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6년 10월 30일(금)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관 당대표회의실

■ 김민석 당대표

어제 이재명 대통령님과 메르츠 독일 총리의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독일은 유럽 내 우리의 최대 교역국이고 세계적인 제조 강국입니다. 양국은 1960년대부터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를 확대해 왔고 현재 우리 기업 800여 개가 진출해 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첨단산업 경쟁 환경에서 더욱 협력을 강화해야 할 중요한 상대국입니다. 

이번 회담에서 양국은 ‘강화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기로 합의했고, 경제·산업 외에도 국방·안보·과학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심화와 공동 대응을 약속했습니다. 이제 기존 제조업에서 미래산업으로의 협력 확대, 핵심 광물과 에너지 공급망 안정을 위한 공조 강화, 기업 투자 환경 개선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대통령께서는 우리 기업들이 EU 국가들과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독일 측의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국익 중심 실용외교가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다시 한번 빛을 발했습니다. 민주당은 한독 외교 정상 합의가 산업협력과 투자확대, 안보역량 강화를 넘어 국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성과로 이어지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올림픽공원 개표소에 보관된 투표지 공개 검증이 종료되었습니다. 특검팀 110명, 선관위 직원 500여 명, 국회와 언론 참관인 150여 명이 참여한 대규모 현장 검증이었습니다. 투표용지 인쇄 상태를 확인하고, 투표지 분류기 등 장비도 점검했습니다. 특검팀은 보다 신속하고 면밀한 조사로 6.3 지방선거 관리 부실 사태의 전말을 투명하게 밝혀주길 바랍니다. 

이 사안의 본질은 국민 참정권 침해입니다.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통해서 선거관리 전반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일부의 부정선거 음모론만 무한정 반복하는 것만으로는 어떤 제도적 발전과 국민적 신뢰도 회복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무책임한 선동 정치를 즉각 중단하고 선관위 개혁안 도출을 위한 국회 논의에 동참하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철저한 진상규명과 근본적인 선관위 개혁을 통해 국민 참정권을 철통같이 지키고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수호하겠습니다. 

■ 한병도 원내대표

어제 운영위 국정감사장에는 전두환, 윤석열 내란 부정 망언으로 지난 2일 제명 촉구 결의안이 의결된 김태규 의원이 버젓이 자리해 국감이 파행을 빚었습니다. 김태규 의원은 사과 요청을 거부하며 버텼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사임 요구에 이해가 안 된다며 맞섰습니다. 그 의원에 그 당이 아닐 수 없습니다.

헌법을 준수하겠다고 선서한 국회의원이 헌정 질서를 무너뜨린 내란을 두둔했습니다. 주권자에 대한 명백한 기만입니다. 김태규 의원은 국민께 석고대죄하고 운영위원직에서 즉각 사임하십시오. 

내란을 부정하고 헌정 질서를 무시한 김태규 의원, 5.18을 왜곡하고 역사를 부정한 이진숙 의원, 대통령 내외를 향한 사이버렉카식 스토킹 정치를 이어가고 있는 주진우 의원까지 국정감사 기간 내내 ‘패륜 3남매’의 망언과 망동은 그치지 않았습니다. 침묵은 방조이고, 방조는 동조입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지금이라도 단호한 징계에 답하십시오. 

이제 국회는 민생과 입법, 예산안 심사에 나섭니다. 국민의힘은 벌써 필리버스터와 장외투쟁을 거론하며 국정감사에서 보여준 무책임한 태도를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쟁과 선동으로는 결코 민생과제를 풀 수 없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민생, 정책, 책임국감의 기조를 입법과 예산심사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예정된 2027년도 예산안 공청회를 시작으로 국민을 지키는 예산을 빈틈없이 챙기고, 국정감사에서 확인한 민생과제 입법에 속도를 내겠습니다. 

정부가 어제 김포, 구리, 하남 등 서울 인접 6곳의 7만 6,700호 규모의 신규 택지 후보를 발표했습니다. 지난 8.13 대책에서 발표한 물량까지 더하면 10만 호가 넘는 주택의 공급 기반을 마련한 것입니다.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이재명 정부의 약속이 구체적인 실천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후보지는 서울 경계를 기준으로 약 5km 이내, 도심 접근성이 좋은 지역을 중심으로 선정했습니다. 이미 훼손되어 환경적 보전 가치가 낮은 지역을 활용해 실수요자의 주거 선택지를 넓힌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차질 없는 이행입니다. 

