소한의 정치적 책무마저 외면하겠다는 것입니까?   근로자 추정제도는 특고·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를 제대로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누군가에게 ‘낙인’을 찍는 제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현장에서는 가짜 3.3, 위장도급·불법파견, 형식적 개인사업자화로 인해 보호받아야 할 사람들이 권리를 포기하거나, 장기·고액 소송을 감당하지 못해 고통받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근로자 추정제도는 바로 이 현실을 바로잡기 위한 장치입니다.   국민의힘은 최근 현장에서 확인되는 불법파견 판정과 프리랜서 근로자성 인정 사례가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되돌아봐야 합니다. ‘계약서 한 장’이 실질을 덮는 순간, 보호는 사라지고 책임 회피만 남습니다.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윤석열 정부는 특고·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 문제의 본질을 외면한 채, 형식적 보호를 내세운 채 홍보에 그치는 접근을 반복했습니다. 반면, 근로자 추정제도는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한 계약 질서를 만들고, 그 질서를 뒷받침할 입법을 통해 권리의 출발선을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 문제라는 것입니까?   국제사회 역시 같은 원칙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EU와 ILO 등은 사실관계에 기초한 판단과 절차, 그리고 오분류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정비를 강조해 왔습니다. 계약서 문구로 일하는 사람의 기본권이 왜곡되거나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가 아니라 최소한의 공정입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일하는 사람의 보호보다 기업이 부담해야 할 비용과 분쟁만을 먼저 걱정하며, 대한민국 양대 노동조합총연맹과의 정책연대를 ‘친노동’이라 비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이런 태도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노동정책은 구호가 아니라 삶입니다. 누군가는 오늘도 ‘근로자가 아니라서’ 산재와 고용안전망 밖으로 밀려나고, 누군가는 ‘개인사업자라서’ 법정 최저 기준조차 보장받지 못합니다. 이 현실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국민의힘이 정말로 경제와 일자리를 걱정한다면, 과장된 공포 프레임을 멈추고 조속히 국회를 정상화하여, 건설적인 입법과 정책 대안을 논의하는 데 함께 하십시오.   2026년 1월 21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박수현 수석대변인] 대한민국의 ‘시간’을 ‘대도약의 출발점’으로, 국민과 더불어 새로운 길을 열어가겠습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 서면브리핑■ 대한민국의 ‘시간’을 ‘대도약의 출발점’으로, 국민과 더불어 새로운 길을 열어가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오늘 신년 기자회견은 대한민국의 ‘시간’을 ‘대도약의 출발점’으로 만들겠다는 담대한 선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세계 질서의 격변 속에서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회복과 성장의 선순환을 세계에 제시할 ‘선도국’으로 도약할 구상을 제시했습니다. 지방 주도 성장, 기회와 과실을 고루 나누는 모두의 성장, 안전에 기반한 지속 가능한 성장, 문화가 이끄는 매력적인 성장, 평화가 뒷받침하는 안정적 성장이라는 ‘5대 대전환’은 대한민국이 세계의 미래를 선도할 새로운 길입니다. ‘오직 국민의 삶’이라는 국정운영의 원칙을 분명히 하며, 탈이념, 탈진영, 탈정쟁의 실용주의로 대한민국 대도약의 길을 열겠다는 비전과 의지를 또렷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속도와 실행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정부가 이끌 대한민국 대전환이 국민 삶의 변화로 체감될 수 있도록,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전력을 다해 뒷받침하겠습니다. 2026년 1월 21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문금주 원내대변인] 헌법 파괴 신천지의 조직적 선거 공작 실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특검에 즉각 협조해야 합니다

문금주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헌법 파괴 신천지의 조직적 선거 공작 실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특검에 즉각 협조해야 합니다검·경 합동수사본부가 확보한 전 신천지 간부의 진술과 텔레그램 메시지는 신천지가 특정 정당과 후보를 위해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해 왔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이는 종교의 이름을 빌린 정치 참여가 아니라, 상부 지시에 따른 계획적·강제적 동원으로 민주주의는 물론 헌법이 명시한 정교분리 원칙과 자유선거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중대 범죄 의혹입니다.수사에 따르면 신천지 수뇌부는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파장 회의를 통해 “국민의힘 후보를 찍으라”는 지시를 내렸고,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특정 정당 후보를 직접 지칭한 텔레그램 메시지까지 확인됐습니다. 더 나아가 2021년 대선을 앞두고는 윤석열 당시 예비후보를 돕기 위해 신도들의 국민의힘 당원 가입을 조직적으로 지시하며 인원 할당과 선별 기준까지 제시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이는 정당 경선에서 대선, 지방선거에 이르기까지 관통한 명백한 선거 공작입니다.그럼에도 국민의힘은 의혹 해소에 나서기는커녕 신천지를 사실상 비호해 왔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당 대표 후보 시절 신천지의 단체 입당 논란에 대해 “그분들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며 문제 제기를 차단했고,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신천지를 사이비 교주의 지시에 따른 입당 세력이라고 비판하자, 오히려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조직적 선거 개입과 헌법 위반 의혹에는 침묵하면서, 이를 지적한 인사만 징계한 태도는 명백한 책임 회피이자 방조입니다.전직 신천지 간부의 증언처럼 “조직을 지키기 위해 국민의힘이 필요했다”는 인식이 사실이라면, 이는 종교 조직과 특정 정당 사이에 위험한 공생 관계, 즉 정교유착이 형성됐음을 의미합니다. 근우회 위장조직 의혹과 윤석열 캠프와의 연결 정황, 대선과 지방선거를 관통한 조직 동원 의혹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헌법이 금지한 정교유착 구조가 작동했을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합니다.이제 국민의힘은 말로 부인할 단계가 아닙니다. 관련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면, 신천지를 포함한 정교유착 특검에 즉각 협조해 당원 명부와 선거 캠프 연계 여부, 당원 가입 경위 등 모든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특검을 거부하거나 지연시키는 순간, 국민은 그것을 헌법 위반 의혹을 덮기 위한 진실 은폐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이 사건은 단순한 정치 공방이 아니라 헌법과 민주주의의 신뢰를 지키는 문제입니다. 종교는 권력이 될 수 없으며, 권력과 결탁한 종교는 신앙이 아닙니다. 신천지의 조직적 선거 개입과 그 배후에 있는 정교유착 의혹은 헌법 위반 여부까지 포함해 특검으로 끝까지 밝혀져야 하며, 국민의힘은 더 이상 회피하지 말고 특검 수사에 전면 협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2026년 1월 21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김현정 원내대변인] 국민의힘의 단식 농성장 방문 요구, 염치까지 단식 중입니까?

김현정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국민의힘의 단식 농성장 방문 요구, 염치까지 단식 중입니까? 송언석 원내대표가 홍익표 신임 정무수석의 첫 행보로 장동혁 대표의 단식 농성장 방문을 요구했습니다. 참으로 염치마저 굶어버린 후안무치한 발상입니다. 과거 이재명 대통령이 야당 대표 시절, 윤석열 정권의 민생 파괴와 핵 오염수 방류에 항의하며 처절한 단식을 이어가던 때를 기억하십니까? 당시 윤석열 대통령실은 "정치적 현안에 언급하지 않겠다"며 외면했고, 국민의힘은 이를 ‘방탄 단식’이라 조롱하며 무시로 일관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본인들의 단식장에는 정무수석이 달려와 손을 잡아달라며 떼를 쓰는 모습은 그저 애처롭기까지 합니다. 쌍특검 수용이라는 명분을 내세운 단식이라고는 하나, 그 속내를 들여다보는 국민의 시선은 싸늘합니다.  한동훈 전 대표 제명 이후 터져 나온 당내 자중지란을 덮고, 장동혁 대표를 축으로 세력을 억지 결집시키려는 고도의 '국면 전환용 정치 쇼' 아닙니까?  대중적 공감도 얻지 못하는 '셀프 고립'을 '민주주의 수호'라는 거창한 말로 포장한다고 해서 가려질 진실은 없습니다. 진정 국정을 걱정하고 소통을 원한다면, 비겁한 언론플레이로 청와대를 끌어들일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당장 '곡기' 대신 '고집'을 끊고 단식을 중단하십시오.  국민의 눈을 가리고 진실을 호도하는 행위는 이제 통하지 않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런 소모적인 정치 퍼포먼스에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며 민생 경제 회복과 국정 정상화의 길을 끝까지 완수하겠습니다. 2026년 1월 20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정청래 당대표, 국가보훈정책특별위원회 포럼 <국민주권 시대, 국가보훈 정책 어떻게 가야 하나?> 인사말

정청래 당대표, 국가보훈정책특별위원회 포럼 <국민주권 시대, 국가보훈 정책 어떻게 가야 하나?> 인사말 □ 일시: 2026년 1월 21일(수) 오후 2시 20분□ 장소: 국회 박물관 내 국회체험관 ■ 정청래 당대표 다시 한 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당대표 정청래입니다. “피로 쓴 역사를 혀로 지울 수 없다.” 우리 이종찬 광복회장님께서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문제가 불거졌을 때 백범기념관에서 말씀하신 것이 회장님 뵈니까 딱 생각이 납니다. 과거 없이 현재도 없고 현재 없이 미래도 없습니다.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의 연속으로 이어집니다. 노벨문학상 한강 작가는 ‘과거가 현재를 도왔고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했다’고 했습니다. 어쩌면 2026년 1월 21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자유와 독립은 100년 전 이 땅의 주권을 지키고자 했던 독립운동가 선열들 덕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뿌리 없이 줄기 없고 줄기 없이 꽃과 열매가 맺힐 리가 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지난 과거가 과거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를 규정하고 있고 또 미래의 길을 내는 귀중한 나침판과도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애국선열들에 대한 보훈은 과잉적으로 대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말이 있죠. 안전에 대해서는 미리미리 과잉 조치를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이 보훈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잉적 대우를 해도 괜찮은데 오히려 과소하게 대우를 한 것이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인식하에 제가 당대표 선거 때 성남에 있는 이석주씨가 연락을 했습니다. ‘대표가 되시면 대한민국 올바른 보훈 정책을 더불어민주당에서 앞장서서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듣고 바로 우리 양정훈 회장님 등 일행을 만나서 즉석에서 제가 당대표가 되면 당에 국가보훈정책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보훈을 하겠다고 약속드렸고, 오늘 그 약속이 어떻게 보면 실현되는 그런 자리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외교의 목표가 국익 추구라면, 외교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나라의 주권과 독립 그리고 나라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쌓은 애국 독립 선열들에 대해서는 여야가 따로 없이 대우해야 됩니다. 그것은 단지 그분들을 편안하게 모시는 것의 의미를 넘어서 우리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국민들에게 귀감이 되고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는 ‘도망가지 말고 조선의 의병처럼 나라를 지키는 일에 앞장서라. 그래도 피해를 보지 않고 국가가 나중에 예우한다’는 하나의 길을 선명하게 제시하는 정의로운 정책이 바로 보훈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보훈 정책에는 보수가 좀 더 앞장서지 않았느냐? 하는 인식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이것 또한 균형을 잡아서 진보와 보수를 따지지 않고 대한민국이 국가의 이름으로 애국 독립 선열들에 대해서 대우하는 기틀을 마련하는 자리가 오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첫 번째 포럼 내용을 어제 미리 봤습니다. 앞으로 몇 차례에 걸쳐서 더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보훈 포럼을 통해서 부족하고 미진하고 더디었던 국가 보훈 정책이 정상적으로 제 궤도에서 그리고 빠른 속도로 갈 수 있도록 하는 좋은 전환점이 오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라를 잃었을 때 받았던 서러움, 핍박 이런 얘기를 돌아가신 저희 어머니, 아버지한테 많이 들었고 또 6.25 전쟁 때 저희 아버지는 인민군들한테 잡혀가서 인민재판까지 받고 총살형도 선고받는 등 모진 시련과 고생을 저희 아버지도 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6.25 때 같이 나라를 지키려고 싸웠던 분이었고 그래서 그 고비고비, 굽이굽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헌신했던 분들의 노고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땀은 자신을 위해서 흘리고, 눈물은 이웃을 위해서 흘리고, 피는 조국을 위해서 흘려라’라는 말처럼 피 흘려 조국을 지켰던 독립 애국선열들에게 감사함을 다시 한 번 기억하고 그분들이 꿈꿨던 미래가 바로 오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와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고, 좋은 내용으로 발제해 주시고 참여해 주신 토론자분들께 감사드리고, 오늘 나온 좋은 정책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받아서 법과 제도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26년 1월 21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정청래 당대표, 홍익표 대통령실 정무수석 접견 인사말

