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차 강원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6년 9월 14일(월) 오전 10시

□ 장소 :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

■ 김민석 당대표

전당대회 이후 한 달 만에 강원도를 두 번째 찾았습니다. 더 자주 오겠습니다. ITS 지원단을 포함해서 조금 전 우상호 지사님께서 걱정해 주신 강릉에 대한 정책, 현안, 선거 관련 대비와 지원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이미 TF를 만들었고 내부적으로 회의도 시작했습니다.

6.3 지방선거 후 이제 딱 100일이 지났습니다. 민주당은 집권당이자 지방정부·지방자치에 대한 다수 광역·기초단체장을 배출한 지방자치 책임정당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공약 이행 계획이 잘 수립되고 있는지, 인사가 잘 진행되고 있는지, 예산·재정 계획이 잘 수립되었는지, 단체장의 도덕적·재정적 관리는 잘 되고 있는지, 당의 정책 기조는 잘 반영되고 있는지 5개항을 집중 점검하는 프로그램을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를 중심으로 가동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당이 배출한 시장·군수·구청장·도지사께서는 시정과 도정·군정·구정에 집중해서 성과를 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당이 지난 한 달 동안 추진해 온 특별기구가 10개로서 '메가 텐(10)'이었습니다. 이제 거기에 2개가 더해져 최종적으로 '메가 투웰브(12)'로 마무리됩니다. 오늘 저희가 열두 번째, 첫 번째가 '메가성장 특별위원회'였습니다. 제가 직접 위원장을 맡았던 위원회입니다. 이광재 예결위원장님이 수석부위원장을 맡았습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품격 민생위원회'를 오늘 발족시켰습니다. 당대표가 역시 위원장을 맡고 실질적으로 우원식 전 국회의장님게서 맡아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메가성장과 품격·민생, 성장과 민생은 이제 진행될 국정전환의 양대축입니다.

검찰개혁이 역행되지 않도록 방지하고 공소청으로의 안착을 잘 점검할 수 있는 당 차원에서의 집중 점검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섰습니다. 그래서 법사위와는 별도로 그간 검찰개혁을 추진하던 여러가지 기구들이 이제 정리 단계에 들어섰는데 검찰개혁의 역행 조짐을 완전히 막고, 공소청으로서의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서 필요한 TF를 곧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아까 최민희 최고위원님께서 매우 중요한 문제를 지적해 주셨는데 AI 전환 시대에 있어서 한류의 기본인 영화를 포함한 문화에 있어서도 투자나 지원, 창업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고 국가 전략적인 지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관성적 사고를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류에 대한 지원, 영화와 문화에 대한 지원도 미래대응의 대상이고 미래대응기금을 포함한 여러가지 국가적 지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정부에서는 ODA의 주축도 AI와 문화로 바꾼 바 있습니다. 앞으로 국가전략적인 지원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서 지적된바 이번에 이창동 감독이 만들고 세계에 빛난 영화 같은 영화들이 100억이 안 되는 그런 비용이 국가적인 내부에서 지원되지 않아서 넷플릭스 등 해외에 의존해야 되는 이런 상황을 극복하도록 하겠습니다.

■ 한병도 원내대표

존경하는 강원특별자치도민 여러분, 춘천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달 강릉에 이어서 오늘 춘천에서 인사드리니 더욱 반갑습니다.

강원의 특별한 미래를 만들어 가고 계신 우상호 도지사님과 허영 도당위원장님 그리고 송기헌 의원님, 춘천의 육동한 시장님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정배, 여준성, 전예현 지역위원장님, 최욱철 직무대행님도 반갑습니다. 강릉의 김중남 시장님, 동해의 이정학 시장님, 양양 김정중 군수님, 횡성의 장신상 군수님, 양구의 김왕규 군수님까지 이렇게 얼굴 뵙고 인사드리게 되어 더욱 반갑습니다.

지난번 강릉 최고위원회의에서 강원의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성장으로 답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민주당이 그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2027년 강원특별자치도 예산에 처음으로 '국비 11조 원 시대'가 열렸습니다. 11조 원이라는 숫자가 강원도민의 삶과 지역의 성장으로 확실히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강원의 더 큰 도약을 위해 민주당이 손 잡고 함께 뛰겠습니다.

