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청년이 피해자’라는데… 서울 갭투자 의심거래 85%는 3040
갭투자, 젊은층 기회 박탈 원인 지목
30대 60.2% 압도… 오히려 적극적
자산 증식·주택시장 진입 기회 노려
자금조달 능력 따라 계층 피해 확인

최근 수년간 서울에서 성행한 갭투자 의심거래의 약 80%가 30·40대인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가 청년층으로부터 집을 살 기회를 박탈하는 핵심 세력으로 갭투자를 직접 지목했고 정책 역시 이를 겨냥해왔지만, 정작 가장 적극적으로 갭투자를 이용해 자산 증식과 주택 시장에 진입할 기회를 노린 이들 역시 청년층이었던 셈이다.

2일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실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서울 아파트 갭투자 의심거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지난 7월까지 서울에서 일어난 갭투자 의심거래 1만4230건 중 6372건이 30대, 4908건이 40대에 해당했다. 둘을 합치면 79.3%에 달한다. 연도별로 따지면 갭투자 의심거래에서 30·40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2년 74.6%에서 지난해 81.5%, 올해는 85.3%로 점점 늘어나는 경향이다. 국토부는 주택취득자금 조달계획서상 임대보증금과 금융기관 대출을 모두 활용하고 입주계획을 ‘임대’로 신고한 거래를 갭투자 의심거래로 분류한다.

이중에서도 30대의 비중은 다른 연령대 대비 압도적이다. 2023년만해도 41.6%였던 30대 비중은 이후 2024년 42.7%, 지난해 46.1%였던 데 이어 올해는 60.2%로 급증했다. 한해 수천 건씩인 다른 년도에 비해 올해 전체 건수가 200건대로 매우 적긴 하지만 젊은 층의 비율이 높아진 경향성 자체는 뚜렷하다. 절대 건수로 따져도 30대의 갭투자 의심거래는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1000건 가까이 늘었다. 집값이 오르는 와중에도 대출과 임대보증금을 동원할 수 있는 일부 30대는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갭투자에 뛰어든 셈이다.

‘부동산과의 전쟁’ 국면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갭투자가 집값을 올려놓은 범인이며 이로 인한 피해자들은 청년층이라는 취지로 발언해왔다. 특히 지난해 9월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은 “돈 빌려서 전세 끼고 집 사고, 이게 집값을 올려왔다”면서 “젊은이들한테는 집을 구할 기회를 박탈하고 엄청난 주거비 부담을 안겼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정부도 갭투자 차단을 직접적으로 겨냥한 정책을 펼쳐왔다.

학계에서는 갭투자 참여와 피해 여부는 세대보다 계층이 중요하게 작동한다고 본다. 이후빈 강원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가계부채 증가와 주택시장 경로’ 논문에서 “하류층은 전세가격 상승으로 더 많은 가계부채와 금융비용을 부담하고, 상류층은 매매가격 상승에 따른 자본이득을 레버리지 효과로 극대화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세대에 따라 갭투자의 피해자 여부가 갈린다기보다는 같은 청년층 내부에서도 계층, 즉 자금조달 능력에 따라 갈린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통계에 따르면 그간 서울의 갭투자 의심거래는 정부의 정책에 따라 출렁였다. 지난해 2월 서울시의 조치로 ‘잠삼대청(잠실·삼성·대치·청담동)’ 아파트 305곳 중 291곳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자 지난해 1월만 해도 336건이던 갭투자 의심거래는 3월에 1284건까지 치솟았다. 정부가 첫 부동산 금융대책인 6·27 대책을 내놓기 직전인 지난해 6월 1151건에 달했으나 대책이 나온 뒤 7월에는 135건으로 급감했다가 9월 599건, 10월 726건으로 반등했다.

하지만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을 토허구역으로 지정하자 그 직후인 지난해 11월에 5건으로 99% 넘게 줄어 사실상 자취를 감췄다. 올해 초부터 갭투자자 퇴로를 여는 조치가 시행되자 소폭 늘기도 했다. 지난 2월 7건에 불과했던 갭투자 의심거래는 이후 매월 늘어 5월 73건이 됐으나 이후 7월 19건으로 다시 줄었다.

규제구역 변화에 따라 갭투자 주요지역이 최상급지에서 중상급지로 이동하는 풍선효과도 관찰됐다. 지난해 3월 강남·서초·송파·용산구의 갭투자 의심거래는 558건으로 서울 전체 1284건의 43.5%를 차지했다. 그러나 이들 지역이 토허구역으로 묶이자 거래는 같은해 4월 1건으로 급감했다. 반면 나머지 서울 21개 자치구에서는 갭투자 의심거래가 지난해 3월 726건에서 같은해 6월 1144건으로 57.6% 증가했다.

기사 링크: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9000008596&cp=n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