민주당은 정부 및 해당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하여 새 주거지의 교통망 확충과 정주여건 개선, 신속한 착공까지 확실히 챙기겠습니다. 국회 계류 중인 도시 정비법을 비롯한 부동산 공급 관련 입법의 연내 처리에도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주진우 의원이 어제 또다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가족을 향한 흑색선전을 이어갔습니다. 정치공세의 대상이 대통령에서 영부인으로, 이제는 대통령의 자녀로까지 옮겨갔습니다. 최소한의 검증 절차조차 거치지 않고 ‘의혹 제기’라는 거창한 포장지만 씌우고서는 무차별적으로 쏟아내고 있습니다. 더욱 거짓이 들통나면 입틀막이라며 오히려 자신을 피해자로 둔갑시킵니다. 참으로 어처구니없습니다. 권력자의 양지만 좇던 윤석열 정권의 황태자가 이제는 가짜 뉴스 조회수를 구걸하는 극우 사이버렉카의 황태자 자리를 넘보는 모양입니다.

주진우 의원에게 엄중히 경고합니다. 권력의 황태자로 군림하던 시절은 끝났습니다. 이제는 자신이 내뱉은 말 한마디, 제기한 의혹 하나하나에 온전히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 최민희 최고위원

어제부터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이 시작되었습니다. 지난해 처음 열렸고 부처별로 흩어져 있던 할인행사를 통합한 것입니다. 개별적으로 진행했을 때보다 소매업계 전반의 매출 상승폭이 2.3포인트 더 높아졌습니다. 올해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좀 더 매출 상승폭이 커지기를 기대합니다. 

11월 15일까지 전국 4만여 개 기업이 참여해 한우·수산물 최대 50%, 김장재료 최대 40% 등 다양한 할인 혜택이 제공되는데, 특히 한우 매장은 줄이 길게 늘어섰고 오후에 가면 살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역사랑상품권이 얼마나 활용되는가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 추가 할인과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 혜택 확대 등 소비 진작을 위한 정부 지원도 강화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이 골목 상권과의 연계입니다. 전국 159개 지역 상권과 전통시장에서는 할인 행사와 상권 투어를 함께 진행하고, 관광·문화 프로그램도 함께 연계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것이 장바구니 물가를 줄이는데 기여하길 기대합니다. 

어제는 이태원 참사 4주기였습니다. 비가 오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님과 영부인님도 함께 참석하셨습니다. 어제 유가족들이 한결같이 말한 부분은 '우리 아이들이 160명의 숫자로 기억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인격체고 내 딸이고 아들이고 사람으로서 살아갔다. 이게 숫자로 기억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말이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것은 윤석열 정부가 이태원 참사 추도식에서 위패를 놓지 못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이름을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 명 한 명의 소중한 아들과 딸로 기억 하겠습니다. 

특별히 어제 저희 집에도 자주 놀러왔던 지호, 문소리 배우의 코디네이터가 됐다며 기뻐하던 지호는 제 딸 친구입니다. 동화고를 나왔습니다. 어제 가자마자 제가 지호 아버님을 찾았는데 아버님이 안 보이셔서 '안 나오셨나' 했는데, 지호 어머니가 저를 만나러 와서 "못 견디고 지난 5월에 지호 아버지가 유명을 달리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희는 잊지 않겠습니다. 지호도 지호 어머니의 아픔도 잊지 않겠습니다. 

