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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문영 의원, “폭염시설 지원 전국 10곳뿐…광주는 단 한 곳도 못 받았다”​

전국 전통시장 1,403곳 중 폭염 대응시설 지원 10곳뿐…광주 25곳은 ‘0’

광주 전통시장 25곳 중 11곳은 냉방시설 보유 여부조차 조사 안 돼

광산구 6곳 중 4곳 조사 사각지대…비아5일·송정5일·송정매일·우산매일시장 빠져

내년 예산 4배 늘었지만 사업계획은 아직… 임문영 “광주 전통시장 소외 없도록 챙길 것”

올여름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졌지만 광주지역 전통시장 가운데 정부의 폭염 대응시설 지원을 받은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냉방시설 보유 여부에 대한 정부 조사에서도 광주 전통시장 25곳 중 11곳이 제외됐고, 광산구는 6곳 중 4곳이 조사 대상에서 빠졌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임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 광산을)이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기부는 올해부터 전통시장 안전관리패키지 사업에 쿨링포그·이동식 냉풍기 등 폭염 대응시설 지원을 추가했다.

그러나 올해 전국 1,403개 전통시장 가운데 지원을 받은 곳은 10곳, 전체의 0.7%에 불과했다. 10개 시장 1,013개 점포를 대상으로 9곳에는 쿨링포그, 1곳에는 이동식 냉풍기가 지원됐다. 광주지역 전통시장 25곳 가운데 지원을 받은 시장은 한 곳도 없었다.

특히 광주는 폭염 대응시설 지원뿐 아니라 냉방시설 실태조사에서도 상당수가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소진공의 ‘전통시장·상점가 및 점포경영 실태조사’는 냉방시설 보유 여부를 집합건물형 전통시장에 한해서만 조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국 전통시장 1,403곳 가운데 집합건물형 622곳만 조사됐고, 노점형·장옥형·상가주택복합형 등 781곳(55.7%)은 냉방시설 보유 여부조차 파악되지 않았다. 조사된 622곳 중에서도 217곳(34.9%)은 냉방시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는 전통시장 25곳 가운데 집합건물형 14곳만 조사 대상에 포함됐고, 이 중 냉방시설을 갖춘 곳은 8곳에 그쳤다. 상가주택복합형 8곳과 장옥형 3곳 등 나머지 11곳은 조사 대상에서 아예 제외됐다.

특히 광산구는 전통시장 6곳 가운데 비아5일시장·송정5일시장·송정매일시장·우산매일시장 등 4곳이 냉방시설 실태조사 대상에서 빠졌다. 정부가 폭염 대응시설을 확대하겠다고 하면서도 광산구 주요 전통시장 상당수의 냉방 여건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내년 폭염 대응 예산은 대폭 확대될 예정이다. 중기부는 2027년부터 안전관리패키지에 자연재난 분야를 신설해 폭염 대비 시설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관련 예산도 올해 132억 원에서 내년 정부안 562억 원으로 약 4.3배 늘었다.

그러나 정작 구체적인 지원 계획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중기부는 임 의원실의 2027년 사업추진계획서 제출 요구에 대해 “수립 중인 상황으로 회신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실제 2027년도 중기부 예산안의 안전관리패키지 지원 내용에도 폭염 대응시설은 명시돼 있지 않았다. 지원이 시급한 시장에 대한 기초 실태조사도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부터 크게 늘어난 것이다.

중기부는 그동안 에어컨 등 실내에 설치하는 시설을 중심으로 집합건물형 시장만 조사해 왔다고 설명했다. 향후에는 집합건물형 이외의 시장에 대해서도 쿨링포그 등 냉방시설 설치 현황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문영 의원은 “올여름 정부의 폭염 대응시설 지원을 받은 전통시장이 전국에서 고작 10곳인데, 광주는 단 한 곳도 지원받지 못했다”며 “더 큰 문제는 광주 전통시장 25곳 중 11곳은 냉방시설이 있는지조차 정부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임 의원은 “특히 광산구는 6개 전통시장 중 4곳이 실태조사에서 빠져 있어 정부 지원을 확대하더라도 기초자료 부족으로 또다시 사각지대에 놓일 우려가 있다” 며 “내년 확대되는 예산이 광주와 광산구 전통시장의 실질적인 냉방시설 확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회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붙임1. [표1] 전통시장 냉방시설 보유 현황

붙임2. [표2] 광주지역 전통시장 냉방시설 보유 여부

붙임3. 임문영 의원 사진

붙임1. [표1] 전통시장 냉방시설 보유 현황

(단위 : 개, %)

* 자료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4년 기준 전통시장·상점가 및 점포경영 실태조사

붙임2. [표2] 광주지역 전통시장 냉방시설 및 아케이드 보유 여부

* 자료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4년 기준 전통시장·상점가 및 점포경영 실태조사

붙임3. 임문영 의원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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