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공공시설 미이관 경기남부에 40% 몰렸다

- 경기남부 151곳·경기도 전체 184곳…전국 절반 육박

- 5년 이상 장기 미이관 62곳…13곳은 10년 넘게 지연

LH가 조성한 도로·교량 등 공공시설의 지자체 인수인계가 장기간 지연되는 가운데 전국 미이관 시설의 40% 이상이 경기남부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관리 주체를 둘러싼 협의가 길어지면서 시설 보수와 민원 대응 지연에 따른 주민 불편과 안전 우려가 제기된다.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경기 광주을)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1일 기준 사업 준공 이후에도 관리기관에 이관되지 않은 공공시설은 전국 369곳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경기남부가 151곳으로 전체의 40.9%를 차지했다. 경기북부 33곳까지 포함하면 경기도 내 미이관 시설은 모두 184곳으로 전국의 절반에 육박한다. 서울 12곳과 인천 38곳을 포함한 수도권 전체로 범위를 넓히면 234곳으로 전체의 63.4%에 달한다.

경기남부에 미이관 시설이 집중된 데는 이 지역에서 대규모 택지·공공주택 개발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돼 온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미이관 시설은 주민 생활과 밀접한 기반시설에 집중됐다. 전국 기준 교량이 68곳으로 가장 많았고 옹벽 55곳, 도로 44곳 등이 뒤를 이었다. 교량·옹벽·도로를 합하면 167곳으로 전체 미이관 시설의 45.3%를 차지했다.

인수인계가 장기간 지연된 시설도 적지 않았다. 전체 369곳 가운데 준공 후 5년 이상 지난 시설은 62곳이었으며 이 중 13곳은 10년 넘게 관리기관에 넘겨지지 않았다.

인수인계 지연 사유는 합동점검 등 점검·인수절차 진행이 191곳으로 가장 많았고 하자보수와 점검 지적사항 보완 74곳, 관리부서 지정이나 관리비용 등 인수기관·관리책임 협의 36곳 등이었다. 특히 10년 이상 미이관 시설 13곳 가운데 9곳은 관리책임 문제가 정리되지 않아 보수와 민원 처리 과정의 의사결정 지연에 따른 주민 불편과 안전 우려가 제기된다.

안 의원은 “도로와 교량은 주민들이 매일 이용하는 시설인데 준공 후 5년, 10년이 지나도록 인수인계가 끝나지 않는 사례가 계속되고 있다”며 “행정절차가 늦어져 주민들이 불편을 겪거나 안전을 걱정하는 일이 없도록 인수인계가 제때 이뤄지도록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사 링크: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609305801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