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한푼도 못 버는 ‘깡통 법인’ 작년 16만개…파산·폐업도 역대 최다

매출을 한 푼도 올리지 못하고 결손을 내거나 사실상 멈춰 서 있는 이른바 ‘깡통법인’이 지난해 16만 개를 넘어서며 사상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에 접수되는 법인 파산 신청과 사업을 접는 폐업 법인 수 역시 역대 최고치로 치솟았다. 반도체와 대기업 등 수출 주력 업종을 중심으로 경제 지표가 반등하는 듯 보이지만, 상당수 중소·벤처 및 내수 기반 법인들은 고금리와 내수 부진의 충격을 버티지 못하고 ‘K자형 양극화’ 낭떠러지로 내몰리고 있다는 경고음이 커지고 있다.

● 영리법인 15%가 ‘매출 0원’… 5년 새 50% 급증

28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국세청과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기준 국세청에 법인세를 신고한 영리법인 104만732개 중 수입금액(매출액)이 ‘0원’이면서 결손을 포함해 당기순이익이 ‘0원 이하’인 법인은 16만1461개로 집계됐다. 이는 2020년(10만7050개)과 비교해 5년 만에 50.8% 급증한 수치다. 국내 영리법인 10곳 중 1.5곳(15.5%)이 매출을 전혀 일으키지 못한 채 개점휴업 상태에 놓여 있는 것.

국세청 분석에 따르면 매출 ‘0원’에 순이익 ‘0원 이하’로 신고된 16만여 개 법인 중 13만3000개는 자산유동화를 목적으로 설립돼 구조상 실적이 잡히지 않는 특수목적법인(SPC)인 자산유동화전문회사와 신규 개업 후 초기 투자를 진행 중인 법인, 사업 부진에 따른 폐업 단계 법인인 것으로 파악됐다. 부동산 투자·개발, 신재생에너지,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스마트팜 등 사업 준비나 기술 개발 기간이 길어 사실상 페이퍼컴퍼니 형태로 유지되는 업종이 상당수 포함된 것. 내수 침체와 투자 위축으로 정상적인 영업 궤도에 오르지 못한 채 한계 상황에 직면해 고사 위기에 처한 법인이 크게 늘어난 점도 반영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지역별로는 서울(5만9619개)과 경기(3만9250개), 인천(5954개)에 소재를 둔 깡통 법인이 많았고, 부산(7367개), 전남(5478개), 경남(5435개) 순이었다.

● 빚더미 못 견뎌 ‘파산·폐업’ 줄이어

매출 절벽과 누적된 부채를 감당하지 못하고 법정의 문을 두드리거나 문을 닫는 기업도 꾸준히 늘고 있다. 대법원 자료에 따르면 전국 법원에 접수된 법인 파산 신청 건수는 2021년 955건, 2022년 1004건 수준을 유지하다가 2023년 1657건, 2024년 1940건으로 급증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2282건으로 역대 최대치를 갈아치웠다. 4년 만에 파산 신청이 약 2.4배로 뛴 것이다. 올해 들어서는 1~7월에 접수된 법인 파산 신청만 이미 1500건에 달한다. 월평균 약 214건꼴로, 이 같은 추세가 지속될 경우 연말에는 2500건 안팎에 달해 사상 최대치를 다시 경신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경영난을 이기지 못하고 사라진 법인도 늘고 있다. 국세청에 접수된 폐업 법인 수는 2020년 6만7547개에서 2023년 7만5668개, 2024년 8만2931개로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에는 8만5270개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문진석 의원은 “일부 수출 업종으로 성장이 쏠리는 사이 고금리와 내수 부진이 겹치면서 K자형 양극화가 뚜렷해졌다”며 “정부는 문을 닫고도 청산 못한 채 장부에만 남아 있는 법인을 정리할 제도는 물론, 창업한 기업이 성장 궤도에 올라설 때까지 버텨낼 수 있도록 하는 지원 방안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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