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6년 11월 13일(금)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관 당대표회의실

■ 김민석 당대표

달나라에 가서 투쟁하겠다는 국민의힘에 권고합니다. 달나라에 가 있는 정신을 찾아오십시오. 정신 차리고 국회에서 함께 민생을 챙깁시다. 

조희대 사법부에 경고합니다.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습니다. 한덕수 석방은 내란 부활을 상징하는 국민적 금기선입니다. 국민적 금기선을 넘지 말 것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금기선을 넘으면 그 이후의 모든 상황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 한병도 원내대표

국민의힘이 이번 주말 부산을 시작으로 전국을 돌며 장외투쟁에 나선다고 합니다. 정작 국회에서는 본회의를 거부하고 상임위 예산심사를 보이콧하고 있습니다. 여야 합의한 회의에 불참하거나 일정을 지연시키며 태업을 일삼는 중입니다. 국회의원으로서, 제1야당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은 외면한 채 거리에 나와 국민을 위한다고 외치니 어느 국민이 납득하겠습니까? 그럼에도 장동혁 대표는 "장외가 아니라 달나라까지 가겠다"고 합니다. 그렇게 멀리 안 가도 됩니다. 코앞에 있는 국회로 오시면 됩니다. 전국을 돌며 마이크를 잡고 북 칠 힘을 국민을 위한 예산심사와 입법 처리에 쏟으십시오. 민생을 가장 뒷전에 밀어놓고 대체 무엇을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운다는 겁니까?

공소취소 관련 조항도 사건 이첩 건도 이미 다 삭제되었는데 국민의힘은 여전히 탈옥법이라는 거짓 구호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인사청문 요청안이 아직 넘어오지도 않았는데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게 '탈옥부 장관'이란 낙인을 찍고 시작도 하지 않은 특검 수사 결과까지 멋대로 단정하며 허수아비 때리기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정기국회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내년도 예산과 민생법안 처리에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국회의 시간은 오롯이 국민의 삶을 지키는 데 쓰여야 합니다. 장동혁 대표와 국민의힘은 국회로 돌아오십시오.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켜야 할 것은 당대표의 정치생명이 아니라 국민의 삶이고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민주당은 국회를 지키겠습니다. 국민을 지키겠습니다. 어떤 어려움과 방해에도 굴하지 않고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민생입법에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11일 성폭력 피해자였던 열다섯 살 아이가 가해자 아버지에게 목숨을 잃은 참담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미성년자의 취약함을 파고들어 성착취와 범죄의 도구로 삼는 행위는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아이의 판단과 저항을 무력화하는 이른바 가스라이팅을 이용한 범죄에도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 같은 비극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관계성범죄 대응체계와 청소년 보호체계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제도적 사각지대를 촘촘하게 메워야 합니다.

민주당 관계성범죄대책특위는 그제 회의를 열어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 관리대책과 사법절차에서의 피해자 개인정보 노출 방지 등 관련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정책의총을 개최해 쟁점을 점검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입법에 속도를 내겠습니다. 교제폭력, 가정폭력, 스토킹 등으로 나뉜 법과 제도 사이의 공백을 메우고 위험에 처한 피해자에게 신속하고 일관된 보호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을 성착취와 범죄로 끌어들이는 행위를 막고 심리적 지배에서 벗어나 안전을 되찾을 수 있도록 보호·지원체계도 세심하게 보완하겠습니다.

안전은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의 최우선 민생과제입니다. 피해자 보호와 범죄 예방에 필요한 예산까지 내년도 예산안에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

■ 박선원 최고위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재명 대통령과 이재명 정부의 소임은 내란 청산과 경제 살리기 입니다. "중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고, 약속이 아니라 실행입니다." 어제 대통령님이 충남 아산 충청권 메가프로젝트 착공식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충청권, 호남권 앞으로 영남권까지 모두 메가 프로젝트를 확산시킬 것이다. 대한민국을 세계 최첨단 산업 국가로 이끌어 갈 것이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원팀으로 인허가와 전력, 용수까지 끝까지 책임지겠다." 하셨습니다. 

