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 의원 , 개원가 비급여 의존도 첫 분석 … 의원 605 곳은 진료비 80% 이상이 비급여

- 25 년 3 월 비급여 보고자료 분석 , 의원급 비급여 진료비 상위 20% 가 개원가 비급여 진료비 80.5% 차지

- 서울 성형외과 의원 , 3 월 비급여 진료비만 약 23 억 , 급여진료비 0 원 , … 연간 비급여 매출 최소 280 억 원 추정

- 김윤 ,“ 개원가 비급여 의존 첫 확인 , 비급여 진료행위 적정성 관리체계 구축 필요 ”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 이천시 지역위원장 ) 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비급여 보고자료를 분석한 결과 , 일부 의원급 의료기관은 전체 진료비의 대부분을 비급여에 의존하고 있으며 , 진료과목에 따라서도 비급여 의존도에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번 분석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25 년 3 월 비급여 보고자료 가운데 제증명수수료 등 실제 진료행위와 직접 관련성이 낮은 항목과 치과 · 한의과 · 한방 진료를 제외하고 , 의원 · 병원 · 종합병원 · 상급종합병원 · 요양병원 · 정신병원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

분석 대상 3 만 1,596 개 의료기관의 2025 년 3 월 비급여 진료비는 총 1 조 445 억 원으로 집계됐다 . 같은 기간 급여진료비는 6 조 9,300 억 원 ​ 으로 , 급여와 비급여를 합한 전체 진료비 가운데 비급여가 차지하는 비율은 13.1% 였다 . [ 표 1]

의료기관 종별로 같은 방식으로 급여 · 비급여 진료비를 합산한 전체 진료비 중 비급여 비중을 살펴보면 , 병원이 25.0% 로 가장 높았고 의원이 18.6% 로 뒤를 이었다 . 반면 비급여 진료비의 절대 규모는 의원급이 4,903 억 원으로 가장 컸다 . 이는 전체 의료기관 비급여 진료비 1 조 445 억 원의 46.9% 로 , 한 달 비급여 진료비의 절반 가까이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발생했다 . [ 표 1]

[ 표 1] 의료기관 종별 급여 · 비급여 진료비 현황 (2025 년 3 월 )

( 단위 : 원 , (%))

[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 김윤 의원실 재구성

의료기관별로 비급여 진료비율을 세분화해 살펴보면 종별 평균만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의료기관 간 편차가 컸다 . 전체 분석 대상 의료기관 가운데 전체 진료비의 절반 이상을 비급여가 차지하는 의료기관은 1,825 곳이었으며 , 이 가운데 622 곳은 전체 진료비의 80% 이상이 비급여였다 . [ 표 2]

특히 의원급에서는 비급여 진료비율이 50% 이상인 기관이 1,598 곳에 달했고 , 이 중 605 곳은 전체 진료비의 80% 이상이 비급여였다 . 반면 상급종합병원은 47 곳 모두 비급여 진료비율이 10% 미만이었다 . [ 표 2]

[ 표 2] 의료기관 종별 비급여 진료비율 분포

( 단위 : 원 , (%))

[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 김윤 의원실 재구성

의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는 일부 의료기관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 2025 년 3 월 비급여 진료비가 많은 순으로 2 만 8,770 개 의원을 나열해 분석한 결과 , 상위 1% 인 288 개 의원에서 발생한 비급여 진료비만 1,265 억 원으로 전체 의원급 비급여 진료비의 25.8% 를 차지했다 . 범위를 넓히면 , 상위 5% 의원이 전체 의원급 비급여 진료비의 50.0%, 상위 10% 가 65.2%, 상위 20% 까지 확대하면 전체 비급여 진료비의 80.5% 가 집중됐다 . [ 표 3]

반면 하위 30% 에 해당하는 8,631 개 의원의 비급여 진료비는 총 63 억 원으로 전체의 1.3% 에 불과했다 . 의원급 전체의 비급여 규모가 큰 것뿐 아니라 , 그 안에서도 소수 의료기관이 비급여 시장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 [ 표 3]