정청래 당대표, 홍익표 대통령실 정무수석 접견 인사말 □ 일시: 2026년 1월 21일(수) 오후 1시 50분□ 장소: 국회 본관 당대표회의실 ■ 정청래 당대표 마이 베스트 프렌드, 저의 절친 홍익표 정무수석님의 방문을 환영합니다. 제가 정무수석 후임으로 홍익표 수석이었으면 좋겠다고 마음속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역시 텔레파시는 통했는지 이심·정심, 이재명의 마음 정청래의 마음이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기뻤습니다. 정무수석으로 저는 최상의 카드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를 좀 말씀드리면 이재명 대통령께서 당대표 시절 체포동의안 가결 사태 때 녹색병원에 입원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의 혼란, 당원들의 분노 그리고 의원들의 혼란을 수습할 수 있는 원내대표로 저는 홍익표 의원이 가장 적임자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때 홍익표 의원께서 중국 출장 중이었는데 제가 전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빨리 귀국해서 이 혼란을 수습하는 일을 당신이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 이재명 당시 대표께서 직접 말씀을 하지 않으셨지만, 눈빛으로 봐도 이심·정심, 당시 이재명 대표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원내대표로 바로 취임해서 당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큰 역할을 해 주셨습니다. 그때 이미 이재명 대통령 그리고 저, 홍익표 이렇게 삼각 편대가 되어서 당의 혼란을 수습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또 홍익표 정무수석이 최상의 카드인 것이 홍익표 수석께서는 원내대표뿐만 아니라 정책위의장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무적 감각이나 정책 능력 그리고 균형 감각, 인품면에서도 당·정·청 원팀을 만드는 데 가장 좋은 역할을 해 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아무래도 국회 정치권과 청와대 가교역할, 다리역할을 하는 것이 정무수석의 역할인데, 저하고는 둘도 없는 사적인 관계로 보더라도 진짜 베스트 프렌드, 절친입니다. 그래서 둘이 만나서 얘기하지 않아도 제 생각을 너무나 이미 잘 알고 있을 것이고 홍익표 정무수석이 저한테 눈짓만 해도 아 무슨 얘기구나? 하는 것을 서로 잘 알 수 있는 그런 사이입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기뻤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대통령께 직접 말씀드리지는 않았지만, ‘홍익표 정무수석으로 해 주세요’ 하고 기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런 마음이 잘 통해서 홍익표 정무수석이 되었습니다. 엊그제 청와대 만찬 자리에 딱 와 있는 걸 보면서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그런 생각을 했고 지금도 당·정·청 관계가 더없이 좋지만 앞으로 더 좋아지고 더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리고 홍익표 수석 개인적으로 보더라도 사실은 귀감이 되는 국회의원이었습니다. 꽃길 마다하고 서초에 가서 출마하면서 자기희생적인 모범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민주당 국회의원이나 당원들에게도 좋은 귀감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공부하지 않아도 미리 다 꿰뚫고 있기 때문에 즉시 투입해도 연습이 필요 없고 훈련이 따로 필요 없는 즉각 가동한 정무수석을 임명해 주신 데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님 감사합니다.  성품도 온화하시고 그렇지만, 또 개혁 의지는 굉장히 강하시고 그래서 두루두루 당·정·청 관계를 원활하게 윤활유 역할을 하는데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환영합니다.  (추가 발언) 둘이 손잡고 당·정·청 원팀·원보이스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뒷받침하는 데 최선을 다하자는 말씀 드리고 하여튼 국민주권시대에 맞는 당원주권시대 그 부분을 또 언급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홍익표 수석 온 부분에 대해서 너무 제가 크게 환영하고 그러니까 우상호 정무수석이 좀 서운할 수 있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상호 수석님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 특히 어느 때보다도 집권 초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이 첫걸음 시작할 때가 굉장히 다른 때보다 더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호 정무수석님도 정말 수고 많으셨다고 인사드립니다. 그리고 곧 이제 당으로 복귀할 테니까 그때는 또 저한테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2026년 1월 21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정청래 당대표, 광주전남시도민회 제67차 정기총회 및 신년인사회 인사말

정청래 당대표, 광주전남시도민회 제67차 정기총회 및 신년인사회 인사말 □ 일시 : 2026년 1월 20일(화) 오후 7시□ 장소 : HW컨벤션센터 ■ 정청래 당대표 저는 충청남도 금산에서 10남매 중에 열 번째 막내로 태어났고, 제 아내는 전라남도 강진군 작천면 평기리 교동부락에서 역시 10남매 중에 열 번째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10남매 열 번째 막내끼리 결혼해서 잘 살고 있는 강진의 사위, 호남 사위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청래입니다. 인사드립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에 호남이 헌신하고 기여한 바가 큰데 국가는 호남 발전에 무엇을 보답했는가라는 질문에 이제 국가가 답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당대표가 되자마자 호남발전특별위원회를 당에 만들었고, 올해 호남 발전에 대한 예산을 거의 예산 폭탄이라고 할 정도로 유례없이 호남에 많은 예산을 책정했다는 보고 말씀드립니다. 특별히 호남인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했던 여러 가지 사업 중에 하나만 말씀드리자면 광주 송정역에서 목포역까지 78km 구간은 KTX 속도가 잘 안 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호남 구간에 KTX다운 KTX를 만들고자 그 예산도 대표적으로 책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KTX 증편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소되리라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을 해야 한다는 국정 철학에 맞게 그동안 호남이 희생하고 헌신한 그 대우를 이재명 정부 기간 동안 내내 할 것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그 일환으로 광주·전남, 전남·광주 행정통합을 통해서 이미 이재명 정부가 밝혔듯이 괄목상대 눈부신 발전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광주·전남 통합에도 속도를 내서 여러분께 조만간 그 성과를 보이겠다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양광용 회장님을 비롯해서 광주·전남 시도민의 발전을 위해서 헌신 봉사 노력하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제가 마이크를 잡고 드릴 말씀은 많으나 시간도 많이 흐르고 또 뒤에 하실 분들도 많아서 저의 모든 호남에 대한 사랑을 담아서 시 한 수 낭송할 테니 뒤쪽에 떠드신 분들 안 들으면 손해입니다. 지그시 눈을 감고 제가 시 한 수 낭송할 테니 잘 음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다 젖으며 젖으며 피었나니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웠나니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우리는 지난 12.3 비상계엄부터 오늘까지 나라 전체가 흔들릴 때가 있었습니다. 호남의 한 때문에 우리 호남인들이 눈물 흘릴 때도 많았습니다. 우리의 민주주의 역사도, 우리의 삶도 인생도 때로는 이렇게 흔들리면서 눈물 젖으면서 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흔들리며 젖으며 피는 꽃처럼 우리의 삶도 인생도, 우리의 민주주의도 그리고 우리 호남인들도 올해 안에는 활짝 꽃필 수 있는 웃음꽃이 활짝 피는 그런 호남 발전이 이루어지고, 광주·전남 시도민회가 회장님부터 활짝 웃는 향우들을 희망하고 기대합니다. 저도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2026년 1월 20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정청래 당대표, AX 발전을 위한 정책간담회 인사말

정청래 당대표, AX 발전을 위한 정책간담회 인사말 □ 일시 : 2026년 1월 20일(화) 오후 2시□ 장소 : 국회 본관 245호 ■ 정청래 당대표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청래입니다. 제가 지난해 11월 19일 대구 현장 최고위원회를 하고, 대구 수성 알파시티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그때 오신 분들이 또 오셨을 텐데, 그때 1시간 정도 정책간담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개별적인 민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기억에 남는 민원은 수성 알파시티 수성 특구에 정부에서 예산을 책정했는데 그 예산이 그대로 수성 알파시티에 이득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잘못하면 다른 지역으로 뺏길 수 있으니 그것을 좀 막아달라는 부탁을 들었습니다. 그때 하신 말씀이 지금도 귀에 쟁쟁한 것이 ‘결국은 우리는 그러면 수성 알파시티는 이름만 빌려주는 것이고 실제로는 다른 데로 다 혜택이 돌아가는 것 아니냐’ 그러한 불안감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그렇게 하면 되냐. 서울에서 정책 토론회를 다시 한 번 갖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드렸고 ‘서울에서 하는 정책간담회는 주무 부처 장관인 산업부장관을 참석을 시키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제가 약속은 일단 지켰습니다.  그래서 대구의 미래 성장 동장이자, 미래의 혁신 도시에 실제로 비전과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좋은 방안들이 오늘 토론과정에서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당대표인 저도 와 있고 정책위의장도 와 있고 또 장관도 와 계시고 대구시당 위원장도 와 있습니다. 아마도 이번 토론회가 다시없을 인적조합이지 않을까 그래서 대구 지역 도약을 위해서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청와대의 하정우 AI 수석에게 물었습니다. 우리나라 AI 수준은 어떤 수준인가 물었더니, ‘G1, G2 다음에 우리가 세 번째 정도로 자리매김하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AI 3대 강국이라는 목표가 꿈은 아니다. 현실로 다가올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AI 인공지능 시대를 맞아서 AX 인공지능 전환 사회로 우리가 도약해야 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제가 AI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제 느낌으로 인터넷 이전의 시대와 인터넷 이후의 시대처럼, AI 이전의 시대와 AI 이후의 시대가 인터넷 혁명과 맞먹는 아니, 그 이상의 변화를 불러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전환 시기입니다. 대전환에는 대도약이 있을 수 있고 대몰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AI 시대를 잘 준비한다면, 대한민국 대전환, 대도약의 길을 우리가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구를 우리가 흔히 ‘AI 로봇 수도로 대전환 중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만큼 대구가 탄탄한 AX 혁신 인프라가 조성되어 있다고 하는데, 아직도 갈 길은 멀다고 생각합니다. 전국 유일 AI 로봇 실증 인프라인 국가 로봇 테스트 필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AI 로봇 글로벌 혁신 특구로도 대구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지정만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다. 그 안에 실제로 알맹이를 채워야 하겠지요. 대구에 비수도권 최대 소프트웨어 산업 집적지인 수성 알파시티가 있고 그곳을 제가 지난해 11월 19일 방문해서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올해부터 5년간 ‘대구 지역거점 AX 혁신 기술 개발 사업’으로 많은 예산을 지금 투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 투여가 실제로 대구를 발전시키는 소중한 마중물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가 명단을 보니까, 기업으로 본다면 20개 기업 그리고 9개 업계를 대표하는 분들이 다 망라되어서 오셨습니다. 오늘 자리가 대구 발전을 위해서 또, AX 전환시대에 맞는 준비를 잘하는 회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2026년 1월 20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공소청법, 중대범죄수사청법 공청회 마무리 발언

공소청법, 중대범죄수사청법 공청회 마무리 발언□ 일시 : 2026년 1월 20일(화) 오후 12시 30분□ 장소 : 국회 본관 245호■ 정청래 당대표이것이 민주주의입니다. 제가 민주당 국회의원을 한 이래 이처럼 유익한 토론이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오늘 대단히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토론을 들으면서 저도 많은 부분을 배운 것도 많고 또 새로운 인식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도 그러했으리라 믿습니다.그런데 분명히 변하지 않는 원칙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이 민주주의에도 맞고 절대 독점은 절대 부패한다는 만고의 진리를 다 동의하신 것 같습니다. 오른쪽으로 많이 경도되어 있던 것을 가운데 중앙으로 맞추려면 왼쪽으로 힘을 줘야 되는 것이 물리의 원칙이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해할 수 있는 측면도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찰의 능력을 믿을 수 있겠는가? 저는 무기대등의 원칙 부분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경찰에게도 기소권, 영장청구권을 줬다면 과연 못했을까? 그런 생각은 좀 듭니다. 그래서 경찰의 역량도 많이 커 있지 않을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죄송하지만 국회 법사위원장은 검사 출신, 변호사 출신만 보통 했습니다. 제가 법조인 출신이 아닌 상태에서 법사위원장을 했는데 여러분 평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선입견, 편견 이런 것은 일을 좀 망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법사위원장은 오히려 법조인이 아닌 사람이 하는 것이 눈에 밟히는 인연과 관계 등 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낫다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한 바는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저는 방향과 속도 면에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유신헌법에 “지방자치 제도를 실시한다. 단 조국 통일 이후에 한다.” 그러면 지방자치 제도를 찬성하는 것인가? 반대하는 것인가? 저는 반대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이 방향에 찬성합니다만, 이래서 지금은 아닙니다.’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반대하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방향도 중요하지만 속도도 대단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오늘 소중한 하나의 결론, 양측이 합의점을 본 것은 중수청의 수사 이원화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수사 사법관의 명칭을 사용한다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부분은 양측에서 공감대를 이룬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토론의 소중한 보람이 아닌가? 결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똑같은 말이지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아는 것 빼고 다 몰라. 저 사람은 모르는 거 빼고 다 알아.’ 이게 똑같은 말일 수도 있고 어감상 다를 수 있지만 여기에서 나름대로 또 함의하는 의미는 또 있다고 봅니다. ‘검사는 다 나빠. 경찰은 다 좋아.’ 예를 들면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사고하는 방식을 해결하고자 오늘 이 자리를 마련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더불어민주당은 끝까지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검찰개혁 방안을 내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2026년 1월 20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공소청법, 중대범죄수사청법 공청회 - 112차 정책의원총회 모두발언