어제 아산의 반도체 첨단 패키징 공장과 첨단 디스플레이 생산라인, 세종의 AI 서버용 고성능 기판 공장 3개 사업이 동시에 첫 삽을 떴습니다. 대통령께서 7월 투자 계획을 국민들께 보고드린 지 넉 달 만의 일입니다. 계획보다 빨리 실행에 옮겨지고 있습니다.

충청권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이 반도체, 디스플레이, 바이오, AI 분야에서 392조 규모의 투자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투자 기업 여덟 곳 가운데 여섯 곳이 이미 투자에 들어갔습니다. 반가운 변화는 그다음입니다. 대기업 투자가 움직이자 소재, 부품, 장비 기업들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충청권에서만 112개 기업이 23조 6천억 원을 더 투자할 계획입니다. 

여러분 왜 대통령께서 이렇게 진두지휘하시겠습니까? 반도체 AI는 속도 그 자체가 실력입니다. 속도가 경쟁력입니다. 최근 엔비디아 젠슨 황이 외국 정보기관에 표적이 되었다는 의혹이 불거졌고 마침내 이사회에서 퇴출되고 말았습니다. AI 반도체 정보를 빼내려하고, 미국의 대중국 수출 정책에까지 영향을 주려 했다고 해서 미 하원 외교위원회, 중국특별위원회, 정보위원회 소환을 앞두고 있습니다. 국가 경쟁력을 지키는 핵심은 첨단 기술을 지키는 일입니다. 

우리도 예외가 아닙니다. AI 경쟁에서 미국과 중국이 주춤거리고 흔들릴 때 우리는 돌파해나가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 기술을 지켜야 합니다. 그야말로 단군 이래 천재일우의 기회가 오지 않았습니까? 이때 대한민국이 완전히 세계 최우등 국가로 제대로 올라서야 되겠습니다. 하늘이 준 기회, 이것을 살려야 되겠습니다. 온 국민이 단합합시다. 충청, 영남, 호남 모두 다 AI 반도체, 최첨단 메가 프로젝트의 본산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모두를 위한 프로젝트라는데 뜻을 모으고 대통령과 함께 이재명 정부와 함께 성과를 만들어냅시다. 

2024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2024년 7월 이재명 당대표께서는 저에게 '계엄할 것 같지 않느냐, 내란할 것 같다, 공론화해보라' 지시하셨습니다. 옆자리에 계시는 김민석 수석최고위원께서는 상황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보든 대표께 직보될 수 있는 체계를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이 이끌어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란을 예견하였고 내란을 막았습니다. 12.3 내란 그로부터 11일 만에 윤석열을 국회에서 탄핵소추하였습니다. 정광석화 같이 이재명 대표와 원내대표단이 하나가 됐습니다. 우리는 그 국면을 돌파해 냈습니다. 첫 번째 표결에 실패했지만 일주일 만에 다시 윤석열을 국회에서 탄핵하였던 것입니다. 

내란의 기억, 그것을 이겨낸 기억, 하나가 됐던 기억, 국민과 우리 당은 선명하게 뇌리에 남겨두고 있습니다. 지워질 수도 왜곡될 수도 없습니다. 당 지도부 누구도 이에 대한 폄훼 발언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어떤 견강부회도 씻을 수 없는 오류를 더 키울 수밖에 없는 또 하나의 오류를 낳는다는 점을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사죄할 때는 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결국 반명 분열주의적 행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 서미화 최고위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어제 충남 아산 삼성전자 온양캠퍼스 건설 현장에서 392조가 투자될 충청도 메가프로젝트 착공식이 열렸습니다. 이번 착공식은 메가프로젝트 발표 이후 불과 4개월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님의 의지와 결단, 기업의 과감한 투자와 실행력,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적극 행정과 전폭적인 지원이 이뤄낸 쾌거입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착공식을 계기로 메가프로젝트는 단순한 산업 전략이 아닌 초격차 산업 강국으로 도약하는 발판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수도권을 벗어나 지방에 대한 대기업의 전례 없는 투자가 지역의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이 성장할 기회가 되고 진정한 지방균형발전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는 세계 시장을 주도하며 혁신과 상생, 생태계의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대체불가 대한민국 미래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충청권 착공식에 이어 이제 영남권과 호남권까지 조속히 착공식이 치러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신발끈을 동여매야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TSMC 구마모토 공장이 착공부터 준공까지 2년도 안 걸렸습니다. 일본이 해낸 것을 우리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특히 이재명 정부 임기 내 메가프로젝트를 통해 생산된 첨단 반도체가 세계 시장에 수출될 수 있도록 초광역특구법 연내 국회 통과부터 각종 행정 인·허가 단축, 용수·전력 등 기반시설 확충에 이르기까지 유례없는 속도로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역사에 남을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성공 신화를 쓸 메가 프로젝트를 반드시 성공시키겠습니다.