지난 9월 특별법이 개정되어 특별위원회 조사활동 시한이 내년 9월로 넘어갔는데 수사본부가 유가족이 만족할 만큼 열심히 수사를 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이구동성으로 하셨습니다. 남은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고, 남아있는 책임자에 대한 책임을 묻고, 실질적인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선원 최고위원

경제가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서서히 온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업무 수행에 대한 평가도 조금씩 개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비 한 마리가 온다고 해서 봄이 온 게 아니다'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성을 다해 국민을 섬기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민생회복에 우리 당이 하나가 되어 반드시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재명 정부가 일 잘한다는 확신을 갖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은 국정감사 마지막입니다. 정보위에서 국정감사가 있습니다. 어제는 윤석열에 대해 특검에서 법정 최고형 구형이 있었습니다. 오늘 여인형 전 사령관이 지휘하던 국군방첩사령부에 대한 국감이 있는데 12.3 계엄 직전인 24년 10월 28일 국회 정보위 마지막 회의를 앞두고 국군방첩사에서 '정보위원회 위원별 관심 현안' 문건을 작성했습니다. 이러한 제목으로 12명, 그러니까 정보위원 전체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개인파일을 작성했습니다. 정보위원장부터 여야 간사, 특히 야당 의원들에 대해서는 동그라미를 쳐서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위원별 관심 현안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각 위원들이 갖고 있는 정책질의가 무엇인가가 아니었습니다. 각 위원들의 사찰성 정보가 가득 찬 자료였습니다. 방첩사는 내란을 기획하고, 여인형은 합동수사본부장이 돼 그야말로 비상입법대책기구를 만들어 윤석열과 김용현과 함께 정권을 휘두르며, 어쩌면 노상원과도 함께 국민들을 해치려고 했던 바로 그 사람 아닙니까? 이들이 여야 정치인,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정치적 발언까지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계엄 준비 의혹에 대한 의원들의 발언에 대해 유독 깊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예를 들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민주당 계엄 준비 의혹을 가짜뉴스라고 잘 반박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고, 유영하 의원 자료에는 최근 논란되는 계엄법 개정 시 우려 사항, 그러니까 '민주당이 계엄법을 개정하면 어떤 우려가 있을 것이다' 라는 말을 한 것까지 포함시켰습니다. 

야당이었던 민주당에 대해서는 훨씬 심각합니다. 먼저 제 자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12.3 비상계엄 선포되기 전에 이진우 소방사령관, 곽종근 특전사령관,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한남동 공관에서 회동한 사실을 지적하며 계엄 모의 여부를 집중 추궁했습니다. 그런데 방첩사는 제 개인자료에 계엄 관련 의혹 제기라는 항목을 만들어서 매우 상세히 적어놨습니다. 예를들면 '박선원 의원과 김민석 의원이 계엄 의혹을 먼저 제기했고, 김병주, 추미애 의원 등이 가세했다.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에게 관련 근거가 공유되었는지 지켜봐야 된다.' 

제가 민감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이겁니다. 24년 9월 20일 제가 대표 발의한 계엄법 일부 개정법률안입니다. 이 법안은 전시가 아닌 경우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기 전에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국회에서 이 정도로 계엄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있으면 이 자료에 어떻게 되어 있어야 됩니까? 민주당을 비롯한 국회에서 제기되는 계엄 관련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계엄 준비가 없다고 국민들에게 설명을 해야 된다는 이런 내용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아닙니다. 각 의원들이 계엄에 대해 문제 제기한 것대로 두고, 실제 정보위에 나와서는 행안부장관이 됐든 국방부장관이 됐든 계엄이 발표가 되면 윤석열의 명에 따라 자신이 합수부 본부장이 된다는 말만 반복했던 것이 바로 여인형입니다. 

저만이 아닙니다. 박지원 의원에 대해서도 자료를 작성했습니다. 다른 의원들은 대개 한 페이지 반, 두 페이지 했는데 저와 박지원 의원에 대해서는 세 페이지가 작성되어 있습니다. 방첩사는 박지원 의원에 대해 2024년으로부터 6년 전, 2018년부터 박지원 의원이 발언했던 내용을 전부 모아놨습니다.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문건과 정치계의 비판 발언, 예전에 했던 것입니다. 또 2019년 보안사의 5.18 사진첩 공개 요구, 2024년 김용현 국방장관 지명, 충암파 등 모두  세 페이지에 걸쳐 빼곡히 작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계엄을 하지 않겠다가 아니라 계엄을 돌파하겠다라고 하는 확신을 위한 준비 자료를 각 의원별로 성향 평가를 하면서 작성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참모장 지침도 있습니다. 참모장 지침에는 '업무보고 데이터를 너무 디테일하게 작성해서는 안된다. 너무 자세해서 조정해야 된다.' 즉 국회의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지 말자, 또 당시 윤석열 정부에 불리한 것은 없는지 잘 살펴봐야 된다, 업무 보고 내용에 비롯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는 걸 잘 걸러내야 된다는 이런 식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저는 국회 정보위는 비공개였기 때문에 넘어갔는데, 정작 중요한 것은 2024년 당시 10월 국회 국방위에서 방첩사가 김용현에게, 또 방첩사가 여인형 사령관 본인에게 어떤 자료를 국회 국방위원 개개인에 대한 신상 자료까지 포함해서 제공했는지 밝혀낼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국정감사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서미화 최고위원 

