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노란우산 ‘폐업공제금’ 1조5,000억 지급...‘역대 최대’

올해도 7월 기준 1조 돌파

대출금·미납금도 ‘역대 최대’

권향엽 의원, “소상공인 덮친 ‘폐업’ 그림자...민생회복 속도 높여야”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순천광양곡성구례을)은 지난해 노란우산에서 지급한 ‘폐업공제금’이 1조4,850억원에 달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2007년 노란우산 출범 이후 최고치다. 올해도 7월 기준, 1조1,366억원을 이미 돌파했다.

노란우산에 가입한 소상공인은 폐업·사망·퇴임·노령·자연재난·사회재난·질병부상·회생파산 등 8가지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공제금을 받을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0~2026.7월까지 6년간 총 72만 8,145건의 공제금이 지급됐고 금액은 9조7,386억원에 이른다. 그중 폐업공제금이 66만7,428건(91.7%), 7조8,729억원(80.8%)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다음으로는 노령공제금이 4만1,127건, 1조5,699억원, 사망공제금이 1만5,346건, 2,358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폐업공제금뿐만 아니라 대출금 역시 ‘역대 최대’를 기록하고 있다. 올해 7월 기준 노란우산 대출건수는 41만9,610건으로 이미 지난해 대출건수인 38만155건을 넘어섰다. 대출금액은 6조4,088억원으로, 지난해(5조4,994억원)보다 1조원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대출금액(4조7,056억원)과 2025년 대출금액(5조4,994억원) 차이가 약 7천억원 정도라는 점을 감안하면, 7개월만에 1조원을 추월한 것은 대출이 늘어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의미다. 향후 8~12월 대출실행 건까지 집계하게 되면 격차는 훨씬 더 커질 전망이다.

악화된 지표는 공제부금 미납 현황에서도 드러난다. 지난해 미납건수 11만225건, 미납금액 3,206억원으로 신기록을 세웠으나, 올해 7월까지 11만9,004건, 3,521억원으로 집계되며 기록을 갈아치웠다.

권향엽 의원은 “불황의 그늘, 폐업의 그림자가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덮치고 있다”며 “사회안전망 확충, 재기지원 확대에도 힘써야 하지만, 무엇보다 ‘폐업할 필요가 없는’ 환경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생경제 회복 속도를 더 끌어올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

[첨부1] 2020~2026.7월 노란우산 공제금 지급 현황

[첨부2] 2020~2026.7월 노란우산 대출금 지급 현황

[첨부3] 2020~2026.7월 노란우산 공제부금 미납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