공소청법, 중대범죄수사청법 공청회 - 112차 정책의원총회 모두발언 □ 일시 : 2026년 1월 20일(화) 오전 10시 30분□ 장소 : 국회 본관 245호 ■ 정청래 당대표 국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 공청회에 참여해 주신 더불어민주당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정청래입니다. 저는 지난 전당대회에서 ‘추석 귀성길 라디오 뉴스에서 검찰청은 폐지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 드리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다는 기쁜 소식이 전해졌고, 그 약속대로 검찰청은 폐지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검찰청 폐지라는 큰 산을 넘어 무소불위의 검찰청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국민을 위한 조직으로 공소청과 중수청을 만들어 낼 수 있을지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오늘 국민 대토론회를 만들었습니다. 공소청과 중수청의 역할과 권한, 조직 구성과 세부 운영 방안까지 국민의 기대에 충족하는 최적의 검찰개혁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검찰개혁 및 보완 수사권과 관련하여 ‘당에서 충분한 논의와 숙의가 이루어지면 정부에서 그 의견을 수렴하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집단지성의 힘을 모으자는 노력의 일환으로써 오늘 이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우리가 더더욱 책임감을 가지고 공청회에 임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립니다. 먼저 검찰개혁 추진단장을 맡고 계신 윤창열 국무조정실장님으로부터 정부가 제시한 초안에 대한 설명부터 들으시고 그 이후부터는 찬반 토론 형식으로 진행되는데, 마지막 순서에는 델리민주의 댓글 질문에 대한 답변도 이어질 예정입니다. 델리민주를 통해 시청하고 계신 국민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문하실 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공소청과 중수청 신설 등 검찰개혁에 대한 우리 당의 원칙은 분명합니다.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라는 말처럼 기소는 검사에게, 수사는 경찰에게, 수사와 기소의 분리의 원칙 그것입니다. 이러한 수사·기소 분리에 대한 대원칙은 한순간도 흔들린 적이 없는 검찰개혁의 대원칙입니다. 검찰 부패의 뿌리는 수사와 기소권 독점에 있습니다. 해방이 되고도 친일 경찰의 무분별한 수사와 고문 수사가 그치지 않았고 그래서 제헌의회가 검찰에게 한시적으로 수사권을 부여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제자리로 돌려놓자는 것입니다. 1949년 설립된 이래 78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검찰 조직은 스스로의 존재 이유를 망각해 버릴 정도로 과도하게 비대해졌습니다.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공권력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국민 위에 군림하며 주객전도식의 조직 보위 논리에 매몰된 적이 많습니다. 권력을 견제해야 할 조직이 권력 그 자체가 되었던 것입니다.  검찰개혁은 삼권분립 강화를 위해서도 반드시 이루어야 할 일이었습니다. 그동안 검찰이 무소불위로 휘둘러 왔던 독점적 권한들을 다시금 삼권분립의 원칙에 맞게 적절히 분산시켜 힘의 균형을 맞추도록 함으로써 민주주의를 더욱 공고히 하자는 것입니다. 공소청과 중수청 신설 또한 민주주의 발전이라는 큰 물줄기 위에서 논의되고 시행될 것입니다. 민주당은 수사와 기소, 분리 대원칙 아래 국민 눈높이에 맞게 검찰 개혁안을 국민과 함께, 역사와 함께, 시대정신과 함께 이루어 나갈 것입니다. 절대 독점은 절대 부패합니다. 민주주의는 독점에서 분점으로, 소수에서 다수로, 다수에서 전체 구성원이 평등하게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검찰개혁도 결국 민주주의로의 개혁입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민주권 위에 있는 권력은 없습니다. 이제 검찰도 이런 헌법 정신에 부합해야 합니다.  오늘 공청회에서 치열하게 논의하고 면밀하게 검토해서 최적의 검찰개혁 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하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검찰개혁 완수라는 시대정신과 국민의 명령을 받들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은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 전문가들의 견해를 경청하는 시간이므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은 가급적이면 발언을 자제하는 걸로 하고 또 국회의원들께서 발언을 자제하는 것은 질문 형태로 전문가들의 견해를 듣는 방식으로 한 만큼 우리 국회의원님들께서는 자리를 지켜주시고 국민의 목소리, 전문가들의 목소리에 경청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오늘 이 어려운 공청회 자리에 참석해 주신 우리 김민하, 신인규, 최호진님, 그리고 김필성, 장범식, 황문규님께 감사드리고 정부 입법안을 도출하느라 고생하신 우리 윤창열 국무조정실장, 노혜원 부단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한병도 원내대표 국민과 당원동지 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한병도입니다. 공청회 준비에 노고를 아끼지 않은 각 분야 전문가 여러분, 특히 함께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대원칙으로 한 검찰개혁 완성은 확고한 입장입니다. 정청래 당대표께서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검찰개혁의 핵심이자 원칙이라고 공언하셨습니다. 우리 당원 여러분께서 바라보는 검찰개혁의 방향과 우리 당의 대원칙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검찰개혁은 지난 78년간 유지된 사법 시스템을 재편하는 복합적이고도 방대한 과제입니다. 각론에 대해서는 다양한 생각과 견해가 존재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합니다. 다행히 우리 민주당은 소속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국민과 당원 여러분이 참여해서 치열하게 토론할 수 있는 건강한 공론화 문화가 정착되어 있습니다. 오늘 공청회도 당정청의 입장을 국민 여러분께 투명하게 공개하고 여러 생각을 하나로 조화해 내는 과정입니다. 검찰청 폐지라는 역사적 과업을 안정적으로 이뤄낼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의견을 개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당은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의 역할과 권한, 조직구성에 대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해서 완벽한 대안을 마련해 내겠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하나, 이재명 정부의 성공입니다. 오늘 공청회가 완성도 높은 검찰개혁안을 함께 만들어 내고 이를 바탕으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이끄는 역사의 이정표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1월 20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제65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제65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6년 1월 20일(화)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관 원내대표회의실 ■ 한병도 원내대표 ‘신천지가 신도들을 조직적으로 국민의힘에 입당시켰다’는 언론보도가 확인됐습니다. 당원 입당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지옥에 간다는 협박도 모자라 오리걸음 같은 기합까지 시켰다고 합니다. 이른바 ‘필라테스’ 라는 작전명 아래 최근 5년간 최소 5만 여명의 교인이 국민의힘에 입당했다는 전직 간부의 구체적인 증언까지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에 묻습니다. 이래도 신천지 특검을 거부하겠습니까?  앞서 통일교가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에 불법 개입한 혐의도 김건희 특검에 의해 밝혀진 바가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어제 보도자료를 내고 당비 납부 당원이 100만 명을 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국민의힘 당원 100만 명이 통일교, 신천지와의 정교유착으로 쌓아올린 탑이 아닌지 국민들께서는 의구심을 갖고 계십니다. 민주당의 입장은 한결같습니다. 통일교와 신천지 함께 특검합시다. 이참에 종교유착 의혹을 모두 털어내야 합니다. 국민의힘에 요구합니다. 떳떳하다면 지금 당장 통일교·신천지 특검을 수용하십시오.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내일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대도약 구상을 천명합니다. 내일 회견은 대한민국 정치와 경제, 사회와 문화, 외교와 안보 모든 분야에서 획기적인 도약과 성장을 이루겠다는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의 다짐이자 약속이 될 것입니다.  대통령께서는 올해 신년사에서 대한민국 대전환 5대 구상을 밝힌 바 있습니다.특히 정부가 강력한 지원책을 공개한 광역단체 행정통합은 대한민국의 고질병인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지방주도 성장을 실현하는 역사적 결단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내일 기자회견에서 청년 창업과 스타트업 같은 중소·벤처기업 전폭 지원, 근로감독관 증원과 일터 지킴이 신설을 통한 안전한 일터 만들기, 대대적인 K-컬처 육성방안과 남북한 긴장완화 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밝힐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2기 원내대표단은 국정과제 실현과 민생개혁 입법완수에 앞장서겠습니다. 아울러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위대한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 성장과 대도약을 반드시 실현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검찰개혁법 여론 수렴을 위한 국민 공청회를 엽니다. 국민 여러분께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라는 대원칙은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다만 공소청과 중수청이라는 새로운 조직을 만드는 일인 만큼 유비무환의자세로 정교하고 치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오늘 공청회도 그런 준비작업의 하나입니다. 세부적인 각론까지도 국민들의 말씀을 경청하고 국민이 명령하시는 대로 숙고하고 보완해서 법안을 다듬어 가겠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30분부터 민주당 유튜브 델리민주가 공청회를 생중계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어제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결국 무산됐습니다. 엉터리 필리버스터로 민생법안 처리를 발목 잡더니 이제 인사청문회를 거부하며 공직 후보자 검증까지 내팽개쳤습니다. 자료가 미비하고 각종 의혹이 있다면 청문회장에서 후보자를 불러서 따지고 물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국민의힘이 막무가내로 청문회를 거부한 것은 직무유기이지 국민 선택권 침해입니다. 국민을 대신하는 헌법적·법률적 의무인 청문회를 통해 장관 후보자를 검증하고 국민이 판단할 수 있도록 오늘이라도 인사 청문회를 다시 열어야 합니다.  ■ 한정애 정책위의장 어제 19일 예정되었던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국민의힘의 반대로 결국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밝히고 검증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검증의 자리조차 열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국회의 역할을 방기한 것뿐만 아니라, 국민의 알 권리도 박탈하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필리버스터를 무한 반복하면서 민생 입법을 발목 잡아 왔습니다. 현재 본회의에 부의된 법안만 무려 180여 건에 이릅니다. 지난주 본회의에 보고된 쿠팡 국정조사를 위한 특위 구성 등 후속 조치도 시급합니다. 지방 주도 성장의 초석이자 대한민국 대전환의 한 축인 행정통합 추진을 위한 입법에도 속도를 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몽니를 멈춰 주십시오. 국민 상식에 어긋난 몽니와 무책임으로 민생 개혁의 걸음을 발목 잡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원내대표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원내대책회의 후 10시 30분부터 공소청법·중수청법 공청회가 열립니다. 지난 12일 정부안이 발표된 이후에 찬성과 반대 또 우려와 기대 등 다양한 의견이 표출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이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공청회는 정부안에 대한 설명 그리고 그에 대한 토론, 또 많은 국민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 등으로 이루어집니다. 델리민주TV를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고 댓글로 질문도 받을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면서 국민들의 의견을 잘 수렴해서 흔들림 없이 검찰 개혁 입법을 완수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어제 코스피는 4,900선을 돌파하면서 새로운 기록을 썼습니다. 2024년 12월 6일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2,400선이 붕괴된 이후에 2025년 6월 5일 이재명 정부 출범에 2,800선 회복 후 불과 4개월인 2025년 10월 27일 코스피는 4,000을 돌파했고 이후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어느덧 코스피 5,000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코스피가 세계 주요 증시 가운데 상승률 1위를 기록하면서 한국 경제에 대한 세계 시장의 평가가 달라지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코스피 5000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코스피의 12개월 선행 PER은 10.4배로 지수가 대폭 상승했음에도 PER이 하락했다는 것은 이익 전망치 상향 속도가 주가 상승률을 상회하고 있다는 것이며 코스피 12개월 후행 PBR은 1.6배로 20년 평균인 1.2배를 웃도는 수준이긴 합니다만, 글로벌 시장과 비교하면 여전히 싸다는 평가입니다.  정부가 추진 중인 MSCI 지수 편입은 국내 증시의 자본 유입을 확대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주당이 준비하고 있는 상법개정안은 소액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고 또 자본 시장의 체질을 개선하며 국내 증시 전반의 신뢰 회복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봅니다. 민주당은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서 이러한 변화가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 국민의힘은 명분 없는 국회 업무 방해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어제 국민의힘이 이혜훈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을 무단 파기했습니다. 여야 간 합의사항을 일방적으로 뒤집었고,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인사 검증 의무를 져버린 것입니다. 막가파식 업무 방해 행태에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후보자에게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은 인사청문회에서 검증되어야 합니다. 국민에게는 인사청문회를 보고 판단할 권리가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그 권리를 빼앗은 채 자격 미달을 선고할 권한은 없습니다. 국회 업무 방해이자, 국민 권리 행사 방해입니다. 국민의힘은 일정을 파기하며 자료 제출 미비를 그 이유로 들었습니다. 납득할 수 있는 사유가 결코 아닙니다. 어제 오후 기준 기획예산처 집계에 따르면, 4천 3백여 건의 자료요구 중 60% 가량이 제출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기획처 요구 자료는 100% 제출했고 후보자 관련 타 기관 요구 자료도 75% 제출됐습니다. 미제출 목록에는 최근 5년간 가족 전체 입원 및 정신과 치료 내역, 가족 전체 초·중·고 성적기록부, 후보자 형제·자매가 피소된 민·형사 사건 자료 일체 등이 있습니다. 상식선에서 요구하기도, 제출하기도 어려운 자료 요구입니다. 게다가 어제 하루에만 200여 건의 추가 자료 요구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설령 자료 제출이 미비했더라도, 그것이 인사청문회 일정 자체를 무단 파기할 근거는 될 수 없습니다. 일례로 지난 2022년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한덕수 후보자는 본인과 배우자의 부동산 거래 내역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개인정보 제공 미동의로 지자체 자료가 제출되지 못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당시 여당 소속 주호영 인사청문 위원장조차 의문을 표했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에서도 인사청문회는 합의된 일정대로 개회되었습니다.  한동훈, 이상민 장관 후보자 등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황당한 사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핵심 증인이 불출석하는 사례가 속출했었습니다. 그러나 합의된 인사청문회 일정을 개회도 하지 않고 무단으로 파기한 바는 없었습니다. 일정을 미루더라도 여야 합의를 보고 인사청문회를 개회하였습니다. 인사청문회는 국민에게 주어지는 검증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인사청문회 무단 파기로도 모자라서 국회 전 일정 무단 폐업 방침까지 세웠습니다. 장동혁 대표 단식 기간 동안 모든 국회 일정을 중단하라는 지침을 내렸다고 합니다. 국회 업무 방해가 도를 넘었습니다. 장동혁 대표의 단식은 국민의힘 내에서조차 ‘당내 논란을 회피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명분이 약합니다. 국민의힘이 이를 내세워 국회 전 일정을 보이콧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아무런 명분 없이 국민의 삶을 내팽개치겠다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미 국민의힘의 민생법안 인질극으로 175개 법안이 발목 잡혀 있습니다. 여기에 인사청문회 무단 파기와 국회 상임위 폐업 선언까지 했습니다. 완전한 민생 포기 선언 아닙니까? 그럴수록 돌아오는 것은 국민의 냉엄한 평가일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상습적 무단 폐업과 국정 발목잡기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그리고 국민의 삶을 돌보기 위해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계속 협상하고 국회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이용우 원내부대표 청라국제도시·검암경서동·연희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인천 서구을 이용우입니다.  내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내란 주요 의무 종사 혐의 등에 관한 1심 선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한 전 총리는 법정에서 “계엄 선포에 동의한 적이 없고 오히려 이를 막기 위해 노력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책임을 피하기 위한 비겁한 변명에 불과합니다.  지난주 윤석열의 체포방해 혐의 1심 선고에서 법원은 “비상계엄 선포가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헌·위법적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윤석열이 국무위원들의 계엄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점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비상계엄은 애초부터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를 벗어난 중대한 국가 범죄였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판단 앞에서 한덕수 전 총리의 주장은 설자리가 없게 되었습니다. 국무총리로서 그는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막아야 할 헌법적 책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를 막기는커녕 국무위원 소집을 건의했고 국무위원들의 출석을 독촉했으며 더 나아가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 소집마저 지연시켰다고 합니다. 이는 명백히 내란 우두머리를 방조한 행위이며 동시에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한 행위입니다. 법률적으로도 정치적·도덕적으로도 그 책임은 실로 막중합니다.  이 재판은 단순히 한덕수 개인의 형사책임만을 묻는 사건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사법부가 처음으로 비상계엄과 국무위원의 책임을 정면으로 다루는 내란죄 재판이며 권력 핵심부에 있던 인물도 헌법을 유린하면 예외 없이 엄중한 처벌을 받는다는 원칙을 세우는 분수령입니다. 사법부가 이번 판결을 통해 민주주의와 정의를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로서 반헌법적 국가범죄 세력에 엄중한 단죄를 내려야 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쿠팡 관련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년 12개월, 열두달을 야간 노동만 하는 택배 노동자들의 과로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3차 사회적 대화가 해를 넘겼지만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쿠팡 때문입니다. 3차 논의의 전제인 지난 2021년 1차·2차 사회적 합의를 쿠팡이 이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이행을 거부하겠다고 고집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죽음의 배송은 인정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편리한 배송이라도 생과 사의 갈림길 위에서 이루어지는 택배 노동의 결과라면 이를 용납하는 사회여서는 안 됩니다. 쿠팡은 지난 1·2차 사회적 합의 핵심인 사회보험료 원청 부담을 즉각 이행해야 합니다. 다른 택배사들은 다 이행하는데, 쿠팡만 이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번 3차 사회적 대화의 핵심 의제인 연속적이고 고정적인 야간 노동에 대한 해법 마련에도 적극 나서야 합니다. 특히, 분류노동 프레시백 회수 정리와 같은 택배 노동자들이 수행하지 않아야 할 부가적 업무까지 수행하고 있는 쿠팡의 택배 노동자들은 이로 인한 과로사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3차 사회적 대화의 출발이자 전제는 이와 같은 부가 업무를 제외하고 장시간 노동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쿠팡만이 이 또한 거부하고 있습니다. 다른 택배사는 전향적으로 나서는데 유독 쿠팡만 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쿠팡은 한국의 법 위에, 법 밖에 군림하는 무소불위의 집단입니까? 개인정보 유출로 사회적 지탄을 받고 있는 지금의 상황을 일단 모면하기 위한 시간 끌기와 꼼수 대책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택배 사회적대화기구의 책임 위원으로서 쿠팡의 전향적 입장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 이훈기 원내부대표 원내부대표 인천 남동을의 이훈기 의원입니다.  저도 쿠팡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 매출 50조 원의 유통 괴물 쿠팡이 3,370만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하고도, 보상의 탈을 쓴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고 있습니다. 쿠팡은 보상 쿠폰이 5만 원이라고 하지만, 실제 현금성 보상은 5천 원에 불과합니다. 나머지는 자사 이용을 강요하는 판촉 쿠폰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사고는 쿠팡이 치고 수습은 입점 업체가 하는 약탈적 구조입니다. 쿠팡이 발행한 쿠폰 역시 구매가 발생하면 쿠팡이츠 등 계열사는 10% 내외의 수수료를 가맹점에 부과합니다. 쿠팡은 생색만 내고 비용은 영세 소상공인들의 수수료로 충당하는 전형적인 플랫폼 갑질입니다.  쿠팡은 노동자의 목숨값으로 성장했고 소상공인의 고혈로 성장했습니다. 의결권의 74%를 가진 김범석 의장은 뒤에 숨어 책임을 회피하고 우리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노동자 과로사 축소·은폐 의혹에 대해 당장 김범석 의장을 소환해 조사해야 합니다. 퇴직금 미지급 특검도 조속히 이뤄져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에 대한 영업 정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매출액의 10%인 징벌적 과징금 부과 등 법에 따른 엄정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최근 모건 스탠리는 쿠팡INC에 대해 규제 리스크가 상당 기간 주가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지난해 말 국회 청문회와 쿠팡의 자체 조사 결과 발표 이후 여론 악화 등을 우려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지금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쿠팡INC 주가는 22.13달러로, 개인정보 유출 공지 직전 거래일인 지난해 11월 28일 28.2달러와 비교해 25%나 하락했습니다. 같은 기간 쿠팡INC의 시가 총액은 한화로 75조 원에서 57조 원으로 두 달 만에 18조 원이나 줄어들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대통령을 2번이나 탄핵시킨 위대한 국민입니다. 유통괴물 쿠팡은 반드시 우리 국민들이 심판할 것입니다. 한국 소비자 국민을 오지 돈벌이 수단으로만 보는 김범석 의장과 쿠팡의 오만을 반드시 바로잡겠습니다. 건강한 유통 생태계를 만드는 길에 더불어민주당이 국민들과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2026년 1월 20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정청래 당대표, 영남인재육성 및 지역발전특별위원회 발대식 인사말