잇따른 막말과 무책임한 태도로 국정감사장을 얼룩지게 한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을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어제 김태규 의원이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장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국회 운영위가 이미 제명 촉구 결의안까지 의결을 했는데도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 나타난 겁니다. 그것도 모자라 비웃고 귀를 틀어막으며 동료 의원을 조롱했습니다. 

국회를 얼마나 우습게 보면 그럴 수가 있습니까? 전두환의 내란 범죄와 윤석열의 내란까지 부정한 자입니다.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눈 군사 반란과 내란의 역사를 국회의원이 앞장서 부정한 겁니다. 5월 영령과 유가족 앞에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헌법기구인 국회의원이 헌정질서를 부정하는 것은 더 이상 국회의원의 자격이 없습니다. 심지어 법사위 국정감사에서는 고 노무현 대통령의 부엉이 바위까지 입에 올렸습니다.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부정하고 고인을 모욕한 사람이 무슨 자격으로 국정을 감시하겠다는 겁니까? 

국민의힘과 김태규 의원에게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김태규 의원은 전두환, 윤석열 내란을 부정하고 역사를 왜곡한 발언에 대해서 즉각 사과하고 국정감사 지연의 논란에 대해서도 국민 앞에 석고대죄 하십시오. 국회 운영위원직도 즉각 사퇴하십시오. 국민의힘도 더 이상 김태규 의원을 감싸지 마십시오. 국민의 인내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김태규 의원 제명 요구에 분명한 입장을 밝히십시오. 그것이 공당으로서 국민께 마땅한 도리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어제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에서 국가인권위원회 안창호 위원장의 무책임한 태도와 왜곡된 인권 의식이 다시 한번 드러났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윤석열 방어 안건에 대한 대국민 사과 안건을 의결했지만, 안창호 위원장은 표결에서 기권하고 국정감사에서도 끝내 사과를 거부했습니다. 심지어 위원장과 다수 위원의 의견은 다를 수 있다면서 기관의 결정에 따를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답변까지 했습니다. 합의제 기관의 수장이 자신의 뜻과 다르다는 이유로 기관의 결정을 외면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국가인권위원회가 안창호 위원장의 사조직입니까? 

더 기가 막힌 것은 윤석열의 내란 혐의는 대법원 판단을 핑계로 침묵하면서 윤석열 방어 안건은 끝까지 정당화했습니다.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한다면서 왜 윤석열의 탄핵 심판은 인권위가 나서서 방어권 보장을 권고했습니까? 이것이야말로 원칙도 일관성도 없는 선택적 인권이자 이중잣대입니다. 인권을 지켜야 할 국가기관의 수장이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위협한 중대한 사안 앞에 언제까지 침묵할 겁니까? 

안창호 위원장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인권위의 독립성은 위원장 개인의 소신을 관찰하기 위한 특권이 아닙니다. 국가 권력을 감시하고 국민과 사회적 약자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보장된 것입니다. 그 독립성을 자신의 책임을 피하는 방패로 삼지 마십시오. 인권위 수장으로서 이미 의결된 대국민 사과 안건을 거부하는 유체이탈 화법도 즉각 중단하십시오. 인권위 정상의 걸림돌은 바로 안창호 위원장 본인입니다. 국민이 끌어내리기 전에 즉각 스스로 사퇴하시기 바랍니다. 

■ 이성윤 최고위원

어제 특검이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게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핵심 가담자 김용현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특검은 윤석열 내란을 국민의 신뢰를 배신한 최고 반역 행위라고 규정했습니다. 국회를 군홧발로 짓밟고 국민 가슴에 총칼을 겨눈 반역 행위에 관용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다시는 제2의 전두환, 제2의 윤석열이 나오지 못하도록 법원은 내란 우두머리에게 최고형으로 단죄해야 합니다. 

