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반도체 호황 덕에…정부 ‘한은 마통’ 사용 43% 급감

정부가 올해 7월까지 한국은행의 ‘마이너스통장’에서 빌린 돈이 지난해보다 40%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세수 여건이 나아지면서 정부의 단기 자금 수요가 감소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13일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정부의 올해 1~7월 대정부 일시대출 누적액은 64조3000억원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113조9000억원보다 49조6000억원(43.5%) 감소했다.

정부는 올해 1분기 한은에서 17조원, 2분기 27조1000억원을 빌렸다. 7월에도 20조2000억원을 추가로 대출받았다. 다만 7월에 36조1000억원을 상환하면서 7월 말 기준 대출 잔액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정부 일시대출은 정부가 세입과 세출의 시차를 메우기 위해 한은에서 단기간 돈을 빌리는 제도다. 세금이 들어오기 전에 복지비나 인건비, 사업비 등을 지급해야 할 때 이용한다. 필요할 때 빌렸다가 세금이 들어오면 갚는다는 점에서 개인의 마이너스통장과 비슷하다.

누적 대출액은 현재 남아 있는 빚이 아니라 일정 기간 새로 빌린 돈을 모두 더한 금액이다. 돈을 빌렸다가 같은 기간 모두 갚더라도 누적 대출액에는 포함된다. 누적 이용액이 크고 차입이 반복될수록 세입만으로 당장의 지출을 충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자주 발생했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정부의 한은 차입은 최근 몇 년간 빠르게 늘었다. 1~7월 누적액은 코로나19가 확산한 2020년 90조5000억원에서 세수 결손이 본격화한 2023년 100조8000억원으로 불어났다. 2024년에는 105조1000억원, 지난해에는 113조9000억원까지 증가했다.

올해는 증가세가 꺾였다. 반도체 수출과 기업 실적이 개선되면서 법인세수가 늘어난 점이 정부의 단기 자금 사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의 실적 회복이 정부 세입 여건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한 셈이다.

다만 7월에도 20조2000억원을 빌린 만큼 단기 차입 수요 자체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 정부는 세금이 들어오는 시기와 실제 지출 시점의 차이에 따라 한은 일시대출을 이용하고 상환하는 과정을 반복하고 있다.

차입 감소는 이자 부담도 낮췄다. 정부의 올해 1분기 대정부 일시대출에서 발생한 이자액은 85억5000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45억3000만원보다 80.8% 감소했다. 차입 규모와 기간 등이 줄어든 영향으로 풀이된다.

한은의 대정부 일시대출에도 금리가 적용되기 때문에 차입이 반복되면 정부가 부담할 이자도 늘어난다. 정부가 한은에서 빌린 돈으로 지출을 늘릴 경우 통화량과 물가에 영향을 미쳐 한은의 통화정책과 충돌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한은 마이너스통장 이용액이 줄었다는 사실만으로 나라 살림이 완전히 정상화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일시대출은 국가채무나 재정수지보다 정부의 단기적인 현금 흐름을 보여주는 지표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한은 대출 대신 재정증권 발행을 늘렸다면 자금 조달 방식만 바뀌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지난해보다 재정 집행 시기가 늦어졌거나 특정 시기에 세금이 집중적으로 들어온 결과일 수도 있다. 한은 차입액 감소를 평가하려면 국세 수입과 재정증권 발행액, 관리재정수지를 함께 살펴봐야 한다.

세수 회복이 반도체 경기에 지나치게 의존한다는 점도 변수다. 반도체 가격과 기업 실적이 꺾이면 법인세수가 다시 줄어들 수 있다. 추가경정예산 집행 등으로 하반기 지출이 몰릴 경우 한은 차입이 다시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문진석 의원은 “세수펑크와 재정 무능으로 일관했던 윤석열 정부의 한국은행 마이너스 통장 시대가 끝났다”며 “반도체 실적에 기댄 단기적 개선을 넘어 엄정한 재정 수지 검증을 통해 재정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사 링크: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9000011658&cp=n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