정청래 당대표, 영남인재육성 및 지역발전특별위원회 발대식 인사말 □ 일시 : 2026년 1월 19일(월) 오전 11시□ 장소 : 국회 본관 당대표회의실 ■ 정청래 당대표 오늘 참석해주신 민홍철 위원장님, 김태선·변성완·허소 수석부위원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당대표 취임 후 호남발전특위를 발족시켰고 그 뒤에 영남인재발굴 및 육성 그리고 영남발전특위를 구성한다고 누차 밝혀왔습니다. 이제 그 구상을 구체화하고 성과를 내기 위해서 영남인재육성 및 발전 특위를 출범하기로 했습니다.  영남은 산업화를 이끈 주역이라고들 말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산업화뿐만 아니라 부마항쟁 등 민주화에도 혁혁한 공헌을 한 민주주의 역사에 소중한 지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낙동강의 기적이 한강의 기적만큼 대한민국 경제성장에 매우 중요한 부분을 담당했고 생각합니다. 영남의 발전이 대한민국의 발전이었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영남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기틀을 놓고 토양으로 민주주의 발전에도 대단히 많은 기여를 했다 생각합니다. 대구 2.28 학생의거, 1946년 10월 1일 항쟁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부마민주항쟁은 독재 사슬을 끊고 대한민국 민주주의 봄을 앞당긴 민주주의 역사입니다.   자랑스러운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을 길러낸 곳도 또한 영남입니다. 영남은 늘 시대의 전면에 서서 주인공 역할을 톡톡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산업화의 길에서도, 민주화의 여정에서도 영남을 빼놓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신년사를 통해서 ‘대한민국 대전환, 대도약’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핵심은 균형 성장과 발전, 지방 주도 성장에 있습니다. 지방에 대한 과감한 투자로 대한민국의 질적 도약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 시대의 선도자 영남이 그 변화의 중심에 서서 변화를 이끄는 선봉장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영남특위 발전은 매우 뜻깊습니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영남의 발전을 위해 2026년 국비예산 동대구 벤처밸리, AI 영남 포트 구축 30억 원, 오가노이드 상용화 플랫폼 구축 36억 원, 부산 낙동강유역 안전한 먹는 물 공급 체계 하류지역 계획 수립 19억 원, 울산 AI 선박 특화 플랫폼 및 애플리케이션 개발 실증 50억 원, 경남 중소형 조선사 RG 특례보증 지원 확대 705억 원, 경북 취수원 시설 개선 470억 원, 구미 창업 거점 스타트업 필드 구축 24억 원 등 이밖에도 많은 노력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저는 중요한 당직에 영남 출신 인사들을 배치하려고 생각했고 지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재영 위원장을 민주연구원장으로 이미 임명했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전당대회 이후 당대표가 지명하는 지명직 최고위원 두 명 중에서 한 명은 영남 지역 인사로 하겠다는 의무 사항을 담은 당헌·당규를 지금 개정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AI강국위원회 등에 영남 인사들을 대거 포진시켜 영남 인재를 발굴하고 육성하는데 그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영남의 도약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될 과제가 있습니다. 지금 대전·충남 그리고 광주·전남 행정 통합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그 시초가 바로 부울경 메가시티입니다. 부울경 메가시티는 영남 발전 출발점이자 핵심 동력입니다. 부울경 메가시티가 가다 서다를 멈추고, 멈췄다 갔다를 반복하는데 잘 순항할 수 있도록 당에서 충분히 노력하고 뒷받침하겠습니다.  인재 발굴은 정치 핵심입니다. 지역 인재가 많아져서 정치 토양도 바뀌고 지방선거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영남특위를 통해서 지역 인재를 발굴하고 지역 발전을 추동하는 힘찬 동력으로 영남특위가 잘 활동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1월 19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제213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제213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6년 1월 19일(월) 오전 9시□ 장소 : 국회 본관 당대표회의실 ■ 정청래 당대표 12·3 비상계엄 내란 청산은 한시도 멈추지 않고 쉼 없이 계속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내란 청산에 대한 ‘중꺾마’가 아닐까 합니다. 내란수괴 윤석열의 공수처 체포 방해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왔습니다. 초범이라 검사 구형 10년을 5년으로 깎아주었다는 것인데 아니, 내란 재범도 있습니까? 내란에 대한 조희대 사법부의 인식에 탄식합니다. 조희대 사법부에 대한 기대가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입니다. 징역 5년이라는 결과는 다소 아쉽습니다만, 무엇이든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기에 우리 사회가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첫걸음을 뗀 것이라고는 평가합니다.  그러나 명백한 유죄 판결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측이 내뱉는 말들이 참 황당할 따름입니다. 내란수괴 윤석열이 12·3 비상계엄 내란을 정당화시키기 위해 동원하는 수사들이야말로 오로지 정치 논리에 불과합니다. ‘뭐 눈에 뭐만 보인다’는 옛말이 정확하게 들어맞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반성과 성찰이 없는 뻔뻔하고 무식한 내란수괴는 우리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시켜야 합니다.  내란수괴 윤석열이 늘어놓는 궤변만큼이나 내란정당 국민의힘이 늘어놓는 궤변도 황당하기 짝이 없습니다. 체포영장 집행 당시 관저 앞으로 몰려가 윤석열 체포를 방해했던 국민의힘 의원들 또한 전부 다 공범들 아닙니까? 법적 책임은 고사하고 사과 한마디도 없는 국민의힘의 철면피 행태가 기가 막힙니다. 국민 앞에 반성과 사죄를 해도 모자를 판에, 뻔뻔하게 청와대 오찬에는 불참하면서 그날 영수회담을 요구하고 있으니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청개구리 노릇도 작작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은 지금 단식할 때가 아니라 석고대죄 할 때입니다. 저도 세월호 때 광화문 광장에서 24일간 단식을 해봐서 단식이 얼마나 힘든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제 경험으로는 3일에서 4일 넘어갈 때, 7일에서 8일 넘어갈 때, 14일에서 15일 넘어갈 때가 참 힘들었습니다. 장동혁 대표님, 많이 힘드실 텐데 명분 없는 단식은 얼른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이 최고입니다. 밥 먹고 싸우세요.  이미 내란재판부법이 통과되어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사법개혁도 따박따박 통과시키겠습니다. 법 왜곡죄, 재판소원, 대법관 증원 등 차질 없이 통과시키겠습니다. 수사·기소 분리 대원칙 아래 검찰개혁법도 국민 눈높이에 맞게 잘 처리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본회의에서 2차 종합특검법이 통과되었습니다. 김건희를 둘러싼 각종 논란들이 매일같이 쏟아지는 와중에 북한 무인기에 관한 의혹도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밝히지 못한 진실이 많은 만큼 내란청산을 향한 발걸음도 멈출 수 없습니다.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송두리째 뒤흔든 세력을 엄중히 청산하여 다시는 내란·외환을 상상조차 할 수 없도록 끝까지 단죄해 나갈 것입니다. 내란의 티끌까지 법정에 세우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지속 가능한 미래 ‘5극3특’ 통합특별시로 열어가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아 서울로 떠나고 지역경제는 위축되며 인구는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통합특별시는 선택이 아니라 지방의 생존전략입니다. 규모의 경제로 싸워야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습니다. 행정통합을 통해 지방이 서울의 보조가 아니라 서울과 경쟁하는 새로운 중심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제2, 제3의 서울이 만들어질 때 우리나라의 중앙집권 구조와 지방의 낮은 재정 자립도, 지역 간 갈등이라는 오랫동안 묵혀뒀던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  통합특별시는 단지 행정구역을 통합하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정부가 밝혔듯이 매년 5조, 4년간 20조를 투입해 주민의 삶이 실제로 달라지는 통합, 지역 경쟁력이 눈에 띄게 강화되는 통합특별시로 변합니다. 통합특별시에는 대규모 재정지원, 법적·행정적 위상 강화, 공공기관 우선 지원, 미래전략산업 집중 육성이라는 전례 없는 특혜와 혜택이 주어집니다. 국가 재원을 분산한 집중과 선택의 방식으로 재편해 지방이 스스로 성장 엔진을 돌릴 수 있는 구조 또한 마련됩니다.  올해는 국민주권정부가 이끄는 지방 주도 성장의 원년이 되어야 합니다. 좋은 일자리, 양질의 의료·교육과 인프라를 찾아 수도권으로 이동하지 않아도 되는 나라, 사는 곳에 따라 기회의 불공정이 생기지 않는 대한민국, 이번 지역 행정통합이 그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민주당은 이미 구성된 대전·충남 통합 및 충청발전지역특별위원회, 광주·전남통합추진특별위원회,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회, 행정통합입법추진지원단 그리고 오늘 발대식을 하게 될 영남인재육성 및 지역발전특위와 함께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겠습니다. 합리적으로, 미래지향적인 해법으로 대한민국의 균형 발전을 실현해나가겠습니다. 생존을 위한 통합, 지방의 부활을 위해서 사활을 걸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한병도 원내대표 민주당은 내란종식과 민생회복을 위해 거침없이 전진하겠습니다. 지난주 본회의에서 2차 종합특검법이 통과됐습니다. 내란·김건희·순직해병 3대 특검이 명쾌하게 밝히지 못한 의혹까지 전부 규명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2차 특검은 노상원 수첩과 북한 공격을 유도한 외환 혐의,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순직해병 사건 구명로비 의혹 등 윤석열·김건희 내란·외환 혐의와 국정농단 실체를 낱낱이 규명하게 될 것입니다.  민주당은 내일 공소청·중수청 설치법에 대한 국민공청회를 엽니다. 국민과 당원 여러분도 유튜브를 통해 직접 의견을 내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민주당은 1~2월 국회를 통해 국민께서 명령하신 시급한 민생·개혁 법안 처리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내란종식은 시대정신이고 민생회복은 지상과제입니다. 민주당은 대한민국 정상화와 대도약을 향해 국민과 함께 뛰겠습니다.  오늘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예정된 날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갑자기 합의했던 청문회를 보이콧하겠다고 합니다. 국민의힘 주장대로 여러 가지 문제가 많고 의혹투성이라면 법적 절차인 인사청문회에서 조목조목 따져보면 될 일입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조직폭력배가 자기들 조직에서 이탈한 조직원을 어떻게든 죽이고 보복하듯이 후보자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국민을 대신할 헌법적·법률적 의미인 청문회를 통해서 장관 후보자를 검증하고 국민이 판단하실 수 있도록 청문회를 열어야 합니다.  코스피가 4,800선을 돌파해 5000 시대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의 견고한 펀더멘탈과 국민의 저력이 만들어낸 값진 결실입니다. 하지만 고환율로 인한 시장과 국민 우려가 여전히 큰 상황입니다. 에너지와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수입물가 압박은 민생경제 하방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차례상 물가를 걱정하시는 국민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정부는 민생·안전에 빈틈없도록 총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설 명절 물가 안정 등 국민이 체감하실 수 있는 대비책 마련에 당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코스피 5000시대의 성과가 민생의 온기로 온전히 이어질 수 있도록 여당으로서 끝까지 책임지고 민생 경제를 살피겠습니다.  ■ 이언주 최고위원 지난 금요일에 있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죄의 1심 선고와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이 판결이 과연 정의에 부합하는지  묻고 계십니다. 사법부의 판결은 존중합니다만, 과연 이것이 우리 헌법정신과 상식에 부합하는 것인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법원은 경호처 직원을 동원해서 공권력의 적법한 체포를 조직적으로 방위한 행위에 대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반성의 태도도 없다’고 분명히 인정하면서도 구형의 절반인 징역 5년이라는 형량을 선고하면서 감형 사유로 ‘초범’이라는 점을 들었습니다.  헌법질서를 유린하고 국가공권력을 사적으로 동원해서 사법 절차를 무력화한 범죄를 두고 ‘초범이라서 감형한다’라는 판단을 과연 누가 납득하겠습니까? 이런 위헌적인 국헌문란 행위에 대해서 재범이나 상습범이 되어야만 중형을 선고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 겁니까? 이것은 정말 상식에 부합하지 않고 이런 국헌문란 행위에 재범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범 얘기를 하면서도 제가 너무 웃겨서 얘기를 할 수가 없는데, 초범에 대해서 아주 엄격하게 처벌을 해야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마치 재범이나 상습범이 되어야 엄벌에 처하는 것처럼 애기하는 법원은 어떤 상식을 갖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란과 헌정파괴 행위에 대해서 초범, 재범, 상습범 이런 잣대를 들이대는 것 자체가 몰상식하고 ‘내란은 두 번해야 엄벌이냐’ 라는 국민적 분노는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법과 재판은 우리의 헌법이라는 큰 테두리와 국민들 상식에 부합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법 형식, 세부적인 기준에 매몰되어서 더 큰 것을 잊어버린 것이 아닌가 걱정이 되고 사법부가 최근에 보면 판결을 매우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큰 원칙에 마구 벗어나는 경향이 있는데 입법부로서 이것은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경고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법부 자체에 깊은 숙고와 성찰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  이번 판결은 내란 범죄에 대한 단죄의 출발점입니다. 다음 달에 이어질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은 대한민국 헌법과 민주주의 수호에 대한 사법부의 최종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판결을 예의주시하면서 내란청산과 헌정질서 회복이라는 시대적 과제가 끝까지 완수되도록 책임 있게 대응해 가겠습니다. 사법부 전반적으로 판결의 어떤 상황에 대해서 살펴보셔야 한다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최근 금융위원회가 조각투자 STO 전용 장외거래소 사업자 예비인가 결정을 돌연 연기하면서 심사 공정성과 혁신정책의 일관성을 둘러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조각투자 제도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서 무에서 유를 만들어 온 혁신 금융 영역입니다. 초기 위험을 감수하며 시장을 개척해 온 많은 스타트업들의 도전 속에서 자생적으로 성장해온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와 단계에 대형 금융기관과 공공기관 중심으로 논의가 흘러가고 선도적 혁신기업이 배제될 수 있다는 신호를 주고 있다면 이것은 주객이 전도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심사과정에서 공정성 논란과 기밀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된 만큼, 정부는 단순히 절차를 연기할 것이 아니라, 심사기준과 과정 전반을 투명하게 점검하고 국민 앞에 설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혁신을 선도한 기업이 제도권 진입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는다면, 누가 위험을 감수하며 새로운 시장에 도전할 것입니까? 어떻게 금융혁신 정책을 신뢰하겠습니까? 혁신스타트업이 정당한 평가 기회를 통해서 성장할 수 있는 금융생태계가 유지되도록 이번 사안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최근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 각지에서 경제성장특강 요청이 많습니다. 글로벌 질서와 공급망 재편 속에서 대한민국의 성장 방향과 지역별 특화 전략에 대한 현장의 문제의식이 그만큼 커졌다는 반증이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전남에 이어서 지난 주말에 부산에 가서 부산 당원들을 대상으로 ‘글로벌 해양 강국의 꿈’을 주제로 특강을 했는데 출마자들이 예년에 비해서 부쩍 각 지역 발전에 대한 전략적 고민이 굉장히 깊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집권여당으로서 책임감과 상당한 주류 의식을 고양해 가고 있다는 것을 느꼈는데 앞으로도 민주당 후보자들, 출마 희망자들의 적극적이고 책임감 있는 태도가 계속 유지되기를 바라면서 저도 힘껏 돕겠습니다.      당원주권 원칙에 따른 1인 1표제에 대해서 저도 찬성을 하고 찬성을 했습니다만, 그 시행을 둘러싸고 의도라든지 공정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가 되고 토론이 굉장히 활발한 것 같습니다. 오늘 보셨다시피 최고위원들 간에도 이렇게 의견이 분분하고 활발한 것처럼 당원들 간에도 당원주권주의를 어떻게 잘 구현할 것인가에 대해서 숙고와 토론이 굉장히 활발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것이 민주주의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토론을 권장합니다. 그래서 이런 토론에 대해 일각에서 ‘해당행위’ 라고 운운하면서 입틀막 하는 것은 민주주의 정신을 져버리는 것이고 이것은 당대표의 뜻도 아닐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당직자들도 괜한 오해를 유발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 어쨌든 활발한 토론 끝에 현명한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너무 민감하게 이 문제를 가지고 날카롭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황명선 최고위원 윤석열 유죄와 관련돼서 한남동을 찾아가 윤석열 체포 방해를 한 국민의힘 의원들도 저는 유죄라고 봅니다. 화면 한 번 봐주십시오. 보신 것처럼 지난해 1월 6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1차 체포 영장 기한이 만료되는 날, 국민의힘 의원 45명은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집결해서 공수처의 정당한 법 집행을 가로막았습니다. 법원은 체포 영장 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에서 윤석열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국민적 분노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형량이지만, 공수처 수사와 영장 집행이 절차상 하자 없는 정당한 법 집행이었다는 점을 법원이 분명히 확인한 판결입니다. 이 판결로 내란 재판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를 내세워 책임을 회피해 온 윤석열의 주장은 이제 설 자리를 잃었습니다. 내란 사건의 지귀연 재판부 역시 절차를 핑계로 사건의 본질을 흐리거나 다시 한 번 윤석열을 풀어줄 수 없게 됐습니다. 이제 윤석열과 지귀연에게 남은 선택은 유죄 그리고 법정 최고형인 사형과 무기형뿐입니다. 또한, 당시 체포 영장 집행을 가로막은 국민의힘 의원 45명 역시 형법상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처벌받아야 합니다. 민주당은 법원이 확인한 정당한 영장 집행을 방해한 책임을 끝까지 묻겠습니다. 1인 1표제와 관련돼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1인 1표제는 시대정신이며 민주당이 가야 할 방향입니다. 저 역시 1인 1표제 도입에 찬성하고 당원주권이 확대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습니다. 