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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국회의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달빛어린이병원 밤 9시 이후 환자 비율 1.4%..“ 달빛어린이병원 운영비 지원 현실화해야 ”

  • 게시자 : 국회의원 김윤
  • 조회수 : 25
  • 게시일 : 2026-10-05 14:01:19

김윤 의원 , 달빛어린이병원 밤 9 시 이후 환자 비율 1.4% ..

“ 달빛어린이병원 운영비 지원 현실화해야 ”

- 실제 달빛어린이병원 2 곳 26 년 8 월 한달간 시간대별 이용현황 분석 … 밤 9 시 이후 236 명 , 1.4% 에 불과

- 소아 야간진료관리료 본인부담금 주간보다 최대 2 배 높아 … 수가 인상 환자 부담도 늘고 , 의료진 인건비 보전 한계

- 김윤 ,“ 심야엔 환자 없어 수가 효과 제한적 , 올리면 부모 부담 … 운영비 지원 현실화해야 ”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 이천시 지역위원장 ) 이 달빛어린이병원 이용현황을 분석한 결과 , 밤 9 시 이후 내원환자는 전체의 1.4% 에 불과한 반면 , 야간진료관리료가 적용된 진료의 환자 본인부담은 일반 의원 주간진료보다 최대 2 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야간 가산수가가 환자의 본인부담은 높이면서도 , 이용환자가 적은 심야시간대에 달빛어린이병원 운영을 지원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

 

현재 정부는 야간 · 휴일 소아진료를 지원하기 위해 달빛어린이병원에 야간진료관리료를 가산해 지급하고 있다 . 야간진료관리료는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이 지정된 운영시간에 18 세 이하 소아청소년 환자를 진료할 경우 산정되며 , 주당 운영시간에 따라 환자 1 명당 1 만 2,180 원에서 2 만 560 원까지 지급된다 .

 

야간진료관리료는 평일 야간과 토 · 일요일 및 공휴일 등 정해진 시간대에 일괄 적용된다 . 이에 따라 건강보험 청구자료만으로는 야간진료관리료가 청구된 환자가 오후 6 시에 내원했는지 , 밤 9 시 이후 심야시간에 내원했는지 등 실제 시간대별 이용현황을 구분하기 어렵다 .

 

이에 김윤 의원실은 대한소아청소년병원협회를 통해 달빛어린이병원 2 곳의 실제 시간대별 내원현황을 별도로 제출받아 분석했다 . 2026 년 8 월 한 달간 두 병원의 전체 내원환자는 1 만 7,102 명이었다 . 이 가운데 밤 9 시 이후 내원환자는 236 명으로 전체의 1.4% 에 불과했다 .[ 표 1]

 

시간대별로 보면 오후 6~7 시 890 명이었던 내원환자는 7~8 시 615 명 , 8~9 시 444 명으로 감소했고 , 9~10 시에는 182 명 , 10~11 시에는 54 명까지 줄었다 . 특히 밤 10 시 이후 내원환자는 전체의 0.3% 에 불과해 , 늦은 야간시간으로 갈수록 환자 수가 급격히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표 1]

 

[ 표 1] 달빛어린이병원 2 곳 , 8 월 한달 시간대별 내원 현황 (단위:명(%))

 

 

 

 

 

시간대

A 병원

B 병원

합계

계

비율

계

비율

계

비율

00 시 ~07 시

0

(0.0)

0

(0.0)

0

(0.0)

07~08 시

0

(0.0)

105

(0.8)

105

(0.6)

08~09 시

207

(5.6)

1744

(13.0)

1951

(11.4)

09~10 시

523

(14.1)

2043

(15.3)

2566

(15.0)

10~11 시

495

(13.3)

1817

(13.6)

2312

(13.5)

11~12 시

330

(8.9)

1096

(8.2)

1426

(8.3)

12~13 시

51

(1.4)

399

(3.0)

450

(2.6)

13~14 시

209

(5.6)

333

(2.5)

542

(3.2)

14~15 시

314

(8.4)

1161

(8.7)

1475

(8.6)

15~16 시

328

(8.8)

1331

(9.9)

1659

(9.7)

16~17 시

364

(9.8)

1322

(9.9)

1686

(9.9)

17~18 시

155

(4.2)

590

(4.4)

745

(4.4)

18~19 시

235

(6.3)

655

(4.9)

890

(5.2)

19~20 시

220

(5.9)

395

(3.0)

615

(3.6)

20~21 시

156

(4.2)

288

(2.2)

444

(2.6)

21~22 시

95

(2.6)

87

(0.6)

182

(1.1)

22~23 시

35

(0.9)

19

(0.1)

54

(0.3)

23~00 시

0

(0.0)

0

(0.0)

0

(0.0)

일계

3,717

(100.0)

13,385

(100.0)

17,102

(100.0)

 

[ 자료 ] 대한소아청소년병원협회 · 김윤 의원실 재구성 

 

 

