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대출 6,000만원 받고 3일 만에 폐업... 5년간 2,910곳 한 달 만에 문 닫아

소상공인 정책자금 6,000만원을 받고 3일 만에 문을 닫는 등 대출 후 한 달도 안 돼 폐업한 소상공인이 최근 5년간 3,000곳에 육박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허성무 의원(창원시성산구, 더불어민주당)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으로부터 제출받은 ‘정책자금 지원 및 폐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5년간(2022년~2026년 7월) 소진공 직접대출을 받은 뒤 1개월 이내에 문을 닫은 소상공인은 총 2,910곳, 대출 금액은 608억 8,000만 원에 달했다.

연도별 초단기 폐업(1개월 이내 폐업) 현황은 ▲2022년 1,187곳(134.5억원), ▲2023년 465곳(132.2억 원), ▲2024년 472곳(123.3억원), ▲2025년 467곳(126.8억원)으로 매년 120억원을 웃돌았다. 올해 역시 지난 7월 기준 이미 319곳(92억원)이 폐업해 한 달에 45곳 꼴로 대출 직후 문을 닫고 있는 실정이다.

지역별로는 ▲경기 819곳(28.1%) ▲서울 444곳(15.3%) ▲광주 194곳(6.7%) ▲부산 183곳(6.3%) ▲경남 172곳(5.9%) ▲인천 151곳(5.2%) 순으로 집계됐다.

업종별로는 음식·숙박업의 초단기 폐업이 가장 심각했다. 최근 5년간 1개월 이내 폐업한 2,910곳 중 음식·숙박업이 1,508곳(51.8%)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어 서비스업 718곳(24.7%), 도소매업 485곳(16.7%), 제조업 137곳(4.7%) 순이었다.

특히 이러한 쏠림은 올해 들어 더욱 심화됐다. 올해 1~7월 기준 1개월 이내 폐업한 319곳 중 음식·숙박업이 무려 192곳으로 60.2%에 달해 10곳 중 6곳을 넘어섰다. 이어 서비스업 63곳(19.7%), 도소매업 46곳(14.4%), 제조업 15곳(4.7%) 순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정책자금을 받은 지 불과 3일 만에 문을 닫은 소상공인도 있었다.

올해 6월 4일 혁신성장촉진자금 6,000만원 대출을 받은 A업체는 불과 3일 만인 6월 7일 프랜차이즈 인기 하락과 손님 수 저하 및 재창업을 이유로 폐업했다. B업체 역시 올해 4월 29일 동일 금액을 대출받았으나, 7일 만인 5월 6일 사업체 매각을 이유로 폐업을 진행했다.

이는 이미 대출 심사 단계에서 폐업과 매각 절차 등이 진행 중이었으나, 소진공의 미진한 현장 확인과 검증 등 부실한 심사 체계가 빚어낸 결과라는 지적이다.

아울러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7월) 단기 폐업(1년) 소상공인에 지원된 정책자금 총 3,989억원 중 실제 회수된 금액은 339억원(8,5%)에 불과했다. 반면 결손액은 859억 원(21.5%)에 달해 2.5배를 훌쩍 넘었다.

특히 작년의 경우, 단기 폐업 지원액 764억원 중 회수액은 84억원(11%)에 그친 반면, 결손액은 390억원으로 지원액의 절반 이상이 공중분해됐다. 올해 1월~7월 기준 역시 지원액 368억원 중 151억원(41%)이 이미 결손 처리됐다.

허성무 의원은 “대출 3일 만에 문을 닫고 다른 가게를 차리겠다는 업체에 자금을 내어준 것은 신속 집행을 빙자한 부실 심사”라며 “전국의 수많은 성실한 소상공인에게 돌아가야 할 기회가 관리 부실로 허망하게 사라지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허 의원은 “정책자금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되지 않으려면, 대출 전 공공, 금융 데이터를 연계한 사전 선별 체계를 즉시 구축해야 한다”며 “회생이 어려운 한계 소상공인에게는 빚더미 대출 대신 폐업·채무조정·재기 지원으로 이어지는 ‘출구 패키지’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 붙임.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