다만 오얏나무 아래에서 갓끈을 고쳐 매지 않았던 옛 선비의 지혜처럼 불필요한 오해를 사전에 차단하는 장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1인 1표제는 대표와 저를 포함한 지도부 대부분이 당원들께 약속한 것으로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동시에 지난달에 1인 1표제가 부결되었던 의미도 결코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됩니다. 당시 부결에 담긴 의미는 원칙에는 동의하지만, 오해의 소지를 없애라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선거룰을 개정한 당사자들이 곧바로 그 규칙에 따라 선출된다면 셀프 개정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내용이 아무리 옳더라도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정당성과 신뢰가 손상됩니다. 해법은 명확합니다. 이번에 1인 1표제를 도입하되 적용 시점은 다음 전당대회 이후라는 것으로 당헌·당규를 개정하면 됩니다. 의견 수렴 과정에서 당원들께 적용 시점과 절차에 대한 의견을 묻고 그 결론을 당이 공개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또한, 전략 지역에 대한 표의 등가성 문제에 대한 대책, 당원주권 강화를 위한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시대정신인 1인 1표제가 우리 땅에 온전히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사소한 오해와 불필요한 분란의 씨앗을 미리 제거해야 합니다. 우리 민주당은 치열한 토론을 통해 1인 1표제를 제대로 정착시키고 더 단단한 원팀으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반드시 뒷받침해야 합니다. ■ 강득구 최고위원 김민석 국무총리가 발표한 이재명 정부의 행정통합 인센티브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트집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 트집은 자신들의 무능을 털어놓는 자기 고백에 불과합니다. 국민의힘에 묻겠습니다. 포퓰리즘이고 선거용이고 졸속 통합이라고 비난하는데 말로만 분권을 외치고 방치했던 쪽은 누구입니까? 지난 정권에서 내란과 매관매직에만 열을 올리다가 지방 분권과 관련해서 어떤 로드맵 하나 내놓지 못했습니다. 막상 법안은 발의했는데, 자신들이 주도적으로 못했던 일을 남이 하니 배가 아픈 것 아닙니까? 국민의힘은 제도 설계가 핵심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257개 특례를 얘기합니다. 좋습니다. 그 내용까지 포함해 권역별 특성과 여건에 맞게 특례를 반영하면 됩니다. 그러니 어떻게든 흠집 낼 생각하지 말고 국회의 특별법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십시오. 이렇게 중요한 시점에 장동혁 대표가 명분 없는 단식에 올인하는 이유가 대체 뭡니까? 그 어느 국민도 공감하지 않습니다. 국민의힘에 분명히 경고합니다. 국가의 미래가 걸린 과제마저 정략적으로 접근해 흠집 내기에만 몰두한다면 또 하나의 과오, 또 하나의 국민의힘 청산 이유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딴지를 걸겠다는 궁리를 당장 멈추십시오. 무인기 사건의 진실이 이제 드러나고 있습니다.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사람도, 그 무인기를 만든 사람도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출신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대학 선후배라는 공통점까지 확인됐습니다. 이 사건은 누가 계획했고 누가 알고 있었는지 공모와 배후 여부까지 한 점의 의혹도 없도록 밝혀야 합니다. 윤석열 재임 시절처럼 북한을 자극해서 긴장을 키우려 했던 것인지 분명히 규명해야 합니다. 트집 잡기의 달인 국민의힘에 또 묻겠습니다. 사건 초기 정치 공세를 퍼부었던 그 패기는 어디 가고, 왜 꿀 먹은 벙어리가 됐습니까? 이쯤 되면 최소한 사과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과할 용기가 없다면 변명이라도 해 보십시오. 침묵은 가장 비겁한 대응입니다. ■ 이성윤 최고위원 민주주의 국가에서 모든 국민이 평등하듯이 당원 주권 정당에서 1인 1표는 너무나 당연합니다. 이번 최고위원 보궐 선거 과정에서도 당원 1인 1표제는 최고위원 후보들이 모두 찬성했고 당원들의 가장 큰 관심사로서 지난해 8월 당대표 선거 시기부터 이번 최고위원 선거 기간까지 충분히 공론화됐습니다. 김대중 대통령님은 87년 6월 항쟁 당시에 대통령 직선제를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김대중 대통령이 대선에 유리해지기 위한 정치적 주장이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국민들께서 대통령 직선제를 이뤄내 주셨습니다. 개인의 유불리가 아니라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나아가야 할 길이 당연한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당원과 국민들께서 1인 1표제를 요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원 주권 시대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 1인 1표제는 헌법·당헌 상 너무나 당연한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민주당은 당원들의 요구에 따르는 당원 주권 정당으로 즉시, 곧, 반드시 나가야 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박영재 대법관을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박영재 대법관은 지난 대선에서 조희대 대법원이 대선에 개입해 국민의 선택권을 빼앗으려 한 5월 1일 사법 쿠데타 의혹 판결의 주심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박영재 대법관을 법원행정처장에 임명한 것은 희대의 사법 쿠데타 의혹 장본인들이 법원 개혁에 저항하고 제왕적 조희대 대법원 체제를 유지하겠다는 선언입니다. 박영재 대법관은 취임 일성으로 “사법 불신의 근본적 원인을 밝혀내어 고쳐야 한다”라고 유체 이탈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사법 불신의 원인을 모르고 한 말입니까? 아니면 애써 외면하는 겁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이야말로 사법 불신의 근원이고 하루빨리 사퇴해야 합니다. 지난 금요일, 윤석열·김건희 2차 종합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2차 종합특검을 신속하게 출범시켜서 조희대 대법원의 내란 가담 의혹을 밝혀야 합니다. 법원 개혁 법안도 신속히 통과시켜 조희대 대법원을 국민의 대법원으로 바꿔야 합니다. ■ 문정복 최고위원 제가 토론 수업을 받을 때, 전제를 얘기하고 내용을 얘기하고 중간에 ‘다만’이라는 표현을 쓰면 그 앞에 얘기했던 대전제가 다 무너진다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토론할 때 제가 주장하는 바를 하고 그 다음번에 ‘다만’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앞에 전제가 다 무너지는 겁니다. 정청래 당대표는 지난번 대표 선거에서 당원 주권 정당을 실현하겠다는 원칙을 가지고 1인 1표제를 공약했습니다. 그리고 압도적인 당원들의 찬성으로 당대표가 되었습니다. 그 추진 과정에서 여러 문제가 나왔죠. 그래서 TF를 구성했고 그 TF에서 보완책들을 다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정족수 부결로 굉장히 높은 투표율에도 불구하고 부결됐습니다. 그리고 최고위원 보궐 선거가 있었습니다. 최고위원 보궐 선거에서 4명, 5명의 후보들은 전적으로 당원 1인 1표제에 대해서 찬성을 했습니다. 그것으로 저는 총의가 모아졌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전략 지역에 대한 대안도 마련되었습니다. 지명직 최고위원을 전략 지역에 인사로 우선 배정한다고 하는 수정안까지 마련되었습니다. 이제 와서 다른 부차적인 이유로 이것을 다시 보류하거나 다시 문제를 삼는 것은 그동안 당원들에게 얘기했던 민주당의 약속을 저버리는 행위입니다. 오늘 회의가 끝나면 당무위원회의가 열립니다. 당무위원회의가 열리고 바로 당원들의 여론 수렴 절차에 들어갑니다. 그런 과정에서 또 다른 제안을 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차기 지도부부터 이것을 적용해야 된다, 뭐 한다’ 이런 것은 또 다른 프레임을 만드는 일인 것이고 또 다른 문제를 만드는 일입니다. 지금까지 당에서 일사불란하게 정리해 왔던 내용들이 지금은 실천돼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당의 판단을 믿고 당원들의 판단을 저는 믿습니다. ■ 서삼석 최고위원 2026년 대학 졸업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졸업하시는 청년들의 채용과 고용시장에 온기가 돌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2030청년세대의 고용현실은 구조적 위기 단계에 직면한 지 오래입니다. 작년 11월 기준, 전체 실업률은 2.2%인 반면, 청년층 실업률은 무려 4.2%로 약 두 배에 달합니다. 특히 구직 활동을 포기한 청년들이 70만 명을 넘어섰고 지난 정권의 내란과 정치·경제 불확실성 등으로 무려 78만 명을 상회하며, 2003년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 일하고 싶어도 진입 통로가 막힌 노동시장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30대에서도 강해진 이 현상은 단순한 취업 지연을 넘어 결혼·출산·주거 마련 등 미래 설계 자체가 흔들리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청년층의 불안과 박탈감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청년 세대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정책과 재정의 역할이 요구됩니다. 지난 9일,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청년 고용 문제를 국가 책임 핵심 과제로 규정하며 보다 과감한 정책 대응을 주문하신바 있습니다. 정부 역시 ‘청년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 등 고용 지원 정책을 발표하며 청년 고용 촉진을 국가가 전략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정부와 한국은행, IMF 등 주요 기관들이 올해 공통적으로 경제회복과 고용 지표 개선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인력 플랫폼 업체 등의 조사에 따르면 기업 10곳 중 7곳이 올해 신규채용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업들의 경제회복에 대한 기대감과 채용 심리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도 함께 추가 지원책을 마련해주길 요구합니다. 일자리를 찾는 청년, 일하는 청년에 대한 더 많은 지원도 요청드립니다. 끝으로 정부와 기업의 미래 신산업 투자가 청년 일자리 확대로 연결될 수 있도록 민관이 함께 지혜를 모아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 박지원 최고위원 국가인권위원회 안창호 위원장이 그동안 자신에게 쓴소리를 해온 직원을 최근 보복성 인사조치를 단행했다고 합니다. 인권 보호 기구의 수장이라는 사람이 조직 내 비판적 목소리에 재갈을 물리고 자유로운 의견개진을 억압한 것입니다. 안 위원장 수하 인권위의 반인권적 행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다 아시다시피 윤석열 방어권 보장 안건은 졸속으로 통과시키면서, 정작 시민들이 입은 내란 피해 조사 안건은 부결함으로써 ‘내란죄 변호인단’이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습니다. 국제인권기구에 제출한 문서에는 ‘헌재가 정치 성향에 따라 재판한다’는 비난을 담아 국가의 신인도를 훼손하기도 했고 성소수자 관련 내용은 인권상황보고서에서 대폭 삭제하고, 차별금지법 관련 업무는 축소하는 등 국제적 기준에 역행하는 조치도 일삼았습니다. 공식 회의석상에서 동료 위원에 대한 폭언과 “좌파전체주의 집단의 하수인” 등 이런 막말이 공식회의록에도 버젓이 기록되었는데 정작 이런 언어폭력 재발방지 요구 안건조차 다수 위원들에 의해 부결되었습니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업무 처리는 자연히 리더십 붕괴로 이어졌습니다. 지난해 11월 이후 수십 명의 직원들이 공개적으로 위원장 사퇴를 요구했고 내부 설문조사에서도 80% 가량이 ‘위원장의 업무 수행이 인권위 가치와 잘 맞지 않으며 사퇴가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지난 12월 ‘인권의 날’ 기념식에서는 인권단체들이 위원장 입장을 저지하는 초유의 사태도 벌어졌습니다. 그런데도 안위원장은 물러나지 않고 요지부동입니다. 인권위법이 보장한 독립성이 인권을 지키는 방패가 아니라, 권한을 남용하는 흉기가 되고 있습니다.  안창호 위원장은 즉각 사퇴해야 합니다. 내란을 비호하고 차별을 방치하며 인권위의 신뢰를 무너뜨린 자가 임기가 남았다는 이유만으로 자리를 보장받아서는 안 됩니다.  아울러 제2의 안창호 위원장과 같은 사태를 막기 위해 제도 개선도 필요합니다. 법 개정을 통해 위원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도입하든지, 해임 요건을 규정하든지 해서 독립성 외에 책임성까지 강화해야 인권위가 지금처럼 권력의 시녀로 전락하는 일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2026년 1월 19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제212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제212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6년 1월 16일(금) 오전 10시 10분□ 장소 : 국회 본관 당대표회의실 ■ 정청래 당대표 오늘부터 윤석열 내란수괴 피고인과 내란 공범들에 대한 사법부의 단죄가 시작됩니다. 헌법의 적을 헌법의 이름으로 물리친 대한민국의 위대한 국민들과 함께 민주주의의 적을 물리친 민주주의의 역사의 힘으로 반헌법, 반민주주의의 적을 역사 심판, 내란 청산으로 단죄합니다.  윤석열의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저지 및 방해,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비화폰 기록 삭제와 증거 인멸 시도, 계엄 관련 허위 정보, 비상계엄 선포문 등에 대해 특검이 구형한 징역 10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나옵니다. 생중계로 진행되니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지켜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한덕수 1월 21일, 이상민 2월 12일 1심 선고도 줄줄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불법 계엄 내란에 대한 사법부의 상식적 판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 생각과 사법부의 판결이 같을 것이라 믿습니다.  국민들께서는 내란 청산을 더 철저히 하라고 하십니다. 내란의 티끌까지 법정에 세우라 하십니다. 수사 방해, 진술 거부, 영장 기각 등으로 마무리하지 못한 3대 특검의 미진한 점을 해결하기 위해 어제 본회의에 2차 종합 특검법을 상정했습니다. 국민의힘의 억지 필리버스터가 종료되는 즉시 통과시키겠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단식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분명 우리가 통일교·신천지 특검을 하자고 했는데 장동혁 대표는 왜 통일교 특검 수용 촉구 단식을 하는지 정말 이상합니다. 어안이 벙벙합니다. 참으로 생뚱맞고 뜬금없는 단식투쟁이 아닌 단식투정 같습니다. 윤석열 사형 구형에는 아무 말도 없이 반성도 없이 그냥 밥을 굶습니다. 국민과 역사 앞에 최소한의 반성도 없이 몽니를 부리고 있는 저는 ‘단식쇼’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발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국민들께서는 한동훈 사태로 위기로 몰리자 시선 돌리기용 셀프 구명 단식 투쟁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 종합특검으로 내란 잔재를 뿌리 뽑겠습니다. 통일교·신천지 특검도 조속히 처리하겠습니다. 내란 청산과 개혁을 위한 민주당의 발걸음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은 단식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내란에 대한 사과와 반성을 할 때입니다. 쇼라도 좋으니 제발 단식쇼가 아니라 진정한 반성과 성찰에 대한 쇼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장동혁 대표님! 밥 안 먹으면 배고픕니다. 단식을 중단하시고 이 시대적 흐름인 내란 청산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는 검찰 개혁의 핵심이자 대원칙입니다. 어제 정책의원총회를 통해 정부에서 입법 예고했던 공소청·중수청 설치법 초안에 대해 기본적인 내용을 공유했습니다. 20일에는 전 국민이 지켜보시는 가운데 공소청·중수청 설치 등 검찰 개혁안 전반에 대한 국민 대토론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검찰 개혁의 핵심은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입니다.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기소는 검찰에게, 수사는 경찰에게 권한을 주자는 것이 움직일 수 없는 대원칙입니다. 입법, 행정, 사법의 권한을 나누는 것이 헌법의 삼권분립 정신입니다. 수사와 기소는 사법의 영역이 아니라 행정의 영역입니다. 똑같은 행정 공무원입니다. 검사든 경찰이든 다 행정 공무원입니다. 여기에 따로 골품제 같은 신분 제도를 왜 도입해야 합니까?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행정 공무원이 마치 사법부의 법관처럼 수사 사법관의 명칭을 쓰는 것은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색합니다. 검사에게 사법관, 법관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게 좀 어색하지 않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검찰 개혁, 질서 있는 검찰 개혁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치열하게 논의하고 심도 있게 검토해서 최적의 검찰 개혁안을 도출해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절대 뒤로 돌아가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20일에 있을 대국민 토론회에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국민주권 시대에 걸맞은 당원주권시대로 나아가는 데 꼭 필요한 권리당원 1인 1표제를 재추진합니다. 방금 비공개 최고위원회에서 의결을 했습니다. 우리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거의 기본 정신은 보통, 평등, 직접, 비밀 투표입니다. 누구나 1인1표입니다. 우리당의 당명이 민주당인 만큼 그 이름에 걸맞게 민주주의 기본 원리를 철저히 준수해 더 큰 민주주의, 더 넓은 민주주의로 나아가야 합니다. 1인 1표제의 헌법 정신을 받들어 진정한 당원주권정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지난번에 TF나 우리 초선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수정안 플러스 전략 지역의 또 하나의 권리를 더 높이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그것을 의결했습니다. 전당대회 끝나면 당 대표가 지명직 최고위원 2명을 임명하게 돼 있습니다. 그 2명 중 1명은 전략 지역에 우선 지명한다는 것을 추가해서 수정을 해서 재부의 하기로 했습니다. 지난번 정족수 미달로 부결됐을 때 당원들에게 길을 묻겠다고 약속드린 대로 이번 최고위원 보궐선거에서 표를 행사했던 권리당원들께 다시 한 번 의견을 묻겠습니다. 전 당원 여론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고 당의 주인은 당원입니다. 당원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1인 1표제 도입에 권리당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한병도 원내대표  민주당의 최우선 가치는 오직 국민의 삶, 민생입니다. 우리 민주당은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받들어 내란종식과 민생회복, 사회대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습니다. 위대한 국민과 함께 2026년을 대한민국의 성장과 대도약 원년으로 만들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런데 이 역사적 전환기에 국정운영 파트너가 되어야 할 국민의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엉터리 필리버스터로 대한민국 정상화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민생회복의 골든타임을 좀먹는 무책임한 행태입니다. 국민의 삶을 인질로 삼는 입법 폭력입니다. 107석 국민의힘 의석이 국민을 지키는 방패가 아니라 내란 세력을 지키는 성벽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민주당은 이런 쓸모없는 엉터리 필리버스터를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국회법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국민 생존권까지 마비시키는 행태는 더 이상 용납될 수 없습니다. 어제 합의 처리된 11건 법안은 민생 회복의 시작입니다. 극한 대치 상황 속에서도 다행히 어제 여야 합의를 통해 11건의 주요 법안을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대응과 지원을 강화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 12·29 여객기 참사와 영남권 산불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난안전관리기본법개정안, 청년 미래저축에 대한 비과세 특례를 확대하는 농어촌특별세법개정안과 보이스피싱방지법, 군인 지원을 위한 군인사법 등이 어제 통과된 주요 민생 법안들입니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여전히 처리해야 할 민생 과제가 산더미처럼 쌓여있습니다. 