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자료실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3년째 30% 밑돌아…지난해 미수납액 3,379억원

- 2025년 징수율 29.7%…징수액 1,431억원에 그쳐

- 서울 징수율 17.7%로 전국 최저…미수납액 1,095억원

- 어 의원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친환경차 전환 촉진할 실효성 있는 대책 필요”

노후 경유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의 징수율이 최근 3년간 30%를 밑돈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도 미수납액이 3천억원을 넘어, 제도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노후 경유차의 조기폐차와 친환경차 전환을 촉진할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당진시)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2023~2025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5년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결정액은 5,335억 1천만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불납결손액 524억9천만원을 제외한 금액은 4,810억2천만원이며, 실제 징수액은 1,430억8천만원으로 징수율은 29.7%에 그쳤고, 미수납액은 3,379억4천만원에 달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따라 경유자동차 소유자에게 오염물질 배출에 따른 환경개선 비용을 부담시키는 제도다.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하는 저공해 경유차 등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돼 주로 노후 경유차에 부과되며, 오염원인자에게 사회적 비용을 부담시켜 오염물질 배출을 줄이고 노후 차량의 저공해화를 유도하는 데 목적이 있다.

최근 3년간 징수율은 ▲2023년 27.4% ▲2024년 29.2% ▲2025년 29.7%로 3년 연속 30%를 넘지 못했다. 같은 기간 징수결정액은 2023년 6,997억원에서 2025년 5,335억 1천만원으로 감소했지만, 지난해에도 미수납액은 3,379억원에 달했다.

지역별 징수율 격차도 컸다. 2025년 서울의 징수율은 17.7%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낮았다. 이어 광주 20.3%, 대전 21.4%, 부산과 인천이 각각 26.6%로 전국 평균을 밑돌았다. 반면 경기는 46.5%로 가장 높았고 세종 40.6%, 전남 39.2% 순이었다. 특히 서울의 미수납액은 1,094억5천만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는데, 이는 전국 미수납액 3,379억4천만원의 약 32%에 해당한다.

체납된 부담금은 자동차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폐차해 말소등록할 때 납부해야 한다. 정부는 2023년 노후 경유차를 조기폐차할 경우 기존 폐차 후 3~6개월 뒤 부과하던 환경개선부담금을 폐차 즉시 부과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이 노후 경유차로 인한 오염의 사회적 비용을 부담시키는 제도인 만큼 3년 연속 30%를 밑도는 징수 실적이 제도의 정책 효과를 떨어뜨리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어기구 의원은 “노후 경유차가 도로 위에 오래 남아 있을수록 대기오염에 따른 사회적 비용도 커진다”면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를 조기폐차와 저공해·친환경차 전환 정책과 효과적으로 연계해 노후 경유차를 신속히 줄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끝>

[붙임] 최근 3년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 실적

□ 최근 3년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 실적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5년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 실적
구 분	징수결정액(A)	불납결손액(B)	징수액(C)	미수납액(D)	징수율(E) C/(A-B)
합계	533,510	52,490	143,080	337,940	29.7
서울	146,570	13,580	23,550	109,450	17.7
부산	40,110	5,000	9,320	25,780	26.6
대구	25,310	4,120	7,220	13,970	34.1
인천	37,090	3,680	8,880	24,520	26.6
광주	22,480	1,490	4,250	16,730	20.3
대전	25,200	5,310	4,270	15,630	21.4
울산	11,490	1,620	3,340	6,520	33.9
세종	1,400	10	560	830	40.6
경기	65,350	2,470	29,240	33,640	46.5
강원	13,810	1,510	4,390	7,920	35.7
충북	14,900	1,070	5,070	8,760	36.6
충남	20,200	3,330	6,050	10,820	35.9
전북	19,730	2,380	6,770	10,590	39.0
전남	19,460	770	7,320	11,370	39.2
경북	30,480	2,200	10,100	18,180	35.7
경남	31,870	3,020	10,330	18,520	35.8
제주	8,070	940	2,430	4,710	34.0

구 분	2024년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 실적
구 분	징수결정액(A)	불납결손액(B)	징수액(C)	미수납액(D)	징수율(E) C/(A-B)
합계	641,410	52,970	171,950	416,500	29.2
서울	172,280	9,410	28,750	134,120	17.7
부산	45,860	2,900	11,240	31,730	26.2
대구	37,630	9,770	8,150	19,710	29.3
인천	43,180	4,220	10,680	28,270	27.4
광주	25,730	3	5,190	20,530	20.2
대전	28,800	2,260	5,170	21,370	19.5
울산	14,490	2,170	4,070	8,250	33.0
세종	2,070	140	720	1,210	37.2
경기	78,310	4,750	35,100	38,450	47.7
강원	18,550	2,830	5,680	10,040	36.1
충북	16,590	740	5,350	10,500	33.8
충남	25,960	3,110	7,470	15,380	32.7
전북	23,360	2,140	7,180	14,050	33.8
전남	23,160	1,520	9,070	12,580	41.9
경북	38,290	3,840	12,640	21,810	36.7
경남	37,500	2,490	12,410	22,600	35.4
제주	9,630	680	3,060	5,890	34.2

구 분	2023년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 실적
구 분	징수결정액(A)	불납결손액(B)	징수액(C)	미수납액(D)	징수율(E) C/(A-B)
합계	699,730	13,210	188,330	498,190	27.4
서울	185,600	3,070	30,450	152,080	16.7
부산	50,030	1,120	12,840	36,080	26.3
대구	46,400	2,050	9,430	34,910	21.3
인천	48,070	2,200	11,350	34,520	24.7
광주	27,000	120	6,110	20,770	22.7
대전	29,560	-	5,600	23,960	19.0
울산	16,080	620	4,860	10,600	31.4
세종	2,550	10	790	1,750	31.2
경기	82,290	1,590	36,670	44,030	45.4
강원	20,500	410	6,350	13,740	31.6
충북	18,440	180	6,110	12,150	33.4
충남	30,120	400	8,010	21,700	27.0
전북	27,340	510	8,340	18,490	31.1
전남	24,680	360	9,570	14,750	39.4
경북	41,060	280	14,070	26,700	34.5
경남	39,730	180	14,160	25,390	35.8
제주	10,290	110	3,600	6,580	35.4

[어기구의원 국정감사 보도자료7] 어기구 의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3년째 30% 밑돌아...지난해 미수납액 3379억원.hwp

[어기구의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어기구 의원, “한전, 3,098가구 부적정 전기요금 할인”

19조회

2026-10-04

[임미애 국회의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농특세 초과세수 틈 타…법적 근거 없는 회계·기금에 9.5조 빼갔다.

23조회

2026-10-04

[어기구의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어기구 의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3년째 30% 밑돌아...지난해 미수납액 3379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