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부는 국민 대출 조이는데…한은은 저금리로 368억 사내 대출

가계부채 증가를 금융안정의 주요 위험 요인으로 지목하며 대출 관리를 강조해온 한국은행이 정작 직원들에게 제공한 사내대출 잔액은 최근 6년여 사이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생활안정자금 대출 금리는 연 2.6%로, 사내대출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도 반영되지 않아 한은이 국민에게 주문해온 가계대출 관리 기조와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한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한은 직원의 사내대출 잔액은 총 368억3000만원으로 집계됐다.

2020년(189억6000만원)과 비교하면 178억7000만원(94.3%) 증가한 규모다. 지난해 말(338억원)과 비교해도 7개월 만에 30억3000만원 늘었다.

사내대출 이용 인원은 2020년 1024명에서 올해 7월 말 1302명으로 27.1% 증가했다. 이용 인원이 27% 가량 늘어나는 동안 대출 잔액은 94% 증가한 것이다.

전체 사내대출 증가세는 생활안정자금이 주도했다. 한은 직원의 생활안정자금 대출 잔액은 2020년 141억원에서 올해 7월 말 308억6000만원으로 167억6000만원(118.9%) 늘었다. 같은 기간 전체 사내대출 증가액 178억7000만원의 93.8%가 생활안정자금에서 발생했다.

생활안정자금 이용 인원도 2020년 870명에서 올해 7월 말 1151명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말과 비교하면 1093명에서 58명 늘었고, 잔액은 288억7000만원에서 19억9000만원 증가했다. 올해 생활안정자금 대출에 적용된 금리는 연 2.6%였다.

한은은 최근 가계대출과 주택가격 상승이 금융 불균형을 다시 키울 수 있다고 잇달아 경고해왔다. 지난 6월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에서도 수도권 주택가격과 가계부채, 레버리지 투자 증가로 금융 불균형이 재차 누적될 가능성을 경계했다.

한은 직원들이 이용하는 주택자금대출도 증가했다. 올해 7월 말 주택자금대출 잔액은 59억7000만원으로, 2020년(48억5000만원)보다 23.1% 늘었다. 주택 구입자금 대출은 직원 123명이 총 48억2000만원을 이용하고 있었다. 임차자금 대출은 2828명이 11억5000만원을 이용했다. 주택자금대출 이용자는 총 151명이며 올해 적용 금리는 연 3.7%였다.

지난 6월 말과 비교하면 이용자는 150명에서 151명으로 한 명 늘었고, 잔액은 59억6000만원에서 59억7000만원으로 1000만원 증가했다. 상반기 연 3.5%였던 적용 금리는 7월 말 기준 연 3.7%로 0.2%포인트 높아졌다.

문제는 한은의 사내대출이 일반 금융회사의 가계대출과 같은 관리망에 잡히지 않는다는 점이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가계부채를 억제하기 위해 은행권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의 한도 및 심사를 강화해왔지만, 한은 사내대출에는 DSR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사내대출 정보도 개인신용평가회사에 공유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직원이 사내대출을 받은 뒤 은행 등 금융회사에서 추가로 돈을 빌려도 기존 사내대출 원리금이 금융회사의 상환 능력 심사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 일반 국민의 금융권 대출 한도는 DSR을 통해 엄격히 관리하면서 중앙은행 직원의 대출은 규제 밖에 놓여 있는 셈이다.

특히 한은 사내대출 증가분의 대부분이 사용 목적이 상대적으로 폭넓은 생활안정자금에서 발생한 만큼 구체적인 대출 용도와 한도, 상환 능력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계부채 증가와 과도한 레버리지 활용을 경고해온 중앙은행이 내부 대출에 대해서는 얼마나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주요 기업들이 직원 대상 주택자금 대출을 확대하면서 사내대출이 금융권 대출 규제의 우회로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기업들에 1순위 근저당권 설정과 원리금 분할상환, 다주택자 대출 제한 등 자체적인 관리 장치를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다만 사내대출은 복리후생 성격이어서 금융당국이 직접 규제할 법적 근거가 제한적이라는 지적도 있다.

문진석 의원은 “가계부채 관리를 강조했던 한국은행이 DSR 등 금융권의 가계대출 관리망 밖에 있는 내부 대출을 늘려 왔다”며 “일반 국민에게 적용되는 대출보다 느슨한 기준을 내부 대출에 적용한다는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대출 목적과 한도, 상환 능력을 투명하고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사 링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5/0001874069?sid=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