신천지 의혹을 언제까지 끌고 갈 것입니까? 10월 초 비공개 최고위에 간략히 보고된 후 지난 10월 13일 느닷없이 신천지 신도들의 집단 가입이 확인된 것처럼, 그 숫자가 3만에서 5만이나 되는 것처럼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도대체 누가 어떤 의도로 언론에 흘렸는지 조사와 강력 조치를 요구했지만 그런 조치를 했다는 말을 들은 일이 없습니다.

저는 지난주부터 신천지 의혹 조사 결과와 반명 분열주의 신천지 비밀연합의 근거를 있는 그대로 공개할 것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27일에 신천지 교인들의 민주당 집단 가입 규모가 1만 명 이상인 걸로 알려졌다고 또다시 의혹이 있는 것처럼 보도되었습니다. 언론에 흘려 마치 뭐가 있는 것처럼 신천지 의혹만 계속 부풀려 근거는 시간만 끌고 공개하지 않는 것, 누가, 왜 언론 흘리기로 우리 당원들의 상처만 더 깊게 후벼파는 것입니까? 그래서 신속히 있는 그대로 국민과 당원에게 모두 밝히라는 것입니다. 

지난 8월 전당대회 과정에서 반명 분열주의 신천지 비밀연합을 깨는 것이 이번 전당대회 본질이라고 한지 석 달이나 지났습니다. 제가 만나본 오랫동안 우리 당을 위해 헌신한 당원들은 “신천지로 엄청난 상처를 받았다. 이 신천지 의혹조사 결과를 있는 그대로 조사해 공개해 달라.” 라고 요구합니다. 이제 신천지 의혹은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됩니다. 확실하게 매듭지어야 합니다. 

반명 분열주의 신천지 비밀연합이 존재하는 것인지, 이번 전당대회에 조직적, 집단적 개입 여부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있는 그대로 내놓으면 됩니다. 그리고 신천지 의혹이 사실이면 사실대로, 아니면 아닌 대로 그에 상응하는 확실한 책임을 물으면 될 일입니다. 그리고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을 지지했던 당원들이 하나로 뭉치고 우리 당이 개혁과 민생에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 한민수 최고위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무책임한 선동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저께와 어제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에서 6.3 지방선거 투표지 247만 장에 대한 특검팀의 공개 검증이 진행됐습니다. 특검과 선관위 관계자는 물론 국민의힘 참관단까지 대거 동석한 가운데 13시간 동안 철저한 검증을 거쳤습니다. 자신들이 요구한 특검이었고 직접 참관한 검증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특검과 경찰의 정당한 절차에 협조하고 결과를 겸허히 기다리는 것이 공당의 도리입니다. 

하지만 장동혁 대표는 검증이 끝나자마자 수많은 부정선거 증거가 쏟아져 나왔다고 주장하며 새벽에 투표함 이송을 막아서고 밤샘 논성을 벌였습니다. 절차에 따른 이송을 두고 야반도주라며 자극적인 억측으로 국민들을 현혹했습니다. 무엇이 부정선거의 증거인지는 특검의 수사 결과로 판단할 문제이지 정당 대표가 현장에서 먼저 결론 내릴 일이 아닙니다. 장동혁 대표는 검증을 통해 의혹이 해소되는 것이 두려운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결국 이번 돌발 퍼포먼스는 장동혁 대표가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의 표심에 기대어 당권을 사수하려는 정치적 꼼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참정권의 엄중함을 개인 당권 유지용으로 소비하는 제1야당 당대표의 행태가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이러니 국민의힘 최장수 당대표 타이틀을 만들어준 올공 시위가 끝날까 봐 부정선거 음모론에 더 매달리는 거 아니냐는 조롱이 나오는 것입니다. 

부정선거 재선거를 입에 달고 사는 장동혁 대표에게 공개 요구합니다. 그 허황된 주장에 1g의 무게라도 실리려면 오세훈 서울시장부터 시장직에서 사퇴시키고 오십시오. 그래야 부정선거이니 재선거를 하자는 말이 성립되지 않겠습니까? 

