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 의원, “3대 메가프로젝트 물 수요 커지는데… 하수 재이용은 제자리걸음”

- 지난해 하수처리수 재이용 11억7,200만㎥…정부 목표보다 2억5,000만㎥ 부족

- 2021년 대비 증가율 4.0%에 그쳐… 2030년 목표 달성하려면 83.6% 늘려야

- 어 의원, “물 공급 약속만으론 용수난 못 막아…재이용 시설 투자와 산업용 공급 확대 서둘러야”

정부가 ‘3대 메가프로젝트’에 필요한 용수를 확보하기 위해 하수처리수 재이용 확대를 추진하고 있지만, 재이용 실적은 기존 정부 목표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제2차 물 재이용 기본계획」을 통해 하수처리수 재이용량을 1단계(2021~2025년) 연간 14억2,200만㎥, 2단계(2026~2027년) 16억4,000만㎥, 3단계(2028~2030년) 21억5,200만㎥로 확대할 계획이다.

첨단산업 투자 확대로 물 재이용의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정부가 3대 메가프로젝트의 반도체 분야에 제시한 용수 규모만 수도권 하루 150만 톤, 서남권 하루 65만 톤으로 합계 215만 톤에 달한다.

정부는 서남권 반도체 산단의 용수 확보 방안으로 광주 제1하수처리장에서 하루 30만 톤의 재이용수를 확보하는 구상을 제시했다. 산단의 예상 용수 수요인 하루 65만 톤의 약 46%에 해당한다. 실제 공급으로 이어지면 댐·하천수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상당한 물량을 보완할 수 있다.

그러나 하수처리수 재이용 실적은 목표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재이용량은 연간 11억7,200만㎥로, 1단계 목표인 14억2,200만㎥보다 2억5,000만㎥ 부족했다. 목표 달성률은 82.4%에 그쳤다.

증가 속도도 더뎠다. 재이용량은 2021년 11억2,700만㎥에서 2025년 11억7,200만㎥로 4,500만㎥ 늘었다. 증가율은 4.0%에 불과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전년보다 340만㎥, 0.3% 증가하는 데 머물렀다.

2030년 목표를 달성하려면 지난해보다 재이용량을 9억8,000만㎥, 83.6% 늘려야 한다. 1단계 목표도 채우지 못한 데다 최근 증가세까지 둔화한 만큼, 시설 확충과 수요처 확보에 속도를 내야 한다.

재이용량 전체를 산업용 공급 실적으로 볼 수도 없다. 지난해 재이용량의 43.4%인 5억830만㎥는 하수처리장 내부에서 사용하는 장내용수였다. 처리장 밖에서 사용하는 장외용수는 6억6,370만㎥, 공업용수는 1억5000만㎥에 불과했다. 기본계획상 목표(2억6200만㎥)의 57%에 그쳤다.

시설 건설에 오랜 시간과 비용이 든다는 점도 과제다. 하수 재이용은 관로 연결뿐 아니라 추가 정화설비와 저장·송수시설 건설이 필요한 사업이다. 실제로 청주 재이용시설은 타당성조사 15개월을 포함해 사업 착수부터 착공까지 42개월이 걸렸고, 총사업비 622억원의 절반을 민간이 부담했다.

어기구 의원은 “첨단산업에 필요한 물은 늘어나는데 하수 재이용은 정부가 세운 목표조차 채우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는 시설 건설 지연과 비용 분담, 수요처 확보 등 재이용 확대를 가로막는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댐과 하천에서 물을 더 끌어오는 방식에만 기대서는 안정적인 용수 확보에 한계가 있다”며 “정부는 지역별 재이용 가능량과 산업용 수요를 연결해 투자를 앞당기고, 기업도 물 절감과 재이용 비용을 책임 있게 분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별첨> 관련 자료 (출처: 기후에너지환경부)

□ 제2차 물 재이용 기본계획·하수처리수 재이용 단계별 목표

(단위 : 백만㎥/년)

□ 최근 5년간 하수처리수 재이용 현황

(단위 : 백만㎥/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