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김윤 국회의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달빛어린이병원 밤 9시 이후 환자 비율 1.4%..“ 달빛어린이병원 운영비 지원 현실화해야 ”
김윤 의원 , 달빛어린이병원 밤 9 시 이후 환자 비율 1.4% ..
“ 달빛어린이병원 운영비 지원 현실화해야 ”
- 실제 달빛어린이병원 2 곳 26 년 8 월 한달간 시간대별 이용현황 분석 … 밤 9 시 이후 236 명 , 1.4% 에 불과
- 소아 야간진료관리료 본인부담금 주간보다 최대 2 배 높아 … 수가 인상 환자 부담도 늘고 , 의료진 인건비 보전 한계
- 김윤 ,“ 심야엔 환자 없어 수가 효과 제한적 , 올리면 부모 부담 … 운영비 지원 현실화해야 ”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 이천시 지역위원장 ) 이 달빛어린이병원 이용현황을 분석한 결과 , 밤 9 시 이후 내원환자는 전체의 1.4% 에 불과한 반면 , 야간진료관리료가 적용된 진료의 환자 본인부담은 일반 의원 주간진료보다 최대 2 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야간 가산수가가 환자의 본인부담은 높이면서도 , 이용환자가 적은 심야시간대에 달빛어린이병원 운영을 지원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
현재 정부는 야간 · 휴일 소아진료를 지원하기 위해 달빛어린이병원에 야간진료관리료를 가산해 지급하고 있다 . 야간진료관리료는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이 지정된 운영시간에 18 세 이하 소아청소년 환자를 진료할 경우 산정되며 , 주당 운영시간에 따라 환자 1 명당 1 만 2,180 원에서 2 만 560 원까지 지급된다 .
야간진료관리료는 평일 야간과 토 · 일요일 및 공휴일 등 정해진 시간대에 일괄 적용된다 . 이에 따라 건강보험 청구자료만으로는 야간진료관리료가 청구된 환자가 오후 6 시에 내원했는지 , 밤 9 시 이후 심야시간에 내원했는지 등 실제 시간대별 이용현황을 구분하기 어렵다 .
이에 김윤 의원실은 대한소아청소년병원협회를 통해 달빛어린이병원 2 곳의 실제 시간대별 내원현황을 별도로 제출받아 분석했다 . 2026 년 8 월 한 달간 두 병원의 전체 내원환자는 1 만 7,102 명이었다 . 이 가운데 밤 9 시 이후 내원환자는 236 명으로 전체의 1.4% 에 불과했다 .[ 표 1]
시간대별로 보면 오후 6~7 시 890 명이었던 내원환자는 7~8 시 615 명 , 8~9 시 444 명으로 감소했고 , 9~10 시에는 182 명 , 10~11 시에는 54 명까지 줄었다 . 특히 밤 10 시 이후 내원환자는 전체의 0.3% 에 불과해 , 늦은 야간시간으로 갈수록 환자 수가 급격히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표 1]
[ 표 1] 달빛어린이병원 2 곳 , 8 월 한달 시간대별 내원 현황 (단위:명(%))
시간대 | A 병원 | B 병원 | 합계 | |||
계 | 비율 | 계 | 비율 | 계 | 비율 | |
00 시 ~07 시 | 0 | (0.0) | 0 | (0.0) | 0 | (0.0) |
07~08 시 | 0 | (0.0) | 105 | (0.8) | 105 | (0.6) |
08~09 시 | 207 | (5.6) | 1744 | (13.0) | 1951 | (11.4) |
09~10 시 | 523 | (14.1) | 2043 | (15.3) | 2566 | (15.0) |
10~11 시 | 495 | (13.3) | 1817 | (13.6) | 2312 | (13.5) |
11~12 시 | 330 | (8.9) | 1096 | (8.2) | 1426 | (8.3) |
12~13 시 | 51 | (1.4) | 399 | (3.0) | 450 | (2.6) |
13~14 시 | 209 | (5.6) | 333 | (2.5) | 542 | (3.2) |
14~15 시 | 314 | (8.4) | 1161 | (8.7) | 1475 | (8.6) |
15~16 시 | 328 | (8.8) | 1331 | (9.9) | 1659 | (9.7) |
16~17 시 | 364 | (9.8) | 1322 | (9.9) | 1686 | (9.9) |
17~18 시 | 155 | (4.2) | 590 | (4.4) | 745 | (4.4) |
18~19 시 | 235 | (6.3) | 655 | (4.9) | 890 | (5.2) |
19~20 시 | 220 | (5.9) | 395 | (3.0) | 615 | (3.6) |
20~21 시 | 156 | (4.2) | 288 | (2.2) | 444 | (2.6) |
21~22 시 | 95 | (2.6) | 87 | (0.6) | 182 | (1.1) |
22~23 시 | 35 | (0.9) | 19 | (0.1) | 54 | (0.3) |
23~00 시 | 0 | (0.0) | 0 | (0.0) | 0 | (0.0) |
일계 | 3,717 | (100.0) | 13,385 | (100.0) | 17,102 | (100.0) |
[ 자료 ] 대한소아청소년병원협회 · 김윤 의원실 재구성