대정부질문이 마무리되고 인사청문이 시작됩니다. 오늘 교육·사회·문화 분야를 끝으로 대정부질문이 마무리되고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이번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은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짚고 대안을 제시하기보다 정쟁을 위한 정쟁, 비난을 위한 비난에 몰두했습니다. 민생과 정책은 뒷전이었고 국무위원을 향한 모욕적인 언사가 질문을 대신했습니다. 매우 유감스럽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제 국회의 시간은 인사청문회로 옮겨갑니다. 대정부질문과 인사청문 준비 기간에 드러난 구태를 청문회 전까지 끌고 와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누가 국민을 위해 일할 능력과 자질을 갖췄는지가 아니고 누가 얼마나 자극적인 의혹을 제기했는지가 더 뉴스가 되고 있습니다. 후보자에 대한 근거 없는 의혹 제기와 가족 신상 캐기도 문제입니다. 발달장애인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 기록을 후보자 자녀의 출퇴근 기록인 것처럼 왜곡하고 공개 모집을 거친 기관 선정마저 가족 특혜로 단정해 여론 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말고' 식의 의혹을 100번 되풀이해도 거짓 선동이 검증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의혹을 제기한 사람에게도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어제 자진사퇴했습니다. 국민 눈높이와 정서를 무겁게 받아들인 결단을 존중합니다. 이번 인사청문 과정에서도 그 어느 때보다 책임감 있게 국정을 맡길 자격과 정책 역량을 검증하고 근거 없는 허위·조작 공세에는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응하겠습니다.

■ 허영 강원도당위원장

전당대회 사흘 뒤인 지난달 21일 강릉에서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해 주셨는데, 채 한 달이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곳 춘천 방문을 또다시 해 주신 김민석 당대표와 최고위원 및 여러 지도부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강원도는 이중, 삼중의 규제를 받아온 정말 수혜받으면서도 정부의 정책에 충실히 따라온 착한 모범생이었습니다. 이제는 이재명 대통령님과 우리 당이 제시한 5극 3특의 균형 발전, 지역 주도 성장 체제 아래에서 우상호 지사님이 이끄는 민선 9기 강원도는 이제 대한민국 균형 발전과 지역 주도 성장을 선도하는 당당한 우등생이 되고 있고,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우상호 지사께서도 전국 17개 시도지사 중에서 상위권의 업무 실적 평가들을 또 굵직한 실적들을 내고 있어서 그 기대와 희망이 많이 커지고 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상호 지사님과 또 춘천시에서 시정을 열심히 펼쳐나가고 계신 육동한 시장님, 김중남 시장님 등 여러 지자체장님들과 함께 자랑스러운 강원특별자치도당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성실히 절실하게 일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최민희 최고위원

특별히 강원도는 우상호 강원도지사를 비롯해 최초로 강릉시장님까지 당선시켜 주셨고 기초지자체 단체장 선거에서 압승하게 해 주셨습니다. 강원도민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헌신적으로 뛰셨을 지역위원장님과 당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우상호 지사님이 하시는 일, 강릉시장님이 하시는 일, 허영 위원장님이 하시는 일에 적극적으로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이창동 감독이 베네치아 영화제에서 심사위원회 대상 그리고 비평가 대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혹시 아십니까, 이 영화가 국내에서 투자자를 찾다가 투자자를 찾지 못해 어쩔 수 없이 넷플릭스 투자로 이 영화가 제작됐다는 것을 말입니다. 지나고 나니 다 까먹은 것 같습니다. 지난해 이창동 감독이 국내 투자자를 못 찾았다는 사실이 영화계에선 정말 큰 쇼크였습니다.

액수가 정확하게 밝혀지진 않았지만 100억이 안 되는 투자받으려고 했는데 투자를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영진위 제작 지원에 선정됐지만 그것으로는 제작비를 충당하지 못했고 결국 넷플릭스가 매우 좋은 조건을 제시해서 투자하게 된 것입니다. 세계가 주목하는 작품조차도 정작 국내에서는 제작비를 마련하지 못했다는 것, 이게 우리 영화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문체부가, 문체부 예산도 대폭 늘었지만 특히 영화 분야 예산이 많이 늘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1,000만 영화들을 지향하는 게 아니고 100만, 200만 영화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중소 규모 투자에 얼마나 많이 집중하느냐가 하나의 관건입니다. 이를 위해서 민주당도 노력하고 특히 문체위에서 대책을 찾아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창동 감독님, 감사드리고 축하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검찰 개혁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이 쉬웠다면 70년 동안 저희가 검찰 개혁을 못 할 일이 없었겠죠. 그래서 공수청 직제안이 발표된 이후 중수청장이 검찰 출신이 지명됐다는 이유로 국민 여러분께서 걱정하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충분히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지명된 중수청장이 수사와 기소 분리에 대한 과거의 입장과 현재 입장 사이에서 어떤 답변을 할지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모르는 실무적인 많은 어려움도 있지 않겠습니까.

