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중위
[송재봉 국회의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中 저가 공습 여전... 반덤핑 조사신청, 8개월 만에 작년 한 해 치 육박
中 저가 공습 여전... 반덤핑 조사신청, 8개월 만에 작년 한 해 치 육박
- 1987년 무역위 출범 이래 최다였던 작년 기록(12건), 올해는 8개월 만에 육박 -
- 최근 신청 10건 중 6건이 중국산… 국가 쏠림 갈수록 심화 -
- 최근 10년 신청의 71%가 화학·철강에 집중… 올해는 91%까지 상승 -
- 조사대상 품목 10개 중 6개는 시장규모도 함께 감소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충북 청주청원)이 산업통상부로부터 제출받은 ‘반덤핑 조사신청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들어 8개월간(1~8월) 국내 기업의 반덤핑 조사신청이 11건에 달해 지난해 연간 실적(12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록은 1987년 무역위원회 출범 이래 가장 많은 수치였는데, 올해는 이를 8개월 만에 다시 넘어설 조짐을 보이고 있다.
반덤핑 조사는 해외 기업이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국내 시장에 제품을 밀어 넣어 국내 산업이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될 때, 국내 기업이 정부에 신청하는 무역구제제도다.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가 조사를 거쳐 반덤핑 관세 부과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 8월까지 벌써 11건... 매년 우상향하는 신청 건수
산업통상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10년간 신청된 반덤핑 조사는 총 79건이다. 연도별로는 2017년 7건, 2018년 6건, 2019년 8건, 2020년 5건을 오가다 2021년 이후 6건→6건→8건→10건→12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였다. 올해는 8월까지만 벌써 11건이 신청돼 이미 지난해 연간 실적에 근접했다.
[참고1] 최근 10년간 연도별 반덤핑 조사신청 건수
신청연도(건)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8 | 계 |
조사신청 | 7 | 6 | 8 | 5 | 6 | 6 | 8 | 10 | 12 | 11 | 79 |
※자료: 산업통상부(무역위원회)
□ 중국 쏠림, 오히려 더 심해졌다
국가별로 보면 최근 10년간 신청 사건에 지정된 피제소국(복수국가 지정 시 중복 집계, 총 130건 기준) 중 중국이 53건(40.8%)으로 압도적 1위였고, 일본(9.2%)·태국(7.7%)이 뒤를 이었다. 특히 올해 들어서는 쏠림이 더 심해져, 8월까지 국가 지정 16건 가운데 10건(62.5%)이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2] 최근 10년간 국가별 신청 건수
신청연도 | 중국 | 일본 | 태국 | EU | 대만 | 인니 | 인도 | 말련 | 베트남 | 미국 | UAE | 사우디 | 호주 | 이집트 | 기타 | 계 |
‘17 | 4 | 3 | 2 | 1 | 1 | - | - | 1 | - | 1 | 1 | - | - | - | - | 14 |
‘18 | 4 | 1 | 1 | 1 | 1 | 2 | 2 | - | - | - | - | - | - | - | 2 | 14 |
‘19 | 3 | 4 | - | 2 | 1 | - | 1 | 1 | 1 | - | - | - | - | - | - | 13 |
‘20 | 4 | - | 1 | - | 2 | 1 | - | - | - | - | 1 | - | - | - | - | 9 |
‘21 | 4 | - | - | 1 | - | - | - | - | 1 | 1 | - | 1 | 1 | - | - | 9 |
‘22 | 4 | - | 1 | - | - | 1 | 2 | 1 | 1 | - | - | - | 1 | 1 | 1 | 13 |
‘23 | 4 | 2 | - | 1 | - | - | - | 1 | 1 | - | - | - | - | 1 | - | 10 |
‘24 | 8 | 1 | 2 | - | 2 | 2 | - | - | 1 | - | - | - | - | - | - | 16 |
‘25 | 8 | 1 | 2 | 3 | - | - | - | - | - | - | - | 1 | - | - | 1 | 16 |
‘26.8 | 10 | - | 1 | - | 2 | - | - | 1 | - | 1 | 1 | - | - | - | - | 16 |
계 | 53 | 12 | 10 | 9 | 9 | 6 | 5 | 5 | 5 | 3 | 3 | 2 | 2 | 2 | 4 | 130 |
40.8% | 9.2% | 7.7% | 6.9% | 6.9% | 4.6% | 3.8% | 3.8% | 3.8% | 2.3% | 2.3% | 1.5% | 1.5% | 1.5% | 3.1% | 100.0% |
※자료: 산업통상부(무역위원회)
*최근 10년(`17~`26.8) 누적, 한 사건에 여러 국가가 동시 피제소국으로 지정된 경우 국가별로 각각 집계
□ 화학·철강에 91% 집중... 국내 기초소재 산업 정면 타격
품목별로는 화학과 철강·비철금속에 신청이 집중됐다. 최근 10년간 화학이 33건(41.8%), 철강·비철금속이 23건(29.1%)으로 두 품목이 전체의 70.9%를 차지했다. 올해(1~8월)만 보면 화학 7건(63.6%), 철강 3건(27.3%)으로 두 품목 비중이 90.9%까지 올라갔다.
