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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국회의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내년 국가필수결핵 치료제 구매 예산 ‘0원’다제내성·소아 결핵 치료 공백 우려

  • 게시자 : 국회의원 남인순
  • 조회수 : 11
  • 게시일 : 2026-10-05 15:24:43

내년 국가필수결핵 치료제 구매 예산 ‘0원’다제내성·소아 결핵 치료 공백 우려​

-국내 생산 중단 등으로 정부가 위탁생산·해외 긴급도입해 무상 공급해 온 치료제, 2024~2026년 매년 편성됐으나 내년 예산안에서 빠져

-남인순 의원 “2027년에도 치료제가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국가 지원 방안 마련하고, 치료제 확보 공백 없도록 신속히 조치해야”

2027년 정부 예산안에 결핵 치료제 구매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국내 생산 중단 등으로 정부가 위탁생산·해외 긴급도입을 통해 무상 공급해 온 다제내성결핵 및 소아 결핵 치료제의 공급이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 송파구병)은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결핵 치료제 구매 예산은 2024년 2억 8,900만원, 2025년 3억 3,600만원, 2026년 3억 3,600만원이 편성됐으나, 2027년 정부 예산안에는 해당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국내 생산·공급이 중단되거나 시장을 통한 안정적 확보가 어려운 일부 결핵 치료제는 정부가 위탁생산 및 해외 긴급도입 등의 방식으로 확보해 의료기관 등에 무상 공급해 왔다. 다제내성결핵 환자의 장기요법 약제 조합에 필수적인 동반약제 ‘프로티온아미드’와, 고형제 복용이 어려운 소아(만 0~7세)·삼킴장애 환자 등의 결핵(예방)치료에 필요한 ‘액상 이소니아지드’이 대표적이다.

다제내성결핵은 일반 결핵에 비해 사용할 수 있는 치료제가 제한적이고 치료기간도 길어, 환자별로 적절한 치료제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치료제가 적기에 공급되지 않는 경우 치료 지연이나 치료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 소아 결핵 환자의 경우에도 성인에 비해 사용할 수 있는 제형과 치료제가 제한적이어서, 필요한 치료제를 적시에 확보하지 못할 경우 환자와 보호자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

남인순 의원은 “국내 생산 중단 등으로 시장을 통한 안정적 확보가 어려운 치료제를 정부가 그동안 위탁생산과 해외 긴급도입 등을 통해 공급해 온 만큼, 2027년에도 필요한 치료제가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정부가 최소한의 국가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결핵은 치료가 중단되거나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개인의 건강 악화뿐 아니라 치료 실패와 지역사회 내 결핵 전파로 이어질 수 있는 감염병”이라며, “정부는 환자 치료에 필요한 결핵 치료제 확보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히 조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별첨 : 1. 정부공급이 필요한 결핵 치료제 자료, 2. 질병관리청 제출 현황 자료

[자료1] ‘27년 정부 공급이 필요한 결핵 치료제

표 1
의약품명 사용대상 정부 공급 필요성
프로티온아미드 다제내성결핵환자 ⦁장기요법 약제 조합에 필요한 동반약제로서, 약제내성 및 부작용 등으로 단기요법 적용이 불가하거나 기존 장기요법 환자 치료에 필수적
액상 이소니아지드 소아(만 0~7세) 및
액상형이 필요한 환자의 결핵(예방)치료
⦁고형제 복용이 어려운 소아 및 삼킴장애 환자 등의 복약 편의성 및 순응도 향상에 필수적

[자료2] 질병관리청 제출자료

표 2
구분 2022 2023 2024 2025
다제내성결핵 신고환자 수(명) 560 551 461 445
잠복결핵감염 치료 대상자 수(명) 899 668 503 440

* 액상 이소니아지드는 전염성 결핵 환자와 접촉한 소아의 예방적 치료 및 잠복결핵감염 치료시 복용하는 약제임에 따라, 치료 대상자가 일부 중복될 수 있음

출처 : 질병관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