무엇보다도 김지용 후보자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협조적인 검사였다는 점에서 걱정이 제일 큰 것 같습니다. 그러나 행안부에서 위원회를 만들어 4명의 후보 중에 김지용 후보를 추천하기까지 많은 얘기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저는 행안위 인사청문회가 여당은 방어하고 야당은 공격하는 형태를 넘어서 초대 중수청장은 가능하면 검찰 개혁의 상징인 수사·기소 분리에 대한 명확한 입장과 철학을 가진 분이 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청문회에서 꼼꼼히 검토하고, 검증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안이 쉽지 않은 사안인 것을 알고, 공소청장도 검사 중수청장도 검사, 이것이 검찰 개혁이 아니라 오히려 검찰의 영역이 확장된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올 수 있다는 것도 이해합니다. 그러나 청문회에서 지명된 후보자의 검찰 개혁과 수사·기소 분리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함께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 박선원 최고위원

지난 7월 말 오봉저수지 저수율이 79%~80%였고, 오늘은 71%인데 역시 민주당 김중남 시장님이 되니까 오봉저수지의 물이 풍부하게 잘 차 있습니다. 우상호 지사님 말씀이 있었고, 허영 위원장님도 말씀이 있었는데 민주당이 들어와서 강원도에 또 강릉에 이렇게 새로운 것들이 가득 차고 넘치는 그런 환경과 시간을 만들어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우리 도와 시·군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다른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의에게 군사기밀 누설 혐의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납득할 수 없습니다. 12월 3일 비상계엄 바로 전날, 현직 정보사령관 문상호가 민간인 신분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전화로 보고를 했습니다. 그 보고에서 정보사의 특수부대 임무 장비를 언급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문상호가 김용현 당시 국방장관에게 보고를 한 시간 반 이상 한 뒤에 그 결과를 다시 노상원에게 보고하고 내란 시기, 무엇을 할 것인가 임무를 공유하는 그런 통화였습니다. 

그 특수부대 임무 장비가 무엇인지는 이미 종합특검에서 다 밝혀진 바 있습니다. 최소 4~6가지의 별도 특수임무가 있었고, 어떠어떠한 장비가 준비되어 있었고, 이것으로 무엇을 하려고 했는지, 무인기 그리고 아파치 헬기 이외에 새로운 대북 도발 유도, 전쟁 유발을 위한 공작 임무가 이미 새로 수립되었고 그것을 김용현, 노상원, 문상호가 쭉 공유하고 실제 준비까지 다 했고 훈련까지 마쳤다는 것은 종합특검에서 이미 밝혀진 바 있습니다. 

다만 종합특검에서는 무인기로 윤석열 그리고 김용현, 노상원이 일반이적죄로 기소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추가 기소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 중요한 사건의 배후에 깔려있는 문상호가 노상원에 전화한 이 사건을 무죄로 봤다고 하는 것은 그 무시무시한 5천 명에서 6천 명의 사람을 체포·구금·살해 계획까지 세웠던 김용현, 노상원, 문상호로 이어지는 이 살인 계획까지도 다 무마시킬 수 있지 않은가 하는 우려를 낳게 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판결이 확정되면 결코 용납될 수 없을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특수임무 그리고 특수부대, 장비, 이 세 단어 안에 무엇이 포함되어 있는지 이미 충분하게 수사가 끝나 있습니다. 다만 기소하지 않고 있을 뿐입니다. 이제는 추가 기소를 해야 됩니다. 그를 통해 다시는 계엄 업무에 편제조차 되지 않고 전쟁이 발생했을 시 적 후방에 가장 먼저 침투해야 할 부대를 평시에 아무런 이유도 없이 내란으로 끌어오려고 했던 전두환보다 더한 계획을 용서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하는 점을 분명하게 법원에 경고하는 바입니다.

두 번째는 대법관 재제청 관련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에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대법관 후보 추천 절차를 대법원장 개인의 인사권을 전횡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돼서는 안 됩니다. 이미 청와대는 지난 8월 28일 대법관 후보 재제청을 요청했습니다. 또 지난주 금요일 9월 11일에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가 적법하게 추천한 결과를 존중해서 최대한 신속하게 재제청 절차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장은 시간 끌기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시간 끌기는 그 자체가 곧 불법 행위일 수 있습니다. 한발 더 나아가 대법원 일각에서는 재제청을 이유로 삼아서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를 처음부터 다시 구성해 아예 연말까지 시간을 끌어버리겠다는 음모까지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추천위원회 제도의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일입니다. 추천위원회를 왜 만들었습니까? 대법원장의 독단을 막고 다양한 국민의 소리를 반영하고 제왕적인, 일방적인 법관 인사권을 견제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제도입니다. 추천위원회 결과가 마음에 안 들면 추천위원회를 또 구성하고 또 구성하고 하는 것은 사실상 위법입니다. 더구나 지금 재제청 문제가 불거진 것은 추천위원회에서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문서 상 추천위원회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대법원장이 오히려 사전에 충분한 협의도 없고 설명도 없이 서면으로 종이로 제청을 진행한 과정, 추천 이후에 개별 후보자를 접촉해서 조기 사퇴를 종용하는 그런 의혹까지 제기된 상태 아닙니까?

의혹을 명확히 규명해야 하지만 그 이전에 적어도 이미 추천위원회에서 제출된 명단에 대한 재제청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음에 드는 후보가 없으면 추천위원회를 또 구성하고 시간을 끌어 사실상 내년까지도 대법원 체제를 작동 불가능한 상태로 만들고 윤석열 내란 사건조차 시간을 끌어서 임시 방면의 틈까지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을 끌지 마십시오.