작년 5월 대선을 앞두고 있던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해 조희대 사법부는 매우 이례적으로 9일 만에 유죄 취지 파기 환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반대로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받은 한덕수에 대해서는 구속기한이 만료되기 전날 겨우 두 번째 심리를 연다고 합니다. 즉 한덕수를 석방한 채로 상고심을 진행하겠다는 것 입니다. 하급심에서 이미 징역형을 받은 내란범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하겠다는 발상이 과연 가당키나 합니까?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말이 정확히 들어맞는 기가 막힌 상황입니다. 

결국 한덕수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조희대 사법부의 큰 그림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듭니다. 사실 한덕수의 석방은 절대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내란수괴 윤석열의 석방, 최악의 경우 무죄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내란세력에 관대하다 못해 면죄부를 줘 내란 자체를 부정하고 지우려고 하는 조희대 사법부의 사악한 시도를 결코 좌시할 수 없습니다. 

빛의 혁명으로 민주주의를 지킨 주권자 국민에 대한 노골적인 반역이자 명백한 사법 쿠데타입니다. 조희대 사법부에게 강력히 경고합니다. 온갖 정치개입으로 이미 레드라인을 충분히 넘었습니다. 더이상 국민의 인내심을 시험하지 마십시오. 만약 내란범 한덕수가 석방될경우 헌정질서가 허락하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조희대 사법부가 응분의 대가를 반드시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 전용기 최고위원

지금 최고위원 세 분께서 공개 최고위원회 시간에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런 모습은 처음이라서 당황스럽습니다. 분열주의가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분열을 야기하는 모습을 보이셔야 되겠습니까? 자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희대 탄핵의 퍼즐은 조희대 대법원장 스스로 맞추고 있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의 구속기간 만료까지 이제 일주일 남았습니다. 이미 조희대 대법원장을 빨리 탄핵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의 퍼즐은 민주당이 맞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조희대 대법원장 본인이 한 조각씩 맞춰가고 있다는 말밖에 안 됩니다. 

첫 번째, 내란 앞에 무너진 조희대 대법원장의 태도입니다. 2023년 12월 취임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지는데도 법원은 이를 지키지 못해 국민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 그리고 전국 법관들에게는 "6·3·3 원칙을 반드시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재판이 빨라야 한다는 기준을 세운 사람이 바로 조희대 대법원장입니다. 그런데 내란 앞에서는 그 기준이 온데간데없어졌습니다. 

두 번째, 같은 대법원 안에 완전히 다른 두 개의 시계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2025년 4월 22일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의 사건을 직권으로 전원합의체에 넘겼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바로 첫 합의를 열었고, 이틀 뒤에 두 번째 합의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회부 9일 만에 2심 무죄를 뒤집었습니다. 대선 후보 등록 마감을 열흘 앞둔 날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사건은 회부 당일 첫 합의를 열었는데 한덕수 사건은 회부 55일 만에 첫 합의를 열었다고 합니다. 이재명 후보의 사건은 첫 합의에서 두 번째 합의까지 이틀 걸렸지만 한덕수 사건은 51일이 걸렸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사건은 회부 9일 만에 선고를 했는데 한덕수의 사건은 회부 106일째가 되는 19일에도 선고 날짜조차 잡혀있지 않습니다. 알고도 넘긴 시한 아닙니까? 

