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예방 지원사업장 사망 재해 29→43건…1년 새 48% 급증

- 23~26년 관련 예산·융자 규모 3조4,122억원…사고성 재해도 전년比 30.8%↑

- 지원설비 미사용·분실·훼손·매각 등 사후관리 부적정 3년간 1,015건

- 어기구 의원 “예산 집행 넘어 실제 위험 얼마나 줄였는지까지 관리해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당진시)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은 사업장의 사망 재해가 2024년 29건에서 2025년 43건으로 48.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성 재해도 같은 기간 3,833건에서 5,013건으로 30.8% 늘었다.

공단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일터 조성지원, 안전동행 지원사업, 산재예방시설 융자, 건강일터 조성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공단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일터 조성지원, 안전동행 지원사업, 산재예방시설 융자, 건강일터 조성지원 등 다양한 재정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이들 사업의 예산·융자 규모는 총 3조4,122억3천만원이다. 사업별로는 ▲안전일터 조성지원 2,287억5천만원 ▲안전동행 지원사업 1조2,958억8천만원 ▲산재예방시설 융자 1조7,321억원 ▲건강일터 조성지원 1,555억원이다.

2023년부터 올해 5월까지 이들 사업장에서 집계된 사망재해는 총 112건, 사고성 재해는 1만4,132건에 달했다.

연도별 사망재해는 2023년 25건, 2024년 29건, 2025년 43건으로 늘었으며, 2025년은 전년 대비 48.3% 증가했다. 사고성 재해 역시 2024년 3,833건에서 2025년 5,013건으로 30.8% 증가했으며, 올해 5월까지 3,031건이 발생했다.

사업별로는 2023년부터 올해 5월까지 ▲안전일터 조성지원에서 사망사고 72건, 재해 7,535건 ▲안전동행 지원사업 20건, 2,788건 ▲산재예방시설 융자 16건, 3,010건 ▲건강일터 조성지원 4건, 799건이 발생했다.

사후관리에서도 부적정 사례가 반복적으로 확인됐다. 지원설비 미사용·분실·훼손·매각 등으로 지적된 부적정 사례는 2023년 278건, 2024년 554건, 2025년 183건으로 최근 3년간 총 1,015건이었다. 이 가운데 158건이 환수 조치됐으며, 환수금액은 총 22억5,900만원에 달했다.

어기구 의원은 “산재예방 사업은 얼마를 지원했는지가 아니라 현장의 위험을 얼마나 줄였는지로 평가받아야 한다”며 “지원설비가 제대로 활용되는 것뿐 아니라 지원 전후 재해율과 위험요인이 실제 얼마나 개선됐는지 점검하는 성과관리와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끝>

[붙임] 최근 3년간 사업별 예산 및 재해 발생 내역, 부적정 사후관리 내역

□ 최근 3년간 사업별 산업재해 예방 지원 예산

(단위 : 억원, %)

※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및 건강일터 조성지원 사업은 ’23년 신설

□ 최근 3년간 지원 사업장 사고성 재해 발생 내역

(단위 : 건)

□ 최근 3년간 사후관리 부적정* 조치 및 환수 내역

* 지원설비 미사용, 분실‧훼손, 매각 등

※ 기타: 사후관리 해제(화재, 천재지변, 도장‧바닥공사 등 사업장 이전이 불가한 품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