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최고위원(국회 국방위원회·정보위원회)은 1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9월 21일 DMZ 지뢰 폭발사건과 관련해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은 확인됐지만, 누가, 왜, 어떤 판단으로 우리 장병들을 그 위험한 곳에 보내 무리하고 경솔한 작전을 진행했는지 그 책임은 아직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다”며 작전 결정 경위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군사분계선의 실상 ─ 박 최고위원은 “우리 군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1대 5만 지도에서 1밀리미터는 실제 거리 50미터”라며 “1953년 정전협정 당시 설치한 군사분계선 표지판 1,292개 가운데 현재 식별되는 것은 약 200개뿐이고, 우리 군과 유엔사가 적용하는 군사분계선 좌표조차 서로 다르다는 사실은 합참도 10월 5일 공식 인정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지뢰 폭발은 군사분계선 남쪽 불과 10여 미터 지점에서 일어났다”며 “작전에 투입된 장병들이 GPS 등 정밀 위치확인 장비를 제대로 지급받았는지, 위험지역에 대한 지뢰정보와 안전대책은 충분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석연히 않은 작전 결정 과정 ─ 박 최고위원은 “당초 유엔사 조사와 관련해 우선적으로 거론된 부대는 21사단이었으나, 8월 31일 사단장이 지상작전사령관에게 자청해 25사단이 조사 임무를 맡으면서 부대가 변경됐다”고 밝혔다. 지상작전사령관은 지난 8일 합동참모본부 국정감사에서 박 의원의 질의에 “8월 31일 25사단이 하겠다고 해서 결정했다” 답변한 바 있다.

박 최고위원은 “그 사흘 전인 8월 28일,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이 25사단을 방문했다”며 “유 의원은 9월 10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25사단 지역 북한군 지뢰지대가 군사분계선 남쪽 10~15미터까지 내려와 있다고 공개했고, 9월 21일 바로 그 위험지역을 조사하기 위한 길을 개척하다 군사분계선 남쪽 10여 미터 지점에서 우리 장병들이 지뢰를 밟았다”고 설명했다.

박 최고위원은 “25사단장이 유용원 의원에게 보고한 바로 그 지점까지 들어갔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지뢰밭인지 뻔히 알면서 들여보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25사단의 임무는 지뢰지대 조사도 아니었고, 유엔사의 조사를 위해 길만 터주는 것이었다”며 “그런데도 이미 알고 있떤 지뢰지대까지 들어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왜 이렇게 서둘렀나, 왜 이렇게 욕심을 부렸나, 유엔사가 들어가기 전에 북한 지뢰라는 것을 직접 확인하고 싶었나”라고 반문했다.

“유용원 의원의 25사단 방문, 사단장의 조사 임무 자청, 국회에서의 지뢰지대 공개, 그리고 장병들의 지뢰 폭발 사고. 이 일련의 과정이 어떻게 연결돼 있는지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고 전후 안전조치 비교 ─ 박 최고위원은 “사고 이후 우리 군과 유엔사는 예행연습과 안전점검을 거쳐 사흘에 걸쳐 현장에 도착했지만, 사고 당일 우리 장병들은 지뢰매설 의심지역에 불과 2시간 반 만에 도착했다”며 “매설된 지뢰에 대비한 위험성 평가나 준비를 할 수 없었던 시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고 이후 조사에 적용한 안전기준이 왜 9월 21일 작전에서는 충분히 작동하지 못했으냐”고 반문했다.

박 최고위원은 유용원 의원에게 ▲ 8월 28일 25사단을 방문한 이유 ▲ 25사단장과 나눈 이야기 ▲ 북한군 지뢰 매설과 유엔사 현장조사에 관해 받은 보고 내용 ▲ 조사를 서둘러야 한다는 요구를 했는지 ▲25사단이 조사 임무를 맡도록 요청하거나 독촉한 사실이 있는지 답할 것을 요구했다.

박 최고위원은 군 당국에 8월 28일부터 9월 21일까지의 작전결정 과정을 전면 조사해 ▲ 조사 임무 부대가 변경된 이유 ▲ 작전을 건의하고 승인한 주체 ▲ 정치권의 요구나 압박이 지휘 판단에 영향을 미쳤는지 밝힐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25사단장에 대해 조사 기간 중 직무배제를 포함한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고, 국방부가 지상작전사령부와 합참까지 포함하는 합동 감찰을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박 최고위원은 “국회의원의 요구가 있었다 하더라도 장병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군 지휘관의 책임이며, 반대로 정치권이 작전 판단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면 그 책임 역시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북한이 지뢰를 매설한 책임과 우리 지휘부가 장병을 위험에 노출시킨 책임은 별개”라며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는 것만으로 우리 장병의 잃어버린 발목을 되찾을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장병의 생명보다 앞서는 정치적 목적은 없고, 군 지휘관의 명예보다 앞서는 것은 장병의 안전”이라며 “장병 안전에는 성역도, 예외도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붙임] DMZ 지뢰 작전 결정 경위 타임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