내란 특검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게 1심에 이어 다시 한번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군 통수권자가 국민에게 총구를 겨눈 친위 쿠데타 범죄입니다. 법정 최고형 구형은 죄의 무게에 비추어 볼 때 지극히 당연하고 마땅한 결과입니다. 

어제 특검이 최종 의견에서 지적했듯이 1심 판결은 대법원이 세운 내란죄 법리를 왜곡하고, 범죄의 전모를 축소한 중대한 오류가 있었습니다. 특검에 따르면 대법원은 국헌문란 목적으로 선포된 위헌적 비상계엄 그 자체가 곧 폭동에 해당한다고 판시해 왔음에도 1심은 군부대 투입 같은 별도의 실력 행사가 더 있어야 한다는 자의적 기준을 세워 대법원의 법리를 반쪽만 적용했습니다. 

아울러 특검은 1심이 범죄 사실에 적시된 선관위 침탈 목적에 대한 판단을 판결 이후에 빠뜨렸을 뿐만 아니라 2023년 3월 군 핵심 보직 개편부터 시작된 9개월간의 치밀한 내란 준비 과정을 단 이틀 만에 우발적 결심으로 축소 판단함으로써 피고인들에게 가벼운 형량을 선고하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꼬집었습니다.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헌정질서를 유린한 중대 범죄에 관대한 판결이 되풀이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번 항소심에서는 오직 헌법과 법률의 원칙에 따라 내란의 책임을 엄중히 묻고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죄의 무게에 비추어 납득할 수 있는 정당한 판결만이 우리 국민들의 상처를 치유하는 길입니다. 

내란을 단죄하고 헌정질서를 수호하는 일에는 어떠한 타협도 있을 수 없습니다. 제2의 윤석열이 나오지 않도록 죄에 걸맞은 엄정한 단죄가 이루어지길 기대하며 더불어민주당은 민주주의의 보루로서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 전용기 최고위원

국민의힘은 극우 전성시대를 향해 가고 있나 봅니다. 국정감사는 사이버렉카 판이었습니다. 오늘로써 국정감사가 끝이 납니다. 이번에도 국민의힘은 무능을 증명했습니다. 국정감사는 정부가 국민의 세금을 제대로 썼는지, 정책이 국민의 삶에 제대로 작동했는지를 1년에 한 번 따져 묻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이번 국감에서 아무것도 해내지 못했다고 평가합니다. 새로 밝혀낸 사실은 없었고 유일하게 내놓은 폭로는 허위로 드러났습니다. 

국감 기간 내내 뉴스의 주인공은 피감기관이 아니었고 김태규, 주진우 등 논란을 일으킨 국민의힘 의원들이었습니다. 정부를 감사해야 할 감사위원들이 스스로 감사를 받아야 할 당사자가 됐다는 겁니다. 국민의힘 스스로도 이번 국감을 맹탕이라고 평가할 것입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남은 것은 검증 대신 선동뿐이었기 때문입니다. 

허위 폭로는 있었지만 책임지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국감장에서 세계적인 선수의 실명을 불렀고 사진까지 붙였습니다. 그런데 당사자가 “저 아닌데요”라고 하자 사진만 슬그머니 지웠습니다. 세계적인 선수의 명예를 훼손한 내용은 국회 회의록에 공개적으로 남겼지만 사과는 좌파 프레임이라 사과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슬그머니 사석에서는 할 용의가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한 사람의 실수가 아닙니다. 국민의힘은 늘 이런 식으로 선동을 해왔기 때문에 거리낌이 없었다고 평가합니다. 이로써 국정감사가 허위 폭로 의혹만으로 남았고 앞으로 주진우 의원은 국민 앞에 양치기 소년이 될 것이라고 평가합니다. 

어제 운영위 국정감사도 똑같았습니다. 판사 출신 김태규 의원은 ‘전두환은 내란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라는 발언에 끝까지 사과 요구를 거부하며 국감을 파행시켰습니다. 그리고 속개하고 파행하는 것을 거듭했습니다. 오전 인권위 국감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오후 청와대 국정감사에는 나타나 파행을 유도하는 듯한 모양새를 보였고 결국 파행 끝에 청와대를 비호한다며 “청와대는 복이 터졌네”라고 비아냥대기까지 했습니다. 판사 망신 다 시킨다고 평가합니다. 전두환만 끊어내면 될 텐데 그것이 그렇게 어렵나 봅니다. 

