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산재신청 3년새 29% 늘 때 '질병 산재'는 4.4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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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업 질병 산재도 615건→1천134건…염태영 의원 "보호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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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옥성구 기자 = 건설업 산업재해 신청이 최근 3년 새 30% 가까이 늘어난 가운데 질병 산재 신청은 같은 기간 4배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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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상·수상운수업에서도 질병 산재 신청이 2배 가까이 늘어 육체적 부담이 큰 업종의 직업성 질병을 줄이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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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건설업 산재 신청은 4만2천837건에 달한다. 이 중 3만5천958건이 산재로 인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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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산재 신청은 2022년 3만3천149건, 2023년 3만5천349건, 2024년 3만8천932건, 작년 4만2천837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올해는 8월까지 3만3천297건의 산재가 신청돼 연말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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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건설업 산재 중에서도 질병 산재 신청이 크게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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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질병 산재 신청은 2022년 4천542건에서 지난해 2만건으로 4.4배 폭증했다. 올해는 8월까지 건설노동자의 질병 산재 신청이 1만9천258건 접수돼 이미 작년 연간 수치에 육박했다. 이 가운데 질병 산재 승인은 1만2천582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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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동자 유족의 질병 산재 승인도 2022년 58명에서 지난해 103명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올해는 8월까지 73명의 질병 산재 승인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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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상·수상운수업에서도 질병 산재가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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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상 및 수상운수업 산재 신청은 2022년 1만162건에서 지난해 1만4천858건, 승인 건수 역시 같은 기간 9천317건에서 1만3천420건으로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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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산재 신청은 2022년 615건에서 작년 1천134건으로 늘었으며, 질병 승인 건수도 같은 기간 292건에서 지난해 409건으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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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의 질병 산재 승인은 2022년 36명에서 작년 47명으로 늘었다. 올해는 8월까지 19명의 질병 산재사망이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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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의 질병 산재 신청 증가는 고령 노동자가 많은 데다 타설·거푸집 등 육체적 부담이 큰 작업이 장기간 이어지면서 근골격계 질환 등이 누적된 영향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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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상·수상운수업 역시 장시간 운전과 불규칙한 작업환경 등으로 근골격계·뇌심혈관계 질환 위험이 큰 업종으로 꼽힌다. 특히 배달·배송 노동자의 경우 장시간 주행과 폭염·한파 등 악천후에 노출되는 작업환경이 신체적 부담을 키우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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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건설업 산재 감축을 위해 작업중지권을 실질화하고 맞춤형 밀착 감독을 시행하는 한편,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일터기본법'과 '근로자추정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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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은 "건설·배달업처럼 육체적 부담이 큰 노동환경에서 질병 산재가 급증하는 만큼, 장시간·고강도 노동을 예방할 대책이 시급하다"며 "질병 산재는 인과관계 입증이 까다로운 만큼 노동자에게만 입증 책임을 맡기지 않도록 산재 인정 절차와 지원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연합뉴스, 옥성구 기자, 「건설업 산재신청 3년새 29% 늘 때 '질병 산재'는 4.4배로」, 2026. 10. 4.

원문: https://www.yna.co.kr/view/AKR2026100216530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