저희는 사실 많이 참고 있습니다. 12월 3일부터 4일 새벽 대법원은 법원행정처장과 무엇을 했는가? 대법원장은 무슨 지시를 했는가? 내란을 완성시키기 위해, 계엄을 위해 무엇을 했는가? 그 다음 3월 말부터 4월 10일 사이 윤석열이 관저에서 나오기 전 조희대 대법원장의 관저와 윤석열 당시 탄핵당한 대통령 관저에는 직선거리 280m입니다. 그 사이를 누가 메신저로 오고 갔는지, 조희대 대법원장의 출입 기록에는 누가 등재되어 있고 누가 아예 이름조차 등재되어 있지 않은지 수사를 해야 하지만 우리 민주당은 참고 있습니다. 

5월 1일 파기환송 사건을 다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 자체를 없애버리려고 했던 그 무도한 계획, 문제점을 다 알고 있지만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더 이상 대법원장은 인내심을 시험하지 마십시오. 

사법부 독립의 출발은 대법원장이 최소한의 법적 절차상의 의무를 다하는 데서 시작되어야 할 것입니다. 대법관 공석을 장기화해서 국민이 재판받을 권리까지 훼손하고 있는 이 현실에 대해 엄중하게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는 점을 다시 강조합니다. 추천위 결과를 존중하십시오. 즉시 재제청하십시오.

■ 서미화 최고위원

지난 주말 우리 국민들께 기쁜 소식이 전해져 왔습니다. 이창동 감독의 영화 '가능한 사랑'이 베니스 국제영화제 심사위원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한국영화 최초의 쾌거입니다. 이창동 감독님과 함께한 배우들 그리고 제작진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고맙습니다. 민주당은 우리 문화예술이 더 큰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이재명 정부와 함께 든든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우상호 강원도지사님을 비롯해서 강원도 18개 시·군 가운데 11개 시·군이 민주당 시장·군수로 당선됐습니다. 강원도민들께서 만들어주신 큰 변화입니다. 이재명 정부도 강원의 변화에 확실하게 응답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강원도 국비가 11조 1,230억 원으로 전년 대비 8,630억 원이 증액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철도와 물류는 물론 첨단 산업 발전으로 기업이 찾아오는 강원도, 좋은 일자리로 청년이 찾아오고 머무는 강원도를 민주당이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번 주는 인사청문회가 진행됩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님을 비롯한 국무위원 후보님들의 자질이 충분히 검증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한동훈 의원이 정치 검찰 에이스 아니랄까 봐 온갖 자극적인 말로 여론을 선동하면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난도질하는 패악질이 정말 혀를 내두를 지경입니다. 한동훈이 꽃놀이패처럼 쥐고 흔드는 녹취록과 수사 기록은 검찰로부터 유출되지 않았다면 도저히 알 수 없는 내용들입니다.

최근 법사위원님들의 기자회견에서도 나왔듯이 윤석열 정부 당시 김승원 후보자를 겨냥한 수사가 어떻게 시작됐고 어디까지 확대됐는지 국민들은 다시 묻고 있습니다. 검찰은 대대적인 수사로 탈탈 털었지만 당시 기소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의원이 과거 녹취와 수사 자료를 꺼내 정치 공세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본질은 분명합니다. 윤석열 정부 시절 야당을 겨냥한 정치 검찰의 수사 그리고 그 자료를 다시 꺼내 든 캐비닛 정치, 과거의 정치 검찰 수사와 오늘의 정치 공세는 어떻게 이어졌는지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저는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으로서 식약처가 얼마나 엄격하게 업무를 처리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식약처는 충분한 과학적, 실질적 근거 없이는 단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한동훈 의원은 근거보다 의혹을 앞세워 정치 공세만 하고 있습니다. 이제 남을 수사하듯이 몰아붙일 때가 아닙니다. 본인이 꺼내 든 녹취와 수사 자료가 적법하게 취득된 것인지부터 분명히 밝히십시오. 만약 수사 자료가 불법적으로 유출됐거나 수집된 것이라면 정치에 써먹을 일이 아니라 본인이 수사받을 일입니다. 한동훈 의원, 검찰 버릇 못 버린 캐비닛 정치 그만하고 수사받을 각오부터 하십시오.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 금요일 법원의 날 기념식에서 법원이 정치 권력의 부당한 간섭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대법원 원장인 조희대 씨부터 정치에 개입하지 마십시오. 협의 없는 일방적 서면 제청으로 사법부를 또다시 정치의 한복판으로 본인이 끌고 가고 있습니다. 청와대와 협의되지 않은 대법관 후보자를 일방적으로 서면 제청했고 청와대는 절차적 문제를 들어 재제청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조희대 사법부를 좀 돌아보십시오. 내란 사태 앞에서는 사법부 권위를 제대로 세우지도 못했고 윤석열 내란 수괴는 이례적인 구속 기간 계산으로 구속이 취소됐고 반면 대선을 앞둔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 사건을 전례 없이 빠르게 파기환송했습니다. 이러니 국민이 사법부를 믿을 수나 있겠습니까? 조희대 대법원장님 제발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사법부 독립을 정치적 책임을 피하는 방패로 삼지 마십시오. 법관의 권위는 정치적 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공정한 재판과 국민의 신뢰에서 나옵니다. 국민의 신뢰부터 회복하십시오.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더 이상 정치적 고려로 대법관 공백을 방치하지 마십시오. 헌정 질서와 법치주의에 따라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에 신속히 답하십시오. 그리고 지금이라도 주권자 국민 앞에 사죄하고 겸허한 자세로 책임을 다하십시오. 그것이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하고 공직자로서 마지막까지 지켜야 할 최소한의 도리입니다. 