결국 회의장에서 퇴장한 뒤에나 청와대 국정감사는 진행되었습니다. 렉카는 사고가 나야 돈을 법니다. 유튜브를 찍어야 하는 이들에게 국정감사와 파행 서사는 사고가 아니라 대목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인지 요즘 여의도에는 장동혁 대표조차 이진숙, 김태규 의원 등에 밀려 입지가 좁아졌다는 소문이 돕니다. 그래서 장동혁 대표가 그분을 견제하는 것 아니냐는 그런 말도 돕니다. 더 세게 더 자극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박수받는 당이 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꼴입니다. 극우를 팔수록 몸값이 오르고 책임을 피해도 자리는 흔들리지 않는 것이 국민의힘이 만든 극우 전성시대의 민낯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꼴입니다. 

국정감사는 야당의 가장 큰 무기입니다. 국민을 대신해서 정부를 따지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를 확인도 안 된 제보와 내란 부정으로 날려버렸습니다. 야당이 스스로 자기 무기를 버린 셈입니다. 선동으로는 정치를 못 합니다. 허위로는 신뢰를 얻지 못할 것입니다. 국민의힘에게 요구합니다. 주진우 의원은 리디아 고 선수에게 공개 사과하십시오. 그리고 김태규 의원은 국민 앞에 내란 부정 발언을 사과하십시오. 이것이 이번 국정감사의 최소한의 마무리일 것입니다.

■ 권미경 최고위원

LS전선 노동조합 파괴의 진실 확인을 촉구하는 투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금속노련 김준영 위원장의 단식이 10일째에 이르고 있습니다. 당대표께서도 김준영 위원장을 찾아 특별근로감독과 엄정 수사 추진을 약속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 인사를 대신 전합니다. 

2억 원에 이르는 손해배상이 청구되어 LS전선 노동조합도 단식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회사는 돈이 많다며 끝까지 해보자던 협박이 현실로 굳어지고 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패소하더라도 괴롭히겠다던 녹취가 사실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무차별적인 소송으로 노조를 압박하는 대단히 치졸한 방식입니다.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LS전선 사건에 즉각적인 해결을 촉구합니다.

단식이 열흘에 이르며 건강도 몹시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김준영 위원장 역시 단식을 중단할 생각이 없습니다. 친노동 정부라 믿어 방심했다는 김준영 위원장의 쓴소리가 가슴에 깊이 남습니다. 특별근로감독 촉구를 원합니다. 국정감사에서 미처 살피지 못했던 현황들을 청문회 개최를 통해 낱낱이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은 노동자들의 이 간절한 호소를 외면하지 말아야 합니다. 청문회 개최로 시대착오적인 노조 파괴 활동이 있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또다시 발목을 잡는다면 노조 파괴 행위에 동조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국민의힘은 청문회 개최에 무조건 협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초광역특구법 반대 움직임이 진정될 기미가 없습니다. 134개 단체가 참여하는 조직 출범에 이어 지역별 시민사회의 연대 단체들이 거센 항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초광역특구법 통과는 단순히 법안 하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사회적 대화의 새로운 역사를 쓸 기로에 서 있습니다. 중요한 메가성장 동력이자 추진력의 원천인 노사정 대화의 정형을 만들어가는 중대한 과정입니다. 양대 노총의 참여가 가시화되기까지 무려 27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제 28일 노사정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 실무 협의가 있었습니다. 관련 집중 논의 주제 및 순서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비록 우여곡절은 겪고 있으나 노사정이 합심해 사회적 대화의 새 역사를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는 11월 3일 당 지도부와 한국노총 지도부의 간담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초광역특구법을 포함해 다양한 노동 의제를 테이블에 올리게 됩니다. 사회적 대화 속도를 당기는 결정적 단초가 되길 기대합니다.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방주도 경제성장의 선순환을 만드는 초광역특구를 위해 모두가 머리를 맞대어야 합니다. 우려로 시작됐던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대성공으로 결론 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있게 노력하겠습니다. 

2026년 10월 3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