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원 “핵잠, 실제 ‘작전투입’ 시점 내놔야”

“미국이 최초로 핵추진잠수함을 전력화한 게 언제인지 아십니까?”

20일 해군본부 국정감사. 국회 국방위원회 박선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부평구을)은 김경률 해군참모총장에게 미국(1954년)과 영국(1963년)의 핵추진잠수함 전력화 시기를 짚으며, 이미 60~70년 전 기술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그때 원자로도 지금과 똑같이 직경 5m, 높이 6m 수준”이라며 “우리가 이것을 못 만드느냐, 할 수 없느냐”고 물었다. 김 총장은 “원자로를 만드는 기술은 우리나라가 확실히 확보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핵추진잠수함이 왜 필요하냐는 질의에는 “해양에서의 한국형 3축체계를 구상했을 때, 북한이 확보하려고 하는 핵추진 탄도미사일 잠수함에 가장 확실하게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핵추진잠수함”이라며 “가장 필요성이 높은 전략”이라고 답했다.

기술도 있고, 필요성도 가장 높다는 핵추진잠수함. 그러나 해군이 이날 국정감사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에는 핵추진잠수함의 작전배치 시기가 명시되지 않았다.

해군은 해양기반 한국형 3축체계 발전 계획에서 핵추진잠수함을 장기(‘30년대 후반) 전력으로만 분류했다. 핵추진잠수함 운용준비는 사업준비·착수, 설계·건조, 시험평가·전력화준비의 3단계로 제시했으나 각 단계의 추진 시기는 보고하지 않았다. 핵잠 운용 부대 창설과 교육훈련·정비·안전관리체계 구축은 마지막 단계인 시험평가·전력화준비 단계에 배치되어 있다.

정부는 지난 5월 핵추진잠수함 개발 기본계획에서 2030년대 중반 1번함을 진수하고, 2030년대 후반 이후 전력화한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해군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장성급 추진단장 예하 3개팀, 17명 규모의 한시조직인 핵추진잠수함 추진단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핵연료 확보와 원자로 개발, 시운전까지 고려할 때 실제로 작전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최초의 시점이 언제인지 해군이 제시해야 한다”며 “핵추진잠수함은 일반 잠수함과 달리 원자로 운용과 방사선 안전관리, 핵연료 관리 등에 전문적인 인력과 시설이 필요한 만큼, 첫 잠수함이 건조된 이후에 인력을 양성하기 시작한다면 전력화 일정이 지연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원자력 안전관리체계와 전문인력 양성계획도 올해 말 사업계획에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