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호출에 교도관들 '4만 번 호송'‥검사 방문은 단 19번

지난해 교도관들이 수용자 출정조사를 위해 검찰청을 4만 번 가까이 찾은 반면, 검사가 교도소를 찾아 방문조사한 횟수는 19번에 불과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교도관 2명 이상이 수용자와 동행해 검찰청에서 출정조사를 받은 횟수는 3만 9천614회였습니다.

하지만 같은 기간 검사와 수사관이 교도소를 방문해 조사한 건수는 220회로, 출정조사 대비 0.005% 수준이었습니다.

출정조사는 교정시설에 수감된 수용자를 검찰청으로 불러 조사를 받게 하는 제도입니다.

검사가 요청하면 교도관 2~3명은 수용자를 검찰청 내 구치감으로 이송해야 하는데, 조사가 끝날 때까지 수용자를 계호하고 조사 종료 후엔 교정시설까지 호송해야 합니다.

지난 2020년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이같은 문제 등을 지적하며 '방문조사 원칙'을 권고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면서, 동료 교도관들이 출정조사로 자리를 비울 경우 교도관 1명당 많게는 수용자 1백 명 이상을 관리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용민 의원은 "검찰이 수용자에 대한 '방문 조사' 원칙을 무시한 채 소환을 남발하며 교정 현장을 마비시키고 있다"며 "향후 중수청은 수사 인력을 활용해 수용자 방문 조사 등 본연의 업무에 부합하는 적극행정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기사 원문: https://imnews.imbc.com/news/2026/society/article/6850661_36918.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