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김윤 국회의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같은 중증외상인데 병원따라 본인부담 차이 5.3 배 … “ 권역외상센터 밖 중증외상환자 사각지대 줄여야 ”
김윤 의원 , 같은 중증외상인데 병원따라 본인부담 차이 5.3 배 … “ 권역외상센터 밖 중증외상환자 사각지대 줄여야 ”
- ISS 15 점 초과 중증외상환자 2,343 명 , 권역외상센터 아닌 곳에서 치료 … 산정특례 사각지대
- 같은 중증외상인데 의료기관에 따라 본인부담 325 만원 vs 1,735 만원 … 약 5.3 배 차이
- 김윤 ,“ 중증외상환자 권역외상센터 우선 이송체계 구축과 산정특례 사각지대 해소 , 함께 추진해야 ”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 경기 이천시 지역위원장 ) 이 국립중앙의료원으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 현행 중증외상 산정특례는 권역외상센터 입원환자를 중심으로 적용되고 있어 , 같은 중증외상환자라도 치료받은 의료기관에 따라 의료비 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현행 건강보험 산정특례 제도에서는 손상중증도점수 (ISS) 가 일정 기준 이상 (15 점 ) 인 중증외상환자가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권역외상센터에 입원해 진료받은 경우 최대 30 일까지 산정특례가 적용된다 .
실제로 2022 년부터 2026 년 4 월까지 외상등록체계 (KTDB) 에 등록된 ISS 15 점 초과 중증외상환자는 총 3 만 9,570 명이었다 . 이 가운데 94.1% 인 3 만 7,227 명은 권역외상센터에서 진료받았지만 , 5.9% 인 2,343 명은 권역외상센터가 아닌 서울시 중증외상 최종치료센터에서 진료받았다 .
이들 2,343 명은 ISS 15 점 초과라는 동일한 중증외상 기준을 충족했음에도 , 권역외상센터 입원 환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현행 중증외상 산정특례 적용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
[ 표 1] 2022~2026 년 4 월 KTDB 상 중증외상환자 현황
구분 | 2022 | 2023 | 2024 | 2025 | 2026 1 월 ~ 4 월 | 전체 (%) |
전체 중증외상 환자 | 9,851 | 9,680 | 8,894 | 8,563 | 2,582 | 39,570 (100.0) |
권역 외상센터 | 9,308 | 9,112 | 8,332 | 8,023 | 2,452 | 37,227 (94.1) |
서울시 중증외상 최종치료센터 | 543 | 568 | 562 | 540 | 130 | 2,343 (5.9) |
(단위:명, (%))
[ 자료 ] 국립중앙의료원 국가응급진료정보망 (NEDIS) 외상환자 · 김윤 의원실 재구성
** 중증외상 환자 : SS 15 점 초과인 환자
더 큰 문제는 실제 사각지대의 전체 규모조차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 현재 ISS 는 KTDB 전송기관 ( 권역외상센터 17 개소 , 서울시 중증외상 최종치료센터 3 개소 ) 을 중심으로 수집 · 관리되고 있어 , KTDB 를 전송하지 않는 다른 응급의료기관에서 치료받은 환자 가운데 ISS 15 점 초과 중증외상환자가 얼마나 되는지 국가 차원의 통계가 없다 .
따라서 현재 확인 가능한 2,343 명은 산정특례 사각지대의 최소 규모일 뿐 , 실제로 권역외상센터 밖에서 치료받은 ISS 기준 중증외상환자는 이보다 더 많을 가능성이 있다 .
김윤 의원실이 실제 중증외상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확인하기 위해 권역외상센터인 국립중앙의료원과 권역응급의료센터인 서울대병원 ( 서울시 중증외상 최종치료센터 ) 의 ISS 기준 중증외상환자 진료내역을 분석한 결과 , 환자 1 인당 총진료비는 비슷한 수준이었지만 본인부담금에는 큰 차이가 나타났다 .
2023 년부터 2025 년까지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진료받은 중증외상환자 993 명의 1 인당 평균 총진료비는 약 3,506 만 원 , 1 인당 평균 본인부담금은 약 325 만 원이었다 . 같은 기간 서울대병원에 내원한 중증외상환자 304 명의 1 인당 평균 총진료비는 약 3,428 만 원으로 국립중앙의료원과 큰 차이가 없었지만 , 1 인당 평균 본인부담금은 약 1,735 만 원에 달했다 .
[ 표 2] 2023~2025 년 중증외상환자 진료비 및 본인부담 현황
구분 | 연도 | 총 수진자 | 총 진료비 | 1 인당 총 진료비 | 총 본인부담금 ( 원 ) | 1 인당 총 본인부담금 |
국중원 ( 권역외상 ) | 2023 년 | 301 | 9,177,793,000 | 30,491,007 | 1,145,353,000 | 3,805,159 |
2024 년 | 366 | 11,387,961,000 | 31,114,648 | 729,143,000 | 1,992,194 | |
2025 년 | 326 | 14,245,438,000 | 43,697,663 | 1,351,689,000 | 4,146,285 | |
합계 | 993 | 34,811,192,000 | 35,056,588 | 3,226,185,000 | 3,248,927 | |
서 울 대 병 원 ( 권역응급 ) | 2023 | 86 | 5,199,355,641 | 60,457,624 | 3,068,638,734 | 35,681,846 |
2024 | 123 | 2,260,956,759 | 18,381,762 | 804,427,304 | 6,540,059 | |
2025 | 95 | 2,959,959,623 | 31,157,470 | 1,401,713,697 | 14,754,881 | |
합계 | 304 | 10,420,272,023 | 34,277,211 | 5,274,779,735 | 17,351,249 |
( 단위 : 원 , (%))
[ 자료 ] 국립중앙의료원 · 서울대병원 · 김윤 의원실 재구성
즉 , 총진료비 수준은 비슷했지만 서울대병원 중증외상환자의 본인부담금은 국립중앙의료원의 약 5.3 배였다 . 총진료비에서 본인부담금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국립중앙의료원은 약 9.3% 인 반면 서울대병원은 약 50.6% 로 나타났다 .
김윤 의원은 “ 중증외상환자가 처음부터 전문적인 치료가 가능한 권역외상센터로 신속하게 이송될 수 있도록 외상 이송 · 전달체계를 제대로 구축하는 것이 우선 ” 이라고 강조했다 .
이어 “ 다만 현실적으로 중증외상환자가 다른 응급의료기관에서 치료받는 경우가 있는 만큼 , 환자가 선택하기 어려운 이송 결과에 따라 산정특례 적용 여부와 본인부담이 달라지는 사각지대는 해소해야 한다 ” 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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