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로 맥북 등 쇼핑 5억”…

산단공 ‘셀프조사’ 맡긴 산업부, 결국 환수액은 ‘0원’

- 산단공 직원 493명, 5년간 794회에 걸쳐 맥북·아이패드 등 5억856만원어치 사적 취득

- 1억6,369만원은 증빙자료 미제출, 여전히‘깜깜이’… 권익위 “감독기관의 감사 필요”

- 산업부, 직접감사 대신 산단공 ‘셀프조사’ 조치… 권익위 “미제출 금액 확인 안 돼”

- ‘셀프감사’ 결과 교육훈련비 담당자엔 “적극행정”… 환수도 필요 無·미제출도 OK

한국산업단지공단(이하 산단공) 직원 493명이 교육훈련비를 이용해 5억856만원 상당의 고가 전자제품을 구매한 사실이 확인됐음에도 징계는커녕 환수조치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실태조사에서 자료제출 거부한 산단공에 대해 감독기관인 산업통상부(이하 산업부)가 감사·조사를 실시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통보했으나, 산업부는 직접 감사하는 대신 산단공이 ‘셀프조사’를 실시하도록 조치했다. 이후 산업부가 직접 특정감사를 실시하겠다고 권익위에 회신했지만 현재까지 감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0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권향엽 의원이 국정감사를 위해 산단공으로부터 제출받은 「개인 교육훈련비 집행 관련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직원 493명에게 794회에 걸쳐 총 6억2,437만원의 교육훈련비를 지원했다. 이중 직원들이 취득한 전자제품은 5억856만원에 달했다. 직원들이 교육훈련비를 통해 취득한 품목에는 애플의 아이패드, 맥북, 아이폰을 비롯해 삼성전자의 갤럭시 탭, LG전자의 그램 등 고가의 전자제품이 포함됐다.

교육훈련비는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에 따라 임직원의 업무능력 향상 등 교육·훈련 목적으로 사용하는 예산으로, 전자제품 등 개인 자산을 취득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하지만 산단공 직원들은 온라인 교육 플랫폼이 영어회화 등 학습 콘텐츠에 고가 전자제품을 끼워 하나의 ‘패키지’ 상품으로 판매하는 꼼수를 활용했다. 한 직원은 교육훈련비로 아이폰과 에어팟 프로 95만원어치가 포함된 100만원의 패키지를 구매했다. 또 다른 직원은 54만원 상당의 애플워치가 포함된 75만원 패키지를 구입해 전액을 지원받았다.

권익위는 산단공 직원 161명의 약 1억6,369만원 규모 교육훈련비 집행내역에 대해 수차례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산단공은 대상자들이 자료제출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권익위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한 기관에 대해 감독기관이 ‘감사 및 추가 조사를 통해 부당하게 집행된 예산 환수 및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도록 통보했다.

그러나 관리·감독기관인 산업부는 직접 감사에 나서는 대신 산단공이 자체조사하도록 조치했고, 산단공은 ‘셀프조사’에 나섰다. 하지만 산단공은 권익위의 지적과 다른 결론을 내렸다. 산단공 감사실은 코로나19 당시 원격근무 확대 등을 이유로 패키지 교육 허용에 “일정부분 타당성이 인정된다”, “적극행정으로 인정할 수 있는 측면도 있다”고 판단했다. 결국 담당자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결론냈다. 또한 자료제출 거부에 대해서도 금액이 정확히 구분된 자료를 확보할 수 없었던 점 등을 이유로 “자료제출 불이행에 관한 처분은 곤란하다”고 적시했다. 이후 권익위는 후속조치를 통해 미제출분의 물품 취득 여부가 확인됐는지 묻는 의원실의 질의에 “미제출 금액 관련 사적 물품 취득 여부를 조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산업부는 2025년 12월 30일 산단공의 자체조사 조치사항을 권익위에 회신하면서 “산업단지공단 조사결과에 대해서는 산업통상부 2026년 감사계획에 반영하여 특정감사를 실시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산업부는 아직까지 감사를 실시한 바 없다. 또한 산단공에 대한 감사 실시 여부를 묻는 의원실의 질의에 “각 기관 자체 감사기구의 조사가 완료되어 권익위에 결과 회신을 완료했다”고만 설명했다.

특히 산단공은 제5대 김칠두 이사장부터 현 제12대 이상훈 이사장까지 8대 연속 산업부 출신 OB가 이사장을 맡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2004년부터 22년 가까이 감독기관 출신 인사가 산단공 수장을 이어온 셈이다. 산업부와 산하기관 간 ‘회전문 인사’가 장기간 이어져 온 상황에서, 이번 ‘셀프감사’ 역시 산업부 전·현직 간 ‘제 식구 감싸기’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권향엽 의원은 “직원 493명이 교육훈련비로 아이패드와 맥북 등 5억원어치 고가의 전자제품을 사실상 ‘떼쇼핑’했는데, 환수도 징계도 없었다”이라며 “권익위가 산업부에 부처감사를 요구했는데도 산업부가 문제 기관에 ‘셀프조사’를 맡긴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권 의원은 “산단공은 패키지 꼼수를 ‘적극행정’이라고 두둔하고, 자료 미제출도 처분이 곤란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산업부는 스스로 약속한 특정감사에 즉각 착수해 확인된 금액은 환수하고, 미확인된 금액의 집행내역도 직접 점검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끝/[

붙임1 : 산단공 제출,「개인 교육훈련비 집행 관련 조사 보고서」 中 조치사항

붙임2 : 권익위 제출, 「공공기관 교육훈련비 집행 실태조사」 中 물품취득액 확인내역

붙임3 : 권익위 실태조사 및 산단공 자체조사 비교표

붙임4 : 권익위 제출, ‘미제출 자료에 대한 물품 취득 여부 확인됐는지’에 대한 권익위 서면답변

붙임5 : 산업부 제출, ‘산단공에 대한 부처 자제감사 실시 여부’에 대한 산업부 서면답변

붙임6 : 권익위 제출, 「공공기관 교육훈련비 집행 실태조사」 中 산단공 물품 구입 사례

붙임7 : 권익위 제출, 「공공기관 교육훈련비 집행 실태조사」 中 산단공 물품 사진

붙임8 : 권익위 제출, 구매 물품 내역(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