한편 , 야간진료관리료 역시 건강보험 수가에 해당해 환자에게도 본인부담이 발생한다 . 김윤 의원실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24 년 ~2025 년 만 18 세 이하 소아청소년의 본인부담금 현황을 분석한 결과 , 야간진료관리료를 청구한 외래진료의 명세서 ( 달빛어린이병원 가산수가 ) 당 평균 본인부담금은 1 만 70 원으로 , 야간진료관리료를 청구하지 않은 의원 주간 외래진료의 7,058 원보다 약 1.4 배 높았다 .[ 표 2]
연령별로는 0 세의 명세서당 본인부담금이 야간진료관리료 미청구 외래진료 1,220 원에서 청구 외래진료 2,493 원으로 2.04 배 높았다 . 1~6 세는 4,393 원에서 9,060 원으로 2.06 배 , 7~10 세는 8,775 원에서 1 만 3,064 원으로 1.49 배 , 11~18 세는 9,345 원에서 1 만 3,104 원으로 1.40 배 높게 나타났다 .[ 표 2]
[ 표 2] ] 24 년 ~25 년 야간진료관리료 청구 여부에 따른 소아청소년 본인부담금 현황 ( 단위 : 명 (%))
연령 | 야간진료관리료 미청구 외래 진료 | 야간진료관리료 청구 외래 진료 | 차이 ( 배 ) | ||||
총 청구건수 | 전체 환자의 본인부담금 | 명세서 당 본인부담금 | 총 청구건수 | 전체 환자의 본인부담금 (B) | 명세서당 본인부담금 (B/A) | ||
0 세 | 3,078,182 | 3,755,773,620 | 1,220 | 68,497 | 170,758,400 | 2,493 | 2.04 |
1 세 ~6 세 | 30,997,622 | 136,180,821,230 | 4,393 | 721,920 | 6,540,274,650 | 9,060 | 2.06 |
7 세 ~10 세 | 17,542,279 | 153,927,270,380 | 8,775 | 232,594 | 3,038,557,550 | 13,064 | 1.49 |
11 세 ~18 세 | 30,799,567 | 287,814,804,040 | 9,345 | 182,114 | 2,386,338,650 | 13,104 | 1.40 |
합계 | 82,417,650 | 581,678,669,270 | 7,058 | 1,205,125 | 12,135,929,250 | 10,070 | 1.43 |
[ 자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김윤 의원실 재구성
정부는 야간진료관리료와 별도로 달빛어린이병원에 운영비도 지원하고 있다 . 일반 · 연합 운영기관의 경우 주당 운영시간에 따라 연간 1 억 6 천만원에서 최대 3 억 6 천만원을 지원하며 , 최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주 60 시간 이상 운영해야 한다 . 이는 평일 5 일 동안 매일 6 시간씩 야간진료를 하고 , 토 · 일에도 각각 15 시간씩 운영하는 수준이다 . 소아진료 활성화 지역 또는 인구감소지역에서는 이보다 운영시간이 짧은 ‘ 일부요일 운영 ’ 도 허용하고 있으며 , 주당 운영시간에 따라 연간 7,500 만원에서 2 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
[ 표 3] 달빛어린이병원 운영유형별 운영시간 및 운영비 지원 현황
구분 | 시간대 구분 | 보조금 | 기관 수 | 운영 방식 예시 |
일반 / 연합 | 41 시간 미만 | 수가만 가산 | 1 | |
41 시간 ~46 시간 | 160 | 56 곳 + 연합 1 세트 ( 구미 ) | 평일 5 일 5 시간 , 토 / 일 각가 9 시간 ~10 시간 | |
46 시간 ~51 시간 | 180 | 5 | 평일 5 일 5~6 시간 , 토 / 일 각각 10 시간 | |
51 시간 ~56 시간 | 220 | 17 곳 + 연합 1 세트 ( 여수 ) | 평일 5 일 5 시간 토 / 일 각각 12 시간 이상 | |
56 시간 ~60 시간 | 280 | 1 곳 + 연합 1 세트 ( 순천 ) | 평일 5 일 6 시간 , 토 / 일 각각 13 시간 | |
60 시간 이상 | 360 | 18 곳 + 연합 3 세트 ( 광주 · 안산 · 거제 ) | 평일 5 일 6 시간 , 토 / 일 각각 15 시간 | |
일부요일 운영 * | 15 시간 ~21 시간 | 75 | 25 | 주말 이틀간 각 8 시간 운영 |
21 시간 ~26 시간 | 100 | 10 | 평일 1 일 야간 + 주말 이틀간 각 8~9 시간 운영 | |
26 시간 ~31 시간 | 125 | 3 | 평일 2 일 야간 + 주말 이틀간 각 8~9 시간 운영 | |
31 시간 ~36 시간 | 160 | 2 | 평일 5 일 매일 3 시간 야간 + 주말 이틀간 각 8~9 시간 운영 | |
36 시간 ~41 시간 | 200 | 2 | 평일 5 일 매일 5 시간 야간 + 주말 하루 8~9 시간 운영 |
* 소아진료 확성화 지역 또는 인구감소지역인 경우 일부 요일 운영 기관에 보조금 지원
김윤 의원은 “ 환자가 적은 심야시간에는 가산수가만으로 병원 운영을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고 , 수가를 높일수록 부모의 본인부담도 커진다 ” 며 “ 의료진 확보와 대기비용을 반영해 운영비 지원을 현실화하고 , 특히 소아진료 활성화 지역이나 인구감소지역처럼 의료진 확보가 어려운 지역은 실제 인건비와 지역 여건을 반영해 더 두텁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 ” 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