[ 표 3] 의원급 의료기관 비급여 진료비 집중 현황

[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 김윤 의원실 재구성

의원급 의료기관 가운데 비급여 진료비 상위 20 곳을 분석한 결과 , 검진센터로 추정되는 기관과 성형외과 · 안과 등이 상위권을 차지했다 . [ 표 4]

비급여 진료비 1 위인 경기도 소재 A 기관은 2025 년 3 월 한 달 비급여 진료비가 43 억 원에 달했고 , 전체 진료비의 92.2% 가 비급여였다 . A~G 기관은 자료상 대표 진료과목이 ‘ 기타 ( 센터 )’ 로 분류돼 있으나 진료 형태 등을 고려할 때 검진센터 성격의 기관으로 추정된다 . 이들 기관의 월 비급여 진료비는 26 억 ~43 억 원 , 비급여 진료비율은 대부분 90% 안팎이었다 . [ 표 4]

성형외과도 비급여 진료비 상위권에 포함됐다 . 서울 소재 H 성형외과는 2025 년 3 월 한 달간 보고된 비급여 진료비만 23 억 4 천만 원에 달했고 , 비급여 진료비율은 100% 였다 . 한편 , 비급여 보고자료는 보고대상으로 정해진 일부 비급여 항목을 중심으로 집계된 자료인 만큼 실제 비급여 진료 규모는 이번 자료에 나타난 금액보다 더 클 가능성이 있어 해당 성형외과의 연간 비급여 매출이 최소 280 억 원 수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 [ 표 4]

[ 표 4] 의원급 의료기관 비급여 진료비 상위 20 곳

( 단위 : 원 , (%))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표 진료과목별로 분석한 결과에서도 진료과목에 따라 비급여 의존도에 큰 차이가 나타났다 . 성형외과의 평균 비급여 진료비율은 51.8% 로 가장 높았다 . 이어 흉부외과 33.0%, 재활의학과 31.2%, 기타 ( 센터 ) 26.9%, 영상의학과 24.9%, 정형외과 23.4%, 신경외과 22.5%, 마취통증의학과 21.7%, 피부과 20.2% 순이었다 . 한편 ,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는 각각 11.3% 와 9.4% 로 낮은 편에 속했다 . [ 표 5]

[ 표 5] 의원급 의료기관 대표 진료과목별 평균 비급여 진료비율

[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 김윤 의원실 재구성

※ 대표 진료과목은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행위를 보고할 때 각 진료행위별로 함께 제출한 진료과목 중 가장 많이 나타난 과목을 기준으로 분류함 .

김윤 의원은 “ 이번 분석은 개별 의료기관의 전체 진료비 가운데 비급여가 차지하는 비중을 산출해 기관별 비급여 의존도와 진료과목별 편차를 확인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 며 “ 다만 비급여 보고자료에 모든 비급여 의료행위가 포함되는 것은 아닌 만큼 실제 비급여 규모와 비중을 해석하는 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 ” 고 밝혔다 .

이어 “ 그럼에도 일부 의원이 전체 진료비의 대부분을 비급여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은 개원가 내부에 비급여 중심의 진료구조가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 며 “ 의학적 필요성과 적정성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비급여 진료가 확대될 경우 불필요한 의료이용과 의료남용을 부추길 수 있고 , 동시에 의료인력과 자원이 수익성이 높은 진료영역으로 쏠리면서 필수의료의 인력 부족과 공급 불균형을 심화시킬 우려도 있다 ” 고 지적했다 .

김 의원은 “ 개원가의 정상적인 진료활동까지 획일적으로 규제해서는 안 되지만 , 비급여 의존도가 과도한 기관과 진료영역을 보다 정확히 파악하고 , 비급여 진료의 의학적 필요성과 적정성을 평가 ·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