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9억원 몽골 온실 ODA… 부처끼리 사업도 모르고 ‘중복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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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ICA, 2024년 11월 농식품부 기존 사업 파악…농식품부는 2026년 2월에야 KOICA 신규사업 인지

- 2025년 5월 ‘다르항 이전 가능성’ 근거로 소명…실제 사업지는 1월 같은 지역 확정

- 두 사업 모두 울란바토르서 온실 구축·채소 생산·농가 기술교육…‘겨울철 채소 공급’ 목표

- ‘김준환 의원 “ODA 중복검증, 사업기관의 ‘셀프소명’에 맡겨선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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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김준환 의원이 KOICA와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를 분석한 결과, 몽골에서 총 239억1,900만원 규모의 유사한 온실 농업 ODA 두 건이 추진되고 있지만 관계부처 간 사업정보 공유와 중복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 농식품부·한국농어촌공사는 2024~2028년 59억8천만원 규모의 「스마트농업단지 육성 및 온실채소 보급사업」을, KOICA는 2026~2031년 179억3,900만원 규모의 「울란바토르시 지속가능한 4계절 온실 구축을 통한 농업생산 역량강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두 사업 모두 현재 울란바토르에서 온실 구축, 채소 생산 확대, 농가 재배기술 보급 등을 추진하며, KOICA도 두 사업이 ‘겨울철 채소 공급’이라는 정책목표를 공유한다고 인정했다.

3. KOICA는 2024년 11월 예비조사 단계에서 이미 농어촌공사 사업을 파악하고 몽골 정부를 통해 추진현황까지 확인했다. 그러나 농식품부는 의원실에 KOICA 사업을 2026년 2월에야 처음 인지했다고 답변했다. KOICA는 기존 사업을 알고 있었지만 정작 기존 사업의 주무부처는 1년 넘게 KOICA 신규사업을 몰랐던 셈이다.

4. 중복검토 과정의 사실관계도 부정확했다. 2025년 5월 무상원조관계기관협의회에서 ‘유사·중복 우려’가 제기되자 KOICA는 농어촌공사 사업이 다르항에서 추진될 예정이라는 점 등을 소명 근거로 제시했다. 그러나 농식품부 자료상 농어촌공사 사업지는 이미 2025년 1월 31일 울란바토르 바얀수르크구로 최종 확정돼 있었다. KOICA의 소명보다 석 달 이상 앞서 두 사업 모두 울란바토르에서 추진되는 것으로 정해져 있었던 것이다. KOICA는 2024년 12월 농어촌공사와 협의했다고 설명했지만, 농어촌공사는 당시 회의가 대동물 수의진료 사업 관련 회의였다고 답해 양 기관 설명도 엇갈렸다.

5. 그럼에도 KOICA는 수원기관·기술수준·수혜자·사업지역 등이 다르다는 내용의 소명의견을 제출했고, 해당 사업은 2026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에 반영됐다. 김 의원은 유사사업이 확인될 경우 단순히 시행기관의 설명을 받는 데 그치지 않고 상대 부처에 사업계획을 통보한 뒤 사업지역·수혜자·시설·교육·기자재 등을 공동 비교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6. 김준환 의원은 “239억원의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유사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한쪽 부처는 상대 사업을 1년 넘게 몰랐고, 사업지역이 바뀐 사실조차 중복검토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ODA 중복검증을 사업하려는 기관의 ‘우리는 다르다’는 셀프소명에 맡겨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유사사업이 확인되면 관계부처가 사업지역·수혜자·시설·교육 등을 직접 대조하고 역할분담 방안을 마련한 뒤 신규사업을 심사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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