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 리베이트는 공사금액의 3%”…

산단공 직원, 5억 요구·602만원 향응으로 파면

산단공 관리관, “리베이트 얼마?” 질문…“공사금액의 3%” 듣고 리베이트 요구

“불이익 받지 않으려면 지시 따라야”… 여성접객원 비용 등 602만원 향응 수수

지인 통해 업체에 “5억 정도 챙겨줘야 하지 않겠냐” 요구

권향엽 “‘통상 3%’가 실제 관행인지 공사관리 전반 전수조사해야”

한국산업단지공단(이하 산단공) 직원의 뇌물 수수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통상 리베이트는 공사금액의 3%”라는 발언이 나왔다. 해당 직원 개인의 비위를 넘어 산단공이 관리·감독하는 공사 현장에 이러한 관행이 존재하는지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권향엽 의원이 국정감사를 위해 산단공으로부터 제출받은 징계요구서에 따르면, 산단공 3급 차장 정씨는 건설공사에 대해 책임감리를 지도·감독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공사관리관으로 근무했다.

정씨는 2024년 4월 지인에게 “형님이 OO기업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어 잘 아시겠지만 통상적으로 리베이트를 얼마나 요구하냐”는 취지로 공사금액에 따른 뇌물금액 비율을 문의했다. 지인이 “통상적으로 공사금액의 3%를 요구하고 있다”고 답하자 정씨는 “형님이 중간에서 파이프랙 공사업체에 연락해서 리베이트를 요구해달라”고 제안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해당 지인은 하도급업체 관계자들에게 “파이프랙 공사로 돈을 많이 번 것으로 보이는데 정씨에게 5억 정도 챙겨줘야 하지 않겠냐”, “5억원을 지급하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징계요구서에 적시됐다.

정씨는 5억원 요구와 별도로, 공사업체 관계자들에게 “공사 기간 연장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나의 감독과 지시를 잘 따라야 한다”, “내가 아니면 파이프랙 공사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며 공사관리관의 지위를 이용했다. 정씨는 2023년 8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술값과 여성접객원 비용으로 총 9차례에 걸쳐 602만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산단공은 지난해 12월 3일 정씨가 인정한 602만원 상당의 향응 수수만으로도 징계 최고수위인 파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파면 처분을 하고, 징계부가금 602만원 부과했다.

권향엽 의원은 “‘통상 공사금액의 3%’라는 감독 현장의 민낯이 드러났다”며 “산단공이 관리·감독하는 공사와 감리 업무를 전수조사해 이러한 리베이트 관행이 존재하는지 기관의 명예를 걸고 확인해야 한다”이라고 강조했다. /끝/

붙임1 : 산단공 「징계요구서」 中 리베이트 관련 내용

붙임2 : 산단공 「징계요구서」 中 향응 수수 관련 내용

붙임3 : 산단공 「징계처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