[참고3] 최근 10년간 품목별 신청 건수·비중 추이
신청연도(건) | 화학 | 철강ㆍ비철금속 | 종이ㆍ목재 | 유리ㆍ도자 | 섬유 | 기계ㆍ전자 | 기타 |
‘17 | 3 | 1 | 1 | 2 | - | - | - |
(42.9%) | (14.3%) | (14.3%) | (28.6%) | | | | |
‘18 | 4 | 1 | 1 | - | - | - | - |
(66.7%) | (16.7%) | (16.7%) | | | | | |
‘19 | - | 3 | 5 | - | - | - | - |
| (37.5%) | (62.5%) | | | | | |
‘20 | 2 | 2 | - | - | 1 | - | - |
(40.0%) | (40.0%) | | | (20.0%) | | | |
‘21 | 4 | 1 | - | 1 | - | - | - |
(66.7%) | (16.7%) |
| (16.7%) | | | | |
‘22 | 3 | 1 | - | 1 | 1 | - | - |
(50.0%) | (16.7%) |
| (16.7%) | (16.7%) | | | |
‘23 | 1 | 1 | 5 | 1 | - | - | - |
(12.5%) | (12.5%) | (62.5%) | (12.5%) | | | | |
‘24 | 4 | 5 | 1 | - | - | - | - |
(40.0%) | (50.0%) | (10.0%) | | | | | |
‘25 | 5 | 4 | 1 | - | - | 1 | 1 |
(41.7%) | (33.3%) | (8.3%) |
|
| (8.3%) | (8.3%) | |
‘26.8 | 7 | 3 | - | - | 1 | - | - |
(63.6%) | (27.3%) | | | (9.1%) | | | |
계 | 33 | 23 | 14 | 5 | 2 | 1 | 1 |
(41.8%) | (29.1%) | (17.7%) | (6.3%) | (2.5%) | (1.3%) | (1.3%) |
※자료: 산업통상부(무역위원회)
□ 조사대상 품목 10곳 중 6곳은 시장규모도 감소
산업통상부가 제출한 조사대상 품목별 국내시장 규모 자료를 보면, 최근 10년간 반덤핑 조사가 이뤄진 70개 품목 가운데 41개(58.6%)는 조사기간 중 국내시장 규모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성장한 품목은 29개(41.4%)에 그쳤다.
[참고4] 조사대상 품목별 국내시장 규모 증감 현황(2017~2026.8., 70개 품목)
구분 | 품목 수 | 비중 |
시장위축(마이너스 성장) | 41 | 58.6% |
시장성장(플러스 성장) | 29 | 41.4% |
계 | 70 | 100.0% |
※자료: 산업통상부(무역위원회) 제출자료 재구성 | ||
□ 조사 들어가면 열에 여덟은 관세부과... 가격약속 해결도 4건
실제 조사가 개시된 건수는 74건이며, 이 중 최종판정까지 마무리된 건은 63건, 반덤핑 관세가 실제 부과된 건은 59건이다. 이 가운데 수출자가 스스로 가격을 인상하는 ‘가격약속’을 체결해 관세부과 대신 문제를 해결한 사례도 4건 있었다. 올해는 일본·중국산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간압연제품에 대해 일본 3개 공급자, 중국 6개 공급자가 가격약속을 체결했다.
[참고5] 최근 10년간 조사처리 현황
구분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8 | 계 |
조사개시(건) | 7 | 6 | 7 | 5 | 7 | 5 | 8 | 10 | 11 | 8 | 74 |
최종판정(건) | 5 | 6 | 6 | 7 | 6 | 6 | 4 | 6 | 9 | 8 | 63 |
관세부과(건) | 5 | 6 | 5 | 6 | 5 | 5 | 5 | 7 | 8 | 7 | 59 |
재심신청(건) | 4 | 4 | 6 | 3 | 2 | 2 | 6 | 2 | 4 | 3 | 36 |
※자료: 산업통상부(무역위원회) | |||||||||||
[참고6] 가격약속 체결 현황
체결연도 | 조사명 | 대상 |
‘18 | 중국산 플로트 판유리(재심) | 중 : 1개 공급자 |
‘21 | 중국, 인니, 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원심) | 중 : 2개 공급자 |
‘23 | 중국, 베트남산 이음매 없는 동관(원심) | 중 : 3개 공급자 / 베 : 2개 공급자 |
‘26 | 일본, 중국산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간압연제품(원심) | 일 : 3개 공급자 / 중 : 6개 공급자 |
※자료: 산업통상부(무역위원회)
송재봉 의원은 “중국발 저가 제품 공세가 철강·화학 등 국내 기초소재 산업의 근간을 흔들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는 신청 건수 증가세와 중국 쏠림이 동시에 심해지고 있어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저가 수입이 밀려드는 데다 시장까지 위축되는 이중고 속에서 기업들이 무역구제 제도에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산업통상부는 조사 인력과 처리 속도를 늘려 대응력을 높이고, 어려움을 겪는 국내 기업들을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함께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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