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미애 의원, “국가 R&D 역대 최대인데… 농림축산식품 비중은 3.1%로 21년 만에 최저”

• 농식품 R&D 비중, 2006년 5.2% → 2027년(안) 3.1%로 역대 최저
• 정부 총지출 820조 시대, 농업 몫은 3.7%로 축소
• 임미애 의원 “식량안보·기후대응 위한 농업 가치 반영해 예산 확충해야”

지난 20년간 국가 전체 예산과 연구개발(R&D) 예산에서 농림축산식품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하락해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역대 최저 수준으로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임미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농해수위)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6년 국가 R&D 예산은 8조7369억원이었다. 이중 농식품부·농촌진흥청·산림청을 합한 농업 R&D 예산은 4553억원, 전체의 5.2%였다. 이후 2016년 5.0%(9,532억 원), 2026년 3.4%(1조 2,008억 원)로 하락하고, 내년도 정부안에서는 전체의 3.1%(1조 2,435억 원)로 비중이 더 줄어 2006년 집계 이래 역대 최저 수준으로 편성됐다.

국가 R&D 전체 규모가 2006년 8조 7,639억 원에서 2027년(안) 39조 5,000억 원으로 4.5배 팽창하는 동안 농림축산식품 R&D의 상대적 비중은 40% 이상 감소한 셈이다

특히 지난 윤석열 정부 당시 단행된 대규모 R&D 예산 삭감의 여파가 온전히 회복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의 연구개발을 담당하는 농촌진흥청 R&D의 경우 2023년 9,022억 원에서 2024년 7,260억 원으로 대폭 삭감된 이후 내년 정부안에 8,001억 원으로 편성되는데 그쳐 2023년 대비 1,021억 원(-11.3%)가 적다. 농식품부 R&D 역시 2023년 2,779억 원에 못 미치는 2,740억 원에 머물러 있다.

전체 국가 예산에서 차지하는 농업 비중 역시 20여 년간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였다. 임미애 의원실이 기획예산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 총지출 중 농림수산식품 예산 비중은 2006년 6.8%(15조 1,000억 원)에서 2016년 5.0%, 지난해 3.8%로 줄곧 내림세를 보였으며, 내년도 정부안에서는 3.7%(30조 7,000억 원)로 22년 만에 최저 수준에 머물렀다.

정부 총지출이 2006년 222조 원에서 2027년(안) 820조 9,000억 원으로 3.7배 팽창하는 사이 농림수산식품 예산은 15조 1,000억 원에서 30조 7,000억 원으로 2배 증가하는 데 그쳐 전체 재정 내 점유율이 45.6%로 줄어든 셈이다.

임미애 의원은 “농업은 산업적 효율성만으로 평가할 수 없는 식량안보이자 국가의 기본 인프라”라며 “기후위기와 시장 개방 압력 속에서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 농업의 다원적 가치를 반영한 국가 R&D와 예산 비중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임 의원은 “국가 R&D가 사상 최대치로 도약하는 만큼 전 정부에서 삭감된 농업 현장 R&D 예산을 복원하고 농업 예산 역시 국가 재정의 성장 속도에 부합하도록 당정이 긴밀히 협력해 실질적인 개선을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