■ 이성윤 최고위원

강원은 평화경제와 함께 지방주도 성장 등 여러 가지 대한민국의 전략적 전진 기지입니다. AI 데이터 센터와 바이오 헬스케어를 비롯한 미래 산업을 키우면서 AI 청정 산업 핵심 거점으로 새롭게 도약하고 있습니다. 우상호 지사님과 함께 강원 성장의 확실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민주당이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요즘 국민들이 조희대 법원을 또다시 의심하고 있습니다. 왜 윤석열, 김건희와 내란과 국정농단 관련 핵심 책임자들은 법원에만 가면 한없이 책임이 작아지고 법망을 빠져나가는 것입니까? 국민들은 이른바 윤석열 VIP 격노설과 런종섭 사건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법원이 지난 9월 11일 이종섭 전 국방장관의 출국 사건에서 윤석열뿐만 아니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심우정 당시 법무차관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까지 관련자들을 죄다 무죄 선고했습니다. 

채해병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를 호주 대사로 임명해 해외로 내보냈는데도 법원은 '수사를 방해하려는 의도를 인정하기 어렵다.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로 볼 여지가 있다'고 합니다. 수사를 받아야 할 핵심적인 사람에게 대사 직함을 달아주면 도피성 출국의 성격까지 달라지는 겁니까? 권력이 열어준 출구에 법원이 인사권이라는 이름의 레드카펫을 깔아준 것 아니냐는 국민의 탄식과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향후 항소심에서는 채해병의 억울한 죽음 앞에 이른바 VIP 격노설의 진실과 책임을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또 같은 날 노상원에게 특수부대 임무 등을 전달한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의 군사기밀 누설 혐의도 무죄 선고했습니다. 또 하나의 내란 면죄부 아닙니까? 이것이 조희대 법원이 말하는 사법 정의입니까? 불법계엄 내란이란 중대한 헌정 파괴 범죄를 잘게 쪼개 내란이라는 본질은 사라지고 책임자들에게 빠져나갈 길만 열어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조희대 대법원이 노태악 대법관 후임 제청을 여섯 달 가까이 늦게 하더니 신속하게 해야 할 재제청도 기약 없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조희대 대법원장은 헌법과 국민이 그렇게 우습게 보입니까? 대법관 제청을 늦게하고 재제청도 하지 않는 바람에 대법관 공석이 장기화되고 당연히 내란 사건 같은 주요 사건의 심리도 늦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법 정의의 시계는 멈춰 있는데 피고인 석방의 시계만 쉼없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한덕수, 이상민 등 내란 핵심 사건도 전원합의체에 있지만 최종 재판은 기약 없이 늘어지고 있습니다. 당장 김건희의 구속 기한 만기가 다음 달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작년 지귀연 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구속 취소해 크게 놀랐던 국민들은 또다시 윤석열 석방과 같이 내란 세력이 또 풀려날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법원을 걱정하고 국민이 재판 지연을 걱정하고 이제는 국민이 내란 세력 피고인의 석방까지 걱정해야 합니까? 신속한 내란 청산은 커녕 국민에게 또다시 내란 스트레스를 받게 하다니 조희대 법원은 도대체 어느나라 국가기관입니까?

국민이 목숨 걸고 지켜낸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법정에서 궤변과 법 기술로 농락당하는 것을 결코 좌시할 수 없습니다.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이 결단할 때입니다. 대법관 후보를 즉각 재제청해 재판 지연을 막든지 그 자리에서 내려와 사퇴하던지 분명히 선택을 하십시오. 국민과 함께 끝까지 내란 청산,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 지연과 혼란의 책임도 끝까지 묻겠습니다.

■ 한민수 최고위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원특별자치도민 여러분과 당원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달 21일 새로운 지도부가 전당대회 이후 두 번째 최고위원회의를 강릉에서 개최한데 이어 오늘 춘천에서 다시 현장 최고위를 갖고 있습니다. 뜻깊게 생각합니다. 

