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 의원, “제방 유실·침수 겪고도 하천계획은 늑장… 국가하천 20곳 법정기한 넘겨”

- 국가하천 22.5% 기본계획 재수립 지연…최장 4년 6개월 초과

- 지난해 당진·아산 호우 피해 554억원…삽교천·곡교천 주변 침수면적 9.17㎢

- 어 의원, “피해 복구에는 막대한 예산, 예방계획은 늑장…정부 하천관리 책임 물어야”

홍수방어의 기본인 하천기본계획이 국가하천 20곳에서 법정기한을 넘겨 재수립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방 유실과 침수피해를 겪은 하천까지 포함돼, 정부가 재난 예방을 강조하면서 정작 법정계획 관리에는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하천기본계획 수립기한을 넘긴 국가하천은 전체 89곳 중 20곳으로 22.5%에 달했다.

하천법은 홍수방어와 하천공사 등 관리 방향을 담은 하천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연 하천의 절반 이상이 3년 넘게 계획을 갱신하지 못했으며 2곳은 기한을 4년 6개월, 9곳은 3년 6개월 넘겼다.

이들 하천에서는 실제 피해도 발생했다. 경안천·공릉천·무한천·삽교천·곡교천·안성천 등 6곳에서 최근 5년간 제방 유실·세굴, 수문 파손, 침수 등의 피해가 확인됐다.

지난해 7월 폭우로 큰 피해를 본 충남에서도 계획 정비는 늦어지고 있다. 당진, 아산 지역과 연결된 삽교천 수계는 피해를 피하지 못했다. 삽교천 주변 예산군 신암면·삽교읍 일대는 6.91㎢가 침수됐고, 두 구간에서 제방 총 120m가 유실됐다. 곡교천 주변 아산시 신창면 일대도 하천 수위 상승에 따른 내수침수로 2.26㎢가 피해를 봤다. 두 하천 주변 침수면적만 9.17㎢에 이른다.

지자체 발표에 따르면 당진과 아산의 전체 호우 피해액은 각각 294억원과 260억원으로 총 554억원이었다. 두 지역의 복구·지원 규모는 1,663억원에 달했다.

그런데도 삽교천·곡교천과 2023년 제방 세굴 피해가 발생한 무한천은 법정기한을 넘긴 채 올해 6월까지 기본계획 재수립을 마치지 못했다. 피해를 겪은 하천의 관리계획조차 제때 정비하지 못한 셈이다.

올해도 계획 재수립이 지연된 하천에서 홍수 위험이 이어졌다. 지난 7월 오산천은 수위 상승으로 잠수교와 하상도로 등 3곳이 통제됐다. 공릉천 원당교 지점에도 홍수주의보가 발령돼 주변 통행과 하천변 출입이 제한됐다.

특히 공릉천은 2022년 제방 세굴에 이어 지난해 수문 파손 피해까지 발생했지만, 정부가 제시한 기본계획 수립 예정연도는 내년이다.

어기구 의원은 “주민들은 집과 농경지, 점포가 잠기는 피해를 겪는데 정부는 홍수 대비의 기본인 법정계획조차 제때 정비하지 못하고 있다”며 “피해가 난 뒤 막대한 복구비를 투입하는 것만으로 하천관리 책임을 다했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반복된 피해와 달라진 강우 여건을 반영해 계획 재수립을 서둘러야 한다”며 “정부는 하천별 지연 책임과 완료 기한을 분명히 하고, 계획 수립 전이라도 취약 구간의 점검과 정비부터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별첨> 관련 자료 (출처: 기후에너지환경부)

□ 현재 기준 하천기본계획 수립기한 도과 하천 리스트

□ 법정 하천기본계획 수립 기한 도과 하천 지연 기간

(출처: 기후에너지환경부 제출자료 바탕으로 국회예산처 재구성)

□ 하천기본계획 수립기한 도과한 하천(20곳) 중 최근 5년간 하천 범람/홍수 등 자연재해 현황 및 그로 인한 피해 현황(사상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