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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국회의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단독] ‘늘어난 상위 1%’ 75%가 서울에… 부의 집중 더 빨라졌다
[단독] ‘늘어난 상위 1%’ 75%가 서울에… 부의 집중 더 빨라졌다
2020년 이후 5년간 근로소득 상위 1%에 진입한 직장인의 75%가 서울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고소득 일자리가 서울에 집중되고, 기업의 성과보상 체계에서 주식 비중이 늘어나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전문가는 분석한다. 자산뿐 아니라 근로소득까지 ‘부의 서울 집중’ 현상이 극대화되는 가운데 서울의 평균소득 하위 10%와 상위 10%간 격차가 약 55배까지 벌어지는 ‘이중 양극화’ 현상도 확인됐다. 국민일보는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함께 2회에 걸쳐 ‘유리지갑의 불평등’을 짚는다.
국민일보는 4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인 문 의원을 통해 지난 5년간 근로소득세 납부 내역을 지역별로 분석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전국의 상위 1% 근로소득자는 19만4953명에서 21만785명으로 1만5832명 증가했다.
이 중 서울 근로소득자는 8만6716명에서 9만8588명으로 1만1872명 늘었다. 전국 순증분의 약 75%를 독점했다. 경기도를 합치면 수도권 증가분은 1만3970명으로 전국 순증분의 88.2%에 달했다. 상위 1% 근로소득자 중 서울이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44.48%에서 46.77%로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양질의 일자리, 특히 30대 재벌그룹 및 금융업 본사의 서울 집중을 원인으로 꼽았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인구를 감안하면 증가분의 50~60%가 자연스러운데 70%를 넘는다면 고소득 직종이 서울에 상당히 집중돼 있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국세무학회 부회장인 유호림 강남대학교 세무학과 교수는 “근로소득에 잡히지 않는 부동산 임대 소득, 금융 소득 등도 서울에 편중돼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서울 중심화가 심각하다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기업의 성과보상 체계 변화도 원인으로 꼽혔다. 최근 주식으로 성과를 보상하는 대기업이 늘어나면서 대기업 본사가 모인 서울 근로소득의 상승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유 교수는 “쉽게 말해 소득이 늘어날 수 있는 인프라가 조성된 것”이라며 “지방은 인재가 있어도 그렇게 자본을 넣어주지 않으니 이재명정부에서 금융회사를 비롯해 금융공기업을 지방으로 보내겠다고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내부의 근로소득 불평등도 심화되는 이중 양극화 현상도 두드러졌다. 2024년 기준 전국 17개 시도의 근로소득 상위 10%와 하위 10%의 연평균 급여액 차이는 약 55배로 전국 최고에 달했다.
2024년 전국 상위 10% 근로소득자의 평균급여는 1억4068만원, 하위 10%는 약 352만원으로 40배 차이였다. 그런데 서울은 상위 10%가 1억9265만원, 하위 10%가 약 351만원으로 54.9배의 격차를 보였다. 서울 다음으로 격차가 큰 곳은 부산(43.4배)이었다. 상위 50%와 하위 50%를 비교해도 서울은 4.63배로 전국(3.89배)에서 가장 높았다.
전국적으로 근로소득 격차 차이가 줄어드는 추세이지만 서울은 되레 격차가 커졌다. 2020년 전국의 상위 10%와 하위 10%의 평균급여 배율은 같은 기간 41.9배에서 40배로 낮아졌다. 전국 기준 상위 10% 평균급여가 5년간 18.0% 증가했지만 하위 10%는 23.8%로 더욱 늘어났기 때문이다. 그런데 유독 서울만 54.6배에서 54.9배로 격차가 더 가팔라졌다.
전문가들은 서울 안에서의 불평등 원인 또한 역설적으로 ‘부의 서울 집중’으로 본다. 김 교수는 “서울과 전국의 하위 10%의 급여 수준은 비슷한데, 상위 10%의 급여 상승분을 보면 서울 상승폭이 매우 크다”며 “고소득을 창출하는 일자리도 서울에 집중돼 있다는 뜻”이라고 분석했다.
서울처럼 근로소득 격차가 더 벌어진 곳은 전국 17개 시도 중 울산(8.7% 포인트)과 부산(1.2% 포인트)뿐이다. 유 교수는 “부산과 울산은 해양수산부 이전 등 정책 수혜를 이제 보기 시작하는 지역”이라며 “공공 기관 이전으로 시작한 자본의 이동이 조선업 호황과 맞물려 상위 근로소득의 상승 효과가 나타난 것”이라고 분석했다.
민주당은 우선 불평등 문제를 관장할 정부 컨트롤 타워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국회 ‘경제·사회 불평등 해소 국회의원 연구모임’을 이끄는 문 의원은 대통령 직속 불평등대응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안을 지난 8월 발의했다. 문 의원은 “서울과 다른 지역 간 불평등 격차도 심각하지만 서울 안에서의 불평등도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며 “국가가 불평등을 측정하고 관리하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사 링크: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9000019798&cp=n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