취임하신지 석 달도 안 된 제가 좋아하는 우상호 지사님의 벌써 대기업 투자가몰려온다는 말씀을 듣고 '역시 우상호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지사님이 아시는 것처럼 제가 전반기 국회에서 AI 디시퍼,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의결한 사람으로서 지사님의 AI 데이터 센터 유치에 힘을 보태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2022년 검찰의 표적 수사 정말 몰랐습니까? 국민의힘에서 제명당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어제 또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오빠, 독약, 게이트' 이런 선정적인 단어를 총동원했지만 내용을 뜯어보면 새로운 사실은 없고 새로운 짜깁기만 있을 뿐입니다. 과거 수사 자료에서 자신에게 필요한 부분만 골라 자르고 붙인 뒤 자극적인 의혹으로 재창조하는 것이 지금 한동훈 의원이 펼치는 정치 선동의 본질입니다. 

괜히 '조선 불량 쪽가위'라고 불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한동훈 의원이 아무리 가위질을 해도 잘라낼 수 없는 사실이 있습니다. 어제 CBS 보도에서 언급한 검찰 내부 수사 보고서는 2022년 11월 작성된 것이고 당시 법무부 장관은 한동훈 의원이었습니다. 수사 보고서에는 사건과 무슨 관련인지 알 수 없는 친이재명계, 이재명 대선 캠프, 처음에는 물론 대장동 사건 관련 인물과의 학맥까지 정리되어있었다고 합니다. 

2022년 당시 검찰보고 사무규칙은 국회의원의 범죄를 법무부 장관에 대한 보고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었습니다. 어제 CBS가 보도한 검찰 수사 보고서,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은 정말 몰랐습니까? 김승원 의원을 겨냥한 수사를 언제 처음 보고 받았습니까? 더구나 지금 한동훈 의원이 정치 공세에 동원하는 녹취록 등은 자신이 법무부 장관이던 시절 검찰이 확보한 수사 자료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렇다면 당시부터 야당 정치인을 겨냥한 수사와 자료 축적이 이루어졌던 것은 아닌지, 그렇게 쌓인 자료가 이제 한동훈 의원의 정치 선동을 위한 재료로 하나씩 등장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동훈 의원은 어제도 자신이 공개한 자료를 "검찰 내부에서 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렇다면 더욱 간단합니다. 검찰 밖에서는 접근하기조차 어려운 수사 자료를 누구에게 어떤 경로로 받았습니까? 설마 이 또한 공익제보자에게 받았다고 하실 겁니까? 불량한 쪽가위로는 아무리 자르고 붙여도 본질을 감출 수 없습니다. 한동훈 의원은 2022년 김승원 의원에 대한 수사를 무엇까지 보고 받았는지 지금 손에 쥔 수사 자료는 어디에서 왔는지 국민 앞에 명명백백히 밝히십시오. 

최근 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지지율이 낮아진 상황입니다. 집권 여당 지도부의 일원으로서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현 국면으로 인해 힘들어하시는 당원 동지들과 지지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심기일전하여 당정청 원팀으로 이재명 정부의 성공에 기여하겠다는 각오를 다져봅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한 여러 갈래의 길이 있을 수 있지만 저는 더불어민주당을 필두로 하는 민주개혁 진영을 더 단단하게 만들고 그 토대 위에 유연한 외연확장이 필요하고 가능하다 생각합니다.

국민주권 정부를 만들기 위해 내란 세력을 몰아내는데 같이한 모든 이들이 다시 뭉치고 단결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 중도 보수로의 확장 역시 가치와 방향성이 일치해야 합니다. 자랑스러운 더불어민주당의 수백만 당원 동지들과 민주 진보 진영 구성원들이 흔쾌히 어깨 걸고 같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난 1년 보다 지금이 힘들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저는 이럴 때일수록 기본을 돌아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2.3 내란의 밤을 극복하고 윤석열을 탄핵시켰던 그 기본, 지난해 6월 3일 위대한 국민주권 정부를 탄생시켰던 그 기본입니다. 검찰 개혁은 제대로 진행되어왔고 제대로 가는 것인지 사법개혁과 언론개혁, 민생개혁은 우리가 원하는 방향과 속도로 가고 있는 것인지 점검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 부족한 부분은 채우고 강화할 대목은 강화해야 합니다. 그 길에 있어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으로서 혼신의 힘을 다해 노력하겠다는 말씀과 약속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 전용기 최고위원

강원도에서 인사드립니다. 우상호 지사님께서는 후배들에게 늘 멋진 조언들을 해주시는 선배님이셔서 강원도정과 행보에도 응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상호 지사께서 청정 강원, 청년 강원을 내걸고 민선 9기 도정을 시작하셨는데 취임 첫 결재가 AI 데이터센터 추진단 구성이었다고 합니다. 강원의 청년 자원이 이제는 강원의 산업 경쟁력으로 재탄생하는 대전환의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저 역시 국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챙기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초유의 수시 원서 접수 서버 장애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2027학년도 대입 수시 모집 원서 접수 마감을 불과 10분 앞두고 민간 대행 업체의 서버가 멈춰섰다고 합니다. 140개의 대학의 접수 마감이 1시간 연장되고, 최대 1,200여 명의 입시자들을 다시 구제해야 하는 초유의 혼란이 벌어진 것입니다. 

