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일시: 즉시 배포일시 09월 16일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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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연구원 직환 전문의 부족&역학조사 비상>

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하 ‘연구원)’ 이 지난 6월 1일 직업환경의학과 전공의 수련병원 지위를 내려놨다. 직업환경의학과 활동 전문의 증가에도 연구원이 2년째 지도전문의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역학조사 수행은 물론 전문 인력 양성에 적신호가 켜졌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오늘(16일) 산업안전보건공단 등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연구원은 올해 6월 1일 ‘직업환경의학과 전공의 수련기관’ 지위를 자진 반납했다. 직업환경의학과 전공의 수련병원 지정기준인 지도전문의 채용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연구원은 2024년 11월 연구원 소속 전문의 집단 이탈 이후, 전문의를 찾지 못했다. 작년부터 올해까지 총 4회 전문의 채용공고를 냈지만, 지원자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환경전문의란 반도체 노동자 백혈병 등 노동자가 업무 중 유해요인에 노출돼 발생하는 직업병을 진단·치료·연구를 담당하는 의사를 말한다.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전공의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6조에 따르면 직업환경의학과를 수련 전문과목으로 하는 수련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1명 이상의 지도전문의를 갖춰야 한다.

2년 연속 전공의를 구하지 못한 연구원은 지난 6월 1일 보건복지부에 직업환경의학과 전공의 수련병원 지위를 반납하기에 이르렀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직업환경의학 수련병원 지위를 자진 반납한 사례는 연구원이 유일했다.

한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직업환경의학과 활동 전문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6월 기준 활동 전문의는 689명으로 전년 대비 14명이나 늘었다. 최근 5년간 활동 전문의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연구원은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방(울산) 근무, 민간 대비 턱없이 낮은 급여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효율적인 산재 예방과 직업병 조사·연구를 위해 1989년 7월 설립됐다. 이후 연구원은 1994년부터 역학조사와 특수건강진단 실습 등을 통해 공공영역에서 유일하게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를 양성하는 기관으로 연간 1명 이상(총 29명) 전문의를 배출해왔다. 하지만 이번 사태로 연구원의 역학조사 전문성의 명맥이 끊길 위기에 처했다.

실제 전공의 등 인력 유출에 따른 여파가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 지난해 역학조사 회신기간 180일을 초과한 비율이 100%인 것으로 확인됐다. 업무와 질병 간 인과관계 확인을 위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를 고려하더라도 전문의 이탈 발생 이전인 2022년에는 98.2%, 2023년 96.9%, 2024년 97.8%로 100%를 밑돌았다. 지난해에는 22건의 역학조사를 처리하는데 평균 635.7일이나 소요돼 역학조사 장기화 사태가 지속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연구원은 근로복지공단으로 접수되는 역학조사의 평균 10%를 맡고 있다. 특히 근로골수이형성증, 감내담관암종의 악성신생물, 상세불명의 뇌염 등 희귀, 최초, 신규 유해인자 등 조사 난이도가 높은 업무를 담당한다. 이처럼 전문성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전문의 이탈 사태가 겹치자 연구원은 역학조사일 단축을 위해 외부 전문가를 늘려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건강손상자녀(태아산재) 등 산재 유형이 더욱 다양해지고, 특수건강검진 의무가 야간노동자로 확대된 만큼 전문인력 양성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김주영 의원은 “직업의학과 활동 전문의가 늘어나고 있지만, 역학조사 등 공적 업무를 수행할 전문의가 없다는 점은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며 “하루빨리 연구원이 수련 기관의 지위를 회복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예산과 제도 등 전폭적으로 뒷받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

<붙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소 수련 기관 지정취소 현황 등

참고1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수련기관 지정 관련(출처: 산업안전보건공단)

①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취소 등 관련

• 산보연 직업환경 전공의 수련병원 연혁 등
  • 전공의 수련병원 연혁
    • (’94~) 직업환경의학과 전공의 수련기관 지정·운영
    • ※ 수련기관 지정 이후 총 29명의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배출
    • (’24. 9~11.)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전원(2명) 사직으로 지도전문의 결원에 따른 전공의 수련불가 사유 발생
    • (’26. 6.) 지도전문의 부재에 따른 수련병원 운영 불가로 수련기관 지정 취소
  • (취소사유) 수련병원 지정기준* 미충족

* 직업환경의학 지도전문의 1명

※ 법적 근거 :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13조(수련병원등 및 수련전문과목의 지정)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수련병원등 또는 수련전문과목의 지정취소)

• 보건복지부 시정명령 내용 및 이행 여부
  • ’26년 1월 4일 보건복지로부터 「시정명령 통지」
    • (시정내용) 수련병원 지정기준(직업환경의학과 지도전문의수 1명) 충족
    • (이행기한) 2026. 7. 6.(월)
  • ’26년 2월 지도전문의 확보를 위해 의사 인력 신규 채용 공고를 진행하였으나, 지원자 전무
    • 시정기간 내 직업환경의학 전문의가 미채용됨에 따라 최종 지정취소
  • ※ ‘25년부터 총 3회 의사 채용 공고 추진하였으나 지원자 없었음

② 현재 연구원 소속 전문의 보수

•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소속 전문의 보수

※ 성과연봉 및 성과급은 B등급 기준으로 산출

• 2022~2026.8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연도별 역학조사 의뢰건수 및 소요일수
• ※ (작성기준) 의뢰건수 : 당해연도 의뢰 건, 소요일수 : 반려 건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