민주당 제2기 원내대표단은 이재명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입법, 검찰개혁, 통일교·신천지 특검법 등 개혁 입법을 선봉장에 두고 과감하게 속도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 종합특검법 통과와 윤석열에 대한 사법적 심판이 시작됩니다. 민주당은 오늘 오후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종결 표결로 끝내고 곧바로 2차 종합특검법을 통과시키겠습니다. 내란과 국정농단의 진실을 한 치의 의혹도 없이 파헤치겠습니다.  공교롭게도 오늘, 법원은 윤석열의 체포 방해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립니다. 12·3 불법 계엄 이후 한남동 관저 차벽과 철조망을 치고 기관총으로 무장한 경호원들을 동원해 저항했던 불법 행위에 대한 첫 심판입니다. 특검은 징역 10년을 구형했지만 국민의 심정은 여전히 아쉽습니다. 법원은 맨몸으로 내란을 막아 세운 국민의 용기를 기억해야 합니다. 사법부의 정의가 살아 있음을 스스로 증명하길 바랍니다. 국민과 함께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 이언주 최고위원 최근에 이란 민주화 시위에 대한 이란 정부의 강경 진압이 걷잡을 수 없는 사태로 치닫고 있습니다. 군과 치안세력을 동원한 무차별 발포, 즉결 처형 등 폭력 수위를 높이면서 저격수가 시위대를 향해 겨냥 사격을 얼굴에 하는 등 처참한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사망자가 많게는 6만 명에 이른다는 보도가 나오는데 적어도 이미 만 명은 넘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단순한 내정 문제를 넘어서 사실상 민간인 학살입니다.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국제 인권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5.18민주화 운동을 비롯해서 국가권력에 의한 폭력과 인권침해의 비극을 직접 경험한 나라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이런 참상을 외면한다면 이는 우리 스스로 민주주의의 가치와 역사적 교훈을 부정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 국회는 민주주의의 전당이자 인권과 자유라는 보편적 가치를 수호하는 헌법기관으로서 이란 정부의 폭력적 진압을 규탄하고 이란 국민에게 연대와 지지의 메시지를 분명히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저는 오늘 이란 민주화 시위에 대한 이란 정부의 무차별적 강경진압을 규탄하고 이란 국민의 생명과 인권보호 및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하기 위한 결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또한 이란에 있는 교민 보호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결의안은 정파나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존엄과 생명, 민주주의라는 보편적 가치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려 여야를 막론하고 동료 의원 여러분께 정파를 초월한 초당적 동참과 연대를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어제부터 지금까지 약 60여 명의 동료의원들이 동참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회가 한 목소리로 내는 결의안이 고통 받고 있는 이란 국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이란 국민의 생명과 인권을 지키는 국제적 연대의 중요한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환율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도 1,473원인데 다소 안정되는 듯하다가 다시 좀 불안정해 지고 있는 중입니다. 환율이 왜 중요하냐. 환율이 높아지면 수출경쟁력이 높아지는 좋은 점은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많이 올라갈 경우에는 수입물가와 원자재 물가가 상승하면서 서민들의 민생고가 심각해지고 특히 자산수익률이 노동수익률보다 계속 커지면서 양극화가 심각해지는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환율관리를 안할 수가 없는데요. 최근에 베센트 미국 재무부장관의 구두 개입으로 환율이 좀 안정이 됐다가 어제 한은에서 금리 동결한 후에 다시 불안정해졌습니다.  환율 안정을 위해 한미 간 금리 격차를 좁혀 나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의 기준금리를 당분간 미국의 인하 기조와 달리 동결하는 것은 불가피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왜 불안정해지는냐? 이창용 한은 총재의 발언이 문제였습니다. ‘통화량 증가가 환율 상승의 요인이 아니다’라고 강변을 하면서 ‘아무 문제없다’고 계속 이렇게 노답인 발언을 하면서 시장으로 하여금 ‘아무 대책이 없구나. 그러면 앞으로도 나아지지 않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러 번 이 자리에서 이창용 한은 총재에 대해 문제의식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것은 도가 지나치고 있다. 이대로 묵과할 수 없는 상황이 돼가고 있다고 판단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문제는 진단이 잘못되면 대책도 잘못되는 것입니다. 2022년 초 이창용 한은 총재 취임 후에 환율이 급등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서학개미 등 남 탓을 그만하고 대책을 내놓아야 될 것입니다. 베센트 장관의 구두 개입으로 1% 인하됐지만 그 환율이 안정이 되자마자 이창용 총장의 헛소리, 노답으로 시장이 화난 것 아니겠습니까? 환율 불안정 요인은 하나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통화량 증가 또는 외환의 순유출 모두 해당될 수 있는 것인데 극구 ‘통화량 증가는 요인이 아니다’라고 하면 어떻게 이 상황이 개선될 수 있겠습니까?  환율이란 통화가치의 상대평가입니다. 한미 간의 통화량 증가율 격차 그래프 등을 보면 이창용 총재 취임 이후 벌어진 것도 엄연히 사실입니다. 그러면 통화가치의 상대평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환율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것이, 통화량 증가가 요인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원화 통화 가치가 상대적으로 낮아지면 환율이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까? M2의 정의를 한은이 지금 와서 바꾼다고 무엇이 달라지는지 묻고 싶습니다. 한은 총재가 환율 급등에 노답 발언을 하니까 시장이 ‘아 통화량 증가에 대해서 전혀 고려하지 않겠구나’ 이러면서 회의적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전 세계가 피벗 상황으로 금리 인하 기조와 경기부양 금리인하 기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경기부양과 경제성장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실은 금리인하 기조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은 환율 때문에 금리 인하도 어렵고 경기부양도 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물론 금리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오히려 인상을 해야 하는 상황에 와 있는데 경기침체가 심각하기 때문에 이도 저도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수급에서만 찾을 것이 아니라 외환 공급 그러니까 서학개미나 이런 부분 또 국민연금, 스와프 이런 것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구조적인 요인도 검토해서 대응을 해야 합니다.  통화량 증가율을 통제하고 확장재정을 불가피하게 경기부양 때문에 한다고 해도 한계 내에서 하고 금리 동결 또는 인상, 한국기업과 외국기업 모두 국내에서 투자하고 사업하고 싶게끔 인센티브를 파격적으로 도입해서 사업 환경 개선하고 규제완화가 굉장히 긴요하게 필요한 시점입니다. 특히 한은 총재는 통화량 증가율에 대한 기존의 고집에 벗어나서 이 문제를 겸손하게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자신이 지금까지 해왔던 통화정책에 큰 요인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진단하고 대책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 황명선 최고위원 이재명 정부 초대 김민석 국무총리께서 방금 전 광역지방정부의 행정통합지원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지금 현재 충남과 대전, 광주와 전라남도에서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은 수도권 1극 체제를 타파하고 진정한 지방시대의 문을 여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대한민국은 수도권 중심의 발전 전략으로 눈부신 성장을 이뤄왔습니다. 그 이면에는 수도권 과밀화와 지방소멸이라는 불균형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지역균형발전은 지방에 대한 배려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결정지을 절박한 생존전략입니다. 정부가 약속한 재정지원, 위상강화, 공공기관 이전, 산업활성화라는 4대 인센티브는 통합지방정부가 자립할 수 있는 든든한 기초가 될 것입니다. 특히 연간 최대 5조원 규모의 재정지원과 서울시에 준하는 행정권한 부여, 지방 정부가 스스로 미래를 설계하고 집행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재정 체력과 행정효능감을 갖게 할 것입니다. 하지만 행정통합은 단순히 지도위에 선을 다시 긋는 행정절차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통합은 생활권과 경제권을 하나로 묶어 주민들이 삶의 질을 높이고 청년들이 고향을 떠나지 않아도 양질의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기회의 땅을 반드시 만드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민주당은 지방이 주도하는 성장으로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이끌고 5극 3특 체제의 핵심 축으로 통합특별시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더욱 분골쇄신 하겠습니다. 장동혁 대표의 단식은 정치적 곤경에 빠진 자신을 구출하기 위한 국면전환용 쇼에 불과합니다. 한동훈 제명문제로 당내 비판이 거세지자 돌연 특검 수용을 외치며 단식에 들어간 것은 전형적인 정치적 꼼수입니다. 그러나 지금 장대표가 끊어야할 것은 식사가 아니라 윤석열과의 단절입니다. 내란 수괴를 비호하는 정치인의 단식에 호응할 국민은 단 한분도 안계십니다. 정교유착 당사자인 국민의힘 대표가 통일교 특검을 촉구하면서 단식에 돌입하다니요. 앞서 우리 정청래 대표께서 단식투쟁이 아니라 단식투정이라고 국민들은 볼 수밖에 없습니다. 통일교 특검이 멈춘 이유는 국민의힘이 신천지 수사를 결사반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신천지 수사를 반대하는지, 통일교 특검을 촉구하면서 단식하는데 통일교 특검을 촉구하는 단식이 아니라 신천지 수사 반대 단식이라고 밖에 국민들은 볼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윤석열 사형선고 저지 단식을 한다면 말과 행동의 일관성이라도 인정받지 않을까요. 명분이 없는 단식은 그저 다이어트일 뿐입니다. 존경하는 박지원 의원께서 국회의원이 하지 말아야 할 3대 쇼로 사퇴, 삭발, 단식을 꼽았습니다. 정치인은 명분 없는 짓을 하지 말아야한다는 뜻 일겁니다. 장 대표는 뜬금없고 명분도 없는 단식이 아닌 윤석열과의 단절부터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2차 종합특검법 처리는 내란청산을 앞당기고 민생경제 회복의 기폭제가 될 것입니다. 지난 6개월간 3대 특검은 성과를 냈지만 내란과 국정농단의 실체는 여전히 베일에 싸여있습니다. 노상원 수첩, 임성근 사단장 구명 로비,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과 매관매직 의혹은 모두 후속 특검이 밝혀야할 중대한 범죄사안입니다.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는 윤석열 내란 세력이 방탄 정당임을 자행하는 것입니다. 불법계엄 사태에 대해 고개 숙였던 일주일전의 사과가 결국 위기모면을 위한 위장사과였음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민이 요구하는 것은 적당한 타협이 아닌 완전한 내란 청산입니다. 내란의 잔재를 완전히 씻어내야만 민생회복이 탄력을 받고 국가가 정상화 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특검법을 반드시 처리해서 완전한 내란 청산으로 완벽한 민생경제 회복을 앞당기겠습니다. ■ 강득구 최고위원 2년 전 2024년 1월, 당시 이재명 대표가 흉기로 습격당한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국무총리실은 오는 20일 이 사건 테러지정 여부에 대해서 심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연하고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이 사건은 결코 우발적 범행이 아니었습니다. 제1야당 대표를 향한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였습니다. 명백한 살인미수이자 정치테러였습니다. 범인은 15년형을 선고받았지만, 범행 배후와 공범 의혹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사건 이후 수사기관과 당시 정부의 대응은 많은 의문들을 남겼습니다. 피습 직후 수사기관은 커터칼에 의한 경미한 부상이라면서 상황을 축소했습니다. 불과 40분 만에 현장에 생수를 뿌려 혈흔을 지웠습니다. 수사가 아니라 청소였습니다. 증거보전이 아니라 증거 인멸이었습니다. 또한 당시 윤석열 정부 총리실 대테러센터와 국정원은 사건을 왜곡·축소하는 문자를 유포했습니다. 국정원 법률특보는 테러로 지정하지 말라는 취지의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사실 역시 드러났습니다. 국가기관이 정치테러를 축소·은폐·왜곡하려 했습니다. 국민들은 이미 답을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72.4%가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이제 국가가 답할 차례입니다. 범행자체는 물론 당시 수사기관과 정부의 대응까지 한 점 의혹 없이 철저히 밝혀야합니다. 이 사건의 테러 지정과 함께 전면 재수사를 강력 촉구합니다.  어제 발표된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두 달여 만에 다시 60%를 돌파했습니다. 취임 후 최고수준입니다. 코스피도 10연속 상승하면서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마치 코스피 지수와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서로 쌍끌이로 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쌍특검 주장으로 바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어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단식을 시작했습니다. 통일교 특검 주장은 자기모순에 자백입니다. 우리당이 수용하겠다고 분명히 했는데도 정작 정교유착의 핵심인 신천지를 빼자면서 결렬시킨 당사자가 누구입니까. 국민의힘이 진정으로 두려워하고 어떻게든 막고자하는 것이 2차 종합특검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습니다. 단식으로 진실을 막을 수 없습니다. 필리버스터로 하루는 늦출 수 있어도 역사의 시계를 멈출 수 없습니다. 오늘 2차 종합특검법은 반드시 처리해야합니다. 처리하겠습니다. ■ 문정복 최고위원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어떤 경우에도 흔들려서는 안 될 검찰개혁의 철칙이며 목적입니다. 이 구조를 바로잡기 위해 우리는 수사·기소 분리를 검찰개혁의 중심에 세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개혁을 반드시 해야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가진 구조는 권한 남용을 낳고 선택적 수사와 표적수사 논란을 반복시키며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려 왔습니다. 권력이 한 곳에 집중될 때, 민주주의가 얼마나 쉽게 흔들리는지 우리는 이미 경험으로 확인했습니다.  수사·기소 분리는 단순한 제도 개선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후의 안전장치입니다. 어떤 명목으로도 검찰이 다시 수사권을 쥐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기소는 기소로, 수사는 수사로 두 기능은 엄연히 달라야 하며 그 경계를 흐리는 순간 혼란과 권력 남용의 위험은 다시 커집니다. 설 연휴 이전 국민이 원하는 검찰개혁이 완수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끝까지 하겠습니다. 한국학중앙연구원은 아직도 내란 중입니다. 내란은 총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헌법이 보장한 학문의 자유를 흔들고 공공기관의 공정한 운영을 무너뜨리는 것, 그 자체가 내란적 운영입니다. 교육부 최교진 장관은 1월 8일에서 12일, 32개 기관 업무 보고를 받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한국학중앙연구원만 업무보고를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교수들이 공개적으로 원장, 이사장 사퇴를 요구하며 사임 의사를 밝힌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김낙년 원장, 기관장이 해서는 안 될 일을 반복했습니다. 특정인사 채용 내정 의혹, 연구 심사를 좌파 편향으로 몰아가는 프레임, 심사위원 배제 요구 정황까지 이것은 운영이 아닙니다. 권한 남용입니다. 공정 파괴입니다. 기관 신뢰를 갉아 먹는 일입니다. 김주성 이사장, 공공기관 운영 원칙을 스스로 허물었습니다. 권한 없는 외부 인사의 사적 방문에 기관 현황을 보고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절차를 무시했고 독립성을 흔들었습니다. 김낙년 원장, 김주성 이사장에게 경고합니다. 좋은 말로 할 때 나가십시오. 더 이상 버틴다면 남는 것은 하나뿐입니다. 파면과 해임 절차뿐입니다. ■ 박지원 최고위원 어제 ‘피자헛 소송’ 대법원 판결로 프랜차이즈 업계의 오랜 관행에 의미 있는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법원이 ‘합의 없는 차액가맹금을 부당이득으로 보아서 반환하라’고 판시한 것입니다. 차액가맹금은 가맹점이 본부 지정 업체로부터 필수적으로 구매해야 하는 원재료, 부자재 등에 붙는 유통마진입니다. 겉으로는 ‘로열티가 낮다’고 홍보 하지만, 실제로는 물류·납품가에 숨어 또 다른 로열티로 작동해 온 숨은 비용이었습니다. 사법부가 이 관행에 제동을 건 것입니다. 이 판결은 하루아침에 나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불공정 피해 증언대회를 열어 가맹점주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직접 들었습니다. '원부자재 가격에 숨겨진 마진이 너무 커서 점주가 적자여도 본사는 늘 흑자'라는 현장의 호소가 이어졌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차액가맹금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도 발의돼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입니다.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차액가맹금이 프랜차이즈 수익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분명히 하기도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업계의 혼란과 충격을 우려하기도 합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치킨집이나 아이스크림 가게, 커피 전문점 같은 곳에서 ‘우리도 부당이득을 돌려달라’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프랜차이즈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구조로 전환할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본사는 투명한 수익구조로 신뢰를 쌓고 가맹점은 예측 가능한 비용 구조 속에서 안정적으로 장사를 할 수 있어야 동반성장과 상생이 가능합니다. 민주당은 앞으로도 현장의 ‘을’의 목소리를 듣고 입법과 정책에 반영하겠습니다. 자영업자와 가맹점주가 불공정한 관행에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함께 잘사는 민생 질서를 확립하는 데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2026년 1월 16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대한민국 대전환’ 연속 토론회 제2차 개최... “양극화 타개와 ‘모두의 성장’ 해법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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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국민의힘 지방정부 평가 시리즈3 : 인천시민의 눈물’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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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국민의힘 지방정부 평가시리즈2 : 부산시민의 눈물' 발간

