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률 98%인데 회생률은 12%”…산업부 한계기업 R&D, 밑 빠진 독에 물 붓나

- 최근 5년간 한계기업 R&D 1.5조 투입… 지원기업 5곳 중 1곳이 한계기업 -

- 과제 성공률은 93.7%→98.1%로 치솟는데, 정상기업 전환율 20.8%→12.0% 반토막 -

- 지원 이후 경영 악화로 휴·폐업한 기업도 최근 2년간 22개사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송재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북 청주청원)이 산업통상부로부터 제출받은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KEIT)과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의 R&D 지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8월) 한계기업에 지원된 국가 R&D 자금이 총 1조 5,317억 원, 지원기업 수는 2,968개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작 지원 이후 실질적인 경영정상화로 이어진 기업은 갈수록 줄어들어, R&D 지원이 ‘연명’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계기업은 통상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이자보상비율(영업이익/이자비용)이 연속으로 1 미만인 기업’을 의미하며,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은 아니다.

연도별 지원 규모(KEIT·KIAT 합산)를 보면 2022년 458개사 2,050억 원이던 지원 규모는 2023년 543개사 2,788억 원, 2024년 635개사 2,702억 원, 2025년 686개사 3,651억 원으로 늘었고, 2026년 8월 기준으로도 646개사에 4,124억 원이 이미 집행됐다. 기관별로는 KEIT가 2,109개사에 1조 2,830억 원을, KIAT가 859개사에 2,487억 원을 지원했다.

문제는 지원 규모만 느는 게 아니라는 점이다. 전체 R&D 지원기업 대비 한계기업 비중은 2024년 16.52%(3,844개사 중 635개사)에서 2025년 19.43%(3,531개사 중 686개사), 2026년 8월 기준 19.61%(3,294개사 중 646개사)로 계속 올라, 이제 산업부 R&D 지원기업 5곳 중 1곳이 한계기업인 상황이다.

더 심각한 대목은 ‘서류상 성공’과 ‘실질적 회생’의 괴리다. 한계기업이 수행한 개별 R&D 과제의 기술적 성공 판정 비율은 2024년 93.7%(종료 334건 중 313건), 2025년 98.1%(종료 259건 중 254건)로 거의 모든 과제가 ‘성공’으로 종료됐다. 그러나 지원 이후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정상기업으로 전환된 비율은 2024년 20.8%(1,220개사 중 254개사)에서 2025년 12.0%(1,333개사 중 160개사)로 오히려 8.8%p 떨어졌다. 과제는‘성공’했다는데, 정작 기업을 살리는 데는 실패하고 있다는 뜻이다.

R&D 지원을 받고도 경영 악화를 극복하지 못해 휴·폐업에 이른 기업도 2024년 17개사, 2025년 5개사 등 최근 2년간 22개사에 달했다. 계획대로 끝난 기술개발 과제가 실제 시장에서의 제품화·판로 확보·매출 증대로 이어지는 사업화 단계에서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다는 뜻이다.

물론 한계기업 중에는 대규모 연구개발·설비투자가 선행되는 첨단 기술기업이나 경기 변동에 따라 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겪는 기업도 포함될 수 있어, 우수한 잠재력을 갖춘 기업에 대한 재기 발판 마련의 필요성 자체는 부정할 수 없다. 다만 현재의 R&D 지원이 이런 기업을 선별해 실질적 회생으로 이어지게 하는 장치로 작동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송재봉 의원은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더라도 우수한 기술력과 성장 잠재력을 가진 한계기업들이 R&D 지원을 발판 삼아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것은 국가 R&D의 중요한 역할”이라면서도 “서류상 과제 성공률이 98%에 달함에도 실질적인 정상기업 전환율은 12%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는 것은, 정부 지원이 기술개발 단계에만 머물고 실질적인 기업 회생으로 연결되는 사업화 생태계가 취약하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정 단계에서 기술의 시장성과 사업화 가능성을 면밀히 살펴 유망 기업을 정밀하게 선별하고, 기술개발 종료 후에도 판로 개척과 사업화 금융을 입체적으로 연계하는 전주기 사후관리 체계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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