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속도전, 환경·기반시설 발목 잡혀선 안 돼”… 염태영, 경기도 ‘컨트롤타워’ 역할 압박

​

19일 경기도청 국정감사서 ‘경기 남부 반도체 벨트’ 글로벌 경쟁력·환경 대책 수술대

용인 SK산단 2033년·삼성 국가산단 2040년 조기 가동… “전력·용수·인허가 통합 조정시급”

산업부 연내 반도체 클러스터 공모 대응 촉구… 국비 최대 100% 지원 사수 사냥터

​

글로벌 반도체 주도권 확보를 위한 속도전이 한창인 가운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수원 무)이 경기도를 향해 반도체 클러스터 조기 안착과 환경·지역 갈등 해소를 이끌 ‘실질적 컨트롤타워’로 거듭날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

염태영 의원은 19일 열린 경기도청 대상 국정감사에서 반도체 산단 조성 단축 계획에 따른 기반시설의 적기 공급 체계를 점검하고, 연내 예정된 산업통상자원부 반도체 클러스터 공모 대응책과 용인 SK하이닉스 공장 방류수 수질 관리 대책을 집중 분석했다.

​

최근 정부는 반도체 초격차 유지를 위해 산단 완성 목표를 대폭 수정했다. 용인 SK하이닉스 일반산단은 당초 2045년에서 2033년으로 12년, 삼성전자 국가산단은 2047년에서 2040년으로 7년씩 준공 시점을 앞당겼다.

​

그러나 염 의원은 이러한 단순 일정 단축 발표보다 실질적인 실행력이 관건이라고 지적한다. 전력망과 용수 관로 확보, 복잡한 인허가 절차, 지자체 간 이해관계 조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공장 건설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

염 의원은 “반도체는 1분이 급한 속도전”이라며 “경기도가 중앙정부, 지자체, 삼성·SK 등 기업 간의 얽힌 이해관계를 풀고 전력·용수를 적기에 공급하는 실질적 조정자이자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

이어 염 의원은 연내 추진되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공모에 경기도가 총력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도체 클러스터로 지정될 경우 산단 내 필수 기반시설 설치비의 50% 이상, 핵심 시설의 경우 최대 100%까지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 지자체 재정 부담을 파격적으로 줄일 수 있다.

​

염 의원은 수원의 삼성전자 R&D 인프라와 용인 산단을 유기적으로 잇는 ‘경기 남부 반도체 벨트’의 독보적 위상을 전략적으로 내세워야 한다고 주문했다. 구체적인 전력·용수 공급안과 전문 인력 양성, 지역 상생 모델을 패키지로 제시해 공모를 선점해야 한다는 구상이다.

​

이번 국감의 또 다른 핵심 이슈는 2027년 2월 일부 가동을 앞둔 용인 SK하이닉스 공장의 ‘방류수 수질 안전성’ 문제다. 용인 공장에서 배출되는 방류수는 한천을 거쳐 주요 농업용수원인 안성 고삼저수지로 들어간다.

​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현재 가동 중인 이천 SK하이닉스 공장 하류 0.4km 지점을 조사한 결과, 염소이온 농도는 평균 731mg/L, 황산이온은 평균 1561mg/L로 나타났다. 이는 법적 배출 기준 위반은 아니지만, 농업용수 기준 유엔식량농업기구(FAO) 권고치(염소이온 355mg/L, 황산이온 960mg/L)를 두 배 가량 상회하는 수치다.

​

이와 관련해 염 의원은 용인 공장 가동 시 인근 농경지와 수생태계에 미칠 파장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류수 관리안을 요구했다.

​

특히 일률적인 전국 규제에서 벗어나 영향을 직접 받는 하천 중심의 ‘맞춤형 수질 관리’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주요 대안으로는 ▲SK하이닉스의 염소·황산이온 자체 측정 데이터 투명 공개 ▲경기도·지자체 간 합동 점검단 구성 ▲경기도-기후에너지환경부-반도체 기업 간 기술 및 비용 분담 협의체 가동 등을 제안하며 경기도의 구체적 로드맵 작성을 촉구했다.

​

염태영 의원은 “국가 첨단산업의 생명선인 반도체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만큼이나 지역 주민들의 환경권과 농업용수 안전을 지키는 일 역시 지체할 수 없는 과제”라며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민·관·학 협력 관리체계를 구축해 기업과 지역이 공존하는 상생 모델을 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브릿지경제, 허경태 기자, 「“반도체 속도전, 환경·기반시설 발목 잡혀선 안 돼”… 염태영, 경기도 ‘컨트롤타워’ 역할 압박」, 2026. 10. 19. 브릿지경제

원문: https://viva100.com/article/202610195000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