더불어민주당 고양시 4개 지역위원회, 신천지의 조직적 정치개입 의혹, 특검으로 그 실체를 명명백백 밝혀야 한다!

신천지의 조직적 정치개입 의혹, 특검으로 그 실체를 명명백백 밝혀야 한다!  오늘(1월19일)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신천지가 2023년 경기도 고양시 풍동에 종교시설 설치가 무산된 후 고양시병과 고양시갑 지역을 타겟 삼아 신도들에게 조직적으로 국민의힘 입당 및 주소 이전 지침을 내린 사실이 드러났다.    이는 특정 종교세력이 종교시설 허가 문제를 관철하기 위해 정당과 선거 과정에 조직적으로 개입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사안으로, 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한 문제다.    우리 고양시민들이 아이들의 교육환경과 삶의 터전을 지키기 위해 신천지 침투에 맞서 싸우는 동안, 뒤에서는 민의를 왜곡하려는 추악한 정치 공작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고양시 갑·을·병·정 지역위원회는 고양시 지역 정치권과 특정 종교 세력 사이에 부적절한 유착이나 방조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다음과 같은 합리적 의문을 제기한다.    첫째, ‘수백 명 단위’의 조직적 입당, 정당조직이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은 낮다.   보도에 따르면, 신천지는 2023년 말 다수 신도의 국민의힘 신규 입당과 주소 이전을 조직적으로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국민의힘 고양시갑 당협위원회, 고양시병 당협위원회에서 수백 명 단위의 단체 입당과 주소 이전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고 보기는 힘들다.    만약 관련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다면, 정당의 독립성을 스스로 포기한 채 특정 종교 세력의 조직력을 정치적으로 활용했다는 의혹을 피하기 어렵다.     둘째, 국민의힘 고양시 갑·병 당협위원회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국민의힘 고양시 갑·병 당협위원회는 신천지의 조직적 당원 가입과 관련하여 당시 어떤 압박과 상황이 있었는지, 국민의힘은 신천지의 조직적 입당 정황을 언제, 어디까지 인지하고 있었는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    또한, 고양시 풍동 종교시설과 관련해 최초 용도변경을 승인해 갈등의 씨앗을 제공한 이동환 고양시장 역시 해당 결정이 어떤 절차와 판단에 따라 이뤄졌는지, 시민들에게 설명할 책임이 있다. 행정 판단 과정에서 외부 압력이나 비정상적인 절차가 있었는지 여부는 정교유착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명확히 규명돼야 한다.    신천지와 통일교의 정치 개입 의혹, 특검으로 진상규명해야 한다.   종교시설 허가나 종교적 이해관계를 관철하기 위해 정당과 선거를 도구로 삼는 행태는 정교유착의 전형이다.    통일교의 국민의힘 전당대회 개입 의혹에 이어, 신천지의 조직적 정치 개입 정황까지 제기된 지금, 구조적 진실을 규명할 필요성이 분명해졌다.    종교가 정치의 배후에서 세를 과시하고, 정치인은 그 표를 구걸해 시민의 권익을 뒷전으로 미루는 구태는 더 이상 반복돼선 안 된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고양시 갑·을·병·정 지역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하나, 국회는 신천지·통일교의 정치 개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법을 즉각 추진하라!하나, 국민의힘 고양시 갑·병 당협위원회는 신천지의 조직적 입당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밝히고, 책임 있는 입장을 내놓아라!하나, 이동환 고양시장은 신천지 시설 용도변경 승인 과정을 고양시민 앞에 한 점 의혹 없이 즉각 소명하고, 신천지 개입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책임지고 사퇴하라!하나, 수사 당국은 정당법 위반 및 정교유착 의혹을 성역 없이 수사하라!2026년 1월 19일더불어민주당 고양시갑(위원장 김성회)·을(위원장 한준호)·병(위원장 이기헌)·정(위원장 김영환) 지역위원회 일동​

