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 방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이 헌정질서를 부정하고 극단적인 정치 발언을 이어오면서도, 공공기관인 한국도로공사 임원으로 재직하며 수천만 원의 보수를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도로공사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법률 자문까지 받고도 사실상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고병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을 앞장서서 막고, 탄핵 심판에서는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국회의원이 아닌 '요원'을 끌어내려 한 것이라 주장해 논란이 됐던 송진호 변호사.

[송진호/변호사 - 김용현/전 국방장관]

"요원을 빼내려고 한 것을 김병주 국회의원이 의원들 빼내라는 것으로 둔갑시킨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최근까지도 SNS를 통해 "국민을 깨우는 방법이 계엄 말고 또 있었느냐" "부정선거의 주범은 사법부"란 글을 올리며 내란과 부정선거 음모론을 옹호했고,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는 "잡범 이 씨를 키워줬던 중국 애들이 암살하러 올 수 있다"는 등 극단적인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송 변호사는 한국도로공사의 비상임이사입니다.

공공기관 비상임이사로 재직하면서, 이런 발언들을 이어간 겁니다.

논란이 이어지자 도로공사는 대형 로펌에 법률 검토를 의뢰했고, 로펌 측은 "SNS에서 정치적 발언을 이어가는 행위가 공사의 대외적 신뢰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해, 감사 절차 진행을 고려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MBC 취재결과 도로공사는 이 답변을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는 10월까지인 임기 2년을 모두 채우게 된 겁니다.

지금까지 송 변호사가 도로공사에서 받은 보수는 올해 1천8백50만 원을 포함해 모두 5천4백만 원에 달합니다.

[안태준/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더불어민주당)]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공공기관이 사실상 내란 옹호행위를 방치한 셈입니다. 헌정질서를 부정하는 행위를 하고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일이 없도록 국회에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도로공사는 "내부 규정에 비상임이사에 대한 징계나 제재 절차 등 근거가 없어 별도의 감사 요구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MBC는 송 변호사의 입장을 묻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했지만, 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기사 링크: 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50750_37004.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