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달러 대비 원화 약세 지속되자, 미국인들 국내 부동산 대거 사들여

외국인 소유 주택 수 4년째 상승 지속

미국 국적 매매 자금 1억2200만 달러

중국·일본 각 3100만 달러와 격차 커

"외국인 자금, 국내 금융 감독 사각지대"

외국인이 소유한 국내 주택 수가 지속 상승세를 보이는 가운데, 특히 최근 미국에서 국내 부동산 취득을 목적으로 송금한 금액 규모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달러 대비 원화 약세가 이어지면서 상대적으로 국내 부동산 투자에 대한 부담이 낮아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7일 한국일보가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소유 국내 주택 수는 2022년 말 8만3,746가구에서 지난해 말 10만8,492가구로 3년 새 2만4,746가구가 늘었다. 2022년 관련 집계를 시작한 이후 외국인 보유 부동산은 지속 상승세다.

외국인이 소유한 국내 주택 수만 보면, 중국 국적자 보유분이 지난해 6만1,439가구로 전체의 약 56.63%를 차지했다. 이는 국내 체류 외국인 중 중국 국적자가 압도적으로 많은 영향이다. 법무부 출입국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체류 외국인 278만3,247명 가운데 중국인은 98만670명으로, 국적별 가장 많은 수를 기록했다.

다만 최근 국내 부동산 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에서 송금한 자금 규모는 미국 국적자가 다른 국적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문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미국 국적 국내 비거주자의 주택 구입 목적 송금액은 △2020년 3,300만 달러 △2021년 6,000만 달러 수준이다가 △2023년 8,500만 달러 △2024년 1억2,300만 달러 △지난해 1억2,200만 달러로 크게 올랐다. 지난해 미국 다음으로 송금액이 많았던 중국과 일본은 각각 3,100만 달러에 불과해 미국과 격차가 컸다.

이는 2023년 이후 이어진 원화 약세가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지난해까지 달러 대비 원화 약세가 지속되면서, 달러 자산을 보유한 미국 국적자 입장에서는 국내 부동산의 가격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예전부터 해외에 살고 있던 교포 위주로 국내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커졌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외국인의 국내 주택 매입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이들의 자금 조달 과정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문 의원은 "외국인들이 본국으로부터 부동산 구입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은 국내 금융 시스템 사각지대에 있다"며 "외국인의 국내 주택 보유 자체를 막을 순 없지만, 송금 경로에 대한 검증 체계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기사 링크: ​https://www.hankookilbo.com/news/article/A2026090610210001495?did=N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