대입 원서 접수는 수많은 학생들의 진로가 걸린 국가적 절차입니다. 접속자가 가장 몰리는 시간인 마감 직전 상황도 감당하지 못했다는 것은 단순한 전산 오류로 넘길 수 있는 일이 아닐 것입니다.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접수 폭주에 대비하지 못한 대행업체는 물론 사실상 민간 업체 두 곳에서 원서 접수를 맡겨놓고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교육부와 대교협에도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장애 발생 이후에 대학별 접수 연장 안내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았고 일부 대학은 기존 마감 시각에 최종 경쟁률까지 공개했다고 합니다. 교육부는 경쟁률 자료를 내리겠다고 했다가 다시 번복하는 등 혼선을 키웠고 심지어 누군가는 경쟁률을 다 보고 지원했다는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공정성이 가장 중요한 대학 입시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 수험생과 학부모의 불안을 수습해야 할 교육 당국이 오히려 불신을 자초한 것이라고 하는 비판을 받는 것입니다. 입시에서만큼은 이런 일이 없었어야 했습니다. 

서버 장애로 원서를 제출하지 못한 수험생은 당연히 구제해야 합니다. 다만 최종 경쟁률이 공개된 이후에 확인하고 지원 대학이나 모집 단위를 선택한 사례가 있었는지도 면밀히 살펴야 할 것입니다. 정당한 피해 구제가 다른 수험생에게 특혜로 비치지 않도록 구제 기준과 처리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것입니다. 

교육부와 대교협은 서버 장애 원인과 대응 과정, 오후 6시 이후의 접수 현황들을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 소재를 분명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민간 업체에 의존해 온 원서 접수 체계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합니다. 

입시는 학생들이 오랜 시간 쌓아온 노력의 결과입니다. 다시는 무책임한 시스템 운영과 안일한 대응으로 그 결과가 흔들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교육부와 대교협은 각성해야 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동훈 의원은 막말을 하려고 정치하는 겁니까? 지금 대한민국 정치에는 이런 단어들만 들립니다. '쓰레기, 불량품, 짖는 개' 모두 한동훈 의원의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좀 있으면 욕설까지 할까 봐 걱정입니다. 상대의 주장에 답하는 대신 낙인을 찍고, 사람의 이름 대신 멸칭을 붙이고 급기야 사람을 짐승에 빗대는 정치, 한동훈 의원이 정치판에 살아남기 위해서 반복해서 사용해 온 방식인 것 같습니다.

검찰에서는 뒤에 숨어 프레임 조작이 가능했지만 국회에 온 이상 자신의 이름을 걸고 하는 것임을 잊은 것 같습니다.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9월 4일 ‘유흥주점 여동생의 식약처 로비’, 9월 9일 ‘브로커 여동생’, 9월 10일 ‘오빠들', 불과 일주일 만에 신약 임상실험 승인 과정에 위법이 있는지를 검증하는 일이 여동생과 오빠 이야기로 변질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말 한동훈 의원의 언어는 급기야 사람에서 짐승으로 내려갔습니다. 9월 11일 집권 여당 대표를 향해서 ‘물지 못할 거면 짖지나 말라’, ‘제가 국민을 대신해 이빨을 다 뽑아드리겠다’ 9월 12일 ‘짖어놓고 물 용기는 없으니 경찰을 동원하는 것’ 경찰을 향해서는 ‘경찰도 민주당 오빠들의 이빨이 되어주기로 한 겁니까?’ 마지막에는 ‘개가 짖어도 기차는 달립니다’ 등 불과 이틀 동안 ‘개’, ‘짖는다’, ‘문다’, ‘이빨’, ‘뽑는다’를 반복했습니다. 

한두 번의 실수도 아닙니다. 2024년 총선에서는 ‘정치를 개같이 하는 사람이 문제’, ‘쓰레기’ 같은 욕설, 급기야 사람을 두고는 ‘불량품’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했습니다. 한 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2024년과 2026년을 비교해서 보여드렸는데 한동훈 의원은 흥분하면 할 말, 못 할 말 가리지 못하고 막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말은 취향이 아닙니다. 말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줍니다. 더구나 몰라서 이러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한동훈 의원은 스스로 ‘정치인의 평소 말은 자기 철학과 세계관을 반영하는 것이고 그 사람이 시민을 위한 정치를 할 때 어떠한 방향으로 정치하는 것인지를 보여주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다’라고 과거에 말한 적이 있습니다. 