대법원은 한덕수, 이상민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넘기면서 "역사적으로 사법적 평가가 필요하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대법원이 스스로 중요한 사건이라고 한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속기간은 두 번이나 갱신됐습니다. 특검은 구속이 만료되기 전에 선고해 달라고 의견서까지 냈다고 합니다. 시한을 알고 있었음에도 대법원이 잡은 두 번째 심리는 구속 만료 하루 전인 11월 19일이라는 겁니다. 

당시 이재명 후보 앞에서는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고 하더니, 한덕수 앞에서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나 봅니다. 이러니 국민들께서 "대법원이 정치를 하고 있다", "대법원이 정무적인 판단을 하고 있다", 이런 말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래도 민주당이 사법부를 압박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이제 남은 것은 퍼즐의 마지막 한 조각입니다. 그 퍼즐의 마지막 한 조각은 한덕수의 석방이 될 것입니다. 내란중요임무를 받았다고 두 번이나 판결을 받은 역사의 죄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대법원의 정치적 판단 때문에 구치소 문을 걸어 나오는 모습을 온 국민이 지켜봐야 되겠습니까? 내란을 제대로 심판해 달라는 국민의 간절한 바람을 조희대 대법원장이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는 꼴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오는 19일 심리에서 결론을 내리고 구속기간이 끝나는 20일 전에 선고해야 할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사건에는 대법원이 판결문에 쓴 그 말인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이 말을 이제 대법원장께 돌려드립니다. 조희대 탄핵의 퍼즐은 민주당이 아니라 조희대 대법원장 본인의 손에 달려있다는 말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 독립을 훼손하는 행위를 자초하지 마십시오. 한덕수가 구치소에서 걸어 나오는 순간 탄핵의 퍼즐을 완성하는 사람은 민주당이 아니라 조희대 대법원장 자신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 권미경 최고위원

오늘 11월 13일은 전태일 열사 56주기입니다. 전태일 열사는 56년 전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고 외치며 산화하셨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자신보다 열악한 처지에 놓인 어린 노동자를 먼저 살핀 일들은 차고 넘칩니다. 자신의 주머니를 털어 풀빵을 건넨 일화는 이제 많은 국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전태일 열사가 생에서 교훈으로 남긴 더 어렵고 힘든 이들을 위한 일들을 먼저 살피고 우선하겠습니다. 

여전히 노동법의 사각에 놓여 있는 5인 미만 사업장, 플랫폼, 특수고용 등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원청 교섭 쟁취를 외치며 철탑에 오른 이들도 있고, 성별 임금 격차는 29%로 여전히 높습니다. 노동을 둘러싼 난제들이 매우 많습니다. 56년 전 전태일 열사의 외침을 되새기며 친노동 민생정당답게 어렵더라도 진정성을 갖고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초고령사회 간병의 국가 책임이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전체를 담아낸 통합돌봄이 시작되었다면 오래전부터 병원에서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는 국정과제입니다. 이미 올해 상반기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상급종합병원 전면 허용과 높은 중증 환자를 위한 전담 입원 병실 등을 확대 의결했습니다. 병동 수 제한, 종별, 지역 등에 대한 제한을 점차 풀며 확대하는 것입니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우수기관을 선정해 현판을 수여하며 참여를 독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많은 병원들이 우수기관 선정을 자축하고 있습니다. 우수기관 선정은 자축하면서도 확장에는 소극적으로 대하고 있습니다. 칭찬과 독려도 중요하지만 이것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제도 개선을 위한 협의체도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정과 실행까지의 시간차가 아쉽습니다.

코로나를 기점으로 병원 현장에는 180도 변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간병에 대한 인식입니다. 간병에 대한 국민적 요구와 기관들의 인식 변화를 경험한 지 5년이 되어 갑니다. 보호자 없는 병동 논의로 시작되었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은 시범 사업만 10년째입니다. 현장은 '왜?'라는 의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해관계 당사자들 사이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추진 방향은 이견이 없습니다. 남은 것은 세부 조율, 결단과 추진입니다. 이미 확정된 내용인 만큼 속도감 있는 집행과 이를 위한 아낌없는 지원을 촉구합니다. 

2026년 11월 1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