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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박정현 2026 국정감사 보도자료] 성인지 예산 집행률 97%대인데 목표달성률은 76%대 그쳐... 집행과 성과 간 괴리 높아
[국감] 성인지 예산 집행률 97%대인데 목표달성률은 76%대 그쳐... 집행과 성과 간 괴리 높아 - 충북 · 경북 · 서울 예산 집행률은 99%에 이르는데 목표달성률은 70% 밑돌아 세종 · 부산은 목표달성률 개선됐는데, 전남 · 전북 · 경북은 전년 대비 두 자릿수 하락해 박정현 의원, “성과지표부터 사업 선정까지 전 과정 재점검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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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각 광역자치단체로부터 제출받은 성인지 예산 결산 자료(2023~2025 회계연도)를 분석한 결과, 예산 집행률은 매년 평균 97~98%대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성과 목표달성률은 이에 크게 못 미치는 평균 73~76%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성인지예산제도는 예산을 쓰는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재정이 성평등하게 쓰이도록 하는 제도다. 지방자치단체는 2013년부터 성인지예산을 편성·집행하고 있으며, 매년 성과지표를 설정해 결산 시 사업집행률과 목표달성도를 평가한다.
❍ 전체 평균 예산 집행률은 2023년 97.4%, 2024년 98.3%, 2025년 97.7%(2025년 대구 제외)로 매년 90%대 후반의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반면 같은 기간 목표달성률은 2023년 73.1%, 2024년 76.7%, 2025년 76.4%에 그쳐, 예산은 소진하면서도 실제 성과로는 이어지지 못하는 흐름이 반복되고 있었다.
❍ 특히 2025년 목표달성률이 70%를 밑도는 지자체는 충북(64.1%), 경북(65.6%), 서울(68.6%) 3곳으로 나타났다. 이 중 충북과 서울은 2023년부터 3년 연속 60%대에 머물러 있어, 반복적인 저조한 성과에 대한 원인 분석과 개선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반면, 경남(89.2%), 대전(83.7%), 제주(82.5%)는 목표달성률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 전년 대비 목표달성률의 하락폭이 가장 큰 지역은 전남으로, 2024년 87.7%에서 2025년 73.3%로 14.3%p 떨어지며 전국 2위에서 하위권으로 내려앉았다. 이어 전북(-13.0%p), 경북(-11.1%p), 인천(-9.3%p) 순으로 달성률이 떨어졌다. 반면 세종(+16.4%p), 부산(+6.1%p) 등은 큰 폭으로 개선되며 대조를 보였다.
❍ 박정현 의원은 "성인지 예산제도가 시행된 지 10년이 넘었는데도 스스로 세운 목표조차 제대로 달성하지 못하는 사례가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다"며, "지자체 간 목표달성률 편차가 큰 데다 하위권에 장기간 머무르는 지자체도 있는 만큼, 성과지표 설계부터 사업 선정, 평가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자료1> 성인지 사업 결산 현황 (각 지자체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박정현 의원실 재가공)
구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
결산 현황 | 성과 달성 현황 | 결산 현황 | 성과 달성 현황 | 결산 현황 | 성과 달성 현황 | |||||||
예산현액 (백만원) | 지출액 (백만원) | 집행률 (%) | 목표달성률 (%) | 예산현액 (백만원) | 지출액 (백만원) | 집행률 (%) | 목표달성률 (%) | 예산현액 (백만원) | 지출액 (백만원) | 집행률 (%) | 목표달성률 (%) | |
서울 | 4,054,921 | 3,919,068 | 96.65 | 61.86 | 4,167,699 | 4,058,246 | 97.37 | 64.74 | 4,247,437 | 4,168,800 | 98.15 | 68.64 |
경기 | 1,882,541 | 1,872,330 | 99.50 | 74.60 | 1,855,158 | 1,852,073 | 99.80 | 77.50 | 1,928,118 | 1,923,172 | 99.70 | 78.90 |
인천 | 500,426 | 462,390 | 92.40 | 69.57 | 361,970 | 357,174 | 98.68 | 82.56 | 423,017 | 421,642 | 99.67 | 73.22 |
강원 | 356,631 | 355,320 | 99.63 | 62.50 | 525,524 | 520,556 | 99.05 | 69.64 | 545,668 | 530,917 | 97.30 | 73.71 |
충북 | 525,510 | 525,107 | 99.92 | 61.74 | 504,669 | 504,323 | 99.93 | 61.18 | 588,945 | 588,284 | 99.89 | 64.16 |
충남 | 726,486 | 725,890 | 99.92 | 73.11 | 629,677 | 629,173 | 99.92 | 77.34 | 732,558 | 701,437 | 95.75 | 79.39 |
대전 | 847,329 | 766,886 | 90.51 | 72.97 | 856,000 | 818,732 | 95.65 | 84.39 | 1,080,254 | 962,087 | 89.06 | 83.72 |
세종 | 56,203 | 52,706 | 93.78 | 78.85 | 23,898 | 23,128 | 96.78 | 64.29 | 22,411 | 22,188 | 99.00 | 80.77 |
전북 | 774,042 | 773,649 | 99.95 | 78.95 | 876,090 | 876,049 | 99.99 | 87.83 | 954,068 | 953,868 | 99.98 | 74.77 |
전남 | 217,547 | 214,116 | 98.42 | 89.39 | 260,708 | 259,644 | 99.59 | 87.77 | 277,702 | 275,643 | 99.26 | 73.38 |
광주 | 152,740 | 152,334 | 99.73 | 74.23 | 178,665 | 168,429 | 94.27 | 84.00 | 385,745 | 384,444 | 99.66 | 75.29 |
경북 | 571,260 | 570,668 | 99.90 | 77.60 | 511,929 | 511,266 | 99.90 | 76.70 | 598,583 | 598,087 | 99.90 | 65.60 |
경남 | 689,000 | 687,096 | 99.72 | 81.68 | 689,332 | 683,269 | 99.12 | 83.40 | 720,791 | 720,199 | 99.92 | 89.25 |
울산 | 503,850 | 476,014 | 94.48 | 82.11 | 534,388 | 522,235 | 97.73 | 75.69 | 545,549 | 514,738 | 94.35 | 78.57 |
부산 | 620,705 | 613,657 | 98.86 | 63.59 | 721,533 | 709,638 | 98.35 | 75.63 | 866,067 | 838,626 | 96.83 | 81.78 |
대구 | 459,091 | 453,445 | 98.77 | 56.93 | 513,962 | 510,203 | 99.27 | 71.54 | 9월 중 결산 예정 | |||
제주 | 276,679 | 262,246 | 94.78 | 83.11 | 306,454 | 293,334 | 95.72 | 80.67 | 368,997 | 353,366 | 95.76 | 82.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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