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 의원 , 지역별 분만 격차 뚜렷 ...분만 자체충족률 50% 미만 진료권 18 곳

전국 분만 자체충족률 78.5%... 전체 분만 5 건 중 1 건은 거주 중진료권 밖에서

중증 분만 자체충족률 대구 95.8% vs 정읍 0.9%... 지역 간 격차 극심

김윤 의원 “ 아이 낳기 위해 지역 떠나는 현실 바꿔야 ... 어디서 살든 안전한 출산 보장해야 ”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 이천시 지역위원장 ) 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 2023 년 전체 분만 22 만 7,674 건 가운데 거주 중진료권 내에서 이뤄진 분만은 17 만 8,650 건으로 분만 자체충족률은 78.5% 인 것으로 나타났다 . 나머지 4 만 9,024 건 (21.5%) 은 산모가 거주하는 중진료권 밖에서 이뤄졌다 .

[ 표 1] 60 개 중진료권별 분만 자체충족률 현황

[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 김윤의원실 재구성

※ 분만코드로 청구된 환자 전체

전국 60 개 중진료권별로 살펴보면 지역 간 격차가 뚜렷했다 . 분만 자체충족률이 50% 에 미치지 못하는 중진료권은 18 곳으로 전체의 30.0% 에 달했다 . [ 표 1]

특히 사천은 전체 분만 456 건 가운데 거주 진료권 내에서 이뤄진 분만이 단 3 건에 그쳐 자체충족률이 0.7% 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 이어 정읍 4.8%, 속초 5.8%, 해남 6.0%, 문경 6.3% 순으로 낮았다 .

반면 광주 96.8%, 대구 96.3%, 부산과 제주 각각 95.4%, 울산 93.4% 로 대부분의 분만이 거주 중진료권 내에서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 자체충족률이 가장 높은 광주와 가장 낮은 사천의 격차는 96.1%p 에 달했다 .

[ 표 2] 중증 분만 자체충족률 상 · 하위 중진료권 현황

[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 김윤의원실 재구성

※ 분만 전 10 개월 동안 청구된 고위험 임신질환 코드 중 중증

분만 중증도를 살펴보면 중증 산모의 지역 내 분만 여건에서도 큰 격차가 확인됐다 . 전국 중증 분만 6 만 5,184 건 가운데 거주 중진료권 내에서 이뤄진 분만은 5 만 282 건으로 자체충족률은 77.1% 였다 . 나머지 1 만 4,902 건 (22.9%) 은 산모가 거주하는 중진료권 밖에서 이뤄졌다 . [ 표 2]

특히 중증 분만 자체충족률은 지역에 따라 극명한 차이를 보였다 . 대구는 중증 분만 3,129 건 가운데 2,997 건이 지역 내에서 이뤄져 자체충족률이 95.8% 로 가장 높았다 . 광주 95.5%, 부산 95.5%, 제주 95.3%, 천안 94.2% 도 90% 를 웃돌았다 .

반면 정읍은 중증 분만 117 건 가운데 거주 중진료권 내에서 이뤄진 분만이 단 1 건으로 자체충족률이 0.9% 에 불과했다 . 사천도 113 건 가운데 1 건 (0.9%), 해남은 220 건 가운데 2 건 (0.9%) 만 지역 내에서 이뤄졌다 . 문경은 173 건 중 3 건 (1.7%), 속초는 169 건 중 7 건 (4.1%) 이었다 .

김윤 의원은 “ 사는 곳에 따라 안전한 출산의 기회가 달라져서는 안 된다 ” 며 “ 지역의 분만 기반 유지를 위해서는 개별 시 · 군 단위의 지원을 넘어 일정한 분만 수요와 의료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 중진료권 체계를 재설계해야 한다 ” 고 밝혔다 .

이어 “ 일반분만은 가까운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 중증 ·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는 전문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으로 신속하게 연결되는 지역완결형 모자의료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 며 “ 중증 · 고위험 분만을 담당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적정 수가와 재정지원 , 이송 · 전원체계도 함께 강화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