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자료실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 공관입니다.

법원행정처가 내년에 1천3백m² 규모의 공관을 리모델링 하겠다며, 예산 22억 9천여만 원을 요청했습니다.

1980년에 지어진 오래된 건물이라 리모델링이 필요하다는 설명인데, MBC가 상세 리모델링 계획서를 입수해 살펴봤습니다.

공관 외곽 보안시스템 개량에 4억 원, 녹지 순찰로 개선에 2억 7천여만 원, 내부 인테리어에 2억 5천여만 원 등 모두 22개 항목에 대한 보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건물 옥상 820m²에 대한 방수공사에는 약 1억 4천여만 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는데, 시공업자는 기존 방수재 철거와 균열 보수까지 다 포함해도 1억 원은 들지 않는다며 황당해했습니다.

[시공업자 (음성변조)]
"(보통) 평당 13만 원 정도예요. 5천(만 원)이면 충분하죠. 3백 평, 근데 무슨 1억이 들어가?"

대법원장 공관은 지난 2017년 김명수 전 대법원장 취임 당시에도 16억여 원 규모의 리모델링을 실시해 호화 논란이 일었던 바 있습니다.

이후 최근 5년간 약 5억 3천만 원을 들여 매년 크고 작은 보수공사를 했는데 20억 원 규모의 리모델링을 또 추진하는 겁니다.

게다가 대법원장 공관보다 다섯 배 큰 국무총리 공관의 연간 관리 예산은 최대 11억 원인 걸로 확인돼, 논란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서영교/더불어민주당 의원]
"(23억 원이면) 건물 하나 지어도 되는 돈 아닙니까? 그동안 대법원장들의 예산은 치외법권처럼 제대로 검증되지 못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행정처는 "안전 확보와 필수적인 환경개선에 최소한의 범위로 예산을 요청했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이 정년퇴임하는 내년 6월 이후 공사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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