모르고 한 실언이라면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알고도 하겠다는 것은 선택입니다. 철학까지 운운하는 것을 보면 평소 말에 자신의 철학이 반영됐다는 것을 본인이 더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혐오는 반복되면 익숙해지고 익숙해지면 당연한 것들처럼 받아들여집니다. 정치와 역사가 혐오의 언어를 경계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정치인은 자신의 말에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잘못된 말이라면 고치고, 사실을 주장했다면 증거를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한동훈 의원은 정반대로 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붙인 낙인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고 자신이 공개한 자료의 출처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침묵하고 있습니다. ‘여동생’, ‘오빠들’, ‘전과자’, ‘쓰레기’, ‘불량품’, ‘짖는 개’, 사실 관계를 설명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상대방에게 이미지를 씌우고 조롱하고 혐오하게 만드는 단어들입니다. 증거로 상대방을 설득할 자신이 없으니까 멸칭으로 상대방을 규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남에게는 증거도 없이 낙인을 찍고 자신에게 증거를 요구하면 제보자 뒤에 숨는 정치, 프레임을 씌우고 멸칭으로 규정해서 마치 나쁜 사람인 것처럼 만드는 것, 딱 정치 검찰의 버릇을 아직도 못 버리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저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혐오를 물릴 생각이 없다면 정치에서 물러나십시오. 혐오가 평소 철학이라면 그 철학이 설 자리는 대한민국 정치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권미경 최고위원

강원도 삼척에서 나고 자란 강원의 딸 권미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우상호 도지사님께서 양보를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서대문에서 뵙다가 이 자리에서 봬어 더 뜻깊은 것 같습니다. 강원에는 민주의 바람이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강원도민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사실 제가 어렸을 때 많은 분들이 대학을 가려면, 출세를 하려면 대관령 고개는 넘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마 강원도에 계신 분들은 다 이해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관령 아흔아홉 굽이를 넘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시절이 이제 없어지고 대관령 아흔아홉 굽이는 역사처럼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원도 춘천에서 최고위원으로, 강원도의 서울인 춘천에서 이런 발언을 하게 돼 굉장히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삼척에서 나고 자란 청년이 서울에서 학업 후 취업하여 굉장히 힘들게 살다가 퇴직을 결정하고 고향인 삼척으로 귀향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청년몰에서 공방 창업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곧 결혼을 앞두고 있는 이들에게 걱정이 있습니다. 바로 2세 걱정입니다. 산부인과 진료를 삼척에서 강릉으로 다녀야 한다고 합니다. 차로 50분 거리입니다. 부인과와 산과는 있는데 무통을 해 줄 의사가 없다고 합니다. 제 조카의 이야기입니다.

강원도는 안타깝게도 의료 취약지로 분류됩니다. 넓은 땅에 비해 인구 밀집도가 낮아 응급의료 체계를 갖추는 일이 매우 어렵습니다. 25년 발표한 한 연구 자료에 따르면 신고 접수부터 병원 도착까지의 시간, 현장 출발에서 병원 도착까지의 시간 모두 전국 광역시·도 평균보다 낮습니다. 중증응급의료 이송 소요 시간, 중증외상 이송 소요 시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시·군별로 나누어 보면 영동과 영서의 격차도 나타납니다. 제 고향 삼척은 그중에서도 최하위권입니다. 

물론 강원도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나라 의료 전달 체계와 지역 간 의료 불균형은 오랜 기간 문제가 축적되어 이제는 고착된 사회적 문제이기도 합니다. 의료기관 수, 의료 인력 수, 모든 면에서 수도권과 지역 간 격차는 심각합니다. 이른바 비인기과들의 지역 현황은 더 참담합니다. 명절을 앞두고 응급실 대란 우려는 언론의 단골 소재입니다. 

강원의료원의 소아과 개설 보도는 너무 반가우면서 씁쓸하기도 합니다. 김윤 의원께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속초, 고성의 중증 소아 자체 충족률은 1.1%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99%에 가까운 중증 소아 환자는 거주하는 지역을 벗어나 치료를 받게 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해법은 공공의료에 있습니다. 우상호 도지사께서도 공공의료 국가 책임 강화를 기치로 공약하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2027년 강원 예산이 11조 1,230억, 이 중 보건복지 예산 2조 9,732억 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무려 26%에 이르는 막대한 예산입니다. 특히 급여 진료에 적용되는 예산만 3,716억 원으로 취약계층 의료 환경 개선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대형 사고나 악재, 정부 책임이 더 부각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일상 속 국민의 건강과 생명, 안전은 그 이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번 예산은 강원도의 노력과 정부의 의지가 돋보입니다. 강원의 지역 완결적 의료 체계가 만들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삼척 출신 병원 노동자 중 한 명으로서 누구보다 지역균형 발전에 얼마나 절실한 지 잘 알고 있습니다. 의료 현황 보고를 토대로 말씀드렸지만 의료가 취약하다 비춰지니 일하는 사람이 떠나고 의료기관은 더욱 힘들어집니다. 

어느 하나 맞닿아 있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의료에서도 5극3특 국가균형 발전 전략이 반드시 성공해야 하는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의사는 물론 병원 노동자들이 일하고 싶은 강원이 되도록 공공의료 기관과 병원 노동자들에게 아낌없는 지원과 노력을 우리 당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9월 1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