더불어민주당 국방안보특별위원회, 전작권, 9·19 군사합의, 군 정보기관 개편까지… 2026년 이재명 정부 국방안보정책 추진과제 세미나 개최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대한민국 대전환 연속 토론회 제1회, ‘수도권 1극체제와 단절, 지방 주도 성장’ 개최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국민의힘 지방정부 평가 시리즈' 발간

더불어민주당 재정경제기획위원 일동, 국무위원 인사청문회는 국민을 대신한 국회의 책무입니다

국무위원 인사청문회는 국민을 대신한 국회의 책무입니다 국무위원 인사청문회는 국민을 대신해 국회가 해야 할 헌법적·법률적 책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소속 재정경제기획위원들이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거부하는 것은, 국회 스스로 권한과 책임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부실한 자료 제출’을 이유로 인사청문회 거부를 주장하고 있으나, 후보자 측은 오늘까지 국민의힘이 요구한 주요 자료를 제출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역시 후보자 측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료 제출을 계속해서 촉구하고 있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인사청문회 개회요구서 제출을 두고 '단독 청문회를 열기 위한 의도'라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국민의힘이 인사청문회를 거부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한 상황에서, 민주당의 개회요구서 제출은 인사청문회를 정상적으로 열기 위해 불가피한 고육지책일 뿐입니다. 더욱이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지난 1월 13일 전체회의를 열어 1월 19일 오전 10시에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기로 의결한 바 있습니다. 민주당은 인사청문회가 정상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국민의 힘은 인사청문회가 정상적으로 개최되도록 협조해 주기를 요청합니다. 청문회를 통해 후보자의 자격과 역량을 국민 앞에서 검증하고, 국민이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국회와 국회의원이 져야 할 최소한의 책임입니다. 2026년 1월 18일더불어민주당 재정경제기획위원 일동​ 

더불어민주당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 일동, 이혜훈 후보자 인사청문회 정상 개최 촉구 성명서

이혜훈 후보자 인사청문회 정상 개최 촉구 성명서 오늘 임이자 재정경제기획위원장이다음 주 월요일로 예정된 이혜훈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여야 간사간 어떠한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개최하지 않겠다고선언한것에 대해 유감을 표합니다. 임이자 위원장이 문제 삼은 발언과 관련하여후보자에게 직접 확인한 결과,해당 발언은 억울함을 토로하는 과정에서 나온것으로해당 사안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하였습니다. 이번 인사청문회는 교섭단체간 합의에 따라 지난주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사안으로 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후보자에 대한 검증은 국민을 대신한 국회의 의무이자 책임입니다. 따라서, 국민의힘은 인사청문회를 감정적으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국민의 시각에서 후보자의 자질과 역량을 엄격하고 책임있게 검증하는자세를 보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임이자 재정경제기획위원장은인사청문회를 정상적으로 개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6년 1월 16일더불어민주당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 일동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민주파출소 주간브리핑 (1. 16, 금)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민주파출소 주간브리핑 (1. 16, 금)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위원장 김현 입니다.1월 16일 금요일, 민주파출소 주간 주요 대응 현황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민주파출소 제보 현황에 대해 보고드립니다.1월 16일 00시 기준으로 한 주간 3,713명이 방문하였고, 580건의 제보가 접수되었습니다. 누적 건수로는 총 736,515명이 민주파출소를 방문하여, 총 221,029건의 제보가 접수됐습니다. 매체별로 온라인이(커뮤니티+SNS) 154건(27%) 제보되어 가장 많이 제보되었고, 유튜브 135건(23%), 네이버 46건(8%) 순으로 제보됐습니다.민주파출소 주요 대응 현황 보고드립니다.언론 대응 보고입니다.충남e뉴스는 10월 25일자 칼럼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독재 체제 구축을 위한 대법관 증원을 멈추라’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보도는 단순한 의견 표명을 넘어, 악의적 폄훼 의도가 담긴 왜곡된 서술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해 국민소통위원회는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 민주당의 입장을 정확히 반영하는 반론보도를 게재하는 것으로 언론사와 합의하였습니다.  방송 대응 보고입니다.한 주간 시사 프로그램, 뉴스, 라디오를 모니터링한 결과,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출연자가 배제된 채 방송이 진행된 사례가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규정 위반 소지가 있는 35건에 대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했습니다. 유튜브 대응 보고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현지 실장 간 불륜설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영상이 다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허위조작정보입니다. 이에 대해 법적 고발을 검토하는 한편, 해당 영상을 포함한 총 5개의 유튜브 영상과 1개의 유튜브 채널에 대한 구글 신고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수막 대응 보고입니다. 지난 한 주간 총 3건의 불법 현수막을 확인하여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하였으며, 해당 기간 접수된 신고 현수막 3건 모두 이동 및 철거 조치가 완료되었습니다. 한편, 최근 옥외광고물법상 ‘금지광고물(내용금지)’ 적용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현수막들이 다수 게시되고 있습니다. 관련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안으로 민원이 반복 접수될 경우 관할 지자체는 설치자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게시 행위 중단, 광고물 보관 및 법적 판단 절차 진행 등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현수막을 발견할 경우, 안전신문고를 통한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드립니다. 온라인 대응 보고입니다. 한 주간 민주파출소를 통해 접수된 온라인 부문 신고는 총 91건(커뮤니티 27건, SNS 64건)이었으며, 커뮤니티 9건, SNS 24건을 각각 해당 플랫폼에 신고처리하였습니다. 이들 중 10건은 삭제 또는 제재되었습니다. 온라인 부문 주요 제보로는 ▲무인기 관련 비방 선동 ▲대통령 조롱·비방 AI딥페이크 ▲윤석열 계엄옹호 선전선동 게시물 및 계정 등이었습니다. 국민소통위원회는 민주시민들이 제보해주시는 허위조작정보와 이를 악의적으로 유포하는 채널들을 예의주시하며 엄중히 대응하겠습니다.이상으로 대응 보고드렸습니다.새해 들어 이재명 대통령은 중국과 일본을 오가며 외교 성과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동북아의 지정학적 환경 속에서 대한민국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며, 이러한 외교적 노력은 평화와 경제성장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폄훼하거나 허위를 내포한 비방·왜곡 정보가 온라인을 통해 유포되고 있는 점도 확인되었습니다. 국민소통위원회는 이러한 허위정보 유포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겠습니다.민주파출소에도 지속적인 관심과 신고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2026년 1월 16일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