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예산 회복 넘어 제도개혁으로…“연구현장 신뢰 높여야”

- 한준호 의원, ‘R&D 예산삭감 3년’ 과학기술 제도개혁 토론회 개최

- 독립적 R&D 평가체계·출연연 임무 재정립·국가 연구진실성 관리체계 제안

- 한준호 의원 “연구자들이 연구에 몰입하고 국민께 신뢰받는 과학기술 체계 만들어야”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국회의원(경기 고양시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은 1일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윤석열 정부의 R&D 예산삭감 3년, 과학기술 제도개혁 남은 과제는 무엇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윤석열 정부의 2024년 연구개발(R&D) 예산삭감 이후 변화한 연구개발 정책과 제도를 점검하고, R&D 사업과 예산의 기획·심의·수행·평가 과정에서 시급히 개선해야 할 제도적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신명호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노동조합 부위원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과 예산 심의 및 평가제도 개혁 방향과 PBS 제도 폐지 이후 과학기술계 출연연의 주요 쟁점」을 주제로 R&D 예산의 기획과 심의, 평가체계 전반의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신 부위원장은 2024년 R&D 예산삭감 과정에서 예산 기획·심의 절차의 취약성이 드러났다며, 향후 예산 심의의 전문성과 투명성, 책임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D 사업과 과제의 수행 주체와 평가 주체를 분리해 평가의 독립성을 높이는 방안도 제안했다.

특히 연구관리전문기관과 KISTEP에서 담당하고 있는 평가·성과분석 기능을 별도의 조직으로 분리해 가칭 ‘R&D 평가원’을 설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PBS 폐지 이후에는 출연연의 임무와 역할을 다시 정립하고, 연구자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제도개혁이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박진서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 정책위원장은 「한국 학술생태계의 현재와 연구진실성 강화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박 위원장은 한국 학술논문의 양적 성장과 글로벌 위치를 살펴보는 한편, 양적 성장 과정에서 나타난 부작용을 짚었다. 약탈적 학술대회·학술지에 대한 노출, 쉽고 빠른 논문 출판에 대한 유혹, 중국 조기경보저널에 대한 쏠림 등이 대표적인 사례로 제시됐다.

논문 철회와 연구부정행위, 논문공장 등 학술생태계에서 나타나는 문제도 언급했다. 연구성과를 빠르게 많이 내도록 하는 유인구조가 학술논문의 양적 성장에는 기여했지만, 연구의 질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박 위원장은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연구진실성 거버넌스를 재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부정행위 실태조사를 정례화하고 조사·검증 체계를 개편하는 한편, 국가 차원의 연구진실성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가연구진실성위원회 설치와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제재·정보공개 강화 방안도 제시했다.

특히 AI 시대에는 논문의 양이나 연구성과 자체뿐 아니라 연구과정의 투명성, 결과의 재현 가능성, 데이터의 신뢰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연구의 실패는 학습의 과정으로 인정하되 연구부정은 엄격히 차단할 수 있는 연구문화를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다.

한준호 의원은 “2024년 R&D 예산 삭감은 연구현장에 큰 혼란을 남겼지만, 이후 예산이 역대 최대 규모로 회복되고 제도 개편도 이어지고 있다”며 “이제는 예산의 기획과 심의가 투명하고 전문적으로 이루어지는지, 평가와 성과관리가 연구현장의 경험을 존중하고 있는지 함께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연구자들이 연구에 몰입하고 국민께 신뢰받는 과학기술 체계를 세우는 일은 이러한 점검에서 시작된다”며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현장의 목소리와 전문가들의 제언을 국회에서 책임 있게 담아내고, 우리 과학기술이 흔들림 없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살피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찬구 충남대학교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심혜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성과평가정책과장, 권성훈 입법조사처 과학기술입법조사관이 토론에 참여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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