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유일 연구기관 중기연, 국무총리실 이관 추진 허성무 의원 “핀셋 현안 연구 마비 우려”

정부와 중기부가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을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로 이관하는 공공기관 개편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중소기업과 영세 소상공인의 당면 현안을 다루는 ‘핀셋 연구’ 기능이 마비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3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허성무 의원(창원시 성산구, 더불어민주당)이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연구원(중기연), 경제·인문사회연구회(경인사연)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인사연 소속 26개 국책연구기관의 과제 1건당 평균 소요 기간은 286일(9.5개월)에 달했다. 반면,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의 연구과제 1건당 평균 소요 기간은 210일(7개월)로 나타났다.

만약 중기연이 국무총리 산하인 경인사연 체계로 편입될 경우, 연구 과제 완수까지 평균 76일 이상 늘어나 시급한 현안에 대한 적시 대응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 경인사연 소속 연구기관들의 연구 기간은 점차 장기화되는 추세다.

올해 기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과제당 평균 연구기관은 352일, 통일연구원 340일, 에너지경제연구원 327일, 직업능력연구원 326일 등 주요 기관 대부분이 과제 완수에 1년 가까이 소요됐다. 1년 이상 걸린 장기 과제 역시 최근 3년간 407건(2024년 165건, 2025년 197건, 2026년 45건)에 달했다.

반면 중기연의 최근 3년간 연구 수행 내역을 보면, 지난 3년간 총 70건의 연구과제 중 현안 대응 성격인 ‘수시연구과제’가 36건(51.4%), ‘정책연구과제’가 27건(38.6%)으로 전체의 90%를 차지했다.

호흡이 가장 긴 ‘기획·협동과제’도 평균 10개월에 완료되고 있으며, 가장 비중이 높은 수시연구과제는 평균 5개월 만에 신속히 마무리돼 부처의 정책 수립을 속도감 있게 뒷받침해 왔다.

특히 지난해 중기연의 주요 연구 과제를 살펴보면 ▲사회재난에 대한 소상공인 영향 연구 ▲중소기업 실근로시간 단축 지원방안 ▲중소기업·소상공인 10대 이슈 ▲지역 제조 중소기업 DX·AX 역량 강화 등 민생 경제 회복과 직결된 현장 밀착형 과제가 주를 이뤘다

이에 중기연이 경인사연으로 이관될 경우, 기획평가위원회·이사회 등 사전, 사후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인사연 체계상 정책 수요에 즉각 호응하는 기동성을 유지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또한 올해 기준 연간 연구과제 예산이 6억 700만원 규모인 중기연이 연간 8,000억 원대 예산을 다루는 경인사연 산하로 흡수될 경우, 거대 거시 담론에 밀려 영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전용 핀셋 연구 기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허성무 의원은 “경인사연 소속 연구기관들은 주로 거시 지표 분석과 중장기 국가 전략 수립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한 소상공인·중소기업 현안 연구와 체질이 달라 현장 분석에 대한 공백이 우려된다”며 “위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현장의 분석 공백을 빈틈없이 메울 실효적 대책부터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