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수련의 뉴스터치] 청년의 빚

(깡통법인 연계)

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채무를 법원이 조정해주는 개인회생제도는 2003년 카드대란 이듬해 생겼다. 경기 부양을 위해 정부가 카드발급 규제를 대폭 완화하자 대학생·가정주부, 심지어 무직자도 신용카드를 여러 장 발급받을 수 있었다. 당시 대학가에선 카드사들이 좌판을 펴놓고 경쟁적으로 가입 신청서를 받는 풍경이 흔했다. ‘청년 파산’ 모델의 시작이었다.

결국 경제활동인구 6명 중 1명(380만 명)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고 나서야 공적 채무조정 제도로 개인회생이 도입됐다. 과도한 추심으로 상환 의지를 꺾는 것보단 새 출발 기회를 줘서 빚을 일부라도 갚게 하고, 다시 세금 내고 소비하는 경제활동인구로 돌려놓는 게 사회에도 이득이라는 사회적 합의였다. 덕분에 취업하기도 전에 신불자가 된 사회 초년생과 서민들이 재기 기회를 얻게 됐다.

올해도 1~7월까지 9만7199명이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했다고 한다(문진석 의원실, 법원행정처 자료). 지난해 회생 신청자의 65%에 이른다. 이 중 30.4%(2만9393명)가 2030세대다.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조정받은 이들(9만7199명)의 32.5%도 2030세대였다. 눈여겨볼 것은 이들이 지는 빚이 늘고 있다는 점이다. 신용회복위 기준 1인당 채무액을 보면 20대는 3022만원, 30대는 5295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2.6%, 7.5% 늘었다.

‘영끌’ 투자족에겐 빚내는 것도 능력이지만, 이들 청년이 빚더미에 오른 이유는 자산 형성과는 거리가 멀다. 서울시복지재단이 지난해 개인회생을 신청한 만29세 이하 중 청년재무길잡이 교육 이수자(1025명)를 대상으로 조사해보니 생활비 마련(67.9%, 복수응답) 때문에 빚을 지기 시작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주거비(28.9%), 과소비(26.5%), 가족 지원(19.9%), 사기 피해(18%)가 뒤를 이었다. 상환 불능 상태로 채무가 늘어난 가장 큰 이유는 실직·이직 등 소득 공백(53.4%)이었다. 청년들에겐 안정적이고 든든한 일자리가 가장 좋은 회생 대책이란 얘기다. 그래서 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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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링크: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653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