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인천공항공사, 고문 변호사 11명 중 세종만 찾아···

건당 300만원 넘는 법률 자문 80%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최근 4년간 받은 법률 자문 가운데 고문 변호사·법무법인에 맡긴 건 20%가 채 되지 않으며, 고문 계약을 맺은 11곳 중에서는 유독 세종 법무법인에만 의뢰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률 자문은 한 건당 자문료가 300만원이 넘는 경우가 80% 달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인천공항공사에서 받은 ‘고문 변호사 운영 현황’ 등 자료를 보면, 공사가 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실시한 법률 자문 361건 중 66건(18.3%)을 세종 법무법인이 맡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공항공사의 고문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은 세종 외에도 정부법무공단을 비롯해 10명(곳)이 있다. 그러나 이들의 자문 실적은 한 건도 없었다. 정부법무공단 등 3명(곳)은 2022년부터 줄곧 고문 변호사였지만 자문을 전혀 하지 않았다. 전체 법률 자문의 20%가량에만 고문 법무법인을 활용했는데 오로지 한곳이 모든 자문을 다 가져갔다는 뜻이다.

나머지 80% 가량의 법률 자문 295건은 외부 법무법인 20곳에 돌아갔다. 법무법인별로 보면 광장 69건, 화우 50건, 율촌 33건, 바른 22건, 해송·텍스트 각 18건 순으로 많았다.

특히 공사가 지급한 자문료는 한 건당 수백만원 수준이었다. 300만원을 넘은 경우가 292건으로 80%에 달했다. 500만원 이상은 174건으로 거의 절반(48%)이었고, 그 중 1000만원을 넘는 사례도 10건 있었다.

해당 기간 공사가 쓴 자문료 합계는 19억원으로, 고문 변호사인 세종이 받은 3억5000만원가량을 빼면 전체 자문료의 80% 이상이 외부 법무법인에 갔다.

이는 다른 공사와 대비된다. 김포공항 등을 관리하는 한국공항공사는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법률 자문 790건을 모두 고문 변호사에게 맡겼다. 지난해까지 자문료는 한 건당 30만원이었고 올해부터 50만원으로 올랐다.

같은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 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외부 법무법인에 맡긴 법률 자문이 1208건에 이르지만, 이 중 930건(77%)의 자문료가 30만~70만원 수준이었다. 300만원이 넘는 경우는 10건이었다.

인천공항공사가 고문 변호사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으면서 외부에 상대적으로 고액의 자문료를 지출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자문 건과 관련한 자문 경험, 법무법인의 규모 및 신뢰도 등을 바탕으로 전문성과 효율성 등을 고려해 자문사를 선정하고 있다”며 “공사의 자문료 지급 기준과 로펌별 자문 의뢰 비율 한도인 연간 30% 이내에서 자문을 의뢰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세종은 공사 소송을 대리해 다수 승소 판결을 끌어내 공사의 공공성과 사회적 책무에 높은 기여를 한 바가 인정돼 한도 내에서 자문을 의뢰했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특정 로펌에 자문이 집중된 경위와 자문료 산정 기준 전반을 면밀히 점검해 불필요한 법무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 링크: https://www.khan.co.kr/article/2026100106000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