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활황 틈탄 투자사기 속출… 지급정지 계좌 상반기 4.7만개

‘투자리딩방 사기’ 등 급증

연말엔 작년 6.8만개 넘을듯

전체 피해 금액도 3521억

전통적 보이스피싱은 줄어

8월 피해액 3년만에 최저

올해 상반기 주식시장 호황을 틈탄 투자사기가 기승을 부리면서 ‘사기이용계좌’로 지급정지된 주요 은행 계좌가 4만7000여 개에 달하고, 피해 금액도 3500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전통적인 보이스피싱은 줄어드는 추세인 반면, 투자사기 비중이 커지면서 금융범죄에 쓰이는 계좌는 오히려 늘어나는 흐름이다.

30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시중·지방·특수은행 16곳에서 지급정지된 사기이용계좌는 올해 1∼6월 총 4만7585개로 집계됐다. 사기이용계좌란 피해자 자금이 송금·이체된 계좌나 해당 계좌로부터 자금 이전에 이용된 계좌까지 포함한 개념이다. 금융회사는 사기이용계좌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지급정지 조치하고 금감원에 통보한다.

이들 은행에서 지급정지된 사기이용계좌 수는 2022년 3만1582개, 2023년 3만1275개, 2024년 3만6564개 등 3만 개 선에서 머물렀지만 대법원 판례에 따라 지난해 5월부터 투자사기가 집계에 포함되기 시작하면서 지난해 6만8576개로 전년보다 87.6% 급증했다. 은행권은 증시 호황에 편승한 투자사기 등 신종 금융사기가 속출하면서 지급정지 계좌 수가 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과거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재화 공급·용역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를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바람에 리딩방 투자사기 피해가 발생해도 계좌를 묶기 어려웠다. 그러나 2024년 10월 대법원이 제외 대상을 실제 대가 관계가 있는 경우로 좁게 해석했고, 이에 따라 지난해 5월부터 투자사기 일부가 지급정지 대상에 포함되기 시작했다.

피해액에서도 투자사기 비중이 빠르게 커지고 있다. 피해자가 1차 사기이용계좌에 송금·이체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 피해 금액은 2022년 1451억 원에 그쳤지만, 2023년 1965억 원으로 늘어난 데 이어 2024년에는 3801억 원으로 배 가까이 늘었다. 지난해에는 보이스피싱만 따질 경우 4338억 원이었지만, 5월부터 집계된 투자사기를 포함할 경우 8255억 원에 달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은 802억 원에 그친 반면 투자사기를 포함한 전체 금액은 3521억 원이나 됐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감소세는 다른 기관 통계에서도 확인된다. 29일 경찰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달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257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76.4% 줄어 2023년 이후 월별 최저치를 기록했다. 월별 발생 건수와 피해액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8월까지 11개월 연속으로 전년 동월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보이스피싱뿐만 아니라 투자사기 예방 및 대응에도 관계 당국이 힘을 기울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문 의원은 “금융사기 피해액에서 투자사기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늘고 있다”며 “금융당국이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사 링크: https://www.munhwa.com/article/11620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