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IP 담보대출로 확보한 IP 가치평가 15억인데 2,500만원에 매각…헐값 논란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국회의원(창원 성산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21일 지식재산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IP 담보대출의 부실률이 매년 증가하는 가운데 부실 IP의 매입과 미매각·미활용 IP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현재 지식재산처는 우수 IP 기업들에게 은행을 통해 담보대출을 해주고 있다. 최근 5년간 신규대출금은 ▲2022년 9,156억 ▲2023년 9,119억 ▲2024년 7,55억 ▲2025년 7,946억이며 지금까지 IP 담보대출 누적 규모는 총 2조 856억에 달한다.

그러나 IP 담보대출 부실률은 ▲2022년 1.56% ▲2023년 1.05% ▲2024년 3.71% ▲2025년 4.26% ▲2026년 4.7%로 매년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지식재산처의 IP 매입 건수도 ▲2022년 54건 ▲2023년 68건 ▲2024년 151건 ▲2025년 216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부실률 상승도 문제지만, 미매각·미활용 IP 수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매각·미활용 IP는 ▲2022년 63건 ▲2023년 113건 ▲2024년 230건 ▲2025년 401건 ▲2026년 548건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특허권은 기술과 시장의 변화에 영향을 많이 받는 만큼, 매각이 늦어질수록 활용되지 못하고 방치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또한 매각된 IP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22년 이후 매각된 IP 34건 가운데 가치평가금액 대비 실제 판매금액은 최소 1.6%에서 최대 19.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지식재산처는 IP 가치평가 기관에 위탁해 기술성·시장성·권리성·사업성 등을 조사하고 있지만, 실제 IP가 가치평가금액에 크게 못 미치는 가격에 매각되고 있어 사실상 담보대출이 아니라 저리대출 사업으로 운영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허성무 의원은 “IP 우수기업에 IP를 담보로 대출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지식재산처가 담보로 확보한 지식재산권을 헐값에 판매하면서 특허를 위해 노력한 기업에도 도움이 되지 못하고, 사실상 저리대출 사업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식재산처에서는 IP 가치평가뿐만 아니라 기업의 경영능력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부실률을 낮출 필요가 있다”며 “IP 가치평가 역량도 고도화해 실제 가치금액을 보다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