한편 , 야간진료관리료 역시 건강보험 수가에 해당해 환자에게도 본인부담이 발생한다 . 김윤 의원실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24 년 ~2025 년 만 18 세 이하 소아청소년의 본인부담금 현황을 분석한 결과 , 야간진료관리료를 청구한 외래진료의 명세서 ( 달빛어린이병원 가산수가 ) 당 평균 본인부담금은 1 만 70 원으로 , 야간진료관리료를 청구하지 않은 의원 주간 외래진료의 7,058 원보다 약 1.4 배 높았다 .[ 표 2]

 

연령별로는 0 세의 명세서당 본인부담금이 야간진료관리료 미청구 외래진료 1,220 원에서 청구 외래진료 2,493 원으로 2.04 배 높았다 . 1~6 세는 4,393 원에서 9,060 원으로 2.06 배 , 7~10 세는 8,775 원에서 1 만 3,064 원으로 1.49 배 , 11~18 세는 9,345 원에서 1 만 3,104 원으로 1.40 배 높게 나타났다 .[ 표 2]

 

[ 표 2] ] 24 년 ~25 년 야간진료관리료 청구 여부에 따른 소아청소년 본인부담금 현황 ( 단위 : 명 (%))

 

연령

야간진료관리료 미청구 외래 진료

야간진료관리료 청구 외래 진료

차이

( 배 )

총 청구건수

전체 환자의 본인부담금

명세서 당 본인부담금

총 청구건수

전체 환자의 본인부담금 (B)

명세서당 본인부담금 (B/A)

0 세

3,078,182

3,755,773,620

1,220

68,497

170,758,400

2,493

2.04

1 세 ~6 세

30,997,622

136,180,821,230

4,393

721,920

6,540,274,650

9,060

2.06

7 세 ~10 세

17,542,279

153,927,270,380

8,775

232,594

3,038,557,550

13,064

1.49

11 세 ~18 세

30,799,567

287,814,804,040

9,345

182,114

2,386,338,650

13,104

1.40

합계

82,417,650

581,678,669,270

7,058

1,205,125

12,135,929,250

10,070

1.43

 

 

 

[ 자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김윤 의원실 재구성

 

정부는 야간진료관리료와 별도로 달빛어린이병원에 운영비도 지원하고 있다 . 일반 · 연합 운영기관의 경우 주당 운영시간에 따라 연간 1 억 6 천만원에서 최대 3 억 6 천만원을 지원하며 , 최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주 60 시간 이상 운영해야 한다 . 이는 평일 5 일 동안 매일 6 시간씩 야간진료를 하고 , 토 · 일에도 각각 15 시간씩 운영하는 수준이다 . 소아진료 활성화 지역 또는 인구감소지역에서는 이보다 운영시간이 짧은 ‘ 일부요일 운영 ’ 도 허용하고 있으며 , 주당 운영시간에 따라 연간 7,500 만원에서 2 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

 

 

[ 표 3] 달빛어린이병원 운영유형별 운영시간 및 운영비 지원 현황

구분

시간대 구분

보조금

기관 수

운영 방식 예시

일반 / 연합

41 시간 미만

수가만 가산

1

 

41 시간 ~46 시간

160

56 곳 + 연합 1 세트 ( 구미 )

평일 5 일 5 시간 ,

토 / 일 각가 9 시간 ~10 시간

46 시간 ~51 시간

180

5

평일 5 일 5~6 시간 ,

토 / 일 각각 10 시간

51 시간 ~56 시간

220

17 곳 + 연합 1 세트 ( 여수 )

평일 5 일 5 시간

토 / 일 각각 12 시간 이상

56 시간 ~60 시간

280

1 곳 + 연합 1 세트 ( 순천 )

평일 5 일 6 시간 , 토 / 일 각각 13 시간

60 시간 이상

360

18 곳 + 연합 3 세트 ( 광주 · 안산 · 거제 )

평일 5 일 6 시간 ,

토 / 일 각각 15 시간

일부요일 운영 *

15 시간 ~21 시간

75

25

주말 이틀간 각 8 시간 운영

21 시간 ~26 시간

100

10

평일 1 일 야간 + 주말 이틀간 각 8~9 시간 운영

26 시간 ~31 시간

125

3

평일 2 일 야간 + 주말 이틀간 각 8~9 시간 운영

31 시간 ~36 시간

160

2

평일 5 일 매일 3 시간 야간 + 주말 이틀간 각 8~9 시간 운영

36 시간 ~41 시간

200

2

평일 5 일 매일 5 시간 야간 + 주말 하루 8~9 시간 운영

 

 

 

* 소아진료 확성화 지역 또는 인구감소지역인 경우 일부 요일 운영 기관에 보조금 지원

 

 

김윤 의원은 “ 환자가 적은 심야시간에는 가산수가만으로 병원 운영을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고 , 수가를 높일수록 부모의 본인부담도 커진다 ” 며 “ 의료진 확보와 대기비용을 반영해 운영비 지원을 현실화하고 , 특히 소아진료 활성화 지역이나 인구감소지역처럼 의료진 확보가 어려운 지역은 실제 인건비와 지역 여건을 반영해 더 두텁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 ” 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